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432억 5,309만 4,07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815억 4,291만 3,854원이고, 수납액은 6,451억 5,422만 3,070원이며, 미수납액은 363억 8,869만 7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4억 4,701만 8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9억 1,700만 9,3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 6,34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6,656만 6,480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2억 3,718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2억 3,746만 910원이고, 수납액은 112억 3,746만 9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2억 3,718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8만 8,7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1억 7,82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1,418만 9,300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1,936만 6,91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9,481만 7,778원이며, 사용액은 3억 3,914만 7,1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억 7,503만 7,596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2,499만 8,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시금고에 1억 5,003만 9,596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340억 1,963만 3,000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 포상금제도의 적극 활용 및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법 마련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단을 구성해서 대책보고회를 연 3회 개최하고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체납자 재산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에서 직접 체납자 재산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추진하였으며,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 동기를 부여해서 지방재정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권추심 전문가의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독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공헌한 노력도에 따라 징수포상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432억 5,309만 4,07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815억 4,291만 3,85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51억 5,422만 3,070원이며, 미수납액은 363억 8,869만 784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7%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303억 6,763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21억 1,018만 5,3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9억 2,715만 8,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91억 8,302만 6,8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7.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458억 2,308만 2,07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642억 482억 1,14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69억 9,915만 7,170원이며, 미수납액은 172억 566만 3,97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1억 6,330만 7,000원, 재정보전금 466억 4,358만 2,000원, 보조금은 1,684억 2,101만 8,4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2억 7,019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0억 9,036만 3,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82만 8,9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납부고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5억 1,191만 7,000원 중에 4억 177만 7,860원을 집행하여 1억 1,013만 1,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대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억 5,283만원 중 1억 2,741만 6,490원을 집행하여 2,541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와 징수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예산현액 1억 4,453만 4,000원 중 1억 3,253만 8,330원을 집행하여 1,199만 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가상계좌 서버와 모바일 발송 시스템 구축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억 234만원 중 7,584만 6,860원을 지출하여 2,649만 3,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수납대행 계약 부담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세수증대 활동으로 1,36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1,263만 5,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2,3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999만 9,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예산현액 7,061만 4,000원 중 6,888만 6,670원을 집행해서 172만 7,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대한 예산현액 9,319만 2,000원 중 9,224만 3,720원을 집행하였고, 94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 고지서의 발송우편료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현액 1억 461만 5,000원 중 1억 164만 2,040원을 집행하여 관내여비 등에서 297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예산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98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의정부시 모든 사업을 자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유는 2012년도를 심의위원을 통해서 했던 것을 2013년도에 중반에 와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2013년 결산검사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사실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해 가지고 미수납 이월액이 각각 0.29%, 0.77%로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수납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견서를 보면 세입결정액은 증가했고 미수납 이월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미수납을 수납하게 하는 것이 이 과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해서 보고해 주신 20쪽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쓴 금액이 예산대비 해서 지출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한 26% 정도가 나왔어요. 사업부서에서는 in-put한 예산의 투입이 어떤 결과가 정량적 평가로 나올 수도 있고 정성적 평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의 투입이 결국은 미수납액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을 어떻게 징수토록 할 것인가 부분을 그냥 관행적인 것으로 해서 2012년처럼 26%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투입해서 더 많은 미수납을 걷어 들일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무과로 가시고 난 후에 올해 결산서를 보면 3년 대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세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동안 나름대로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또 거기에 따른 미납액도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는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은 여전히 많이 축소하지 못하는 사항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을 선정해서 고질적 체납자 자동차세 영치의 달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는 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었나요?

