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교육비전과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성‧인권교육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일선 학교현장의 지원 강화 등 우리 교육청의 역점교육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교육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계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2조7,708억4,498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5,543억1,343만4천원으로 2,165억3,155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2억8,853만9천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5,649만9천원이며, 세계잉여금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91억8,651만6천원입니다.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7,709억4,498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2조7,708억4,498만8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699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30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7,691억8,084만7천원이고 결산액은 2조5,543억1,343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2억8,853만9천원, 불용액은 975억7,887만4천원으로 2011년 대비 183억4,296억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교과부의 나이스 정보자원 증설 요청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외 8개 세부사업에 12억1,688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12년 3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2012년 7월 본청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166억4,227만6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강풍피해 시설복구비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50억5,67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등 53개 사업에 377억4,302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주남중 교과교실 리모델링 등 242개 사업에 571억6,093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혁신도시 중 학교신설 등 3개 사업에 223억8,457만9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1,172억8,853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 결산현황은 오식도초등학교 신설과 만성초 교실현대화사업 등 8건에 277억4,332만9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채권결산내역은 2011년도 말 현재 780억8,667만3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9억3,925만2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2,592만5천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은 2011년도 말 현재 5,514억8,581만2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235억560만2천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279억8,021만원입니다. 11쪽 공유재산 결산현황과 물품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총자산은 2조8,542억6,563만8천원이며, 총부채는 3,449억9,87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092억6,68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총수익은 2조5,906억6,498만5천원이고 총비용은 2조4,891억1,65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15억4,848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510번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오늘 예산결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쓴 거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한다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충실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산심의보다도 결산심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을 보면 수업료가 불납결손이 생기고 미수납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수업료도 불납결손을 했는데 불납결손을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수입상으로는 세입은 많게 해 놓고 세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손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마 수업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학생들은 세입대상으로 잡습니다마는 그런 학생, 당초에 수업료 감면대상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최종적으로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보면 불납결손액이 14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2만원인데 그러면 미수납액은 내년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62만원은.

시효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납결손 141만원은 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62만원은 미수납으로 했는지.

불납결손은 자퇴나 퇴학 이런 경우에는 추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액수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좀 깨끗하지 않은, 말끔하지 않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에서 5,362만9천원이 불납결손이라 했고 그중의 미수납액으로는 3,617만원만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불납결손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3,617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거하고 변상금 이런 내역으로 3,617만원이 미수납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소송비용 확정되면 징수도 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그중에 5,300만원은 불납결손인데 불납결손 처리한 그런 건 어떤 내용이에요?

원어민 전세자금이 4,4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보면 매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원어민 전세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자금을 지불했는데 전세 세입주가 아마 재산이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상황이 생겨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임대를 해서 원어민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임대를 할 때 법적인 어떤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겁니까?

임차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하기 어려우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주택을 전세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가 돈이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소홀하게 해 가지고 결손이 생긴다는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납결손 처리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주택을 임차할 상황이 있으면 금융기관 담보제공 같은 근저당설정 돼 있는 물건은 저희가 임차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것은 안 해야지 한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에 불용액을 조사한 결과 충분히 어떤 상황이란 걸 아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대한 불용액은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어차피 나온 자료니까. 보면 50% 이상 되는 불용액이 과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해서 한 내용도 있지만 8개 기관인가가 50% 이상이 돼요.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불용률을 따지기 전에 교원인사과, 우리 인사과장님도 계시는데 매년 보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보해 놓은 예산을 왜 쓰지 못하고 50% 이상을 말하자면 불용액을 시키게끔 만들어야 하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 교원인사과가 20억8,689만원. 인사과가 또 4억9천만원. 그러니까 합하면 2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래인재학과가 17억, 학교교육과가 4억.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엄청 많이 생긴다고 할 때는 이걸 참작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점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절감노력도 하고 또 상황이 변동된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 전체 불용액이 95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급 학교에 있는 불용액을 거기에 포함시킨 건가요, 안 시킨 건가요?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불용액이 1천억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회계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채는 사실은 이번에 승인 받은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용으로 줘야 될 것을 교부하지 못하니까 우선 교육부에서 원리금상환을 담보하고 저희한테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빚이라고 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그런 내용, 이것은 이자 안 주고 국가 돈이니까 갖다 쓰자는 내용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용액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면 구태여 국가예산 더 안 갖다 쓰죠. 어떻든 이거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많은 전입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제때 전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거의 안 되고 후반기에 전입이 돼서 예산 쓸 때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것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차피 받아낼 거면 초에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자꾸 후반기로 늦춰지는지.

