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 몇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까?

분기 됐네요.

아니, 6월까지.

6월 말까지의 상황을 발표하게끔 됐네요, 지금 시기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상황, 예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휘발유 관련 요번에 뭐가 되었죠?

알뜰주유소 상황, 알뜰주유소가 되는 요건, 앞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 이거 제출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지난번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TV토론회도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이 쭈르르하게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표지판을 달아준다거나 간판을 교체한다거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러니저러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채택되는 예산 프로젝트 치고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동종 업종별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골목상권들이 물건을 구입해 오는데 지금까지 형태보다 다른 형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물류창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면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물건을 싸게 사다가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물류창고에서 각 조합 업소마다 적기에 배분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뤄진다고 하면 골목상권이 스스로 살아나간다 말입니다. 간판을 달아주는 데 돈 몇 억 원이다, 뭐하는 데 몇 억 원이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매해 예산을 상당부분 투자해 왔는데 얻어낸 것은,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실래요? 골목상권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아마 설명하기 난처할 겁니다. “간판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노력, 그런 프로젝트, 이것을 잡고 고민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는데 효과 있는 방법의 예산을 올려 달라. 그러기 위해서 종합 마스터플랜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예산 반영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 아닌가. 지금 규모 있는 큰 마트들은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져오느냐 하면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부터 경쟁력을 훨씬 앞질러 버리거든요. 같은 물건을 이쪽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경영하는 그 마트에 가서 사옵니다. 알고 계시죠? 시골상점은 그렇다니까요. 시골상점들은 물건 사올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사와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일반에게 파는 가격으로 시골상점은 물건을 받아오니까 항상 거기보다 플러스알파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 형성을 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 몇 개를 쫙 파악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찰을 부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대형마트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반입해 들여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골목상권 살아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골목상권 예산을 저는 최소한 50%씩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니까 약간씩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 때문에 그게 살아났는데, 저는 언젠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골목상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앉아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보면 골목상권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몇 년 후에는 제주도 골목상권이 이와 같이 되겠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 중구난방식으로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가야 진짜배기 행정을 하는 스타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보급사업이 최근 들어서 난항에 부딪친 느낌을 받는데 이것도 우리 도가 상당히 반성을 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의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전 인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가 요번에 자꾸 말썽 났던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달라 이겁니다. 누가 뭐랬다고 해서 이쪽으로 약간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하다보면 이거 되지 않습니다. 도민들 신뢰가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가 확실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 그때 명월인가 어디 문제되었던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월령.

그렇게 해서 풍력발전의 원래 참뜻을 우리 행정 쪽이 잘 간수를 하고 가야 되지 참뜻 자체를 훼손하거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큰 문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추경 한 후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기술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데 창피스럽게 각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국비가 필요해서 국비절충을 해야 된다니 자칫 잘못하다가 카본프리아일랜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이 분명하게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냉정하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도 차제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면 세계 최초답게 처음에 성공해야 그게 세계 최초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기능이 어떻고 각 사별로 설치를 해 버리니까 서로 기능 교류가 안 되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세계 최초가 아니라 가장 후진국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카본프리아일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정의 풍력이 문제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두 차례 겪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한두 차례 겪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강정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서 장기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대형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나치게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 저런 집단, 이해관계인들에게 두루 이해를 얻어서 완벽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기는 소수이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는 생각들, 만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요번에 화순에 해경부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접근해서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우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이차적으로……. 이것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적 절차는 빨리빨리 밟아 가면서 이것은 부차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해 놓고 국에다가는 한 달 먼저 가려다가 1년 늦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먼저라는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버리고 오늘부터 국장이하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화순에 내려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잘 설명해서 이것을 합의하에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미뤘는데 거기서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에 영향평가는 합의하에 의회 통과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지 않고 우선 공직 입장에서는 바쁘니까, 또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얼치기처럼 더러 내버리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풍력발전 문제에 있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역주민 전체가 다 동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것을 억지로 눌러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의견이 맞다. 당신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주유소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휘발유가 자꾸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알뜰주유소가 생겼는데 거기는 얼마 싸죠?

다른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70～80원 싸다고요?