체납세 징수활동에 있어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목별로 쭉 보시다 보면 지방소득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체납률이 높고 자동 차세가 집중적으로 체납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투입이 돼서 야간에 영치작업을 하면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중에 전직원이 했는데요. 영치는 302건 정도되는데 실제 영치한 금액을 가지고 전수 체납액을 받을 수는 없고 한 1억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계수 상으로는 큰 계수는 아니지만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 징수활동 하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추진한 것들은 매출채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카드 매출채권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급여를 압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재산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어찌됐든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무재산과 고질적인 체납자는 굉장히 나쁜 성향이지만 그것보다도 무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가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직을 조금 더 써서 세수를 좀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처럼 그러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출대비 수입이 더 많아지면 저는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약직 두 명을 채용했는데요.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증원하는 것은 체납액 대비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세외수입도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세외수입 전담 T/F팀을 구성하든 시간제계약직을 투입하든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대비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이월액 감소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전이 불용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8쪽 세입세출결산서 86쪽하고요. 설명자료 28쪽을 보시면 지방세 전산화 사무관리비 2,775만원이죠. 그리고 86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이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랑 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조치결과에서도 2011년도 대비 9% 증가했어요. 그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2013년도에 혹시 과장님 몇 %를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아마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체납세 자동차판 영치 시스템을 새로 바꿔 가지고 적용을 해 봤는데요. 직원들이 영치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프로세스가 좀더 단순화 편리해진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에 비해서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풋, 아웃풋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년대비 해 가지고 지금이 7월이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의 전년대비 성과는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적발될 확률이 높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한다거나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매년 했었을 때 어느 지역에 제일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면 사실상 적은 비용이나 인원 가지고도 큰 효율을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416억 6,361만 1,000원 중 97.6%인 406억 6,149만 3,410원을 집행하고, 10억 211만 7,5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사업비 3,699만 7,000원 중 221만 2,6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능력 향상사업비 3억 3,600만원 중 4,315만 5,0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사업비 1,730만원 중 259만 5,8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약업무 수행 사업비 2,062만원 중 1만 1,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1억 1,640만원 중 1만 6,51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업비 2억 7,023만 4,000원 중 1,249만 2,7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 사용비 900만원 중 39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시군보조 사업비 6,963만 3,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206만 8,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사업비 1억 3,214만 6,000원 중 20만 3,2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사운영 예산 3억 1,781만원 중 145만 5,88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사업 예산 9억 5,208만원 중 2,886만 5,31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관사관리 예산 720만원 중 68만 91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예산 4,101만 5,000원 중 174만 8,97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구 경기북부병무지청 리모델링공사 사업예산 1억 5,582만 2,000원 중 1억 5,029만 4,070원을 집행하고 552만 7,9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386억 5,621만 8,000원 중 378억 8,523만 5,650원을 집행하고 7억 7,098만 2,35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예산 1억 1,731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규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지원예산 2억 7,000만원 중 1억 2,247만 8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회계과의 기본경비 예산 1억 4,036만 9,000원 중 277만 6,4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전지출예산 438만원 중 37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사업 중 측량비 확보를 위해서 370만원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예산부족으로 2,500만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회계과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온 답이어서 그렇기 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회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나름대로 계산적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2억 5,618만원 중 45억 7,290만 2,080원을 지출하고 4억 1,03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7,297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사무관리비 448만원 중 386만 5,900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비 1,600만원 중 112만 19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출제 기타보상금 4,740만원 중 26만 4,27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학자금 840만원 중 152만 5,900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700만 2,000원 중 17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8억 3,270만원 중 4,118만 330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066만 7,000원 중 516만 8,800원, 밭직불제 행정 사무관리비 560만원 중 5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산배 육성지원 9,411만 5,000원 중 216만원,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사업비 3,600만원 중 863만 5,500원, 가축방역사업비 2,196만 3,000원 중 207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 1,228만 2,000원 중 297만 560원, 가축 질병근절 및 접종 사무관리비 280만원 중 226만 8,0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 4억 4,650만원 중 2,742만 2,900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5억 1,800만원 중 1,985만 1,280원, 양봉산업육성 사업비 2,325만원 중 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사업비 9억 3,190만원 중 37만 7,900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원 중 292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설비 9,000만원 중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6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억 6,618만원 중 3억 6,030만 5,000원은 5,410만 5,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중에 지원사업비 8,940만원 중 4,820만원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6,600만원 중404만 7,07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400만원 중 2,052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630만 8,000원 중 3,24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5,815만원 중 7,620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기타보상금 1,600만원 중 52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설비 9,000만원 중 3,983만 1,20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16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억 6,618만원 중 1억 5,176만 9,750원을 지출하고 3억 6,03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5,410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기타보상금 1,600만원과 경기도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비 7,500만원 등 총 2건 9,100만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 드렸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관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한 분이 공석으로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빨리 충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깔끔하게 하셨어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에도 일을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흠이 하나 있는 게 마지막 57페이지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절반을 넘어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홍보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액이 8,940만원인데 집행액이 4,120만원 정도 됐어요.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구직자를 교육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구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다 책임져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취업 3개월 후 그 이후에 취업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집계할 때까지는 지출이 안 됐지만 그 뒤에 취업이 돼 가지고 지출이 다 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소모품비 162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차기에 할 때라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아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40쪽에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회의수당이라고 하는데 448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 61만 4,000원밖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거의 100% 소진이 됐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나요?

