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은 그리 건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은 정책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은 곧 예산일 수도 있지만 예산 역시 정책일뿐만 아니라, 예산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결산은 과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평가나 논의의 구속력은 당연히 결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 분야에서 단순히 재정의 정량적 타당성만 고려하기에는 결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부분은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숫자만을 맞추는 양적평가에만 초점이 있는 듯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즉 질적평가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지난 7월 8일에는 우리 위원회와 의정자문위원님들이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문 활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단지 전년도 지출에 대하여 회고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편성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지표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산심사가 집행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감시형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위원회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청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39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1권,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이 풀예산으로 8억 5,500만 원 중에 5억 5,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부서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간 27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활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수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대상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각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신청한 서류와 승인이 되고 안 된 내역, 최근 3년간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날씨에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이십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철 4·3사업소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1권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은 3조 8,680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3조 911억 7,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5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7,768억 3,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8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1,567억 7,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7억 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6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출결산액으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5,377억 5,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3년도 이월액은 3,445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1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6,190억 2,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4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23쪽,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7,112억 4,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16쪽 및 353쪽부터 7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권 531쪽부터 64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7,30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또한 회계별 세출결산액으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6,507억 4,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793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55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7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잡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3쪽부터 366쪽까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 9,100만 원이고 이 중에 1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결산서 367쪽부터 3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908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1,74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1쪽부터 4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현액은 2,022억 7,200만 원이고, 이 중 1,85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부터 425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입니다. 489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82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26쪽부터 435쪽까지 인재개발원의 예산현액은 58억 100만 원이고, 이 중에 5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6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3사업소 예산현액은 80억 8,700만 원이고, 이 중에 49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3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3쪽부터 444쪽까지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2억 4,900만 원이고, 이 중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쪽부터 634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제주시 전체 예산현액은 1,479억 8,000만 원이고, 이 중 1,357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5쪽부터 786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044억 7,100만 원이고 이 중 938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6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45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73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0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545쪽부터 54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1,100만 원이고, 이 중에 1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3권 648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700만 원이고 이 중에 42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3권 769쪽부터 1,081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771쪽 채권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72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 즉 2012년도에 602억 9,300만 원이 발생했고, 325억 4,6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81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7,636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34억 6,600만 원을 발행하고, 1,200억 9,4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68억 원이 되겠습니다. 791쪽,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5조 6,922억 8,1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797쪽,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입니다. 수량은 4,794개가 됩니다. 보유액으로 계산하면 85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쪽,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2억 2,000만 원이고, 2012년도 조성한 금액이 1,13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1,129억 8,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8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결산제도 현황부터 3쪽 결산의 기능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비율은 103%입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 101%, 2011년 105%, 2012년 107%로 매해 초과세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비율은 84%이며, 차인잔액은 7,112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9%를 차지합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 10%, 2011년 20%, 2012년 29%로 차인잔액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2012년 예산현액은 3조 7,471억 원입니다. 전체 세입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7.7%로 2011년 49.6%, 2010년 50%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가 매해 커지면서 세입총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전체 세입 중 미수납액은 매년 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 규모는 매우 크며 2012년에는 약 94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지방세부터 검토보고서 14쪽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매해 떨어지고 있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세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31쪽,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재무보고서 분석입니다. 2012년 순자산총계는 17조 2,100억 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예산현액의 4.9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정수준이나 목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회기반시설이 78.7%이고 주민편의시설이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을 더 하면 전체의 87.5%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전국 광역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이 사회기반시설 65.8%, 주민편의시설 11.3%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무구조는 향후 도로나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비중을 줄이고 도서관, 공원, 미술관 등 주민편의시설은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채의 경우 장기차입부채가 6,839억 원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의 경우 고정순자산이 16조 1,902억 원이며,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동자산 1조 586억 원 중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288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미수지방소득세 대손충당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목별 대손설정률이 높은 이유는 세수에 대한 결손처분뿐만 아니라 특히, 무재산, 부도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이므로 미수지방소득세에 대한 대손설정률 인하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별 차입조건 세부내역에서는 이자율이 5% 이상인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자율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업인 경우 연 이자율이 5.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자율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발채무는 5개년 동안 96건에 소송가액 118억 원이며, 그 부채계상액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2012년도인 경우 62건에 소송가액만 64억 원으로 전체 소송가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소송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업무집행이 요청됩니다. 또한, 미완공 BTL계약 내역에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이자율 6.52%,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율 6.8% 등입니다. 이러한 BTL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서 순자산총계 증가율이 자산총계 증가율을 밑돌고 있으므로 부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순자산이 양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서 4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115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07억 원으로써 현액 대비 91.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5,4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 570억 원은 현액 대비 8% 수준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7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35억 원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은 19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6쪽에서 7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6건에 25억 8,900만 원으로 2012년 1월 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시 총무과의 인건비 등 예산을 도 총무과의 인건비 등 예산으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 예산전용 현황부터 83쪽 예비비 집행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14건에 37억 400만 원으로 행정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비 1건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시설비 8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각 1건, 살기 좋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3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대부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8쪽, 사고이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531억 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90억 2,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82.2%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현액 대비 6.5%입니다.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848억 5,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110억 원에 대하여 현액 대비 71.4%인 793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317억 원으로 현액 대비 2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현황부터 98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조 1,469억5,900만 원의 1.8%인 557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151억 9,800만 원의 4.7%인 383억 6,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2.4%로 미미해 보이나 940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수납액 557억 8,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92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미수납액 383억 6,1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2억 6,5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의 감소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118억 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570억 원으로 전체의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도 8%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848억 원으로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17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8.6%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이월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상의 자산 및 부채를 검토한 결과, 재정상태보고서에는 2012년도 순자산총계가 17조 2,100억 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산 총계는 예산현액의 4.9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정수준이나 목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 비중은 줄이고 주민편의시설은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기금결산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공보관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아. 감사위원회 소관