70～80원이 싸더라도 아마 싼 가격이 아닐 겁니다. 물론 70～80원 비싼 주유소보다는 싼 가격이겠지만 이것을 육지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제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에너지공사도 생겼는데 행정에서 에너지공사 쪽에다 직영주유소를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휘발유 값을 선도하면 된다. 우리가 만들면 알뜰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수입국이 다양해져서 중국 휘발유도 들여오고 일본에서도 들여오고, 다른 여타 나라에서 싼 것을 찾아서 들여오기 시작하면 가격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가져오는 휘발유만 들여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가격 올려버리고, 이 사람들 농간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에너지공사 뭐하러 생겼습니까? 그런 것 하면 되죠. 지금 저유탱크도 어딘가에 있다면서요, 서귀포 토평인가 어디에. 모릅니까?

국장님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저장탱크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국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공사가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어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제주도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도 아닌가, 작년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너지공사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기념행사라도 거기 행정관이라도 나와야지…….

그것을 한번 하세요. 그것을 해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토평의 저유탱크 얘기를 했는데 그 탱크 없어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육지부의 탱크를 리스를 하면 돼요.

육지부에 있는 탱크를 리스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을 보며) 저 어른은 좀 아시지. 알고 있다고요. 자꾸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우리 땅 안에, 우리 손 안에 몽땅 갖다 쥐어야 하는 것으로 아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못 하는 거죠. 토평에 없더라도 육지부의 탱크를 리스하면 되고, 리스해서 그 탱크에 받아서 제주도 이쪽으로 전환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제주도 만날 보십시오. 아까 칠십몇 원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휘발유 넣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에?

다른 데보다 70원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 설치 협의가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사업비가 도비만 11억 원 투자를 했던 것인데 1억 2,439만 원은 뭡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무슨 설계용역?

이전 설치에 따른?

협의 무산됐다면서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입니까? 사측이 에너지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가요?

제주도면 어떻고 에너지공사면 어때요? 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100% 투자한 회사 아닌가요?

삭감은 타당성이 있지 않으니까 삭감을 한 것인데. 사전에 사업장 운영 시설비 집행된 것을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협의 무산시켜 버리니까 집행한 것은 누가 손해를 봐요? 우리가 그대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가 더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도가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우선 사업집행을 합니까, 사전에!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도가 아닌 에너지공사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은 못 하겠다, 이것을 설득을 못 합니까?

운영비 삭감된 것은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답변했어요?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하면 우리가 완전히 가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이전받아야 되느냐. 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회사가 다시 5년 동안인지 3년 동안인지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5년인가 3년 동안 자기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효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한 것을 도에게 운영비를 부담시키면서 자기네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부 자기네 소유로 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는 완전히 자기들이 필요한 본전을 뽑고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런 얄팍한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는 그런 것이 확실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억 2,400만 원을 왜 미리 집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얼핏 생각이 드는데, 잘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중대한 문제 같은데, 왜 사전에 집행이 됩니까?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해체를 시켜 버린 상황인데 1억 2,400만 원은 집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억 2,400만 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입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난리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1억 2,400만 원 숨 한 번 꼴깍 쉬니까 날아가 버렸다고 해 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번 만져 보지도 못 한 것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을 날려 버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서대길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글쎄, 설계…….

설계가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무산되어 버려서 하등의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다짐을 받고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설계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 1억 2,400만 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당신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억 2,400만 원만 꼴딱 삼켜놓고.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입니까?

뭘 하지 말라고 했어…….

또 의회 타령을 하네.

국장님께서, 만일 이것을 이전받으면서 5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비를 다 대고, 필요한 데이터는 거기에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전했으면 손떼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5년간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다음부터 도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라, 너희들한테 주더라도 5년 동안은 내가 다 써 먹고 그다음에 하겠다, 이런 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효성이 나쁘다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가 운영비를 너희들이 부담해서 5년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이전을 하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급박스럽게 1억 2,400만 원 용역비를 날려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전도 못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감사관이면 그런 쪽으로 묻겠다고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돼요. 1억 2,400만 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속기록에 꼭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LNG를 앞으로 2017년도부터 제주시 도심지역, 서귀포시 도심지역에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지역이 남는데 읍·면지역은 LNG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LPG를 사용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LNG 가격과 LPG 가격 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살고 있는 것도 모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서러운데 에너지 값마저 읍·면지역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LNG 가격과 LPG 가격의 차액을 반드시 보조해 줘야 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거래선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LPG를 보급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그 LPG 회사에 보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어떻든 2017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 준비를 해 나가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