아마 광역단체에서도 예산편성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끊임없이 문제가 야기되고 언론보도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난해에 보면 1분기, 2분기에는 전혀 없고요, 3분기, 4분기에 한 60～70% 정도 되고 또 해를 넘겨서 그 다음해에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유대관계를 해서 이왕에 할 거면 1분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2/3분기에는 전입금이 들어와서 학교교육에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우리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이후에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9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하위에 해당한다는, 9개 시도교육청에서. 특별시를 제외한 9개 시도에서는 제일 하위에 맴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는 학생수랄지 교사수 같은 기본적인 규모가 적은 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요. 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논의될 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평가지표를 시도교육감들이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수, 교원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9개 시도에서 학생수가 제일 적고 교원수가 제일 적어요?

제주도, 강원도, 충북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보다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평가하고 공교롭게도 교부금 받는 거하고 비율이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소위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여기가 비교적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또 교부금도 적게 나오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가 교육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예요.

금년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성적이 하위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산고를 빼고 나면 하위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특목고를 빼고 다시 산정을 해 보면 우리 순위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도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주세요.

예, 저희가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지, 지금 모든 게 지표상으로 보면 상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위 아니면 2위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는 특목고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목고를 제외하고 산정을 하면 전라북도는 더 높아집니다.

전라북도도 상산고, 과학고, 외고 빼고 나면 더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 빼고 나면 성적수준은 떨어지지만 그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포장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솔직할 때 도민들로부터 호응도 얻는 것이지 자꾸 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을 하셔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죠?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의의 일자를 단 하루만 잡은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공식석상에서 이의제기라고 할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심의가 그냥 수박 겉 핥기식, 물론 지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거울이거든요. 정확하니 판단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에 의회에서 삭감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아예 이것은 편성을 안 해 갖고 와야 되는 것이 결산심의의 의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늘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계속하세요. 모자라면 내일까지 드릴게요.

하루 정도가 지역교육청까지 다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역교육청 오시나요? 오후에.

안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하나요? 문제 있으면 부릅니까?

본청에 합쳐가지고.

합쳐서 여기서? 그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심의보다도 결산심의가 더 중요한데,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일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걸 여기서 집행부 앞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짚을 것이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각 학교에 운영비,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이월되고 있다. 인정하시죠?

예, 한 2.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그 정도는 편성에서 아예 삭감편성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 계획은 내년부터 불용액이 5%, 평균이 한 2.5% 됩니다마는, 5%를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넘는 분만큼은 감액교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편성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년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비교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이미 사용하라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승인만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해서만 예비비가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호인력 미배치교 시설관리 업무지원 이것이 긴급성이 있는가요? 이건 어째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뒤에 우리 재무과장이나 누가 담당하시는 분 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항목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액도 이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이자가 부족하다고 예비비에서 가져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단 하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1,660만원인데요. 교육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전제해서 약속을 하고 그걸 우선집행 지출을 해 달라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에 아까 원칙과 그다음에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이자를 이 돈으로 예비비로 해 놓고 나중에 사용하면…….

(청취불능)

사전에 예측이 안 됐어요? 그것은.

(청취불능)

시도 똑같은 것은, 다른 시야 어떻게 하든가 그것은 상관 없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냐,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예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항목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본부 예산편성에서 하루 일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 못하면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도뿐만이 아니고 연체이율도 발생하고 해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부가 다 원칙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불용액문제가 우리 단위학교에서만 문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업성 예산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도 불용액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검토보고서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자료에 사업별 미집행현황 있죠? 14쪽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예.

