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소관

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시발전과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367억4,7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01억8,631만8천원보다 165억6,10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진흥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유지관리 등에 2억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하여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등에 4억1,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사회 적 기업 등에 7억6,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분야 입니다. 선진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등에 2억6,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인력 육성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시범사업 등에 3억3,3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억1,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 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3,8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3억18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에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 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에 1억1,99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에서 2,5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 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사업 등에 4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 등에 30억2,52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에 2억5,9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2,65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인 소하천정비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18억2,71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에 30억8,87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등 5개 특별회 계사업으로서 총예산액 139억원으로 기정 예산 108억 5,900만원보다 30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개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어려운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 예산현황에 예산규모 일반회 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계 실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5,900만원 보다 30억4,100만원이 증가한 139억원으로 이 예산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신기2단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등 56억2,200만원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21억4,3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영순 제2농공단지 3억원 산양 제2농공단지 2억원의 매각대금수입금 5억원과 예비비 4억9,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등 5억원의 절감액을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10억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 계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561억9,684만원으로 기정예산 1,387억8,123만원보다 12.54%인 174억1,56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분야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억8,994만2천원이 증액된 139억10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과 주말장터 부스 설치 등 1,55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CCTV 설치비 2,000만원과 아케이드갤러리 설치비 2,000만원 상가건물 누수방지 지붕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보상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특판장 간판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서울 부산 등지의 우수기업체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는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비와 여비 등 1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4,71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 적 기업 육성 사업비 1억2,10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적기업의 사회 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1,80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00명의 인건비로 2억 8,063만5천원을 재료비로 2억7,74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은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 공고료와 여비 등 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개발사업 유치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40만원과 자산취득비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2억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433만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1,9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5억4,100만원이 증가한 7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 보다 25억4,100만원이 증가한 7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조직별 현황 24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는 국비 6,8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6,800만원을 감액 하였고 토지매입비 역시 시비 8억2,800만원을 감하고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반면 시설비는 국비를 5억7,600만원 감하고 시비로 16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2,000만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4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보다 5억원이 증가한 3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한 34억700만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운영비 5억원을 감하고 일반회 계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해서 전체 9,774만원인데 4,7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어떤 요인이죠?

이 사업은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영해 보니깐 20명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4,7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기금.

예, 이거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들어가는 돈인데요, 시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덧붙여서 지금 승강장 1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0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7,300만원이면 아니 기존에 있는 게 다 합쳐서 7,300만원이면 이게 몇 개정도 설치를 합니까? 승강장이라는 게 사이즈나 규격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한 1,000만원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제 입찰을 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깐 한 700만원 정도로.

700만원 정도 되면 이게 10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좀 크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시내 하는 것 하고 촌에 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립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아는데 이게 추경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으면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을 승강장 이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세운 것인지...

그렇지요, 모자라서...

신규로 요것 1개 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 이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소화를 다 했습니까? 승강장 들어온 대상 신청한 것은 다 쓰고...

대상은 있지만 우리 예산을 워낙 많이 세울 수가 없으니깐 사실상 그것 말고도 승강장 말고도 사실 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최소한으로 부득이하게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1,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지요.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 만약에 기존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12개소이면 7,300만원 가지고 12개소에 하고 그다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또 하나 들어오고 기존에 신청들어온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다 안 되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필요한 게 1개가 아니고 다른 게 2,3개면 예산을 2,3개를 더 세워야지 그럼 왜 1개만 세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쓰고 해결을 다하고 난 다음 마지막 모자라는 부분이 1,000만원이라서 세웠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해결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했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새재부분이라서 다른데도 있지만 새재관광객이 많이 오니깐 그것을 특별히 생각해서...

