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9일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홍성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인데요. 2011년 8월에 우리 조직개편이 있었죠, 소방안전본부.

네.

그 조직개편의 내용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전총괄과 신설부분 그게 어떻게 서로 업무가 이원화된다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까?

이번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가 안전에 대한 그런 총괄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의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여기까지를 담당했었는데 그 외에 소위 4대악이라 그러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까지를 담당하는 총괄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재난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구하고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재난안전총괄과 얘기하고는 조금 기능이, 글쎄요. 재난부분에서는 다소는 조금은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안전총괄과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컨트롤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와의 그런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재난관리과, 예방안전과 이것 그대로 존치하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뭡니까.

안전총괄과.

자치…….

자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생겨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말씀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능들을 아직도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게 프로그램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데…….

이게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부 조직법에 안전행정부의 기능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이렇게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겁니다. 다 통일적으로. 저희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것 참 네, 뭐 그 정도하고요. 공원사업소가 북부공원사업소가 신설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사업소가 종래의 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북부공원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북부공원사업소가 신설돼서 권역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녹지관리사업소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종래 녹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민원도 있을 테고 그런 업무를 일반시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명칭이 북부공원사업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초기에는 다소의 그런 도대체 녹지 그야말로 초화 생산하고 보급해 주고 이런 것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반상회보라든지 각종의 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알리도록 하고요. 기능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게 종래의 공원사업소는 주로 도시공원의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공원사업소도 도시공원관리를 할 텐데 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이관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는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민원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좀 몰라서……. (관계관을 향해) “누가 민원업무 좀 녹지 쪽의?”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묘목 같은 것 그것을 재배를 하고 또 필요한곳에 그것을 조달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한 구역에 치우치지 않고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던…….

민원이 발생 안 하는 …….

저희는 그것이 5급의 사업 소장이었기 때문에 북부관리공원사업소가 4급으로 되면 그 조직 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조직적으로. 그렇게 공원사업소…….

그러니까 종래에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녹지관리사업을 담당하던 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공원사업소로…….

보직적으로만 이렇게…….

통폐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되는 거죠.

통폐합되는 건데.

그런데 그 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관리팀으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이 명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민원사항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네.

이것은 북부공원사업소 신설하고 녹지관리사업소는 그냥 별도로 놔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소장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시할 위에 어떤 공원사업소장으로서의 4급의 지시를 받는 것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민업무를 한다라기보다는 묘목, 화초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민업무는 민원업무, 대민업무는 보지 않는 부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어저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오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홍성욱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처리 전담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사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3쪽 보시면 1쪽, 2쪽, 3쪽에 보시면 뒤에 첨부된 부분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민원처리기동반을 3개반으로 구성을 하는 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민원처리반이 한 3명, 4명 정도 되고요. 누수민원이 3명 정도 급수민원처리반이 3명 그래서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잔류하게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양의 경우에는 16명, 남동의 경우에는 24명이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하면 약 한 26명에서 34명 정도가 현사업소에 통합되더라도 사업소에 잔류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4쪽에는 전화민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121미추홀콜센터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20미추홀콜센터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모든 민원전화는 시의 미추홀콜센터에서 같이 받는 형태로 저희들이 민원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동반편성이라든가 홍보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현재 민간위탁계약 체결 현황하고 연간 단가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은 주로 누수수리라든가 개보수공사 민원이 들어보면 바로 즉각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 업체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것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가 한 63개 업체로 해 갖고 급수관 교체라든가 생활 민원을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즉각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사 활용방안.

두 번째는 청사 활용방안인데요. 연수하고 남동하고 합쳐지게 되면 주로 연수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1,300평 되고 남동은 상당히 좁습니다. 3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늘어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 쪽을 임대 가능한 곳으로 저희들이 좀 해 주고 연수 쪽에 주력 부대를 연수 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의 경우에는 부평하고 계양이 있는데 사실 계양 쪽이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기에는 계양이 상당히 좋은데 민원대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부평이 좋기 때문에 원래 안대로 그냥 부평 쪽으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검침원들 외부검침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무소를 계양 쪽으로 합치는 안 이라든가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 쪽은 한 두 개 층 정도 1층 은 우리가 쓰고요. 두 개 층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로 구라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임대 가능하도록…….