거의 100% 불용액입니다. 100% 집행하지 않은 사업별 미집행현황입니다. 지역교육청은 물론이고 미래인재과, 교육혁신과 계속해서 불용액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불용액처리는 내년예산에 반드시 왜 불용액처리를 했냐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내년예산 편성에 적용해서 고려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 제가 심의할 적에 꼭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유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5%의 불용액 과다사업 및 불용액 40%에 대한 세부사업 있죠? 아까 그건 100% 다 불용액이고, 이것은 과다.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는 연수지원 해서 39.9%가 불용처리 됐고 예산과 같은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에서 54.2%. 예산과는 굉장히 높아요, 행정과하고.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많이 편성해 놓고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이…….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직성명 말씀해 주시죠.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작년도의 불용액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절차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50% 이상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성이나 예산편성 그 예산에, 잘 아시죠? 사장되는 겁니다. 다른 예산 편성 못하잖아요. 많이 전라북도 예산 열악하다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열악한 예산 사정을 극복하는 정확한 길입니다. 예산은 한쪽에서는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이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중국 길림성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방문하는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하고요. 그런데 그당시에 대표단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줄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선물비도 줄고요. 그래서 한 50%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볼 적에. 물론 절감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결함 부분에서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세입결함은 특히 이게 예측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는 국고에 약속한 부분이 오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부교육감님, 관심을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의 결함은 왜 생기는 겁니까? 약속하고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과정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예산 교부를 해 줄 때 집행잔액이 예상될 때는 잔액을 공지하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세입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니 내시의 과정에서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국고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만 하나 짚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1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한 2～3분 오버되더라도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에 무주고 외 1교 화장실 증축 및 기타공사에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고이월인데 예산 확보 내역이, 보고 계시죠? 담당 하시는 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천천히 찾아보세요. 470페이지. 무주고 외 1교 화장실 증축 및 기타공사 교과교실에서 이월사유를 한번 보세요. 동절기 기온강화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정지 및 작업 가능일수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서 예산 확보 내역에서 2012년 본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계약일이 2012년 10월 24일, 준공예정일이 2013년 3월 30일인데 이미 준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사고이월로 올라와 있던가요?

하여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특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돼서 당해연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지역청 시설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도 늦어지고 계약과정에서도 몇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지체되고 그래서 착공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요, 자세히 보세요. 2012년 본예산이고 공사계약을 동년 10월 24일날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2013년 3월 30일이 아니고 2012년 3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세상이라고, 이게.

준공예정일은, 이거 오타입니다. 2013년입니다.

그러죠? 제가 하나 딱 짚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 신뢰가 없어져. 이거 다 그냥 대충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2012년 10월 24일에,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2012년 본예산이니까. 그런데 10월달에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거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역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역교육청 오냐고 안 오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본청에서 다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추후 추심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 포함합니다. 발주시기, 발주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결산심의 질의를 9월 업무보고 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아니,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하신 오늘 국‧과장님으로부터…….

아니, 여기에 계신 본청 소관이야 여기에 질의하면 되지만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9월달에 업무보고 때 한다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역청이나 6개 관‧원에 대해서는 오늘 국‧과장님이 계시니까 본청 국‧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의심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9월달에 교육장님들로부터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의회 회기상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거든요.

위원장님, 누가 그렇게 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벌써 결산감사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산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가 정말 해마다 불용액 과다, 또는 이월 이런 거가 문제가 되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몽땅 나와지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3쪽 한번 봐주시죠. 융합인재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부감님! 융합인재교육이라는 거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뭡니까?

약칭으로 스팀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팀이 뭐예요?

과학, 수학, 심지어 예술, 기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교육해서 융합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이슈이고 급변하는 세계시장경제에서도 창의력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예요.

예, 그렇습니다.

창조인재.

예.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다섯 가지예요. 이걸 묶어서 창의인재 육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설을 하나 새로 정부조직 할 때 한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융합인재교육 지원에 대해서. 무려 운영비가 60%가 불용이에요. 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하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사업하고 통합운영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 항목이 없어야죠.

스팀교과운영 체험…….

그럼 그다음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복리후생비는 100% 다 썼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0% 다 썼어요.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그다음에 여비는 0%예요.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회계전출금은 그냥 주는 거니까 또 다 줬어요. 그건 다 주는 거니까 다 줬어요. 그러나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야. 과학기술원을 홀대한다는 건지, 일을 안 한다는 건지, 무관심하다는 건지, 예산을 없애달라는 건지.

과학캠프하고 통합운영을 했는데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예, 실체가 애매합니다.

정부의 방향이 뭔가를 우리 교육청도 따라가면서 여기에 맞게끔 창조인재육성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지후생비는 뭐하러 100% 다 썼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담당자께서 복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역교육청에 권역별로 진학상담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진학 관련해서 학력신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라북도에 수능평가 결과 성적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1, 2등급만 가지고 자료를 산출하신 겁니까, 4등급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전라북도 성적.

전체 모든 학생들 다 표준점수를 가지고 산정한 거죠.

표준점수 전체?

예, 전체 학생 표준등급 가지고 한 겁니다.