새재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더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해결을 다하고 추가로 또 세우고 해서 해주고 이래야 되지 기존 들어온 것은 안하고 새로 세운 것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013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5,463만4천원이 증액된 130억1,226만8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모태펀드 사업신청을 위한 문경약돌돼지 전문판매장 설치사업 관련 사업비 등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따른 감액예산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기능 강화입니다.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34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지구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꿀벌화분 지원 1,0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지원 1,000만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6억7,000만원, 축산농가 사료건조기 49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에 6,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3,01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모태펀드 사업신청을 위한 문경약돌돼지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에 2억원, 약돌한우전문판매장 지육운반차량 지원에 2,500만원, 약돌한우 학교급식 보상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경산우 난소기능 억제사업 8,040만원과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2,955만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1억5,261만1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소브루셀라병 채열보정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족액 830만4천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비 지원 36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장비 지원에 2,100만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에 1,500만원, 27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6,090만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199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산물특판장 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107만9천원, 자본전출금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2쪽에 유통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APC에 시설을 증설해서 저온창고 500평을 지난번에 지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274쪽에 TMR사료공장이 지금현재 다 되었는 것 같은데 가동은 왜 안되고 있죠?

사실 여러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외부 시설은 다되었고 지금 조금 덜 된부분이 안에 기계 장비부분인데 이게 우리 예산만 확정지어 주시면 7월중으로 시설을 다 완료해서 7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동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동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완공을 못하는 것도 시비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일부분이 지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지원이 안되면 먼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사후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정 지어주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면 거기서 축협에서 마무리해서 가동하도록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먼저 선행을 해서 이것을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부 기계가 설치가 덜 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발주만 해났습니다.

발주만 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내시는 해 주더라도 자금집행은 가동되는 것을 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교부결정해서 우선 전부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식을 하고 그 이후에 가동되는 것을 봐 가면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에서 축산분뇨처리용장비 스키로더 1대 그 밑에 또 3개소 뒤에 또 1대 트렉터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밑에 양돈농가 이거는 농가별로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어떤 차폐시설이나 아니면 조경을 이렇게 해주고 농장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사업하고 앞에 축산분뇨처리용 장비하고 그 뒤에 278쪽에 축산분뇨처리 뒤에 장비 지원하는 2가지 사업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축산이 있는 지역에 문경 평천에 우리가 지금 소를 전체적으로 집단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사육하는 지역에 분뇨 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하기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원만하게 처리할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천에 어디 한우 먹이는데 말입니까?

예, 평천1,2리 전체를 묶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50%, 70% 뭐 이렇게... 시범...

올해 하는 것은 시범...

이런 사업은 언제 한번 도에나 이런데 좀 시범사업으로 사업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도비도 좀 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지역이면 양돈이든 한우든 간에 그쪽 지역하고 한번하고 또 다른 지역 한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벨트화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

예.

275페이지 상단부분에 약돌한우 전문판매장 지원육성해서 차량지원을 2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돌한우 전문판매장이 우리 문경에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시내에는 축협남부매장하고 흥덕에 세화유통이라고 전문적으로 유통...

그럼 축협에다가 차를 사주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우리 지역에 약돌한우 고기를 대구나 이쪽에 수송해 가기 위한 그만큼 판매를 하기위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차량 구입비를 50% 지원...

아니, 그 보면 약돌돼지 전문판매장 설치해서 2억원이 서있고.

예, 그건 약돌돼지이고.

예, 그게 어디어디 할 계획이죠?

약돌돼지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이거 모태펀드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우선 준비단계로 지금 대도시에 우리가 직판장을 2개소 설치...

아, 이게 대도시에 약돌돼지 매장을...

예, 매장을.

판매장을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차량은.

약돌돼지...

거기에 공급하기 위한 차량...

위에 것은 약돌돼지이고.

돼지고.

밑에 것은 약돌한우고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러면 국비가 보조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펀드회 사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매뉴얼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먼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우 판매장에 운반차량은 한대도 없고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도 축협에서 차를 2대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송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에 가서 소를 도축해서 운송해 오고.

그런데 이 차량을 어디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 운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운행주체는 축협 1대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축협에 1대를 해준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다가 이 차량을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그럼 사과를 많이 하는데 사과운반차량은 한대 안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유통하는데 대도시까지 판매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깐 한번 지원을 해서 성과를 한번 ...

