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우시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청의 앞으로의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청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관련 제안설명은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고영규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제청의 전 청원은 항상 현장에서 직접 뛰며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억300만원으로 28억7,762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5,585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77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6억904만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5억3,168만8천원, 집행액은 97억5,371만2천원이며 3억2,364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8억7,762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5,58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82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3만4천원과 국고보조금 28억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6억904만5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조정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경쟁 역량강화사업 등의 예산 68억739만3천원 중 66억353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385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산단개발부는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등 예산 7억4,466만1천원 중 7억2,408만4천원을 집행하고 2,057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2억8,677만1천원 중 2억5,883만4천원을 집행하고 2,793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부는 고객만족 서비스 등 예산 17억5,486만7천원 중 익년도 이월액은 1억3,520만원이며, 15억9,999만8천원을 집행하고 1,966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 등 예산 2억940만2천원 중 1억7,731만3천원을 집행하고 3,208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에서는 고군산군도 지구조성 등의 예산 8억595만1천원 중 익년도 이월액은 3억9,648만8천원이며, 3억8,994만7천원을 집행하고 1,95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2,364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서남권기자재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이 올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 2건 5억931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고군산군도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이 기상악화 등으로 촬영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 2,237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세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 보면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12년도에는 우선 청장이 1월부터 6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2∼3명 결원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체적으로 한 3∼4명 정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없었으면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감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제3자가 볼 때 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에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또 다시 결산추경 부분에서 나온다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투자설명회 이 부분은 예산절감했다는 부분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예산이 절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 쓴 건 아니고 예산을 깎아서 그런 거예요? 용역을 입찰 봐서 그런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민간위탁금 4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중에서 약 5천만원을 안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청장이 공석인 기간 중에는 투자유치활동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청장 취임 이후에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서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활동에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취소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절감의 효과로 숫자상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했던 문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절차는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직원들의 숨고르기가 어떻게, 숨고르기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갈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신을 어떻게 업무처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개발청이 발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 직원들, 경제청 소속 직원들이 개발청으로 흡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환경국에서 국토교통부의 준비기획단, 그리고 안전행정부 등과 새만금국에서 창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새만금국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준비기획단에서 한 258명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안전행정부 검토 결과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행정부를 지사님까지 나서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정 규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이 결정이 7월 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경제청 소속 직원들 중에서 상당부분을 개발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위원들은 최대한 개발청에서 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어제 전문위원들과 준비기획단 간에 상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청으로 흡수되지 않을 인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9월 12일 개발청이 출범한 이후에 도 전체 전보인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저희 청 소속 중에서 개발청으로 넘어가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지난번 제가 행정부지사에 정책질의했듯이 현 우 청장님의 거꾸로 식구들이잖아요. 식구들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한다는 개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근에 보면 산자부에서 경제청 문제,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축소가 나왔잖아요. 그 축소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축소하겠다, 경제청에 대한 관련을, 전국에 있는 시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경제청이나 개발청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여기에서 전체 인원을 200명 이상을 요구해도 120명이 간다 이런 쪽의 행정안전부에서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쪽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경제구역 해제문제 등과 정원을 좀 줄이겠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문제를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곳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너무 많은 경제청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새만금지역에서는 이번에 국가2산단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개발청이 생기면 2산단은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한 가지 문제가 관광단지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12월부터 개발청이 생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에 지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에다가 그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8월이라는 것을 못박지 말아달라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작년에 청장 취임한 이후에도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물밑에서 얘기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고 또 산업부하고도 그러한 동향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그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다면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개발청의 인원축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정책이 모든 부분을 확대해놓고, 지금은 국가의 모든 것들을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정부의 방침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는 거 아닌가 이게 우려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우선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공백기간에 활동을 못한 부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도 절감됐다,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활동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소홀히 했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백기간에 대한 남은 기간,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또 현재 신변에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신경써서 우리 개발청의 도의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잔액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활동의 유형을 몇 가지로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어보이는 형태의 투자유치는 비교적 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7월에 취임한 이후에 검토해본 결과 12월달로 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대한 제안 등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월사무 물어봤는데, 지금 홍보영상이 다 끝났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주셨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5월 14일까지 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납품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드린다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우리 문면호 위원님도 지역구인데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미리, 지난번에 업무적인 얘기 하실 때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도 좀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최고 가깝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관광투자유치를 하겠다 이것에 관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우리 지역구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기상악화 때문에 촬영이 불가했다는 것은 조금 남들한테 어필이 적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어떤?