학력신장이나 또는 수능평가 결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양호하다라고 하려면 모든 언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1, 2등급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북도 인재육성이지. 모든 언론에서 지금 뭘 취급합니까? 1, 2등급 이상을 가지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4등급 이내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1, 2등급은 언어는 1등급이 5위, 2등급이 4위 이렇게 돼 있고요. 수리 가는 비교적 낮고요, 수리 나는 1등급이 오히려 3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가령 전라북도에 성적이 높게 나와진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산고 빼놓으면 없습니다. 상산고가 기여도가 가장 높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기여도가 있긴 하지만요, 특목고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하면 우리 전라북도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 전체 평균에 반영을 해서 상산고가 차지하는 1등급 비율만 자료가 나와진 게 있어요. 언어가 27%, 수리 가가 60%, 수리 나가 25%, 외국어가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1등급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통계분석에서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목고나 자사고 중심의 교육을 배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특목고나 자사고 배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배격한다기보다는 같이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이 간다?

예.

지원 얼마나 해 줬습니까? 그럼. 특목고나 자사고를.

원래 특목고는…….

그런 지원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전라북도 학력평가 성적 우수하다라고 할 때는 슬그머니 성적 써먹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원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특목고나 자사고도 지원을 학력신장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학교 못지않게 지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성적을 비교할 때도 이들 학교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향상되고 좋아졌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고는 본래 취지가 학교가 자립적으로 학교운영 하겠다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에는 그걸 밝혀서 자료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뺀 자료로써 1, 2등급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위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게 유리한 자료만 만들어서 발표하셨네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한 자료는요, 저희들이 분석한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발표한 유일한 자료거든요. 지금 상산고 관련해서 모 연구원이라고 한 사람이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이 연구한다는데야 말릴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연구같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보도한 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 상산고를 뺀 상위 30개 시‧군 성적발표를 했더니 우리 전주시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타 시도는 다 내려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상산고 이번에 그 연구원이라고 소위 자칭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부분은 재수생 성적까지 상산고 부분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는 이건 재수생은 전부 배제하고 재학생만 기준으로 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거가 다른데 수능평가 결과 학력신장이 됐다라고 하려면 전라북도 인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1, 2등급을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고, 4등급으로 하지 말고 1, 2등급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고…….

위원님, 참고로요, 이번에 나온 자료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전라북도 성적을 비교할 때도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제외하고 비교를 했다라든지 발표를 해라 이거예요, 저는.

평가원 발표 자료를 보면 과학고, 자사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 시도도 다 들어가고,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임의로 만든 자료가 있다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비율도 있는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1등급은 언어가 5위, 16개 시도예요. 그리고 수리 나가 3위, 외국어가 3위고요.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평가원 자료거든요.

이 1, 2등급을 가지고 상산고를 넣었냐, 뺏냐 이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상산고 뺀 자료는 그 연구원이 소위 연구원 개인의 추정일 뿐이지 어떤 신빙성 있는 분석이 없어요. 없고 유일하게 제 기억에…….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마찬가지고.

아니에요.

여기서 그걸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성적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어디든지 다 똑같이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사고, 특목고니까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 놓고 성적을 쓸 때는 포함해서 써먹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 연수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무려 40% 불용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쓰기 위한 연수를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40%가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한 것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고3 진학부장 선생님들이 고3 학생들 학력평가 시험 보는 날 경상남도 산청에 연수를 갔어요. 이게 올바른 연수 예산 집행이냐. 제가 지적 한번 한 거 기억 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가 불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꾸중들어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설명 올리면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애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 자격연수 기간을 반절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불용액은 주 원인이 그겁니다. 지역연수 기간을 1/2로 확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편성 당시에 추계한 것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연수는 그렇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추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교금에 관한 이야기 아까도 하셨지만 타 시도하고 10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난 3년간 특교 관련해서 불이익을 본 금액은 정말 미미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100억 이상 차이나요, 타 시도하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100억 이상 차이나요, 많이 받은 데하고 적게 받은 데하고.

시도교육청 평가해서 나오는…….

예.