아니 다른 각 농협에서 산동도 오미자하고 쌀 팔러 다니는데 굳이 축협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입니다. 평소 농촌개발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입니다. 농촌개발과 총예산액은 58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5,770만원보다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기반구축 민간행사보조로 귀농 귀촌인 전입시 마을주민과 교류와 화합의 장을 위하여 초청행사비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리교육 및 회 의참석 여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외 5개 유형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계획을 위하여 2015년도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포괄보조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농촌개발사업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신규마을 조성 문경하고 마성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전원마을이나 신규마을 조성하면 외지에서 오면 제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분양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고요는 분양이 다되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래 이게 지난번에 안 그래도 가은지역에 계획서를 그때 제출한 것을 보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쟁력이 있을려고 하면 땅값이 싸야 되고 그러면 일단 시부지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관이 좋은 곳, 그다음에 교통이나 병원이 가까이 인접한곳, 이런 것을 고려하여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은에도 지난번에 하괴 쪽에 시부지가 3,000평정도 있어가지고 하천 옆으로 자연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가 되었던 간에 일단 외지에서 와서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가은도 한번 검토를...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이면 모르는데 조사를 다하고 그다음에 시부지가 한 3,000평 이상 거기에 되어 있고 그래서 조건은 아주 최고 좋은 곳입니다. 제가 봐서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용역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읍면동용역 마을권역 신규마을 기초생활 용역이 이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하는지 또 아니면 그 읍면단위로 정해져 어디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

예, 이거는 포괄보조사업 저희들이 4월 달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총 35군데가 들어왔는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4군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5군데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6군데 해서 제가 방금 1장씩 나눠 드렸는데 그 사업안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9,424만원이 증가된 116억5,1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 90만원, 일반보상금 72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을 위한 교육훈련비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 1,08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억7,476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특용수 조림에 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한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에 28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산지이용구분도 전산자료 변환수수료 100만원, 산림경영 업무추진 여비 79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직원 진화복 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7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해충지상방제 등 인건비 9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끈끈이 롤트랩 약제주입기 등 재료비 85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가지마름병 지상방제 및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시설비 36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직영 묘포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1,490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원, 녹지조경 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 5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직영 묘포장 묘목구입비 3,510만원, 헌수목 굴취이식 및 소공원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4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재배시설 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억3,200만원을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산채재배단지조성사업 부기변경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비 지원에 2천만원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 시유림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되어 도비 570만원을 감액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회 의탁자 및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592만9천원,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표고재배시설하고 감재배단지 이거 부기변경을 해서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쪽으로 이게 뭐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이건은 당초에 표고재배시설하고 감재배단지 조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을 이렇게 단순화 해버리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하게되면 용도가 다양하고 복합영농이라든가 지원자가 많아서 이것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럼 이게 감하고 기존에 표고재배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했지만 용도가 요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럼 임산물로 하면 감도 들어가고 표고도 들어가고 각종 모든 부분이 들어가니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40억7,368만3천원에서 17억5,277만1천원이 증액된 총 158억2,6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 건설행정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안정에 4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인 문경 고요 용배수로 등 12지구 재원변경에 2억9,400만원, 농업기반조성 정비사업인 가은 갈전 용배수로 등 9지구에 3억2,300만원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영순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고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인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7,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인 산북 가좌도로사업에 9억9,600만원,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인 가은 성저 민지간 도로사업에 1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문경 관음 도로등 2지구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29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7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과 추가 지원등 일부 예산과목 변경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도시과

