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제1부위원장 홍성욱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3개월 연장기간을 포함한 2013년 7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서 2013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 이유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와 현지시찰, 주민토론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많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결과 및 주민요구 사항을 토대로 2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2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어제 제가 송영길 시장님께도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2조 5,000억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지만 1년 동안에 무려 우리 인천시민이 17명이나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투신자살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망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력히 CCTV라든가 안전망 설치, 경보음기, 문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요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는 홍성욱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저희 시의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의 경인아라뱃길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고들은 바는 기존의 내용하고 크게 다른 사항은 없는데 일단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주민불편 요구사항과 관련된 반영된 사항이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170건이라고…….

170건입니다.

170건이고 66건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미반영,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공구분할 승인과 관련된 어떤 뭡니까. 물류단지를 분양받은 분들의 어떤 불편 그런 것들이 앞으로 2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끌고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반영 사항 중에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사항들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자료, 미반영 이유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우리 항만공항국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관련 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공구분할과 관련해서 지금 부당결부금 문제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행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청이 일반 우리 시민들의 행정행위, 행정 뭡니까. 신청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결부되는 사항, 부당한 결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 이것을 조속하게 공구분할을 해 줘야 되는 특단의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 내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설명할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도 사실 저희가 경인아라뱃길특위를 통해서 수공에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좀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특위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물류기업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총 3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지역을 빼고 나면 한 23만평쯤 되는데요. 그 23만평 중에서 들어와 있는 입주율이 지금 53.5%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양된 업체가 61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준공을 받아서 은행에 융자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이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61개의 물류기업들한테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총괄부서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전부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다가 236건 중에서 170건은 해결을 지금 본 거고 나머지 66건이 미해결이 됐는데 이 미해결 중에서도 수공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는 얻어낼 수 없는 걸로 보고 정말 얻어낼 수 없는 거라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딱 정리를 해 갖고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준다는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실시계획도 추진해 가지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이행해 나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네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확답을 듣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안 되는 것은 못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나가서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고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살행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쳐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방하는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되고 안 되고를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불편사항이 생기고 보수해야 될 사항, 추가로 하자 생기는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시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얻어내고요. 지금 와 가지고 정리될 부분에 대해서는 털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가능한 확답을 해 달라 언제까지 확답을 받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받아내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사실저희들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기회가 좀 되면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되는, 미반영된 사항이죠. 미반영된 사항과 관련된 것 가지고 주로 이게 왜 불가능하냐 라고 하는 어떠한 견해의 차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관계 관련 구나 해서 그것 그 내용을 한번 좀 취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공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가능한 건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요. 만약에 그러면 66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같이 시간을 내서요. 나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공 사람들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 얘기 듣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주시면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다라든가 아니면 수공 보고 이것은 해 줘야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기간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털어낼 것은 좀 털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추진해서 서로 협상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과제로 가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기과제나 단기과제로 끊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좀 시켜나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 다 가려면 시간이…….

66건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 66건도 처음에는 66건이 아니었는데 또 플러스가 돼 가지고 66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불편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66건만 딱 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OX를 치고 그리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은 장기적으로 빼서 협상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김병철 위원입니다.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눈높이로 보면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눈높이는 다 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신분으로써 수공하고 정리해서 법 논리 따지고 행정논리 따져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안을 또 제안을 한다든지 별도의 요구사항이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해 버리면 별도의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예요.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결국 더 얻고자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말씀 그렇게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럼 뭘 원한다라는 얘기를 아예 다 풀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참 답답했어요. 오늘 모처럼 회의 참석도 열심히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일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수공에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거짓말이라도 이 정도 특위가 왔으면 빅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좀 준비하지 않는 그러면 무성의하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 불가능한 부분들이 여기 60가지 안에서 쭉 나열될 때 이거로다 어떻게 한번 빅딜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싶어요. 최소한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갈까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수공이든 간에 우리 집행부도 막다른 길로 계속 몰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길도 좀 열어주고 가면서 실익을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것 미반영되는 것 이런 것 반영되는 것 이런 것 챙겨서 다 인수인계까지 가실 거잖아요. 꼭 의회가 이렇게 안 해도 하실 거라고요, 이것은. 그렇죠?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적어도 이런 것도 좀 챙기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떤 시민을 대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고 참 서운했어요. 우리 집행부도 이런 마인드가 없을까. 지금쯤이면 뭐 좀 회센터라도 하나 한다고 이렇게 좀 살짝 그림이라도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왔으면. 그래서 지금 구에서 주민불편 이것 갖고 지금 논하고 수차 거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것 위원님들이 안 나서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반영 안 하고서는 인수 받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특위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하면서 더 큰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관리비도 하고 좀 미비한 것 있으면 자동으로도 바꾸고 불편한 것 있으면 고쳐서 쓰고 하려고 그래서 그런 먹거리를 달라는 게 최상의 방책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 불편사항이나 좇아다니면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비싼 인건비를 가지고 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쉰 소리든 비전문가적얘기를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것을 받아서 수공하고 전문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것 아주 그냥 의회에서 난리 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라도 큰 선물을 내놓으면 나머지는 덮어질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구사를 하자 이거예요. 아니, 불편하면 고쳐 써야죠, 누군가는. 또 아니면 눈에 띈 것은 고쳐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시원하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번 연장도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렸어요. 연장하면서 일몰로 합시다, 이번에는. 그 대신 아주 저도 참 석 열심히 잘하고 세게 해서 하여간 뭔가 시원하게 좀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에 호흡 좀 맞춰 주십시오.