그렇게 따지면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령 전라북도학생이 30만명 아닙니까. 100억이면 학생 1인당 얼마입니까? 30만원이에요. 학부형들이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도교육청…….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지 말고 학생 1인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라북도학생 30만명. 전체 학생 1인당 30만원이다고 생각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결산감사 하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특교금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산매각이 이루어진 작년도 상황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고, 임대수익을 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공유재산에 임대수익이 있는가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서 보니까 학교공제에서 안전사고 비율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해마다 몇 십%씩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공제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잘한 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사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신축건물 같은 데는 출입구 아이들 사고 중에 출입문 유리문 같은 데 안전띠나 완충작용이 돼 있는데 옛날건물에는 날카로운 유리로 그냥 돼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러는데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 학기에 한 50에서 200 정도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동절기 공기부족 이런 건 해마다 지적된 내용인데 조기발주나 이런 거하고 관계해서 평상시에, 물론 공기가 2년, 3년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를테면 5개월짜리 사업인데 왜 10월이나 발주를 하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발주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문하기 전에 자꾸 여러 위원들이 학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감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왜 도민들이 그거 궁금해 하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도교육청이 답변하는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같냐는 거예요. 왜 궁금한 것을 쫙 깔아놓지 못하느냐. 그러죠? 아까도 주고 받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시도나 특목고는 있지만 상산처럼 그런 데가 어디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홍 국장님, 변명조로 가다가 시기적으로 한번 되게 당합니다. 그리고 학력은 정말 중요한 피드백 해야 되는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직무유기예요.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해 하는 것이 뭣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뭐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산고 관련…….

지금 상산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력에 대해서 정말로 도민들이 이해할 만큼 자료를 싹 깔아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자료가 없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저기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호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홍진석이라는 이름이 왜 나옵니까? 교육국장으로서 명예를 걸어야지.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홍진석의 이름을 걸고 제가 사실에 바탕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의 바탕이 아니라 왜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70%까지만 질의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식 답변하는데…….

상산고 때문에 전라북도 수능점수가 높이 평가,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저 웃대부터 학교평가 비교해 보세요.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위원님,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그냥 구구태태하니 변명만 늘어놓는…….

변명이 아닙니다. 왜 제 말씀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현안질의 때 교육감께 2013년도 6월 15일 국가수준평가 시험볼 때 학교별로 전부 정원 대비 응시인원 자료를 달라, 줄 수 있냐 하니까 교육감이 주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나는 몇 명 정원에 국가수준평가에서 몇 명이 응시했는지. 10명 정원인 학교에서 1명만 성적이 안 좋은 애 미응시해도 10%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교육감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6월 15일날 시험본 게 왜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자료 드리도록…….

교육감이 약속한 사항을 왜 저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치를 정확하니 작년처럼 상당수의 결시를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이, 그리고 그것도 몇%나 결시했는지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죠. 예년에 비하면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교육감이 약속한 거니까 주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특교금,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주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 시도별 특교금. 그거 다 온 내역 있죠?

예.

시도별로 있죠?

시도별로 자료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주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

예.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각 학교에 지원해 준 사업들이 있어요. 흡연학교가 됐든 학력향상이 됐든 인터넷중독 뭣이 됐든 탈북자가 됐든 각 과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그 과별로 지원하고, 뭔가는 단위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도교육청이 인정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겠죠.

예.

그러면 그 선정해서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결과평가, 구체적인 결과평가표 주세요. 흡연학교에서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했으면 뭔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확인평가 한 결과를 과별로 다 주세요.

흡연 관련해서는 교육을 해도…….

흡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학력이든 흡연이든 인터넷중독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정돼서 지원한 학교들에 대한 결과평가 그 자료 내놓으란 얘기예요, 전부.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됐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도교육청에서 지도‧확인감독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집행률이 92.3%인데 어떻습니까? 양호한 겁니까? 부감님. 92.3%면.

매년…….

매년 0.9% 줄었다는 얘기 하시려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92.3%면 이게 높은 집행률, 고광휘 행정국장님! 92.3%면 집행률이 높은 겁니까?

절대 총 수치상은 높아보이지만요, 굉장히 저희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사업의 내용은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복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불용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인가, 이 예산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 평가하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불용액을 없애려면 학교는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되도록 본예산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부감님.

예.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더 확실한 자료 가지고 또 한번 내가 저기하려고 하지만 이 교과교실제에서 엄청난 예산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시설사업까지 다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준별수업 하도록. 인건비도 지원이 많이 됐죠?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 방학이 끝나면 전라북도 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만 그대로 하겠다고 나머지들은 다 중지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교과부하고 관계나 그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더군다나 학기 도중.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과교실제 운영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 학력이나 무질서나 뒤처진 것은 나중에 교육감하고 하기로 하고 교과부와 또 한번 갈등.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도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죠? 교과교실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사업이었고 작년까지 전라북도에서도 장려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적극. 그러죠?