거기가 3층인가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양 쪽은.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쓰게 되는 사례가 지금 있었습니까?

중부 쪽에 우리가 중동부 통합하면서요. 중부 쪽에 일부를 저희가 은행하고 일부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일부는 또 우리가 쓰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뭐 물값 이런 것은 각자 정산을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으면서 2, 3층이면 2, 3층을…….

그렇습니다.

구가 됐든…….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그 필요한 시설로.

임대로.

네, 그렇습니다.

처리를 하시겠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가 좀 이 부분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인재개발원에 가면 인재개발원이 원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층의 한 켠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도서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협의한 사항은 남동도 그렇고 우리 계양구도 계양구에 있는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3개층 건물이 있는데 한 2개층 정도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검토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자꾸 나왔던 얘기를 중언부언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제하겠지만 지금 나온 말씀을 또 100%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이것 자체도 아직 확고하게 어떤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무슨 계획이 세워지거나 아까 청사 활용방안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활용방안이라든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안을 올릴 때 두 개의 사업소를 같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임대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후속 절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어떤 기능이 들어올지 어떤 센터가 들어올지 이런 것도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협의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시장님 방침을 받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린 말씀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추진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감히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튼 어저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 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수돗물의 원가상승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많이 있고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다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청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무리수가 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꼭 들어가요. 하여튼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 발언은 10분으로 또 추가 질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네.

어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답변이 아주 희망적이고 매끄럽게 잘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시간에 열흘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열흘 전 요구한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와 어제 답변 내용과 이게 다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그 답변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분명히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의 질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가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하고 우리 홍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의 답변이 다 달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걸 몰라, 이게 진실을 모르겠어요. 또 바뀌어서 또 다른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간부공무원들을 믿고 분명히 거기까지 가서 답변서까지 써다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고 그분이 공부를 했어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왜 290만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소홀한 답변하면 되겠어요.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도 신뢰를 못 하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것이냐. 통폐합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도저히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 통폐합 여러분들 청사 다시 안 짓고 있는 청사 가지고 쓰겠다 어제 답변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그래서 대안으로 남는 이 사무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관심사로 떠올랐느냐면, 밖에 TV를 보고 계신 민원인들 소위 관련된 남동구 주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또 여기서조차 다른 답변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것은. 오늘이 이것 통폐합을 안 시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빼자 해서 빼고 시킨다든지 이것 무슨 결단을 내야 되겠다. 어제 답변 도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 해 줘도 좋고 해 줘도 좋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멀리 마이크를 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어제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우리 본부장님을 어떻게 믿냐.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데 강력한 이것 통폐합을 하고 원수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절약하려면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것을 시작하고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제 제가 답변 중에 일부 좀 모자란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본부는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또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2010년 ’11년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이 사항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조직관리라든가 조직개편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시의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청사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도 어디로 이렇게 이것 위치를 잡아야 될지 처음에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제 오늘 이렇게 걸쳐서 사실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 중에 제가 좀 모자라는 점이라든가 불확실하게 어떠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거의 공동주택이 한 90% 이상되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공동주택은 동파도 덜 일어나고 또 고장이 나도 덜납니다. 또 자체 내에서 단지 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많이 수요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사무실이 가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손쉽게 그냥 기동성 있게 다 이루어지지 공동주택단지에 가서 할 일 없이 거기 앉아서, 나는 수요가 없어서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수구 관할구역이요. 순수한 연수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남동공단 일부까지 저희가 지금 연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흥까지도 저희가 연수수도사업소에서 영흥까지도 지금 영흥도라든가 옹진군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연수구에 국한되지가 않고 남동공단의 일부 공장들이 지금 연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도면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서해5도섬지역은 수돗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상수도…….

마을 자체에서 해결 다 하고 있잖아요.