저희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이렇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으로다가 생각이 되시면요. 예를 든다면 몇 가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것을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계속 끌려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이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우선 먼저 의기투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이 딱 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겠다 안 되는 거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진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 이거로다가 빅딜해 보십시오 이런 모양새로 가야지. 우리가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안 된다고 해 놓고 빅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수공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이것 이 부분 내가 사정하고 이것은 잘 설명해서 양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 더 해 달라 하더라 이렇게 가는 게 모양새가 맞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알아서 이것은 안 되는 것 다 알더라 그런데 이것 더 해 달라고 하더라 이게 맞냐 이거예요, 틀리지.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 회의에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우선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총괄표를 보면서 162건이 반영이 됐네요, 214건 중에.

170건이요.

162건으로 여기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반영…….

아니, 그 밑에 점검결과 처리 요구사항하고요 주민불편 요구사항하고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완료가 된 것은 뭐 있나요?

거기서 170건은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요.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시설이라든지 조치가 다 됐는지.

네, 조치된 부분도 있고요.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다 반영으로 한 거예요.

할 계획으로만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되느냐.

되죠. 그것은.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이게 진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170건에서 더 늘어나서 뭐 180건이다 했을 때 제 기간에 이게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조치가 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뤄졌을 때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총괄표를 해 올 때 지금 조치가 된 것은 몇 건이고 반영은 됐지만 아직 조치 못 한 것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짧은 시일 안에 해 달라 뭐 두 달을 우리도 연장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숫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박 위원님 거기 보시면요. 그 다음 장부터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하는 건별로 쭉 나오고…….

그러니까 조치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공 의견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공한테 지금 받았기 때문에 곧 이것은 조치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체크는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면서 반영시키고 이래야지 이것을 그냥 모아놓고 반영, 반영만 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것 아주 간단한 것 들은 빨리 빨리 이것 처리를 해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이것 보니까 미반영된 것 운영비 보조 171억 7,400만원이네요?

네.

이것은 그쪽에서도 반영을 못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미반영 경인아라뱃길.

이 부분은…….

운영비 보조.

이것은 사실은 수공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이것을 수공에다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왜 너네들이 할 것을 가지고 나 보고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 얘기고요. 저희들은 이게 발생된 원인이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발생된 거니까 결정의 차원으로다가…….

바로 그겁니다.

해 줘야 되는 거지 뭔 소리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맞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 물을 잠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네.

그것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류기업들 있잖아요?

네.

앞에 협상, 앞에서 준공이 안 되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 특위가 두 달 연장했는데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는 망신이잖아요. 뭐가 세게 와야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고생해서 시의회에서 얻어냈구나 그런 보람이라도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을 겅우에는 그분들한테 피해만 주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구분들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특위가 진행 중에 결론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안 되면 우리는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안 내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 중에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공과 얘기해서…….

그 말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나쁜 의회네, 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나쁜 의회죠.

그래서 제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요. 모든 시설물을 우리가 인계를 받고 인수 이런 과정에서 당기고 줄다리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도장 찍어질 때 결국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안 오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안 받으면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것은 시간을 갖고 협의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 말씀은 아까 내가 알아들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대의를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편해 하거나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공에서 너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금리가 발생하면 이자 물어줘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말이라도 꺼내 봤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더니 역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준공 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 사람들은 실시계획승인을 내줘야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내줘야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의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도 답이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 의회를 나쁜 의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까?

결과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봐요. 맞는 얘기지.

있는데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 도로과장서부터 각 부서장들이 나와 계신데 이분들 말씀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야 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공에서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맞으면 털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달라, 해 달라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입장이 좀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우 불편함에 이 물류기업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길게 연장돼서 연장선상에서 끌어져 나가면 지금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럼 그건 그거대로 나머지 부분에서 얻을 것 줄 것 받아 올 것 뭐 이런 것들은 애하고는 별개로 가자.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먼저 해 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해 달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을.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부서장들이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네, 다음 회의 때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