예.

작년까지 적극 장려사업이었던 사업을 학기 중간에 멈추게 했어.

지난 정부까지는 교과교실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새정부 들어와서는 약간 우선순위는 바뀐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성은 간파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어떤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교육과정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홍진석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학기 도중에 수업의 방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왜 바꾼 겁니까? 바꿔야 할 만큼 시급했습니까?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교과교실제나 또 교과교실제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때 아이들이 열패감을 갖거나 소외감을 갖는, 성적에 의한 고정 반편성을 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는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 준다는 공문을 내보냈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앞으로도 주겠냐?’ 하니까 ‘불이익 주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 부분이 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반편성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사전에 3월달에 반편성 하기 전에 시책사업을 해야 할 사항을 왜 학기 도중에 정정시켜서 99.9%의 학교를 멈추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관련 연수 때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쭉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지금 아마추어들 노는 데입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불용액 사유 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417억인데 집행잔액이 542억이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이라 하면…….

여러 가지 시설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사업을 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87.745인데 그러면 87.745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그 액수 가지고 제대로 과연 환경시설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예컨대 100억을 예산을 줬을 때 낙찰차액을 회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7.745 가지고 제대로 환경시설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분석해 봤냐는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저도 행정과장 하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약간의, 예컨대 사립학교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립학교, 사립학교 합니까? 물론 나야 사립에서 성장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학인이지만 지금 사학인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계약법상 그리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비교분석 평가를 해 봤냐라는 얘기예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분석해 봤냐는 얘기예요.

아마 이건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입찰 이런 제도 등이 형성돼 있는데요.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교육청사업을 자꾸 기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손해보는 장사 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윤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공사해 보면. 사립학교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서 일을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말로 해서 표준학교운영비라도 지원을 하든 이사장이 내놓든 간에 하는데 공립학교는 그럴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라는 것은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걸 분석해 봤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주셨기 때문에 조금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억 들어가는 놈은 예를 들어서 11억으로 예산서 자체를 편성해 놓고 87.745로 해라. 부실공사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예산 올리면 깎지 말고. 그것을 분석해서 ‘아. 이 공사는 10억이면 하는데 87.745로 내리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으니까 원래의 금액을 이렇게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도 제가 답답하니까 했어요. 그것 좀 분석을 해 보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불용액에 이렇게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교원연수원 지원에서 불용률이 39.9% 나왔어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교원연수에 두는데. 우리 선생님들 연수 하면 해외연수 또 얘기하실라. 그런데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왜 교원연수원 불용률이 39.9%입니까?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부분 불용액 발생 사유는 교장자격연수가 360시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반절로 180시간으로 줄였고요. 교감자격연수를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각각 반절씩 기간을 줄임으로써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쓸 수 없었던…….

그럼 10% 까고라도 29.9%네.

아니죠. 반절로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불용예산의, 교장연수, 교감연수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장연수 지원비가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게 지금 자격연수에서 나온 불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 가지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교원들의 연수는요, 원래 본예산보다 추경 때 업되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30%, 40% 증액돼야 맞는 것이 교원연수예요.

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교원연수죠. 난 도대체 도교육청 인사과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자격연수 관련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다 과학원, 과학원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과학원 설립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과학원 설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복지문제나 이런 쪽에는 아주 적어요. 인권교육에도 불용률이 1.9%입니까? 복지에도 0.9%고? 그런데 창의력문제라든가 연수원문제라든가 이런 쪽만 불용률이 높아요. 이건 예산이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예산 활용이라고 봐야 되죠. 시간이 뭐해서 마칩니다마는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장들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그 리조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박2일 연수를 시켰죠? 돌아가면서. 신안에 좋은 데 있어. 교육청에서 많이 쓰더만. 작년, 재작년에도 매년 썼어.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교장들을 연수시키면서 공문이 뭐라고 왔느냐. 숙식비는 교장들이 부담하라,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교장들이 학교비를 가지고 숙식비를 내고 1박2일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거 아시죠? 국장님.

잘 모릅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들이 집행했어요.

교육장이요?

예.

그러니까 연수대상자가 교장이에요, 교육장이에요?

교장.

