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 세 건이 일괄 상정됨에 따라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연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추가되었고, 초등학교 과정도 당초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개정된 법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국제학교의 정의 내용에 ‘유치원 과정’을 삽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와 관련해서는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및 절차,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한 새로운 조례로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설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이수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폐쇄승인 신청 시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지도·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할 현황과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 입법 근거 조항이 달라졌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으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과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외국인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과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갖추어할 서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연한,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존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없었고, 초등학교 과정도 3학년 이하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없었으나,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과정이 신설되었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는 당초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제주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원도 공립인 한국국제학교에 한하여 그 학교 정원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국제학교는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붙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청한 사항으로 두 기관 간에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입학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5%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 등에 대한 확보기준을 정하고, 교지 및 교사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는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 정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기존 조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담아내고 있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2조제9항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학생 수의 비율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붙임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교사 및 교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고,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과목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되,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외국인학교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생 수, 재학생 수, 졸업생 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제16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는 외국인유치원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운영 시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타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누리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빨리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세 가지 중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 한꺼번에?

예,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한 것만…….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관계는 내일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고영희 실장 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십시오.

그때 봐서 필요하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탄력에 맞게 조례 개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의 탄력은 맞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자료가 있으면 책만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데, 복사 안 해도 좋고.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있잖아요? 제12조 한번 보세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예.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국어, 사회를 포함해서 2개 교과 이상을 주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국어와 수학을 할까요?

국어와…….

아, 사회를. 왜 수학 안 하고 국어와 사회를 할까요?

하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갈 때 한국사하고 적어도 국어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개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학력인정이라 함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학력을 인정만 한다면 차라리 국어와 수학을 할 것인데 왜 국어와 사회를 외국교육기관에 강조하는 건가요?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민족,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때 국어하고 국사, 사회, 슬기로운생활, 이것은 반드시 2시간씩은 배워야 한다. 단 내국인 학생에 한한 겁니다,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다른 건 못 해도, 수학 계산은 못 해도 좋다. 그러나 국사와 국어는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정체성 확립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유치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조례에 하나도 없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왜 그랬느냐, 그전에는 초·중·고등학교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이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도 외국교육기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체성 확립은 유치원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유치원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 멈추겠습니다. 다른 사람 좀 하시고요.

예,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초등학교 학력인정으로 해서 중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치원인 경우 초등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학력인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학력인정이 아닙니다. 학력인정, 초등학교에 하는 이유가 정체성 때문이다. 그러면 유치원 외국교육기관의 정체성 문제가 조례에 한 항목은 있어야 된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반드시 몇 시간은, 예를 들어 놀이 중에 언어영역은…….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봤으면 딱 말해 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언어영역은 주 1시간 하라라든가, 다루라든가 이런 말이 빠졌다, 조례에. 그러니까 유아교육 시설은 있는데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다. 하나라도 있으면 말하세요. 있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다. 단, 교육과정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쪽의 학력인정 부분인 경우에…….

학력인정하고는 관계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학력인정을 왜 놓았느냐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학력인정이 아니고, 유치원에 학력인정은 필요 없고. 학력인정은 제가 설명 자료로 한 거 뿐이고, 유치원 아이들의 정체성 함양에 대한 것이 조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 한 구절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의결은 조금…….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의결해야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때문에.

수정 발의해야 될 것 있어요?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정을 하든지 공방을 하든지 의논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정회한 다음에 하죠.

좀 기다립시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심사하고 정회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방법 좋습니까? 그러면 4항을 먼저 상정하고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질의응답이 끝나버려서…….

괜찮습니까? 종결됐습니다마는…….

이건 종결됐거든요. 질의응답이 종결…….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 질병, 휴직 등에 관한 결원보충 등 휴직에 관한 내용 보강 및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미비점을 개선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및 재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사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도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이미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정직이 5급에서부터 9급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제주도 교육기관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급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급수입니까?

예.

5급까지 지금 저희들…….

특별법에.

특별법에는 1급까지입니다. 부교육감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고 특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내린 겁니까?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부교육감은 특별법에는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 특별법에 두도록 돼 있는 것을 임명하고 안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조례에는 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임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왜 그것 자체도 막아버리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정원도 나중에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데, 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부교육감을 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에 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위원님들께 정원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별정직 부교육감을 둔다, 그런 선행조건이 먼저 갖춰지고 이것을 넣는 게 순서가 아닌가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이 별정직은 비서관하고 비서에 하나 집어놔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례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마는.

뒤집어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조례인 경우에는, 도청인 경우에도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아닙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준칙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급이 아니고 1급에서부터 9급 상당, 이렇게 놔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부교육감이다 아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무상한 연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제를 적용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정무직인 경우에, 임기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꼭 부교육감을 넣으라 말라 하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만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 외에 정원티오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막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5급을 1급으로만 고치면 끝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선과 후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A를 5급 별정직에 임용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을. 임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입니까?

예.

A는 임용한 사람입니까, 임용된 사람입니까?

임용된 사람입니다.

임용된 사람이죠. 그러면 제4조제2항을 보십시다. 제4조(임용자격) 제2항, 11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4조제2항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상하죠?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문자가 국어적으로 안 맞죠?

임용되는…….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이건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가 해당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안 맞아서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이 강경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찬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만 바꾸죠.

그대로 하세요.

둘만 바꾸면…….

두 분만 바꿔도 큰 문제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하고 이석문 위원님만…….

여성 둘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석문 위원님이 제일 뒤로 오고 한 분씩 올라가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