소원옥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불용액이 참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이 총 얼마죠?

재작년 1,500억 원.

올해는?

1,966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250억 원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이것을 좀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집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도 중에 중간점검을 해서 각 실·국에 그런 점검 회의를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불용액이 많지 않게끔 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잘됐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사님도 특별지시를 하셔서 국장님들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전반기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집행을 최대한 완료시키자 했는데 지금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84% 정도 집행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 것은 잘 듣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절대치에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번에 늘어난 면면을 보면 예비비나 행정운영경비가 지난해보다 일반회계에서 166억 원의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54억 원이 증가됐고, 행정운영경비의 보수나 공무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초과로 잡아서 121억 원이 되는데, 다른 사업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되고 있고요. 특히 예비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보수적으로 집계해서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이 관리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운영의 탄력성이 조직운영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된다면 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 집행까지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양지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결산서 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3,000억 원, 2010년에 비해서 76.2%,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산액 대비 비중이 2010년도에 6.4%, 2011년도가 8.6%, 2012년도 9.7%입니다. 2011년 결산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다음연도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지나치면 좋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100만 원 편성해서 9.7%면 10만 원을 안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도민 부담 외의 역외세원으로 리스차량 같은 것을 2012년에 새롭게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는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국평균하고 비교한다면 전국평균이 2012년에 5.9% 정도 됩니다, 최종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5%로 7위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전국 3위예요. 그리고 자체수입 대비 잉여금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대비 잉여금도 2등이에요. 이거 2011년도 안전행정부 자료예요.

그런 경우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대한 통계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울산광역시만 자료 뭐해서, 다른 데는 다 포함해서 한 거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는데 과오납 반환액의 의미가 뭡니까?

과오납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와 이중 납부의 경우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납부자에게 되돌려드린 겁니다.

반환액이 커졌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오납이 특별히 2012년도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LH공사에 취득세 신고 납부했다가 소송해서 대법까지 가서 36억 원이란 돈이 작년에 발생해서 급격히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사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렇게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자식이 내고 부모가 내는 경우 등 이중 납부가 많고, 아까같이 소송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하고, 열심히 해서 과오납이 지방세 부과액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격히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2010년도가 52억 원이고, 2012년도가 1,633억 원이에요. 3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세정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35억 원을 빼면, 그렇게 LH공사 때문에 한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미미합니다.

165억 원에 35억 원을 빼면 약 130억 원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52억 원이었는데, 왜 그것으로 커버하려고 합니까?

세외수입도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거 왜 변명합니까?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과오납 반환하는 일정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회계보고서에는 1년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안 찾아가면…….