기상악화 때문에 촬영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왜냐면 매일 기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을 11월달에 저희가 성과금 받은 걸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1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제작기간을 만들었는데요. 1월달에 1차 결과를 한번 같이 보니까 물론 저게 금액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적은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화면도 같이 갖다 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사계를 담자, 사계. 사계를 담아야 되는데 겨울철 찍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만 갖다 쓰다 보니까 품질이 너무 조악해서 그것을 기간을 좀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면호 위원,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결국에 우리 김종담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7월 3일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59차 회의가 있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거기에서 2013년부터 22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주 내용이 사업성이 없는 경자구역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퇴출까지 시켜버리고,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군산경자구역 이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연소멸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닙니다.

유지는 되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러면 퇴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개발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존치시킨다라고 방침이 결정됐고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시키려면 새만금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있는 여러 가지 특례가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 검토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은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출범되는 것은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지금 경제청은 그러면 어떻게 그 업무가 유지가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직까지 조직설계가 완벽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경제자유구역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군장2산단 있죠. 그 부분은 경제구역에서 제척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능성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군산시와 전라북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건 전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리고 입주기업협의회 측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을 제가 믿지만 절대 경자구역이 퇴출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에 관련돼서 노력을 다방면으로 여러 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또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정원이 한 258명 정도, 그리고 5개 국과 23개 과를 설치하는 걸로 방향조직안을 건의를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준비기획단에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정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지금 출범이 그렇지만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야 하는데 다시 지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경향이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담당국장님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연구를 하셔서 같이 가시자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저보다도 지금 지사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요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까지 의제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고, 의제가 회의시간마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지사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직원들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 정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특히 지금 실적은 사실 적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용역을 한다든지 또 실적은 없지만 노력을 계속 했다든지 하는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새만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가서 연속해서 노력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러 가지 개발청 신설에 따라서 인계인수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도 나지 않으시고 할 텐데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만금, 통상자원부 경제구역위원회에서 5위로 평가됐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전년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1위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평가기준이 혹시 선발청하고 후발청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작년까지는 선발청 3개, 후발청 3개 해서 2개로 나눠서 선발청에서 1등, 후발청에서 1등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후발청에서 1등을 2번 했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선발청, 후발청 구분 없이 6개 경제청을 놓고 다 했고요.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물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투자유치실적을 인천보다 못 낸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수행과정 등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청의 향후에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가장 큰 게 민간투자실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실적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쪽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러나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과정을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이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감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청 신설에 따른, 또 우리 직원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구역,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혹간이라도 여기에서 퇴출을 할 그런 위기가 처해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요즘 나오는 언론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실정을 모르고 개인의 생각을 막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날씨가 덥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날씨가 더워서 풀이 좀 죽었는가. 희망이 보이는데 그렇게 힘들이 없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강한 사람은 겉으로보다 속으로 강하다고 그럽니다.

개발청으로 가는 것을 영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전원이 다 개발청에 승진인사 된다고 생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야 행복이 찾아오죠. 그러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세출부분을 보면 기획조정부에서 관광산업부까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3억2,364만5천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럽니까, 개발청으로 간다니까 좀 하다 말아서 그럽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석에 있었던 그 인건비가 저희 전체 청 규모로 볼 때 그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 인건비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같으면 거기에서도 201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한 1억25만1천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중에서 7,614만4천원, 한 76%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했는데 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이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까 김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처리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그것이 의무적경비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출이 손해가 나잖아요. 결산추경에서 삭감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기획조정부나 산단개발부, 산업유치부, 기업지원부, 관광개발부, 관광산업부에서 전체가 집행잔액이 골고루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아껴쓰는구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은 좀 덜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 하시는 일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돈은 적게 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게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아끼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하고 이럴 때 집행잔액 이런 거 따지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끝에 잘 해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이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삼성이 투자 MOU를 맺었던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밖입니다마는 요즘에 그 문제가 많이 보도가 돼서 봤습니다.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는 자기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삼성같은 경우에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삼성이 지금 현재 휴대폰이라든지 이러한 제품 이외 그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태양광같은 경우에 요즘 전세계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OCI도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이 과연 다음의 차세대 성장동력이냐에 대한 확신같은 것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만금같은 이러한 넓은 땅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부분은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리 도에서는 지켜보면서 삼성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도민들이 삼성을 반기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김종담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만금환경복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83억5,1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95억4,4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04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전액을 금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43억4,214만원 중 99.97%인 3,842억1,62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590만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8억5,9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7억2,404만원, 지방교부세 5억2,801만원, 보조금 3,274억2,23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6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84만원입니다. 7쪽부터는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72억1,13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75억3,30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75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243억4,09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천원입니다. 산림녹지관는 806억2,4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82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45억60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08만원입니다. 8쪽에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2,590만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7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25만원, 기타 52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12년 2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6건에 8,900만원을 정책기획관실로부터 환경보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6억3,529만원으로 모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2년 말 현재 20억 5,655만원으로, 2011년 말 대비 2,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9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석면피해 구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2011년 1월에 시행이 됐죠?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가.