도시과장 윤성구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 165억7,94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8,52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30억2,524만7천원, 선진도시기반구축에 597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1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 부문입니다. 296쪽 입니다. 우지 창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중 시비 1억원 감액하였으며 문경새재 우체국 앞 도로와 성일주유소 새마을금고간 도로 토지매입비 1억3,000만원, 문경상징문 설치공사비 2억원, 시가지 진입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개체사업비 2억원, 점촌3동 회 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원 ,깃골 수영장 옆 도로개설 1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에 시비 10억원, 우지 창동간 도심낙후지역 교통위험구간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앙로 가로등 교체와 돈달 지하도 조명등 교체 등에 2억1,75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2,08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예산 중 2억9,286만원을 증액하였고 298쪽 점촌1동 개방형주차장 포장과 중앙로 소방서 앞 낙석 방지망 설치, 신영강교 교차로 교통개선사업비 등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중 광특회 계 사업인 299쪽 입니다. 중앙시장 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전거길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898만4천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 중 급량비와 여비, 300쪽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등 1,161만8천원을 감액되었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139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7월 정기인사 시 1명 감축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부 감액되었으며 301쪽 입니다.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억5,81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시가지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 문경상징문 설치공사 해서 5억이 증감되었는데 2억이 증액되었는가, 2억 증액되었고... 또 문경새재우체국앞 도로개설 해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와 증가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징물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깐 7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하고 해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하였고 그다음에 새재우체국 앞 도로개설은 지금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 옆 건물을 지금 보상을 본인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문은 설치를 어디에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함창경계와 문경경계 교량있는데 부근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에 폭이 나중에 변경된다든가 뭐 어떤 그쪽에 뭐 한다고 하면 다시 뜯지도 못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서 지금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상징문이 급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급한 것보다도 어디를 가더라도 상주나 김천에 가보면 상징적으로 상징문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 도체도 있고 2015년도 세계군인올림픽도 있으니깐 상징적으로 이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우체국 앞 도로개설도 이게 뭐...

이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마무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어차피 1억원을 추가로 한다고 해도 마무리는 안 되는 사업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주는 상징물이 없잖습니까?

상주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교량있는데 그...

아치입니다. 아치.

아치식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러면 운동장 들어가는데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모전에 그런 식으로 아치가 들어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모양이 훨씬 났지요. 야간에도 야간 경관 조명도 해서 들어오면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지역에 건축이 많이 들어서는데 허가를 거기서 해주지요?

예.