과오납금 환부기간은 5년 동안 갖고 있고, 고지서 나갈 때마다 이면에 기재해 드리고, 또 소액은 그분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면 9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30%에 달하는 273억 원만을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특별회계는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 특별회계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일을 안 한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 공채발행액이 작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차량 역외세입원이 늘다 보니까 당초 발행액의 배 이상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여기에서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내부융자해 주는 거래가 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이런 쪽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억 원 미만 발행 기조로 해서 실제 융자액을 관리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용 토지라든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3억 원을 편성해 놓고 47%만 집행을 하고 63%를 그냥 잉여금으로 이월시켰거든요.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25억 원 중에 겨우 8%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92%는 그냥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인 경우는 특별회계 자체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전혀 집행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은 예산 부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요즘 서민주택 안정이라든가 아파트가격 인상, 이런 데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이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는 비축용 토지를 해서 투자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토지입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규모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1억 원이 이월조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옛날……. 옛날이라고 하면 정확히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영구임대나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주택 문제라든가 아파트 가격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워서 잘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세정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입이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지난해 예산을 보면 1,401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8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기재부에서 작년에 법률을 개정해 줄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번 노력해도 국가가 형평성을 들어서, 현재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준비팀도 구성되어 있죠?

예.

직제도 신설되어 있고?

예.

1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제는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팀이 해체는 안 되어 있고 직원이 담당분만 있고, 아까 체납액 정리팀 말하는데 체납액 정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제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 배치도 받고 일부는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중앙절충을 통해서 총리실하고 담판을 지어서 결정을 하겠다. 기간이 꽤 지났거든요. 지금 진전 상황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지난 5월 14일 날 총리실에서 3자회동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기재부가 이견이 좀 있어서, 총리실에서 기재부 의견과 제주도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해서 지내오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하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재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은 환급제도 해서 법을 고쳐달라 이런 입장이고 기재부는 형평성을 들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 하면 특별자치도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특별자치도인데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형평성을 떠나서, 제주도는 그렇게 특별법에 반영된 거니까 끝까지 대화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2권 4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약 3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40억 원 정도를 해서 약 400억 원 이상이 연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직권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지출부기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직권이 아니고 의회에서 각 부기대로 해서…….

부기 외에 직권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도 말씀드립니까?

좋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인데 7월 말까지 입장을 발표해서 해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1년 4월 달에 구성된 이래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용역도 실시했고 용역결과 중간중간마다 도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의회에도 보고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대의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총 망라해서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가져서 최종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7월 중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모형에 대한 최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입장은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월 중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물건너 가버린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 결론을 내자,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시장직선 또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 그리고 현 행정시 기능강화 이 3개 안을 놓고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여론조사나 뭐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의 그런 논의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도 거치고 해서 7월 달에 집중적인 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는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시장직선제는 공약사항이고 검토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점하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직선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2014년 6월 달에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뽑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지금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70%에 가까운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선하거나 또는 자치권을 원하거나 간에 시장을 직접적으로 뽑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고 가능하면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주민이 직접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직선제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가능하다는 것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도민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직선으로 뽑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정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이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되면 됩니다.

앞으로 언제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에 올려서 하는 겁니까?

아직 5단계 제도개선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8월 중순까지, 73건의 제도개선 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사무관급…….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도개선 속에 놔서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추가과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과제 올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땡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표현이 뭐한데 땡 치는…….

제도개선에 반영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안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제도개선안에 반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에 추가해서 반영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제도개선안은 우리 도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제출하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고 허락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면……. 그 답변은 모든 도민들이 제도개선안에만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제도개선안에 들어갔을 때…….