과거 석면을 취급하였거나 석면이 있었던 곳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생존하신 분들은 치료비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위로금 성격으로 구제를 하는 급여에 해당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500만원 세워졌는데 1,200만 사용하고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볼 때 34명 정도가 전라북도에 계시는 석면 피해자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한테 그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삼십 분이 맞고 나머지 네 분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0명 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석면피해구제센터가 있거든요. 환경부에. 거기서 삼십 분을 일일이 자료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스물네 분은 석면피해자가 맞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아니어 가지고, 스물세 분은 맞고 일곱 분은 석면 피해자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다든지 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석면피해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24개월 한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개월 치료가지고는 치료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2011년 1월에 시행을 한 것이고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로 변경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4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바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50～52페이지 보면 물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지금 물환경관리과 과오납반환액이 4억8,300만원이라 이거죠, 그러죠? 시도비반환금 1억원, 국고보조금 1억800여만원, 광특보조금 2억7,500만원하고 과오납반환액의 발생원인을 과목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물환경관리과는 도비가 한 건 있는데 장수에 공과수처리장 그게 있고요. 1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군산, 완주, 익산, 임실 네 군데에서 1억800만원, 그다음에 광특으로 무주, 장수, 진안 3개 시․군이 상수도를 통합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줬는데 장수하고 진안에서 국고보조가 30%밖에 안 된다. 너무 작아서 못 하겠다 그래갖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예. 그래서 2억7,500 이렇게 해 가지고 4억8,300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7,500만원이 사업 취소로 반환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무주, 장수, 진안 동부권 시․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예산이고 또 상수도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하면 사업별 정확한 소요액을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국가의 예산사업에 대한 공정률 및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서 집행률을 제고해 가지고 이월 및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지과에 개요설명서 10페이지, 결산서류 239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 포상금 398만원, 대형산불 야간전문진화요원보상금 4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어요. 그러죠?

예.

산불진화 출동비는 휴일,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의 53%라고 그러면 398만원이 발생하였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일기에 도움도 받았지만 또 전 시․군 공무원과 도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산불이 전국에서 최고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 조금 나면 출동을 적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불이 안 나니까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출동비가 1회당 2만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야당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포상금 지원이 이중지원은 아닌가요?

야간휴일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과 같은 논란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포상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여비로 편성하라고 2013년부터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냐고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발표되어서 우수한 성격을 거뒀거나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경비 성격으로 취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전국에서 같은 문제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이 출동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산불이 났을 때 나가는 특수한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대형산불 야간전문진화요원보상금 400만원이 지금 5ha 이상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야간전문요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죠?

예.

연말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 산불기간인데요. 그때까지 대형 산불이 나지 않아서 이 돈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말에 해도 되는데 불용처리를 벌써 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12월 15일까지고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12월달도 따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뒀다가 결산추경보다는 익년도에 불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합시다.

예.

새만금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새만금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2007년에 근거법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이 현재까지는 6개 부처와 전라북도 등 7개 기관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쟁점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심의하는 심의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회 인원이 추후 증원됐죠?

예.

몇 명이나 증원됐어요? 원래는 몇 명이에요?

원래 스물다섯 분에서 삼십 분으로 다섯 명 정도 올렸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등 우리 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고쳤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원회로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저희 도의 정부위원으로는 전라북도지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지사님만?

예. 그러니까 스물다섯에서 삼십으로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해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개 부처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정부위원 두 명 추가와 민간위원 세 명을 추가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돼서 민간위원 중에서는 저희 도 출신 위원님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국회에요?

아니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민간인이?

예.

새만금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시설 결정, 기본구상, 기본계획 관련 모든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새만금위원회 들어가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0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지역의 전라북도민으로 한 사람이 새만금위원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새만금 발전에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죠? 새만금위원회가.

예.

위에 사람들이 해서 하나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미루고 하면 예산 관계에서 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북인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위원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위촉이 되어서 뭔가 새만금 개발하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새만금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 일부는 우리 도 출신이거나 우리 도와 관련이 계신 분이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러면 위원으로 선정은 우리가 추천을 않고 중앙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 저희 도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각 부처의 민간인 위원님들 추천 의뢰를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한 새만금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새만금위원회가 다양한 부처에서 6개 부처와 7개 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정통합을 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끌어왔다 이렇게 보는…….

