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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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1회 영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0일 (수) 개 회 식 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3.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4.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3.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4.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건
11시06분 개의
태옥
김태옥의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회의 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지역구 진보정의당 소속 김형락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과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900여 정규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66명 무기계약직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고용불안에도 맡은 바 책무을 성실히 수행하는 193명의 기간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경북 각 지역과 영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축소 운영과 돌봄 교사의 무기계약 회피 대량 해고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우리 시의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하는 내용을 2011년도 11월 28일 발표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2년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해고사태를 부르고 지금 학교에서도 정말 심각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도 2013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속속 발효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돌봄 교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막으려고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반토막으로 줄이고 노동조합 간담회를 거부하며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회피를 일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펼쳐지는 과정으로 여기서 돌봄교사의 역할은 숙제와 과제물 해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시, 간식준비, 자율활동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들의 양육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는 돌봄 교사의 헌신적인 활동에 고마워하고 만족해 한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시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실태를 보면 분교를 포함해서 20개 초등학교에서 교사 27명, 이중 6명만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21명은 기간제 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곧 계약만료 시점으로 재고용을 장담할 수 없고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 또한 천차만별로 동일 노동에 차별 월급을 받고 있고, 근무 또한 여건이 너무 힘들고 열악합니다. 지난 2월 13일 경북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계획에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전환 직종으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 교사들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일부러 주 20시간 이었든 돌봄 교실을 축소하여 1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학교가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15시간 미만인가 하면, 15시간 미만 근무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당국은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묘히 회피하고자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 교실 시간을 축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돌봄 교실은 정규수업 과정이 끝난후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돌봄 운영이 하루 2.5시간 일방적으로 축소됨으로써 그 시작시간이 1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정규수업 종료와 돌봄 교실 시작 사이에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방과 후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학생은 학교 주변을 배회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공백시간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및 저소득계층의 가정에게 피해를 주며 신나고 안전한 방과 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 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초등학교에게는 영천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기 계약직 전환여부를 학교자체 평가 결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돌봄 교사의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우리 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시세 수입의 4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교육적 경비 보조금 등 교육관련 예산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성실히 이행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성실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에는 세부사업들 거의 모두가 학습준비물, 방과 후 수업, 예체능 특기지원, 운영비 지원 등에 해당 될 뿐 돌봄 교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영천시는 학교의 수요에 따라 돌봄 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불안을 초래하고 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고용안정과 돌봄 교실의 기대 효과를 구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차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찬가지의 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천시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도 돌봄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 앞 일일 시위, 서울역 집회 참석 등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갈려면 홀로 가되, 멀리 갈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지역의 시민사회와 영천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 함께 관심과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후 교육청등 비정규직 방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은 예산 핑계를 대곤 합니다. 수당의 추가나 증액 말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봄 교사의 고용안정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교육청은 경북보다 재정상태가 넉넉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철학과 사람 중심의 가치문제인 것 입니다. 영천시민들과 많은 경북도민들은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혁신학교, 무상급식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겪는 교육정책, 차별적 급식에 우리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 교육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노동존중까지 경북이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이 상황을 극복해 내기 위해 대안을 찾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교육청과 교육관계자의 교육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을 요청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는 정례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전체 의원 의정 연수와 제1회 영천대마기 국민생활체육종합마술대회 등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역행사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는 6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도 보다 내실있고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을 절감예산으로 과감히 조정하고 새정부의ㅏ 정책기조에 맞춰 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충, 첨단산업유치 기반 조성, 취약계층 지원과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5,738억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308억7천만원 보다 8%가 증가된 42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600억원으로 42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38억1천만원으로 9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9.9%보다 0.2% 높아진 20.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64억원, 세외수입 31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8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 17억2천만원, 보조금 216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억8천만원, 물건비 4억1천만원, 경상이전 9억4천만원, 자본지출 310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3억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2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주민세 4천만원, 재산세 21억6천만원, 자동차세 16억, 담배소비세 3억4천만원, 지방소득세 21억8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8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 매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잉여금은 7억3천5백만원, 부담금 3천6백만원, 기타수입 30억1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9억8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7억2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63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억1천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1천6백만원, 교육분야 2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2억8천2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5천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66억3천8백만원, 보건 분야 1억4천3백만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112억3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53억5천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1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8천4백만원, 기타 1억6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9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메디칼 몰드 알앤드 구축사업 30억,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15억,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7억, 영천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 기반시설 정비 43억2천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7억, 영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1억7천,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2억6천, 승마시설 확충 4억8천, 운주산 승마장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건립 22억6천만원,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4억5천만원, 근대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7억3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억2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급 12억9천만원, 가정양육 수당지급 6억4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5천만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5억원,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 지원 2억3천만원, 벽지조선 손실보상금 2억, 시유림 교환재산 환수 북안면 유상리 산14번지외 3필지 6억7천만원, 대평리 청통와촌 IC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화상가상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남부 작산동 구국도 선형개량공사 3억5천만원, 남부 도동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3천만원, 고경 청정 요광 소하천 정비사업 8억5천만원, 북안지구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12억6천만원, 고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8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원, 유기농확대 시군중점 육성지원 5억2천만원, 임대농기계 창고신축사업 17억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2억9천9백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5억8천6백만원으로 5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8억6천6백만원으로 9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천6백만원, 자본지출 9억8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건비 2천2백만원, 경상이전 5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21억6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 재난관리 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은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및 예치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고유목적사업비 1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국책사업과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51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병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307억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1쪽 수익적 수입에서 수계기금 5천9백만원, 하수사업 과지급반환금 등 1억6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수익적 지출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변경되어 보수에서 3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1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퇴직급여 과목에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 잔디 및 수목관리 인부임을 1천만원을 증액하고, 46쪽.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하면서 부족액에 대하여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를 1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면서 동력비를 1억1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52쪽. 배상금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1쪽 자본적수익에서 국고보조금 21억7천1백만원과 63쪽 도비보조금 2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64쪽 전년도 이월금 19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7쪽 구축물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를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는 사업 완료 및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9억7천6백만원과, 71쪽 감리비를 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2쪽 시설비중 기계장비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수질원격감시체계 정확성을 기하고자 계측장비구입에 5천만원과 영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정산 반납분 1억5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태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5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23억7천7백만원 보다 51억7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2억원, 예금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1천4백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6백만원, 비유동부채수입 50억원, 신규급수전 설치부담금 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억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1억5천만원, 정수비 1천5백만원, 급배수비 2억3천4백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1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구축물 사업비에 1억5백만원, 기계장치설치비에 1억원, 비유동부채상환금 5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보험부담금 조정 등 인건비 3천6백3십만원, 원수 및 정수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 1억5천만원, 화북정수장 여과사 구입비 2천만원, 전산실 서버구축비 1천만원, 내구연한 경과 계랑기 및 폐전처리비 4천4백만원, 동파 및 노후시설 고장수리비 2억원, 화산면 가상리에서 화산2리간 상수도 급배수관 공사외 3건에 4억8천7백만원, 영천정수장 원심농축기설치비 1억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으며, 당초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고 민생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욕구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사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제151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의장제의)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춘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의 전묘순 의원님, 정기택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정낙온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12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창식 의원님, 간사에 정낙온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식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 한 결과를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3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하는 보다 합리적인 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은 정기택 의원님과 김영모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브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