그런데 모전 택지개발 전에 한 것과 지금 근간에 짓는 집들이 전부다 성냥갑 쌓아놓은 것처럼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내 어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이라도 좀 줘서 문경에 어울리는 이런 도시로 환경을 건축으로 인해서 앞서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다문 용역비라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과 우리지역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용역사업을 좀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입니다. 평소 재난방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당초 예산 165억1,051만8천원에서 51억327만5천원이 증액된 216억1,3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불정천 정비사업 구간 중 마을진입로포장 용배수로 공사등 사업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 5억원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6 페이지입니다. 모전천과 양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모전천은 8억5,2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산천은 2억4,56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국비지원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0.4㎞에 대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에서는 경상적 경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입니다. 문경 지곡 소하천과 산북 김용 소하천 정비공사비에 8,000만원과 4대강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제초인부임과 장비임차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사업비에서는 경상경비 절감분은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30만원은 추가인력에 대한 월급이며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경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사업비 경상경비 절감분은 337만3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사업비는 30억9,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모래살포기와 제설기 유류대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염화칼슘 등 재설재료 구입비 7,100만원과 15톤 제설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1억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추가투입에 따른 국비 증액지원에 따른 막곡지구 재해위험지구에 28억2,6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 의식생활화와 하천관리 및 정비 예산의 행정운영경비의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입니다. 재해응급복구와 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금으로의 전출금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방위 리더양성반 및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국도비 반환금으로 331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총 세입세출은 기존예산 대비 변경이 없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금천 병인정비지구는 내화제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일반운영비의 경상경비 절감분 747만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읍면동 소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문경댐 수몰지내 토석채취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7억9,107만2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절감분 145만원은 감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일반회 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평소 베풀어 주신 배려심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급하게 요구 하는 게 무언가 하면 홍수나 수해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읍면 특히 읍면이나 이런데 영강지류 같은데 이런 쪽에 지금 하천이 지금 너무 많이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안하고 산같이 쌓여서 그래서 장비임차 같은 장비대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포괄로 많이 세워놓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도랑도 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읍면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해서 지역이 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하천에 준설이라든지 그리고 긴급할 때 장비 임차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있는데 지금 모전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지금 정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예, 모전천은 환경부 사업비로서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콘크리트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하천 안에 식물이라든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전에 주거단지 안에 하천은 폭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넓힐 수도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 상태로 바깥쪽에는 조금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바깥쪽에는 하천 폭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한쪽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안쪽에 그 길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도심지를 끼고 있는 하천을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저번에 택지지구 조성할 때 좀 넓혀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된 폭에다가 정비를 한다고 해도 큰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쩌든 잘한다고 시작을 한 사업이니깐 조금 모양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73억9,151만원으로 기정예산 263억141만6천원 보다 10억9,00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예산은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시범사업비 3억원과 오미자신규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억9,784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입니다. 정예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양성 교육생추가로 7,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시설 설치로 운영에 필요한 교구교재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입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이 보조비율 변경으로 57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1월에 선정된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시범사업 사업비 3억원과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해외실태 연수비 40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배가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자재배지에 규격화된 포장재지원으로 농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자포장박스 구입비 4,812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입니다. 콩 탈곡기 지원비로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적기수확을 유도하여 건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유지로 상품성 제고를 위한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이 사업량 추가로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입니다. 석회 보르도액 사과재배농가 포장재지원에 1,500만원,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에 7,500만원, 과수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1,05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사과선별기 지원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해 조류로부터 우량과실을 보호하기 위한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에 1억1,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방제살포기 지원으로 방제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배추재배농가 작물방제살포기 지원에 1,125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오미자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오미자신규재배단지 조성에 4억9,78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미자 수매용 상자구입비 지원에 2,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불금 지급누락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441만2천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참여농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녹비작물종자대지원비 39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쌀소득 직불제 업무추진비 172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 581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적극 활용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금 1,28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722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감자포장박스지원 지금 금년도 감자 값이 작년에 비해서 반값정도 밖에 안 되죠.

예.

이게 혹시 제 생각인데 지금 감자나 이런 양파나 이런 시에서 육성해가지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원망이 또 시로 오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방법을 옛날에 보면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암 같은데 배추재배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돈이 되면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가격이 하락해서 2,3년마다 한번씩 맞히면 안 될 때는 본인 스스로가 다 갈아엎어요. 그렇다고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합니다. 이게 자짓 잘못하다가는 정책이 잘 되면 좋은데 가격이 혹시 이렇게 부축여서 이게 잘 안되었을 경우 시에서 육성을 해서 그렇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론 사과가 감자가 가격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처음에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농정에 이런 부분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너무 끌고 나가되 너무 강력하게 끌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266페이지 과수분야에서 석회 보르도액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이게 석회 보르도액을 친 사과입니까 아니면 사과 이름이 뭐 어떻게 됩니까? 1,500만원인데 이름이?

석회 보르도액을 친 제조기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회 보르도액을 본인들이 친환경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문경에 사과가 여러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포장재를 별도로 해서 석회 보르도액 그러니깐 소비자들한테 과연 석회 보르도액을 친 사과가 문경사과에서 또 차별화 되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사과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밖에 표지판에다가 석회 보르도액이 들어가 있는 친환경사과다 또 무슨 약돌사과다 무슨 사과다 또 새재의아침이다 뭐 이런 너무 광범위하게 분야가 나눠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목재 파쇄기하고 사과 선별기 이거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해오던 사업들이고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목재 파쇄기나 사과 선별기가 없어서 시에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옛날에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없다가 새로 또 이런 사업들이 그럼 에스에스기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방향을 이 사과분야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방향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은 정말로 좋은데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사업을 새로 이것을 한개 두개 하는 부분은 이것을 누구 그냥 한개 두개 주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류 기피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 예산인데 도비가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삭감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때 조류기피제 아무 실효성 없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비오고 여름에 뜨거우니깐 다 녹아 내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류기피제를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또 이용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우리 문경하고 몇 군데만 정책적으로 되어 있고 저 청송 영주 안동 이런데 많은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럼 인기가 있고 이러면 타시군에 다 펴져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이 새로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이거는 1,000만원이 저거 되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안 한겁니까?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예.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새로이 선정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앞으로 신규 발굴 좋은 사업이면 또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거는 또 안하고 그냥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269쪽에 하단 녹색성장 우수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곳은 어디어디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가은, 호계, 영순이고 당초에는 4개 지구였는데 지금은 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은 산양이 1개소가 줄어서 지금은 3개소로 됐습니다.

