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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3-07-10

정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오늘은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보건소,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일반 안건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 회의처럼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는 안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가결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직영하면 인력이 13명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13명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13명이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면 14명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면 기존의 공무원 정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시가 운영할 경우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청소년 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추가로 임용하는.

권광택위원

추가로 채용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사실은 이 업무가 완전히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인력은 신규로 채용이 돼야 합니다.

권광택위원

채용하려면 정원을 증원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그냥 임업직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를 좀 분배해서 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지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한다면 14명이라는 신규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인력은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

채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비용추계 해놓은 것을 보면 나눠서 해놓으셨는데 금액이 1억 원 차이가 나고 6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위탁했을 때 운영하는 그 비용이 다시 더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낙동강 생태학습관, 하아그린파크, 마애솔숲 이건 예견된 상황이고, 우리 임업직이 지금 나가서 운영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거고, 시설공단 가는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우리 조례개정안 들어온 내용하고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시의 애물단지입니다. 시작한 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연간 유지비가 지금 계획대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리 시가 할 때는 7억 7000만원 소요되는데 위탁운영할 때는 6억 700만원을 우리가 시설공단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도 150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박원호위원

이런 시설을 지어도 걱정인데, 시설을 시에서 운영 못하면 시설공단에 넘기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운영 못하면 시설공단으로 넘기는데. 이것도 이번에 조례개정 들어왔을 때 조례안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하아그린파크 같은 것도 시설공단에 줘서 시설공단도 그렇게 반가운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지관리하고 이건 계속 돈 먹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아그린파크 주변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강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이런데 이관을 해야 시설공단에도 애물단지가 안 되고 인건비를 넣고 흑자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으니까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맞춰서 이런 부분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변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3.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예, 실장님 안동 바로 알기 조례에서 전입대학생이라 하면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이 안동 으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각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 있거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안 옮기는 대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에서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만 줘서는 전입의 효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 정도 주면 주소를 옮기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훈선위원

1인 1회인데 옮겼다가 다시 옮겨가도 됩니까, 그러면?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학교 관계자들과는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 인구증가 대책 때문에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해서 그때는 쓰레기봉투로만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로 해서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한 800명 정도, 우리 지금 세 개 대학 재학생이 휴학생 빼고 몇 명 정도 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은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1,900명이요? 1만 명 정도 되겠죠, 1만 명.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안동 대 학생이 6300명이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1,350명 정도고, 타 지역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동 과학대학이 4,3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타 지역이 2,780명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대 같은 경우에 1,300명이 이쪽으로 되어있고 거의 지금 외부에 주소가 되어있네요, 타 지역에. 첫 해는 800명이지만 이것도 지금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첫 해 우리가 해보는 게 800명이지,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1만 명 중에 반 이상, 약 5,000명 정도는 타 지역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됐지만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주소를 옮길 학생이 대충 판단해서 1,000명 정도도 안 되지 싶어서 지금 예산은 900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대학생들이 많이 올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는, 도청 이전되면 그렇게 인구증가 시책에는 신경을 안 써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훈선위원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8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교부세가 더 늘 수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된답니다.

정훈선위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내에서 안동 에 연고를 둔 학생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우리가 안동 바로 알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5만원 그거는 대학생들을 뭔가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건 좀 단순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타 시군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대학생들이 주소를 이전 안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려놨는데 내년도에 실행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학생들이 안 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다음 10만원으로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이게 10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은데,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옮겨놓고, 요즘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면사무소를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정훈선위원

신청했다가 돈 받고 다시 옮겨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옳은 제도냐. 예산 잡아서 법 만들어서 돈 주는데.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 인구증가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잠시 기다림)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이 과를 경북도에 신설한 데하고 안 한 데는? 거의 다 합니까, 도에서도?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군부에는 과 명칭을 바꾸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부에는 6개 시가 명칭을 전부 다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과로 바꾸느냐 실로 바꾸느냐는 자치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박원호위원

전체 다 이걸 설치를 한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실제 우리가 항상 이름 바꾸고 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너무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어렵더라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주요 업무가 안전관리총괄, 문화확산 이런 거예요. 업무이관은 민방위업무하고 안전․재난관리,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이게 지금 그럼 어느 과 어느 과에 들어오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안전관리실에는 재난방재과 일부 업무하고 행정지원실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합해지게 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 두개 과에서 몇 분 씩 나와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하니까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이걸로 인해서 과장이 한 분 늘어나는 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한 분 늘어나고 6급, 7급이 늘어나는데 과 하나의 증설로 인한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박원호위원

