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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0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농업기술센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개별심사를 하였는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안동 시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16만 8000명 정도입니다.

손광영위원

금방 태어난 애들까지 다 합해서 그렇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어린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수는 없습니다만 어른들이 자전거를 태워서 갈 수는 있습니다. 아이를 뒤에 태울 수도 있고 안장에 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칠 수가 있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유괴나 납치 같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4세 미만은 사망보험 4000만원이라는 이거는 뺐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17만 명 들어가는데 금액이?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67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6700만원으로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됩니다.

손광영위원

1인당 얼마정도로요? 1인당으로 들어갑니까?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1인당으로 들어갑니다. 1인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6700만원으로 우리 안동 시의 16만 8000명의 인원에 대한 소멸성 보험이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장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고 소멸성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사망률? 과장님, 사망했을 경우엔 얼마 주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입니다.

김한규위원

4000만원? 사망이 이게 자전거 타다가 외상을 입어서 잘못되는 것보다도 지난번 자전거 타다가 임하 대성사에 송 누구 하나 죽었죠?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전거 타면서, 아마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우리가 보장보험 대상이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자전거도로에서지. 그 사람이 자전거 다 갖춰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판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내도 좀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결국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시내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하려면 기반이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내 쪽 이미 해놓은 것들은 연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출·퇴근이 가능한 구간을 시범적으로 그 구간을 예를 들면 용상 아파트 지구에서 시청까지, 시청 직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남 택지지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순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정말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사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이왕 사용하는 구간만큼은 안전하게 하고 또 불안전하게 연결이 안 되고 교통사고 등 이런 이용을 못하는 데는 폐쇄를 한다든지, 인도로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도 주고 있지만, 충분히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너무 시기적으로 성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6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사고 나면 무작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저희들이 보험약관이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돈 주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자전거를 놓고 봤을 때 자전거로 가해를 한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차량이라든지 피해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나 이런 건 다 보험에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험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액을 어느 정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사실상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게 출·퇴근용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레저, 산악 이런데 가서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하는데, 과연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 같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만들 겁니다. 보험청구 절차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현장에 대해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안내를 해서 만약에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김대일위원

아니, 어디 보험회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상품이면 상품에 딱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전에 민감한 그런 부분은 조목 조목 뽑아서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다른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다른 군이야 활성화가 된다든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빨리 했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데서 이미 앞선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아보겠다. 이 얘기고요.

김대일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사실 웬만한 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신시장 구간은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떠안지 않는다고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는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아마 그게 있겠지, 이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사고 났다고 해서 보상하지는 않을텐데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동 시의 자전거도로 연장이 총 123km입니다. 불안전하게 위험한 곳도 있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로 설치해놓은 게 123km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김대일위원

시내보다 외곽에 자전거도로 많이 해놨지, 거기는 사실상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4대강 사업으로 강에 해놓은 게 40km이고 나머지 시내가 83km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좀 불편하더라도 자전거도로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은 폐쇄를 한다든지 제대로 된 곳 위주로 정비를 해나가고 시내도 하고, 낙동강 둔치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둔치에 뭐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 부분에 제한이 되는데 사실 17만 시민 모두를 보험료를 몇 천 원씩이라도 계산해서 6700만 원 정도 들면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범위를 좁혀서 전체적인 보험수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연령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전거에 받힐 수도 있고, 자기가 타고 갈수도 있고, 또 자전거에 얹혀 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을 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한 70세 이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10세 미만 정도는 빼고 계산할 건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들을 자전거에 2인승 같으면 태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문제점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우선, 계명산자연휴양림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 준비한 게 있어요? 따로 준비된 게 없어요?
기한