제도개선안에 추가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3년간 재정분석을 했는데 제주도의 재정이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기에 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제주도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감채기금 퍼센티지도 올리고 이러면서 재정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반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부채비율도 줄여 나가고 있고 주민 1인당 부채의 규모도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하는 비용들이 자꾸 남는 것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는 특단의 방법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에 제주도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산의 변경,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우선 예산집행을 하지 못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추계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추경예산이 큰틀에서 변경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에서 사업별예산제로 바뀌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전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1년도에는 재무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용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의외로 전용건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총 8건밖에 안 됐습니다. 도 본청에 5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1건이었고요. 2011년도는 도 본청이 7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서귀포시가 1건,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 도 본청이 5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건수를 보면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사업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는데 행정시의 전용건수는 현저히 낮고 도 본청의 전용건수만 73.9%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용건수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도 본청의 전용은 좀 횟수가 많고, 오히려 집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분명히 단 1,0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용요구가 들어갈 텐데 왜 이런 건수들이 잡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용처리와 연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줘서 전용을 남발하게 되면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남발하게 되면 결국 예산편성이나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 안 될 것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불용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시 편성하는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불용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측했는데요. 의회의 심의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자면, 제가 아까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 7건입니다. 총 12억 7,000만 원이 전용됐는데 이 7건 중에 가장 큰 2건이 있습니다. 그 전용이 2011년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도 2월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편성된 바로 직후겠죠. 그때 전용이 하나는, 세부사업은 제주관광 경쟁력강화 추진인데 편성목이 없었던 것이 생깁니다. 예산액도 본예산 때 없었던 민간이전비가 4억 7,0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7대 자연경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도 없었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이게 과연 의회의 심의권을 침범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도 역시 2월입니다. 감귤산업 경쟁력강화 정책인데 그 안에 원예수급 안정 지원사업 총 6억 500만 원에서 5억 원을 감합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 총예산에서 2억 원을 감해서 5억 원과 2억 원이 합해져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홍보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홍보사업은 본예산에 7,000만 원밖에 안 됐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밖에 안 됐던 예산이, 의회의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직후 2월에 다시 7억 원이나 증액된 사안이, 전용하지 않는 이유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저는……. 물론 2011년도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극대화, 재정의 효율성,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러한 전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 남발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수십 건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7～8건 수준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3년을 분석해 봤을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전용을 하고 또 불용시켜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과 사업의 극대화입니다.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용을 하거든요. 전용의 목적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추경은 큰틀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별예산제도의 효과성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올리는 전용요구서에 대한 허가가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런 전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용요구를 올리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용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전용을 포기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게, 물론 허다하다는 부분이 1,0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 1,000만 원의 전용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그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야 된다면 전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같이 4억 원, 7억 원,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철저하게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게다가 시점이 2011년도 2월입니다. 본예산 편성하자마자 전용을 4억 원, 7억 원씩 하셨던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사업의 효과성,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불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산변경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7페이지, 자치행정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전용이나 혹은 추경이 반드시 있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발생한 사안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인데요. 총예산액이 2억 5,800만 원인데 지출액이 8,000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 70%인 1억 7,7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작년도에 자원봉사자하고 관련된 보험 지원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자원봉사 등록만 하면 전체를 가입시켜 주었는데 이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제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연도 중에 지침이 바뀐 겁니다. 바꿔어서 아까같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70%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적인 하나의 불용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마는 불용액이 70%나 왜 남았을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조금 전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4월 2일입니다. 안행부의 결정이 등록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바꿔라라고 했던 것은 4월 2일이고요. 2012년도 추경예산이 몇 월에 들어왔죠? 6월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7월 초, 6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됐거나, 집행하다 보면 몇천만 원이라도 남습니다. 이게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약 1억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의 자원봉사활성화시책에 이 1억 원이 사전에 전용되거나 혹은 추경 때 조정이 됐다면 이 정책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대표적인 건데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기위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예산이 4억, 7억이나 전용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에 편성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제주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부서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품목별예산이 아닌 사업별예산제도로 봤을 때 지난해 제주도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뿐더러 그 성과를 그만큼 끌어 올리지 못했다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다만 이것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비 매칭 지방비는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비 매칭 지방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확실합니까?

예.

될 수는 없습니까?

예, 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사업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됐던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방비가 고스란히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전용도 안 된다면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예산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 세수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예산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 자체수입액, 지방세 수입 부담액, 세외수입 그러다가 세출예산액이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가 1인당 세출예산액이 576만 8,000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최하위인 경남보다는 무려 세 배 정도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인당 세출예산액이 570만 원 정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특별자치도 이후에 도민의 행복도 사회조사를 해 보면 행정만족도나 도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만족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금을 1인당 576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일례로 주민편익시설 명세서를 보든지 사회기반시설 명세서를 보면 광역평균으로 봤을 때 주민편의시설 전체평균이 11.3% 되고 우리 제주지역은 8.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회기반시설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79%나 되고 전국평균은 65.7%밖에 되지 않거든요. 조상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럴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그런데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는 전국평균에, 서울보다 2.5배 정도가 많고―지자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경남보다는 우리가 세 배나 많은데, 주민편익시설에 투자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 그리고 소위 SOC사업, 사회기반시설에는 무려 다른 데보다 14%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만족도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주민편익시설하고 사회기반시설 규모는 단순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토털이 일조 사오천억 되고요.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은 14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감가상각비나 처분은 뭡니까? 주로 소멸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가상각이 되어서…….