2012년도에는 덜 세웠지만 당시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상반기 중에는 회의를 않고 하반기에 정책연수회를 했어요. 정책연수회를 하다보니까 상반기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속 줄 필요가 있어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노사정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우리가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찬회까지 1박2일 여수를 가는데 예산을 세워 해 줬잖아요. 통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청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심사를 해서 타당성있다고 하면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건데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48쪽 162만원 재료비가 뭐예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재료 구입비입니다.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건데 발생하지 않으면.

5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현산업단지 예산을 새롭게 책정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몇 군데 지원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상인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월이 된다고 하셨어요. 상인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교육이 12월까지 넘어가는 건 없고 그 전에 끝나죠. 지출시기의 문제지 바로바로 지출이 되는게 아니고.

지출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단위사업으로 1년사업으로 종결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4,8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중으로 총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언제 몇 명 받았고 언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오늘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년치 자료로 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몇 명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출됐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동물등록제 전자칩 시술비를 700두 예상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용된 걸 보면 예산현액을 보면 한 20%가 불용이 됐거든요. 칩이 부족해서 그만둔 건가요? 전자칩 구입에서는 20만원 정도 남아서 260만원을 제가 700두로 나눠 봤더니 칩 하나당 3,714원꼴 나오는데, 칩이 하나당 얼마예요?

일반병원에서 1만원씩 내장형이냐 외장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동물병원에서 한 숫자를 시에 요청을 하면 나중에 지불합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몇 %대로 지불을 하나요?

전액 다 줍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의정부시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도 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건지 저희가 사실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따라주지 않고 응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칩은 남아 있어요. 시술을 700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각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오면 바로하고.

내년도에는 칩이 떨어져서 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거네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

농축정팀장 김정일입니다. 이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무관리비는 전자칩 구입비고 시술비는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주는 시술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전액 내장형 칩으로 구입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덜 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장형으로 하시는 것은 축주분들이 굉장히 꺼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걸이 외장형으로 많이들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있는 예산으로 거의 다 구입을 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외장형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부족한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추경에 그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해서 시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장형을 하게 되면 시술비는 별도로 들지 않잖아요.

작년까지는 무료로 다 드렸고요. 내장형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수료 납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시술비는 안 나가더라도 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시술비는 외장형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시술비는 지금 들어가는 건 그냥 대행 수수료로 다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서요.

국가 정책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인데 아직 내장형에 대한 것은 견주분들이 동물한테 안심한 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외장형을 많이 하는데 외장형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구비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문제가 됐다니까 전년도에는 이만큼 불용을 해서 제가 혼동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기 때문에요.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거예요. 금년도에는 생각하셔 가지고 아직 사업기간이 반년 남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장비 구입비도 거의 반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유기동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필요장비 구입하고서도 남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유기동물 관련한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한다거나 하면 포획한 후에 케이지 구입하거나 아니면 포획을 하려면 유기동물한테서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갑이라든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시청 민원실 앞에 있죠. 문향재 앞에 케이지가 있어요.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일시보호 했다가 그 다음날 유기동물센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케이지도 그렇고 케이지 안의 관리가 소홀한데 차라리 장비비용 이렇게 불용하지 마시고요. 하루 밤을 있든 이틀 밤을 있든가에 동물들이 좀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남기지 말고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창업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죠?

2011년도부터.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준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창업준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럿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현지를 가 봤더니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랫 층 건물을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물품을 특허를 받아서 판매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현재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교육받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배출하면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 여력이 돼서 스스로가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건물이나 유휴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더 맞겠지만 6개월동안 그 시설을 놀리는 게 아까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시장 옥상에 뭐 있어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홍보하고 신문에는 많이 나왔던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대학생 젊은이들 벤처사업할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1인 창업할 수 있게 해 놓은 컨테이너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쓴지 몇 년 됐죠? 흉물로 방치되고 자리만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공간적인 것은 됐잖아요. 거기 전화선이나 네트워크 선도 다 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 시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제반만 만들어 주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공간 놀리지 말고 차라리 제일시장에 있는 컨테이너쓸 수 있게끔 해서 짧은 기간만이라도 해서 자구책 마련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말이에요.