김기한

산림녹지과장 예,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수익 대비 비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잠시 기다림)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수익은 사실 떨어집니다. 이용률로 봐서는 전국 휴양림이 보통 35~40% 정도 됩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도 전국 평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전체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해 볼 때 손익분기점은 되는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는 사실 수익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이용률이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휴양림 이용이 주말 금, 토, 일 이쪽으로 거의 치우쳐져 있습니다. 평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 이용료를 약간 30% 감해줌으로써 평일날도 이용객을 더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차이를 뒀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마인드 자체는 참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이 개선되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여야 하고, 공익적인 측면도 있어서 수익을 꼭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비스를 개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죠? 현재 운영실적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주차요금 부분이에요. 주차요금이 전체 운영에서 차지하는 게 좀 있습니까? 주차요금 받는 게? 기여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큰 기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보면 거의 길안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걸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익일 10시까지는 주차료 징수를 안 하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주차료 징수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 시설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입장하고 숙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주차료는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앞으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 안동 시가 관광지에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주차료를 진짜로 다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연수 때도 제주도에 가서 쭉 다녀봤지만 주차장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보면 유명한 관광지에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동 시도 주차요금문제에 있어서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주차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해서 다시 규정하도록 해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 받는 것 자체를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공익성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오히려 공익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요금 받는다고 해서 물론 가는 사람들이 안 가진 않겠지만,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더 마음 편하게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향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7, 8월 성수기에만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 안 되지. 성수기만 받고 비수기는 주차요금 안 받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운영하는 사람이 탄력적으로 맘대로 하나?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 적용하면 연중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면제대상자들 면제해주는 건 맞는데, 면제하는데 대상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또는 외지에서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계명산자연휴양림에 가면 별도의 주차비용 없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좋다. 그리 가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주차요금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동 시가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로 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차료 면제대상자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 말을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7, 8월 휴가철 지나면 비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거기 와서 숙박하는 사람들 오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성수기 7, 8월에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차들 들어오면 그런 주차요금이고, 비수기에는 거의 숙박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 중에, 숙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주차요금 징수대상자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거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안 하겠지만 오히려 오는 분들이 안하면 더 마음 편하게 와서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의회가 그런 고민을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하는 길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을 말이에요, 실제로 수입이 들어온 수입구조가 전체 운영수입에서 주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걸 한번 보고 미미한 수준이라면, 주차료 징수한 전체 금액이 전체 계명산 자연휴양림 들어오는 수입에서 아주 미미하다면 차라리 면제해주는 것이 속 편한 일이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견해가 그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지난해 징수 실적을 한번.

이재갑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셔서 전년도 운영실적 있잖아요, 수입에서 주차요금 징수한 내역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 몇 %를 차지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담당자가 확인해주시고 자료를 금방 메모를 해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이재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하고 새로운 것도 제가 물을게요. 계명산휴양림의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7명의 정직원과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2011년도에 보면 수입액이 한 2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도 2억 3000만원, 2009년도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하고 투자하는데 시설비에 대한 어떤 손익분기점 그거 놔두고도 벌어서 인건비 주면 좀 모자라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죠? 좀 모자라는데, 시설이용을 하는데 보니까 주된 수입원이 숙박시설료에요. 기타사용료 그래서 입장료 그래봐야 200만 원 정도고, 기타사용료 다 합해봐야 돈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실적인데,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고 바르는 수준이에요. 이런 조례는 일부 개정해놓고 다음 달에 다시 개정 못하니까 검토 한 번 더 해야 돼요. 일부개정한 내용을 보면 성수기 때 주중에 좀 사용하는데 진작 노인들, 어르신들 워크숍도 하라고 보내주고 시에서 농민들한테 가서 체험하고 하룻밤 자면서 소통을 하고 그런 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비수기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비수기에 사용하라고 하면 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건 주말에나 가는 사람들이 있지 주중에 가족들하고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감면해주는 것은 좋지만 생활보호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료 같은 그런 일부 입장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들렀다 수영하고 숙박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가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휴양림을 거의 경쟁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사실 휴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하다보니까 인근 휴양림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좀 혜택을 보지만 늘 하는걸 보면 내년에 이불 바꿔야 된다, TV 바꿔야 된다, 컴퓨터 고장 났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리는데 일부개정이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주차장 요금 징수문제와 시설사용 요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합의가 된 바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합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