자산의 가치가…….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회기반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비교해 봐요. 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락되고 있어요. 6억 5,000만 원 정도가. 도서관 같은 경우 감가상각과 처분 등을 빼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주차장시설만 보더라도 69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기말잔액을 보면 해 봐야 5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해요. 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봐지고, 한 가지만 더 답변해 보세요. 상수도시설이나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하락하거나 증가율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도정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외되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박물관, 문화관광시설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초·기말잔액을 갖고 하기보다는 전체 플로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재무보고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1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감가상각이 기타처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말잔액분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다는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2012년 한 해의 비교지표인데, 문화관광부의 전국 시도 비교지표를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부분들은 전국 지표 대비는 제주도가 상위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연도에만 재무보고서를 발행해 버리니까…….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도대체 도가 1인당 570만 원 정도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럼 뭐냐?’ 도민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의회에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라도 몇 년도 비교자료를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오히려 꾸준히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항·항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기반시설 전국평균이 65.7%인데 제주도는 79.36%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평균 대비 거의 15%가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시설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투자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고요, 이 지표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은 확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액은 이렇게 많은데 광역평균으로 봤을 때 11.3%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8.59%, 약 8.6%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정책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 저희가 전국평균과 비교한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산업구조 부분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단순비교는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세정담당관님, 오늘 세정담당관님 상당히 바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 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이월이 670억 5,300만 원인데, 물론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 또한 납세태만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많아요. 납세태만이 210억 원, 2011년도 164억 원, 2010년도 76억 원이었는데 납세태만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체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거죠?

예.

이게 211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납세태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서, 과거에는 도에 조직이 있었다가 행정시에 갔는데 체납처분이 잘 안 되어서 또 도에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잘 알다시피 세금을 걷어야 재정이 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물론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서, 작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1,019억 원입니다.

1,019억 원을 도민 부담 없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납세태만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조세지출이 뭡니까?

조세지출주의는 저희들이 감면이나 비과세를…….

쉽게 조세감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1,552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지출이 93.3% 1,447억 원이에요. 3년간을 봤더니 5,317억 원입니다, 조세지출이.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부동산 정책, 경기변동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1.1%가 취득세와 재산세고요, 93%가 중앙정책인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특별자치도란 말이에요. 세율조정권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고 국가도 감면율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는 15% 내외되고 지방세는 전국평균 22.5%가 되는데 제주도는 작년에 18.5%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아까 말씀대로 세율조정권이 있으니까……. 감면이 18%라는 것은 전체의 20%라는 세금을 안 받는 것이나 같은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2017년까지 1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면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하면, 투자진흥지구 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기간이 되면 감면조례라든지 감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예.

거기에 추가해서 지하수 원수대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원이 좀 발굴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순향 계장님 오셨죠.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순향 경리담당 고순향입니다.

원인지출을 다 하시죠?

고순향 예.

도 본청을 다 하시나요?

고순향 예.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순향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이 한 3조 1,000억 원 정도…….

3조 1,000억 원이 고순향 계장님 손에서 다 왔다갔다 합니까?

고순향 예.

대단하십니다. 시설비, 편성목이 있고 통계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순향 예, 맞습니다.

통계목 간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고순향 예.

편성목에서 통계목이 있죠?

고순향 통계목 간…….

변경이 가능해요, 시설비?

고순향 시설비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고순향 예, 아닙니다.

안 되죠. 시설비는 통계목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고순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총무과 계약담당 나오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 이상한 게 있어서. 총무과에도 시설비가 있고 인재개발원에도 시설비가 있던데, 시설비에 제1청사 남측 본관 단열창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5,000만 원, 2억 2,400만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다음에 1·2청사 신축 50억 원.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이 있고 물품계약, 용역계약이 있죠? 수의계약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5,000만 원 전액이 지출됐어요. 다음에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억 2,400만 원인데 전액이 지출됐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잘되어 있는데, 사업집행을 너무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다 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5,000만 원이 되는데 예산통계목에는 산출기초상에 추후 통합증축공사라든지 청사정비가 되면 그것 말고 소소히 들어가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청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머지 것을 집행을 하는 거죠.

사업부대비로 해서…….

통계비목에 있는 주 산출기초 외에 사실은 소소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시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1청사 별관 증축이 50억 원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 2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50억 원 사업이죠?

전체 54억 원입니다. 감리비 전부 포함해서 54억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용역 전부 다 포함해서……. 시설비 말고 전체입니다.

얼마요?

정확히 통합증축공사는 54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은 용역·감리비를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 50억 원이라고 해 놓고, 사업 예산현액은 50억 6,525만 원이라고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50억 1,525만 원을 했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사업비가 54억 원이라고 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별관 증축공사 하나만은 50억 6,500만 원인데 아까 54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 할 때부터 설계라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50억 원이라고 해 놓고 6,500만 원은 어디서 생겼어요?

