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낙동강 생태학습관, 하아그린파크, 마애솔숲 이건 예견된 상황이고, 우리 임업직이 지금 나가서 운영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거고, 시설공단 가는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우리 조례개정안 들어온 내용하고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시의 애물단지입니다. 시작한 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연간 유지비가 지금 계획대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리 시가 할 때는 7억 7000만원 소요되는데 위탁운영할 때는 6억 700만원을 우리가 시설공단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이런 시설을 지어도 걱정인데, 시설을 시에서 운영 못하면 시설공단에 넘기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운영 못하면 시설공단으로 넘기는데. 이것도 이번에 조례개정 들어왔을 때 조례안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하아그린파크 같은 것도 시설공단에 줘서 시설공단도 그렇게 반가운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지관리하고 이건 계속 돈 먹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아그린파크 주변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강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이런데 이관을 해야 시설공단에도 애물단지가 안 되고 인건비를 넣고 흑자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으니까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맞춰서 이런 부분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변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 아닙니까?

이 과를 경북도에 신설한 데하고 안 한 데는? 거의 다 합니까, 도에서도?

전체 다 이걸 설치를 한다?

실제 우리가 항상 이름 바꾸고 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너무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어렵더라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주요 업무가 안전관리총괄, 문화확산 이런 거예요. 업무이관은 민방위업무하고 안전․재난관리,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이게 지금 그럼 어느 과 어느 과에 들어오죠?

그 두개 과에서 몇 분 씩 나와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하니까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과장이 한 분 늘어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한 분 늘어나고 6급, 7급이 늘어나는데 과 하나의 증설로 인한 것 아닙니까?

본 조례와 약간 다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인사는 만사고 또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실이 늘어남으로써 행정직 사무관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직렬로 봤을 때 토목직 같은 경우는 76분인데 사무관 이상이 8명이예요, 그죠? 또 농업직 같은 경우에도 약 70명 가까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3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또 세무직도 보니까 55명 정도 되는데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형평성을 고르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특수직인 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니까 참고하셔서 안전관리실에 행정직 한 분이 사무관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균형을 맞춰서 인사가 있을 때 조정을 해서 한번에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 분 한 분해서 어느 특수직이 소외를 받거나 이런 게 없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체력단련장은 뭘 하는 거죠?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에 체력단련장 시설은 13세 이하 청소년은 안 된다, 13세 이하가 위험해서 그런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제한하면 어떡합니까? 13세 이하는 제한되어 있어요? 체력단련장은 13세 이상만 하고, 위험한 시설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에게 필요 없는 시설을 해놓고.

청소년수련관에 13세 이하가 제한되는 기계를 갖다놨다면 그건 웃을 일이고.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 문제가 싸면 좋지만 월 사용료 3만원 받아서 이거 경제성은 안 따지더라도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인상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시설이 싼 건 좋은데 과학대나 이런 다른데 보면 월 5만원인데 3만원 같으면 싸서 경제성이 너무 없지 않나. 시가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시민한테 제공한다고 무조건 많은 적자를 감내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가격을 인상하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은 안동 시가 예산을 보태서 싸게 하는건 좋은데, 일반인에게 너무 싸게 해서 운영하면 1년 유지관리하고,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도 온천요금이 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흑자를 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학가산온천도 똑같이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렴하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싸게 해서는 되느냐, 이게 의문이 좀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도 주된 목적이 청소년인데 13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이 과연 필요하나. 이것도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교타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종교타운은 천주교 안동 교구하고 봉정사 부지하고 이런 건 기부채납 못 받아요? 사야 되나?

종교타운 부지인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주변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에요?

밑에 있네요. 화성동 136㎡, 2300만원. 조계종 봉정사외 해놨는데? 취득재산 목록표 22번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외 이렇게 해놓은 게 있네요? 그거하고 천주교 안동 교구하고 협의해보니까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종교타운 부지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협의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또, 땅을 우리 시가 가져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종교타운에 관광객이 갈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종교타운에 있는 종교단체가 더 활용하지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 부지가 주차장이나 길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종교타운 부지이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온누리화원 김경도 소유도 있네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협의가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여러 차례 고생을 했지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 같은데. 취득재산 목록표 건물 및 구축물 합계액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거 말고. 종교타운. 잘못 봤나? 58쪽에요. 단위가 천원인데 140억 원이 되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과 합해 가지고.

시설비가 73억 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건물, 구축물하고 보상비용이 140억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맞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