제일시장 나가서 봤고요. 제일시장 측에서도 당초에는 대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창업센터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본인이 열정이 없어서 흐지부지된 감은 있습니다. 제일시장 측에서도 그쪽을 흉물처럼 돼 있어서 치우고 거기에 주차장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치울 겁니다. 당초 대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흔적도 없는 사항입니다.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줬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시장 측에서는 자기 네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럴만한 여력이 없죠.

참 애석하네요. 몇 년동안 놀리면서.

지금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그 센터도 관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놀리지 말고 빨리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추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데요. 당부드릴 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등이 지역경제과로 한데 모였어요. 부서 정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분야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원활하게 2013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 8억 6,903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3,233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669만 8,750원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는 세출예산 2억 9,745만 1,000원에 지출액은 2억 8,282만 6,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2만 4,280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공공운영비 761만 2,160원, 시설비 11만 1,600원이며,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만 5,690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77만 2,520원, 지역연구활동지원 시설비 202만 8,590원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세출예산 2억 6,96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억 6,539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7만 1,700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4-H회 재료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이며, 농업경영인회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2만원, 농업인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2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5,000원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세출예산 2억 22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9,388만 2,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32만 3,110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으로 벼 친환경 저탄소농업 시범 민간자본이전 540만 8,620원, 도시농업교육 사무관리비 190만원, 행사운영비 59만 4,4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9,97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9,023만 3,340원이며, 집행잔액은 947만 9,660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수당 387만 4,130원, 무기계약근로자자보수 429만 3,820원이며, 국내여비 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일도 많으신데 같이 겸직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농업인이 소수라는 것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정부시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도 안 되는 8억 6,903만 7,000원 예산을 통해서 지출은96% 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해야 할 바가 소수의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교육, 소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육성 보호 큰 틀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은 불용액이 없이 다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 지출한 것은 아니죠. 설명자료 98쪽을 보면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이 있어요. 1,645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86%를 지출하고 한 1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면 부서별로 생활개선회 육성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완벽하게 집행을 했어요. 산출기초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 변화돼서 지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농업인 교육도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14%나 남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3년 금년 한 해 지금 중간지점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예결 심의를 통해서 뭔가 불용이 예측되는 것은 빨리 추경을 통해서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은 게 사실 절감한 겁니다. 사실 강사진을 자체 강사진으로 써서 강사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고 교재도 전년도 꺼 다시 쓸 수 있는 교재를 다시 써서.

예산절감을 할 게 따로 있지 농업인 운영지원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큰 사업의 비중인데 강사를 줄여서 아니 벼룩의 간을 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사를 줄인 게 아니라.

제가 집행잔액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거나 사업을 축소했다라든가라는 말로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어차피 겸직 센터장으로서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방만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103쪽 보면 혹시 금년도에 철쭉 전시회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 건의받은 거 없나요? 참 철쭉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철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시에 건의하셨다고 하던데요.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시민을 위해 한 거면 바른 정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참 철쭉 전시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어찌됐든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요즘 거기 교육생들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비나 교재비 정도는 본인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100%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인기품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저는 질을 격상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최소한 본인들이 재료하고 교재비 정도는 자부담 해야 겠다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겠다 다음연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쭉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철쭉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재료까지 전체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철쭉 전시하고 난 뒤에 철쭉은 어디로 가나요?