마을상수도부분도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영흥도 같은 데는 올해 수돗물이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곳과 안 들어가는 곳은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도 인천시민 아닙니까. 지역 지역의 우리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다 활동들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큰 수요가 없다 단 일반주거지역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주택들 거기도 다 재개발하겠다고 또 묶여있고 그래서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굳이 사무실을 2개소를 만든다. 전혀 통폐합해도 한쪽에 지장 없이 기동성 있게 기동반 움직여서 다 하겠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다. 그런데 왜 굳이 그리로 가려고 하냐. 땅이 넓어서 주차하기 쉬워서 이런 맥락이라면 깊이 좀 고려를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당하고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좋으신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근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의가 2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철 부의장님이 또 진행을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시전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시 55분에 정회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옹진군 문제를 거론을 직접 하셨는데 옹진군을 언제부터 맡았죠? 1월 1일…….

네,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금년 1월 1일부터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관장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관리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점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거리상 저희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요. 민원을 받더라도 배를 타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가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됐어요. 그러면 옹진군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두 개 업체한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옹진군에다가.

아, 옹진군에다가요?

네, 울산시는 인근에 있는 육로로 돼 있는 군들도 그 군에다가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옹진군은 백령도 5도서뿐이 아니고 유인도서가 25개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전부 상수도고 마을별로 백령도도 각각 달랐습니다. 한 10개 됩니다.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굳이 총괄하려고 그러면 섬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기 옹진군에는 상수도계가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시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계획 세워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마을상수도 조례를 만들 때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것은 옹진군에서 요구하거나 상황이 변하면 관련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자고요. 지금도 연수에 마을상수도라는 게 옹진군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그것 사업소에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여기다가 남동, 연수하고 합쳐서 거기다 또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요. 그렇죠?

네, 일부는…….

그러면 옹진군은 이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군에 위임관리할 수 있는, 맨 처음에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지역 것을 빼 보니까 광역시 중에 두 군데가 그렇게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자꾸 이러한 것을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옹진군에는 특수한 사항은 간과하고 전체 관리하는 데 거기 치중하는데 그것은 특수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대상으로 빼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지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또 공원사업소를 신설한다든지 또 아시아경기대회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폐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조직문제를 떠나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상당수 나왔잖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점 그리고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 또 그리고 통합사무실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상당수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와 B 수도사업소가 있다라고 할 때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A로 통합이 되면 B수도사업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B사업소에서 출장소 형태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칭은 그것이 어쨌거나 수도사업소에서 기존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 나가서 출동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민원서비스 기능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수행이 된다 이거죠. 현재 규정상으로는 민원을 받고서 출동을 1시간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30분 내에 현실적으로 다 도착을 해서 현장처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행정을 강화는 못시킬망정 어떻게 민간인이 불편을 겪도록 하겠는가 그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취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그러면 A와 B의 수도사업소에서 A로 통합이 되었을 때 B수도사업소는 사람이 약간 줄어든다 이거죠. 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동을 예를 들면 26명이, 32명이 근무하던 데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동구 같은 경우는 3개층 건물이 있는데 그 2층과 3층 이런 두 개의 층을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미니도서실로 활용을 하든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충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동구 수도사업소는 50만이 넘는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무소에 어떤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특정된 사람만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사후활용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수 반대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무실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면 인원도 증원이 될 것이고 또 면적도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 확보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구에 있는 수도사업소로 다 통합이 되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개편안을 나름대로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매각을 통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면 감정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15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150억 나와서 1,000억 짜리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게 경영의 합리화입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인천대학교가 이전해서 슬럼화되다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많은 승진요인 자리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적체되었던 인사도 해소를 하고 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안이 개편이 돼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을 지금 충분히 여러 군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오늘 이게 통과돼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한 계획을 짜실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걸쳐서 저희가 혼선을 빚었던 면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어제 오늘 걸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고견들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신다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중간 중간 다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서 얘기하기는 지금 시간상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제와 오늘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민 간에 갈등도 빚어질 수도 있고 또 정치쟁점화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논리로 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까지 나온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잊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영합리화 그 다음에 특히 소수직렬이 포함된 또 인사적체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지금 수정동의하게 된 데 이유가 적으나마 주민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유휴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오셨고 정책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나오셔서 누차에 걸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확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몰두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수정안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차준택 위원님이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반대의견을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