가은, 호계.

영순

영순, 산양인데.

예. 산양은 포기하고.

산양은 포기를 해서 감액이 1억2,000만원으로 나왔어요?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 유기질비료를 농가한테 소요량을 유기질 비료 업자들이 공급을 시켰는데.

예.

공급을 시켰는데 파악을 해보니 지금 1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가을에 추비로 줘야 할게 1억원입니까?

추비로 줘야 할 겁니다.

이거는 추비로 줄 것이고.

예.

기존 가져간 것이 당초 예산되면 더 오버가 돼서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추비로 필요하다.

예, 예.

그런데 그 농가들은 내가 가져왔는데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이런 농가들이 얘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농가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서 1억원이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음, 포함되어 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다음에 270쪽에 벼재배 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나락을 베어내고 축산 호밀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그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ha당 40만원. 예, 예. 이것이 올해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도에 친환경농업과 도비보조사업인데 직불차원에서 ha당 40만원을 주는 겁니다.

축산분야는 TMR사료공장도 지금 새로 짓고 지금 사료가 우리 지역에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고.

예.

또 볏짚이 모자라서 중국에서도 녹사료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해서 축협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이런 체제가 되었으면...

우리가 생산을 해놓으면 베어가는 것은 사실 축협에서 베어갑니다.

이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원활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베어서 도로변이나 아니면 공휴지에 많이 쌓아놨는데 왜 저것을 저렇게 놔두냐 하니 축협에서 가져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가져 간다, 이겁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닌데.

예.

적당한 가격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조금 특화사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권장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쌀 전업농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 32ha입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다른 농가들은.

굳이 쌀 전업농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예, 없는데 처음이라서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겨울동안에는 보리나 호밀 같은 게 많이 생산을 하면 조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감홍사과를 시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3,500만원 세운 것이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저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같이 되어 있어서 센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 우리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감홍 묘목이 센터에서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3,500만원을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서있는 예산을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그만 예산자체가 잘못 중복이 되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좀 차별화 시켜서 시는 시대로 3,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럼 내년에는 이게 아예 이 과목이 없어지겠네, 그럼.

저기 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서 한쪽에서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분야가 홍보가 거의 잘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좀 발굴해서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거 어렵게 유황합제 제조기 이런 것 예산을 다 안 쓰고 또 뭐 밑에 보니깐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난번에 능금조합에서 교육해서 가보니까 그 업체들 몇 군데 와서 설명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 안 쓰고 기존에 석회 유황압제를 쓰면 여기 돈 반도 안 들어가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석회 유황압제도 농협에서 사가지고 오면 계산서 다 끊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이 도에서 예산을 갔다가 퍽 배정을 해서 시비 부담을 따라가다 보니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의 예산이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도 반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예산을 받을 때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꼭 받구 또 시비가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깐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고 협의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일하는 자체가 우리 문경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에 조금 박식해야 된다 그래야 농가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 가서 도로 물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책이 그래서 농가에 뒤처진다 행정이 이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분야도 좋지만 이름이 친환경이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인데 지금 전에 기구관계로 인해서 농정이 있다가 농정 친환경이 합쳐서 지금은 친환경으로 되었는데 지금 또 우리 김과장님은 도에서 또 넓은 그런 입지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기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좀 문경에 농업이 진보할 수 있도록 농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도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농정시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아까 석회 보르도액 재배농가 포장제 지원인데 이것은 개별농가를 지원해 줍니까?