저희가 재료비 지원해 주고 작품 만든 후 전시하고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철쭉작품을 하나주고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전시도 하는데 전시예산도 3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어떠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전시회는 회원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보니까 부수적인 사항으로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쭉교육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글쎄 저는 그와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교육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개인들한테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 맞아요. 개인한테 가는 물품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이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재죠. 분재의 수령이 어떻게 됩니까? 15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고 2년된 것도 있고 각각 달라요. 15년된 것은 15년동안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연구하고 거기 중앙에다 모아 놓고 공통으로 다 쓰다가 그거 잘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처럼 시작을 했지만 저희 의정부 시화연구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비를 주고 그분들이 각각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시 전시회를 하는 차원이라고요. 이게 뭐 하나처럼 뚝뚝 만들어서 공유재산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그걸 잘 관리해서 모양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무슨 관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시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가죠 이렇게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재료비에 시화연구회 기술교육 재료가 시화분재 교육재료비가 12만원 곱하기 90명, 시화연구회 기술교육 재료비가 15만원 곱하기 30만원 그 다음에 시화철쭉 작품전시회 재료비가 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올해는 1,830만원의 재료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2,000만원 돈의 예산을 매년 들이고 있잖아요. 30명한테 15만원 짜리 분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각자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저희가 교육생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생이 1인당 15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한 분재가 가정으로 가는 거 맞죠?

분재 소재를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분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재의 금액이 크잖아요.

접목한 걸 만들어서 개인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인이 보관하면서 연도가 되면 연구회 모임체가 있습니다.

전시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전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시한다는 다른 개념이고요. 어찌됐든 연구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모임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매년 30명 교육생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계속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생을 교육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을 하면서 그 교육생한테 교육비가 들어간 겁니다. 30명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정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과오 지급되거나 과오 책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초급반에 재료비가 어떻게 가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식물은 죽으면 쓸모가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분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한 것부터 지금까지 명단하고 예산 나간 거 개개인별 자료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2억 532만 5,000원 중에서 1억 8,185만 6,470원을 집행하고 2,346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 공공운영비 700만 7,000원 중 19만 5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중에서 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9,900만원 중 잔액 2,087만 6,59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 101개 업소에서 26개 업소의 지정 취소로 인한 상수도요금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됐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3,805만 7,348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485만 6,008원이고, 지출액은 2억 6,816만 1,750원으로 3,669만 4,2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 7,475만 1,60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전년도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가 없었어요. 2012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1%가 거의 음식문화개선 거기에서 18% 정도가 예산요구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이 시점에서 똑같은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 2013년도 혹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작년처럼 불용될 것인지 검토하셔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집행잔액이 제일 컸더라고요. 추이를 계산해서 추경 때 변경하실 거 있으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66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매년 9,900만원 예산이 책정됩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업소였죠?

101개 업소였습니다.

작년도에 한 30개가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2012년에는 몇 개 업소였나요?

현재는 96개 업소입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소도 지정을 하는데 4,300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3%로 125개 업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폐업이라든가 자격미달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3% 선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자격미달이 되면 저는 환수조치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모범업소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자격미달이나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수받아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68쪽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업소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2억 6,8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어디에 얼마나를 했는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청결봉사대 활동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봉사대원 개인에게 종량제봉투가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에는 주민자율청결봉사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활동이 우수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연말 시상내역은 6개 동에 대해서 8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70페이지 폐기물 수거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 배출 무단투기 및 재활용 관련 홍보비 제작과 관련해서 22만 5,470원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에 대한 사업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액으로 150억 8,210만 2,160원이며, 이월액은 15억 5,313만원으로 9,551만 5,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미부과로 집행잔액 1억 5,296만 6,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공 노면청소 차량 압롤박스 제작구입 등 집행잔액 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배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구입 집행잔액이 37만 4,430원이 발생하였으며, 포상금 규격봉투별 불법제작 신고사항이 없어 포상금 200만원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 휴지통 제작구입 집행잔액 5만 9,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CCTV 상황실 야간근무 급식비 및 무단투기 계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3만 7,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광케이블 사용료 이전 및 유지보수비,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803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49만 5,010원, 기타보상금 환경신문고 포상금 집행잔액 3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무단투기 경고 및 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22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30만 3,700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108만 6,000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분야입니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행중인 개방화장실 지원 물품구입비,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비,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료 등 집행잔액으로 34만 4,17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결 및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용역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으로 609만 8,700원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 교체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18만 7,440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그물망 구입 집행잔액 33만 7,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선별장 근무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등 구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센터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원의 사기진작 및 타 지자체 청소행정 사례 탐방을 위한 산업시찰 여비에서 88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재료비에서 환경자원센터 방역소독을 위한 유류 탈취제 구입잔액으로 1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증설 등에 따른 타당성용역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시설견학 집행잔액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선별장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10만 4,53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에서 환경자원센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178만 3,330원, 환경자원센터 보관시설 건립 감리비 421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5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시설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는 모두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으로 114만 750원이 발생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잔액 6억 5,535만 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자원센터 수해복수공사로 184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직영 환경미화원 집행잔액으로서 4,507만 6,98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분야로 일반운영비 3만 6,430원, 국내여비 256만 8,100원 등 261만 360원의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서 6,038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이자수입으로 9,927만 1,230원이 발생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111억 3,818만 9,68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4,478만 870원의 실시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며, 21억 7,821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81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이전설치비로 500만원 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8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15억 5,31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월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증설과 관련하여 21억 7,821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84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영향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현재액은 2억 28만 5,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어요.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0억 5,300만원 명시이월한 사유가 익년도 7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계약이 7월 1일부터 2012년 익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해마다 밀려 내려오면 똑같다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15억이라는 돈이 한 해에는 사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 계약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 왔는데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묶여서 넘어 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년에 어차피 집행이 될 돈이니까 그 부분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전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2011년도에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2012년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현재 2013년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실적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71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잖아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니고 불법제작이에요.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예산을 내년도에 깊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격봉투의 불법제작이 집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불법제작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제작하는 업체에 경고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체가 불법제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시민들한테 포상금 형태로 가는 건 아니란 거죠. 업주가 불법제작을 하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포상금도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벌도 받아야겠지만 제가 알고 예산과목상 되어 있는 사항은 상징적으로 모든 사항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3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표지판 구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6,600만원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매년 표지판을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고 몇 개씩이나 설치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죠.