교장이면 우리 본청 아니면 연수원일 텐데요. 본청에는 없고 연수원에서 아마 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원이 아니라 교육장들이 지역에 있는 교장들을 1박2일씩 갑작스럽게 연수시켰어요. 그게 아마 4월쯤 될 거예요.

그것 지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연수시킨 겁니다.

금년 4월경에요.

도교육청에서 모르는 연수를 그렇게 갑자기 시킬 수 있나?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하거나 연수원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역교육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뭘 했는지…….

특별한 이슈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게 예산의 근거도 없이 연수계획은 물론이고 예산 사용계획도 없이 갑자기 집행하다 보니까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출장비로 부담하고 참석해라 이렇게 왔겠죠. 그거 확인하세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공통으로 많이들 집행이 안 되고 남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직속기관은 잘 모르시죠?

연구정보원 건…….

연구정보원에 보면 중등 학력증진에 관한 연구개발비도 한 2천만원 남고, 중등 학력증진. 그다음에 ICT에 관한 연구개발비도 5천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남고.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가 공통으로 보면 연구정보원에서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안 되고 남는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ICT 관련 불용사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력증진에 관한…….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기를 해 주시고…….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교육정책연구소의 경우 거기가 개방형 계약직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때 파견교사 여비도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집행합니까?

연구정보원 소속이니까 거기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육정책연구소에 계약직 개방형이 모집이 되어져서 이미 다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파견교사가 4명이나 가 있어요? 특별한 곳입니까? 개방형 계약직까지 모집을 해서 인원충원을 해 놓고 파견교사를 4명이나 받아서 일을 해요.

파견교사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그런데 다 복귀된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네 분이나 가 있어요. 학생들 가르치라는 곳에 파견교사가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대학에 보내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계약직 개방형까지 다 뽑아서 일을 하면서 파견교사를 4명이나 보내냐 이 말이에요.

파견사유가 9호까지 있는데 그중의 3호 사유로…….

그건 정말 궁색한 답변이세요. 그러면 개방형 계약직을 뭐하러 뽑습니까?

개방형 연구원이 선발돼 있지만 정책연구소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이…….

그러면 개방형 계약직을 뽑지 말고 파견교사로 다 충원을 해야지.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쓰는 것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예산 그대로 다 충당해서 하고 파견교사는 파견교사대로 다 거기 보내가지고 예산 쓰고. 그럼 거기만 특별한 곳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실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혹시 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산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우리 결산심의를 받는 쪽이나 우리 하는 쪽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지만 특히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예산편성 진행에 발전이 없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어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데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주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주면 그다음에 결산 부분은 단체장의 법적인 지위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쓰라고 심의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거울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심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의회 들어온 지가 제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월사유나 이렇게 결산서에 써놓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동절기 공기부족 이런 거. 이게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얘기가 맞죠.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3일이나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키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나가면 최소한 제가 볼 적에 아무리 어려운 사업성 예산이라도 6월달 안에는 발주가 돼야 돼요. 계약이 되고. 그런데 10월, 11월, 12월에 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거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하냐,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계속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안에 주무관의 인사발령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인사발령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바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거의 숙련이 된 분들이 다시 자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계획적으로 결산심의를 할 것 같으면 작년 2012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 전부 자료 갖다 놓고 진행현황 전부 파악해 가면서 심의해야 돼요. 적법절차를 거쳤는가, 시기는 제대로 맞아 떨어졌는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이것 다 여기서 심의하면 심의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일 해야겠죠. 그런데 하루에 끝내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것도 실제 시행청인 지원청이나 산하기관에서는 전혀 오지도 않고 결산심의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기 업무소관만 잘 알지 지원청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신 결산심의를 받아준다는 것은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얘기다, 예산심의할 때와 똑같이 결산심의도 똑같이 와서 받으시고 질의응답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면 시정을 하고 이런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의 목적이나 실제 집행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월사유라든지 이런 부기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계약일이 12월 10일,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려 볼게요. 행안초등학교 외 16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공사의 예산확보는 2012년 본예산인데 공사계약일이 2012년 1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1달 반을 준비만 한 거예요, 계약 때까지. 다 마찬가지죠. 운봉초 외 1교 식생활관 및 기타공사도 이 식생활관, 기타 공사같은 것은 그렇게 큰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사계약이 2012년 11월 8일입니다. 다 그래요, 여기에. 보세요. 다목적 농구장 조성, 무풍중․고등학교 농구장 하나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11개월 걸립니다.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계약일이 11월 14일입니다. 계약일이. 보세요. 그다음에 복흥중학교 옥외농구장, 여기도 농구장인데 이것도 공사계약일이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농구장 하나 만드는데 10개월 준비해야 됩니다. 10개월. 계약할 때까지. 이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시정할 점이 많다고 저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심사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어 가지고 저도 엊저녁 내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도 공부하셨는데,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왜 이럴까,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은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결산심사 과정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데 큰 도움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10개월, 11개월 후 지나서 계약체결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건 하여간 세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의 사안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또 난이도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농구대 같은 데서는 제가 볼 때는 3개월이면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농구대 하나 세우는데 10월달까지 뭉그적거리고 있으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안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절대공기라는 게 1년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하자면 설계 계획한다든가 기초 계획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예산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구대 하나 세우는데 10개월 동안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이건, 그리고 10개월 후에 계약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거 일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장님, 예산의 난이도 그다음에 예산의 금액, 사업명 이런 거에 따라서 농구대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세요.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집행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방식대로 하면 불용도 적어지고 공사기간도 단축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용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됐으면 빨리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이 2012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할 것 같으면 1년이 쑥 지나가버린 것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 집행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 중에 국장님 공문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입니다. 자치도 교육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 권한 외의 사람 그러니까 국비나 어쨌든 국가에서 오는 돈도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국비를. 그러면 그걸 쓰고 안 쓰고 그다음에 쓸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이걸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고 전혀 안 맞는 말씀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하시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왔다갔다 편성한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과나 재무과 태풍피해나 강풍피해 이런 것 등은 정당성이 있는데 공문이 와서 예비비 썼다는 건 조금 정당성이 약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자꾸 남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예.