서로 의견이 분리, 하나의 통합이 안 되고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연구용지의 이전이나 방수제축조구간의 결정 또 새만금담수화 시기의 결정,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새만금위원회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을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해 왔다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9월달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새만금위원회는 존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새만금이 다부처 다기능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이 있고 또 간사를 지금처럼 계속 총리실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도 확대해서 민간인도 늘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위상이 강화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개요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을 썼는데 집행잔액에 천원 단위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뭔 표시하려고 쓰는 것 같아요. 천원, 사천원, 만원 밑으로 결산 완전 정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써서 항목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예산의 최소 표시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위원실과 조정해서 저희가 차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에서 천원 정도 써가지고 남겼다고 그러면 남들이 웃어버려요. 예산의 편성 자체에서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하는 문제에서 해 주시고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이 보면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지적하셨잖아요?

예.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나 퍼센티지로 일률적인 요율을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꾸로 하면 처음에 예산했으면 또 그다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추경에 해야 하고 결산추경에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일반 아까 끝전에 금액이 아니고 금액 단위가 11억이라는 돈이, 11억7,1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돼서 보면 2011년도도 이 문제를 짚었던 것 같은데 계속적인, 업무적인 연관성 때문에 한번 짚었으니까요. 올해도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의 수입원을 예측은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고지를 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연말에 본예산 짧게야 그 정도 하지만 그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좀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환경과 과오납반환액 있죠?

예.

반환액이 지금 시도비반환금 1억원, 국비보조금 1억800만원, 광특보조금 2억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예, 간략하게 또 한번.

여기서 장수하고…….

아까 시․군에서 사업 않겠다 했던 그거하고 연관된 거죠?

예, 장수하고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여기는 시도비 반환액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건 아까 하는 걸로 됐고요.

예.

이건 정책부분입니다. 산림 보호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도 오래된 나무들이 해송이 죽어 가지고 그거 살린다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호수라고 보는가요?

연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정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 및 노거수.

노거수는 수령 백 년 이상인 것을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동네에서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본이나 되죠? 보호수가.

625개가 저희 도에 총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수가 625본이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나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본이나 돼요?

저희 도에서 총 지정된 게 625본이고요. 이걸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매년 40본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 예.

그러면 남은 625본 중에 40본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왜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1년에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건강해서 병원에 전혀 안 가시는 분도 있듯이 이 나무 중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나무가 47개 정도 되고 나머지 나무들은…….

그냥 커 나간다?

예. 가만히 둬도 특별한 관리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47본은 수술도 해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가 625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노거수는 많죠?

예, 노거수는 1,266본이나 됩니다.

1,200～1,4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마을 입구에 서낭당이라든지 큰, 거기다가 산신제 지내고 이런 부분들에 큰나무들을 노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 시내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삼천동에도 길가에 큰 나무들이 거의 백 년 넘었던 노거수 같아요. 그런 나무들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그런 나무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그런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좀 관리를 해서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표시하는 나무를 가지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라오스 문제에서도 보면 오래된 나무 노거수가 그 지역을 오래된 역사를 또 표명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대책, 이 문제를 예산이 문제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구만. 요즘 의회에서 악취제거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악취가 많이 발생시키는 업소나 기업, 자영업을 하던지. 그런 데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산업단지 전체가 악취가 많이 나고 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되고 검사를 해서 세 번 이상 넘으면 산업단지는 전체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개별 공장들은 신고시설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악취제거를 하게끔 만들어 줍니까? 자기 기업이나 하나의 악취 발생하는 업소를 지원해서, 만약 그래도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악취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질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봐요, 안 되었다고 봐요?

약 30% 정도 지난 10년간…….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에도 다 30% 이상 되었다고 봅니까?

30% 정도 개선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면 왕궁축산단지 폐수배출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폐수가 배출을 시키면 악취가 거기서 나오겠죠.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에 의해서 하나의 크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악취가 제일 많은 지역이 익산 같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익산이 참 여건이 어려워서.

처음에 시작한 공단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팔봉동 공단 지역도 그렇고요. 왕궁 지역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또 공장들이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악취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발된 축산업체들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비밀 배출구를 설치,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가 단속해서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펌프를 이용해서 고의로 폐수를 유출도 하고 있고.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업체가 14개 가축사용 농가로 대부분 비가 오는 날이나 야간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폐수 무단방출하고.

일단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렇게 물게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에서는 고발까지 하고요.

2천만원 이상 벌금 낸 업체가…….

이하입니다.

이하가 많이 있어요?

이하인데 그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고.

그냥 경고만 줍니까?

아닙니다. 벌금을 50만원 정도만.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은 처벌 관계가 적으니까 극소수 하니까 이왕에 다시 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가지고 다시 양돈업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축사육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그런데 만약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왕궁축산단지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하나의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어길 때는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해에도 축산농가 3곳이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겨우 벌금 물린다면 50만원, 100만원 하면 돼지 몇 마리 팔면 되는데 않겠어요? 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악취제거라든가 폐수배출 문제라든가 정확히 짚어 가지고 심도 있게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벌규정을 좀 강하게 해서라도 이런 것이 하나하나 시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