제가 구체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관리용품에 약 4,3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에 따라서 휴지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4,300만원이 되고요. 어디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으니까 급할 때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홍보물 제작에 약 42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관리, 강사비 지급에 약 300만원 집행되고요. 공중화장실 보수 재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방향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약 933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매년 표지판은 몇 개 정도나 추가로 달아줘요. 평균이요.

홍보물 구입비나 주제막 구입비에 2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70만원 중 14만원밖에 지출이 작년을 봤더니 95만 3,000원 왜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14만원 지출이 됐다고 하면 한 번정도 회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죠?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인데요. 2명 14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2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네요.

수당받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 시의원님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8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하는 거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완공이 됐습니까?

6월 30일로 증설부분에 대해서 완공됐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서면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체 위원이 아니고 몇 명이죠?

주민대표 다섯 명입니다.

저는 이런 게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금이 얼마 나가죠? 2012년도에 얼마였죠?

폐기물시설팀장 이원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 별도로 음식물 증설하고 단순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금심의든 서면으로 하지 마세요. 왜 서면으로 합니까? 충분히 얘기해도 오류가 생기는데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는 기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서면심의 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 공모사항 하고 5년치 주세요. 금년도에도 만약에 들어갔으면 금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부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에 추가 설치하셨나요.

지금 현재 23대 했고요. 추가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차량유지보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산으로는 불용된 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차량유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면 이게 예비비 쪽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겠지만 실제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3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돈이 그렇게 남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불용하지 마시고요. 2013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규격봉투 불법제작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된 사항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픈이 돼 있는 가정집에서는 길거리에 다 놓여 있는데 불법제작할 일이 없고 아파트 지역이나 큰 통에 집어넣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들어서 쓰레기 차에 버리고 그리고 투하할 때도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안으로 적발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 시스템이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과감하게 포기해도 될 거고 차라리 이 돈을 어떻게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건지 아니면 투기자들 찍어서 그쪽 포상금 주는 걸로 하세요. 불법제작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도 없고 검거하기 힘들면 차라리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잡아 오는 사람이나 현장촬영한 사람한테 주도록 하세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불법제작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성으로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예 발을 못들이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강은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442명입니다.

자료제출할 때 이름, 나이, 성별 좀 같이 넣어 주세요.

예.

73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급식비 지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108만 6,000원 잔액이 남은 게 참여율이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잔액은 전체 2,356만원에서 2,247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여율이 없어서 그런가요?

참여율은 있었는데, 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현행 9조에서 나온 것과 개정안에 대하여 한 번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9조 3호부터 6호까지 삭제된 바가 있는데요. 삭제이유와 그 기능이 개정안에서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저희가 3월 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삭제된 내용은 동조 5호에 함축적으로 전부다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윤양식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시민의 여가활용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등 시민편의를 위해 “다만,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은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