50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증축을 해 놓고 거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기존에 다른, 우리 과 내에 있는 시설비를 솔직히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고순향 계장님께 시설비의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한 거예요. 총무과가 이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 과목, 통계비목 안에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통계목에 있으니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일례로 그게 다른 부서였거나 그랬으면 과장님이 감찰팀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호통 쳤을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같은 비목 안에, 같은 통계목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달리 되면 그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딱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꼭 한 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성질별·기능별로 쭉 봤어요. 성질별·기능별로 쭉 비교했더니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성질별로만 봤을 때 자본지출 분야만 보면 71.8%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차액이 4,2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편성목별로 봤더니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7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편성목별로 시설 및 부대비가 3,476억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 못 한 사례 단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본지출 분야는 71.8%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자본지출 분야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1조 2,866억 원이 예산현액이었어요. 결산액이 9,838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476억 원의 차액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이월이나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행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의결해 줬는데. 무려 27%나 되는 예산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기거나 차액이 생기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우근민 지사께서 2차 산업을 강화시키겠다고 계속했어요. 민선5기 도정이 그랬습니다. 지금 성과도 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증가가 됩니다. 예산은 증가되지만 일반회계 대비해서 인건비 구성을 2010년, 2011년, 2012년을 쭉 보면 2010년이 2.4%, 2011년이 2.6%, 2012년이 2.2%밖에 되지 않아요. 즉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미미하거나 퍼센티지가 1.2%면 영점몇 %이기 때문에 조금 불어났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예산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오히려 떨어져요.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분야는 아까 이월관계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1차산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 기타특별회계에, 예를 들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사업이 운용 중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이번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그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경상이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도 경상이전……. 경상이전이라는 것은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 떨어져요. 2010년 44%, 2011년에 40%, 2012년에 35%로 떨어집니다.

그에 수반되는 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위원님 조언을 잘 듣고 저희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의 혁신도 중요하고 재정지출의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산제도의 혁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참여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중요한 사업들, 핵심이 되는 사업 몇 가지만 선정해 놓고 도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죠, 결산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이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결산을 앞두고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의회 심사요청 전에 그런 것을…….

그런 경과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할 겁니까?

예,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결산심사 시의 수범사례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국마사회 MOU체결로 레저세 세입 증가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인센티브를 줬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도정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캐피탈 차량등록 세수 증대, 이것은 계속 자랑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작년도 것에 안 나왔네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하면 됐다 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연관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자리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발전연구원으로 가시면 지원부서로 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 있게 일을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정책제안, 연구과제 등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책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추진하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연구가 필요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과제를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별로 연구과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효과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전체 부서별로 볼 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용역자체만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사실은 도에서 공무원들이 연구과제를 부여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한 연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또 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과제의 정책적 활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과제의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도정 및 시정에 반영여부,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지금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 총액이 8억 4,00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85% 정도를 집행해서 1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또 우리가 다음 예산심사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 부분은 결산을 담당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14.6%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인이 지난번에 고충홍 위원님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고 그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신고되는 게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게 2,000만 원 있고,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35시간 편성이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는 현장에서 감사·조사업무를 하는데 대부분 감사대상 기관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사가 끝나고 서귀포로 가기가 그래서, 제주시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모르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도정신문이라든지 일간지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신고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안전행정부, 다양하게 있는데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저희들이 분석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타 시도도 예산이 계상됐지만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있는 시도가 서울, 경기, 인천, 이 3개 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급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닙니까? 보상금을 상향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금 최저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금품수수액의 10배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동강령 위반한 것도 손실액의 10배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문제는 줄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신고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없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균형발전조례가 의원님들 39명 서명으로 통과된 거 아시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표개발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계까지입니까?

예.

조상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발전용역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어요.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이 용역기관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서 늦어도 9월 이내로 완료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사무관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강무성 주무관님, 안 나오셨어요? (오성택 세정담당 입실) 강무성 주무관님 답변대로……. 예. 오성택 계장님.

오성택 세정담당 오성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밖에서 오성택 계장님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역외세원 1,117억 원 확충 발굴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으로 아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성택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저희 상관인 세정담당관, 기획관리실장님, 또 전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세율조정권 특례가 있는데 이런 시설대여업, 역외세원이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오성택 사무관님하고 강무성 주무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시구나!’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오성택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제가 세정담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것은…….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택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