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교위 출석대상인 최현모 건설교통국장께서 2013년 7월 1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공석인 관계로 신동명 도로과장께서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이익금으로 어렵게 건설된 청라IC는 인천과 서울 간 상호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청라IC 통행료를 3,000원으로 과다 책정한 것은 출퇴근 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희생해 온 시민을 위하여 청라IC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청라IC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숭고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IC는 청라국제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875억원 전액을 부담하여 2010년 8월 착공하고 2013년 6월 완공한 서울방향으로만 진ㆍ출입이 가능한 IC 구조인 것입니다. 즉 청라국제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교통흐름 개선 등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단일노선 단일요금을 적용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기준으로 3,0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면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인하여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서ㆍ북부 주민들이 청라IC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저감됨으로 본래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라IC 통행료는 일방향으로만 진ㆍ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비를 청라국제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입주민들이 부담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현재 운행 중인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등 인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반드시 재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도로과장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행료가 3,000원으로 비싸다고 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면 그것을 환산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더 큰 이익이 생기죠. 시민들한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IC도 일단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으로 건설이 됐고요. 또 제3연륙교도 개발이익금으로 투자가 돼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비싼 요금에 또 똑같은 경우인데 다리는 오리무중이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통합채산제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요즘 통합채산제 얘기가 나오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던데 우리 인천시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게 없어. 거기다가 또 7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쭉 청라입주민들한테 정말 속된 표현으로 사기쳐먹은 것 아니냐라는 극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고 이 요금마저도 이렇게 참 불합리하다고 다들 주장들을 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들이 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좀 복잡합니다만 한계에 있다고 좀 봐야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라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데 이익금보다는 조성원가에 있었던 거니까 그것은 이익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들어있으니까 분양금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LH가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 입주민들 돈 아닙니까? 이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한테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 이거예요, 교통문제로.

저희가 청라IC 요금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를 방문한 것은 수차례를 했고 문서상으로도 한 여섯 차례를 했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 분이신데 문병호 의원님이 국토해양위에 있기 때문에 세 분을 찾아다니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문병호 의원님하고 박상은 의원님이 국토부장관에게 국토해양위에서 직접 질의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면담도 하시고 또 이학재 의원님이 별도로 불러서 면담도 하시고 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도로 때문에 아마 이런 형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합리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지금 인천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인천의…….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세 분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제3연륙교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그것 뭐 좀…….

왜냐하면 이것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제3연륙교 건설 같은 경우는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공항 일부를 팔아서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자. 맞습니까?

네, 언론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병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국제도시하고의 약속이니까 제3연륙교 조기에 건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천의 목소리가 하나로 담아지지 않는 것은 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에서 정치권들도 중재할 책임도 있어요, 시 행정이. 이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빠른 발걸음으로 조정하고 한목소리를 담도록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2012년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요청을 받지도 않았지만 자진해서 출두하셔서 참고인으로 나가셔서 감사원 감사까지 끌어내고 이런 것은 저희 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당초 6월 27일까지 마무리됐어야 됐지만 국회법하고 감사법에 보면 1회에 걸쳐서 2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이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8월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8월에 나옵니다.

하여튼간 지금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입장은 비싼 통행료도 비싼 통행료지만 억울함도 있지만 더 억울한 것은 앞서 얘기한 7호선 연장이나 제3연륙교로 인한 기만당한 행위가 더 억울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통행료 3,000원 때문에 사장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고통과 성남이 거기에 있지 지금 통행료 3,000원에 다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제3연륙교가 8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막말로 교통부하고 전면전을 치르더라도 뭐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결해 보자는 뜻이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준비했다가 8월에 하여튼간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구재용 의원님의 이런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일단 어쨌든 이런 결의안이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저는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서 집행부가 이 일을 잘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민자도로가 됐잖아요. MRG 부분도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해서 그게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좀 과다 책정 했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과거에 2000년도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슨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한 결과나 이런 것은 없죠?

감사원에서 2010년도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요. 전국의 민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민자도로 중에 원적산터널을 감사를 했었는데요. 통행료보다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항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없고요?

공항고속도로도 그때 같이 감사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결과를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재감사나 이런 것은 청구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약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재부한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문제가 문제의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협약이 우선한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책임자 처벌해서 불이익이라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전을 치뤄야 된다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대시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입장으로써.

저희가 제3연륙교와 관련돼서 2개의 교량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했지만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감사청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도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 결의안 이송처로 기획재정부를 추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고시는, 협의는 하지만 승인고시가 국토교통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 가면 아마 그게 같이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안 보내도 된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개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재정사업은 1,200원 정도고 1.2배가 민자일 경우에 상향이 되기 때문에 1,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1.2배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된 수치로 봐도 됩니까?

통용된 수치는 아니고요. 200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MRG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민자사업을 한 것이 이번에 최근에 제2서해안선 시흥~안산간 한 도로 그 다음에 제2외곽,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제2외곽 이 두 건에 책정된 금액을 보면 재정도로의 1.1배에서 1.3배 범위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2배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MRG 제도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는 과다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 도로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국토부 얘기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고속도로하고 이 청라IC 통행료하고 ㎞당 비용차가 꽤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재정고속도로는 기본료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료가 720원 정도이고 ㎞당, 주행요금이라고 해서 ㎞당 한 41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 기본요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체제가 총 사업비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따지면 약 227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배 정도 과다하다 이거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라IC가 지금 양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 통행료만 되는 점에 대해서 지금 결의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일 경우에 이렇게 한방향으로만 통행되는 고속도로 진ㆍ출입로가 꽤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다수 많은 수는 사지교차로가 많고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서창, 장수라든지 또는 북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지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일지교차로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거의 이지교차로는 많이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저 구조로 본다면 두 개 방향만 가야 됩니다. 공항으로 간다든지…….

이지라는 게 양쪽을 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위 일지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됩니다.

아, 같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청라IC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오늘 시정질문 중에도 이렇게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구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