작목반입니다.

그런데 작목반에 포장제 어떤 지박스입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이박스죠.

종이박스를 보르도액 작목반이 어디죠?

지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호계, 산북하고 공평...

지금 작목반에서 선별포장 작업을 합니까?

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APC로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자기들이 판매처가 거래처가 있어 가지고 그 사과만큼은 포장을 따로 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여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석회 보르도액을 친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합니다.

아, 그럼 사과 선별기 지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선별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작목반은 아니고요.

여기 선별기 4대로 이렇게...

예, 예.

그럼 이것은 어떤 선별기입니까? 가정에서 하는 작은 선별기 입니까?

예, 예. 작은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자기들 택배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선별기입니다.

택배를 위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양재율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당초 예산은 29억3,230만9천원보다 1억4,541만9천원이 증액된 30억7,772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예산 5% 절감에 따라 일반수용비 52만8천원 국내여비 43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공원관리를 위한 수목전지용 기계톱 구입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4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태전시관 곤충체험 공간설치 사업비를 1,000만원을 생태전시관 진입로 홍보물 설치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홍보 및 안내입니다. 일반수용비 17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해서 견학을 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자료수집을 위한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오픈세트장 부과세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제세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에 회 계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올해 1분기에 계산을 해보니 870만원 정도 기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화원들 토요일 5시간근무 일요일 휴무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 3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3,117만6천원과 박물관 관련 자료수집 여비 34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바닥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낙뢰로 인해서 전기가 누전되는 바람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유물관 시스템 서버 및 엔진 송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5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1주차장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제1주차장에 보면 농산물집판장에 가작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낙뢰로 인하여 긴급보수비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83만원과 국내여비 12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KBS촬영장 운영비 6,076만1천원과 새재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924만2천원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7,00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기 변경된 부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했다가 또 이런 부분이 대외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부기변경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약간의 어떤 전문성의 결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계획하고 나중에는 이게 사업이 꼭 그 사업에 맞는 발굴을 때에 따라서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이 현실적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에 대해서 2억원을 감액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진행 진척이 아직 덜돼서 5억원을 세웠다가 2억원을 감액하고 3억원을 준 것입니까?

예, 저희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라 작년도 실적대비해서 국비가 작년도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2억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8쪽에 맨 아래 기능성사과 분석수수료 있는데 기능성 사과가 몇 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소득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우리 소득개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기능성사과 분석 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기능성 사과가 몇종이 있는데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기능성사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변경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우선 예산확보 해놓고 사용처를 마련해 보자 그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부기변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8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하고 밑에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 활성화 사업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과 양백지간 푸드 활성화 사업은 지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힐링푸드 밸리조성 사업은 주관기관이 대구광역시이고 공동추진단은 문경시, 청송군, 참여기관이 계명대학교 하고 경북대학교, 대구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이사무실이 총사업비가 25억원 사업인데 저희들 문경시는 6억2,500만원이 돌아오는 사업이고 국비가 90%사업입니다.

예.

저희 문경시는 6억2,500만원 가지고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문경시에 들어오는 사업은 지금 힐링푸드 레시피개발 이거는 음식을 이용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 이것을 계명대학교 하고 여기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저희들 힐링푸드 음식점을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돈을 받아서 그 외식경영전문 교육과 푸드사업 식당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사업이 힐링푸드 조성사업은 그리고 양백지간 테라피푸드 사업은.

아니 그래 어디에 설치를 하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고.

여기서 예산이 확정 되면 대구광역시 주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문경시 관내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백지간 테라피푸드사업도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주시와 문경시, 봉화군하고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한국식품발전협의회 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문경시에 6억2,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저희들이 전통먹거리 메뉴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현장 컨설팅 교육을 개인들한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먹거리 사업입니까?

예, 먹거리하고 식당운영하고 음식개발사업입니다.

아 그럼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안하고.

아직 사업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