본 조례와 약간 다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인사는 만사고 또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실이 늘어남으로써 행정직 사무관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박원호위원

지난번에도 직렬로 봤을 때 토목직 같은 경우는 76분인데 사무관 이상이 8명이예요, 그죠? 또 농업직 같은 경우에도 약 70명 가까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3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또 세무직도 보니까 55명 정도 되는데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형평성을 고르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특수직인 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니까 참고하셔서 안전관리실에 행정직 한 분이 사무관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균형을 맞춰서 인사가 있을 때 조정을 해서 한번에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 분 한 분해서 어느 특수직이 소외를 받거나 이런 게 없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6.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류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위원

예, 과장님. 체력단련장은 뭘 하는 거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헬스하고 이런 기구가 있는 곳입니다.

박원호위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에 체력단련장 시설은 13세 이하 청소년은 안 된다, 13세 이하가 위험해서 그런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제한하면 어떡합니까? 13세 이하는 제한되어 있어요? 체력단련장은 13세 이상만 하고, 위험한 시설입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13세 어린이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기구들입니다.

박원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에게 필요 없는 시설을 해놓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거기 실내수영장이 있으니까, 같이.

박원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13세 이하가 제한되는 기계를 갖다놨다면 그건 웃을 일이고.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 문제가 싸면 좋지만 월 사용료 3만원 받아서 이거 경제성은 안 따지더라도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안동 과학대학이나 이런데도 사실 좀 저렴합니다. 거기보다 높이 올릴 순 없는데, 일단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인상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시설이 싼 건 좋은데 과학대나 이런 다른데 보면 월 5만원인데 3만원 같으면 싸서 경제성이 너무 없지 않나. 시가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시민한테 제공한다고 무조건 많은 적자를 감내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저는 가격을 인상하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은 안동 시가 예산을 보태서 싸게 하는건 좋은데, 일반인에게 너무 싸게 해서 운영하면 1년 유지관리하고,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도 온천요금이 싸잖아요, 그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규모가 그런 데보다 좀 적다보니까 기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적은 점이 있습니다. 기구 같은 것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흑자를 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학가산온천도 똑같이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렴하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싸게 해서는 되느냐, 이게 의문이 좀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도 주된 목적이 청소년인데 13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이 과연 필요하나. 이것도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 및 답변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별 소관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의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교타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종교타운은 천주교 안동 교구하고 봉정사 부지하고 이런 건 기부채납 못 받아요? 사야 되나?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시가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종교타운 부지인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주변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정사는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밑에 있네요. 화성동 136㎡, 2300만원. 조계종 봉정사외 해놨는데? 취득재산 목록표 22번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외 이렇게 해놓은 게 있네요? 그거하고 천주교 안동 교구하고 협의해보니까 안돼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천주교 쪽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박원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종교타운 부지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협의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또, 땅을 우리 시가 가져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교인들도 활용하고 시민들도 활용하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실제로 종교타운에 관광객이 갈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종교타운에 있는 종교단체가 더 활용하지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 부지가 주차장이나 길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대부분이 공원입니다.

박원호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종교타운 부지이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온누리화원 김경도 소유도 있네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온누리꽃집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근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6차례 이상 시도를 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영업보상을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요구사항이 턱없이 2배나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감정가가 1억 4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억 800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평당 1400만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감정할 기간도 없을뿐더러 협의취득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공고 중에 있는데 공고되면 절차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호위원

협의가 안 되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걸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호위원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여러 차례 고생을 했지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우리 종교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현재 올라온 이 부지로 종교타운이 다 되는 겁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올라온 25필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그만큼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추가계획을 해서 종교타운을 더 확장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온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정훈선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교타운의 대상이 이 정도라는 것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매입비용 예산 확보를?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곧 도시계획안이 결정되고 나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계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시민들이 살고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금액이나 비용으로 보상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취득가액은 아직 감정을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감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 같은데. 취득재산 목록표 건물 및 구축물 합계액이 이렇게 많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합계액은 건물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

박원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종교타운. 잘못 봤나? 58쪽에요. 단위가 천원인데 140억 원이 되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권기익위원장

밑에 73억 원하고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원호위원

기반시설과 합해 가지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기반시설비 73억 원을 포함해서 123억 원입니다.

박원호위원

시설비가 73억 원이 들어갑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저는 이게 건물, 구축물하고 보상비용이 140억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맞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