교과부 특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교과부 특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적성 경비라면 잔액은 반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에 목적사업으로 불용액은 반납합니까?

원칙적으로…….

실제로 반납했냐고.

일부분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납하고 어떤 경우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쓰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불가피 집행을 못한 부분 약간씩 있는 그런 부분은 반납하기도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든 아니든 특교금이 단위학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본원칙으로는 목적성 경비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 돈 모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많이 이미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결산서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특교금 불용액에 대해서.

특교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적고요, 2～3년 사업 경과돼서 결산을 하는데 그래도 불용이 나오면 반납합니다.

그 기준을 교과부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단위학교 불용액 발생액이나 그 내역, 반납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시책사업이든 뭐든 일단 모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시설사업 남은 것은 반납하게 돼 있죠, 그러죠?

교과교실제 이 사업은 특교로 내려온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에 포함해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단위학교에서 불용액으로 반납된 돈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비비로 넘어갔어요?

우리 세입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어요? 예비비로 넘어 갔어?

작년에 만약 그게 남아 있다면 본예산에 정리가 됐을 것이고요. 올해…….

불용액 처리돼 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가야 맞죠.

올해 되돌아온다고 그러면 불용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 관계 전부 어떤 규정이 됐든 전라북도에서 처리한 결과든 내용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사업이나 아니면 교과 관련이나 표준학교운영비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모 도의원이 질의도 하던데.

그게 문제가 됐던 그 시발,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그걸 단위학교의 불용액을 회수할 법적근거는 없더만.

예, 그렇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작년부터 그걸 강조를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반드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5% 넘어가면 5% 이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위학교에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결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 결산에는 회수 안하고요, 2013학년도 결산 부분부터 세입결산 5%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한다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희 자체 기준입니다.

그게 자체 기준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규칙에 있어? 지난번에 그런데 5분발언에 누가 저기를 할 때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랬거든.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언급은 않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수해갈 법적근거는 더 없지. 그런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조항에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2013학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지적을 내가 했어.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선학교의 공문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제됐던 시발이요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수천억씩 학교까지 묻어 있는 이런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도 어떤 조치를 했었는데 어제도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학교에 불용액이 많으면 말하자면 돈은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세입결산 5%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다 조금 효율적으로 써보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잘 좀 보세요. 어떤 경우는 학교장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간 경우도 있고 어떤 예산의 경우에는 싫은데 받는 예산도 많아. 여기 예산에, 지금 내가 자료 요청을 또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학생이 24명인데 근무자가 22명이에요. 22명인데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제하고 시책사업비 내지는 표준학교운영비만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300만원이 나와. 그런 학교가 있어. 1인당 2,300만원, 인건비 제외하고. 어떻게 1인당 2,300만원을, 용 빼는 재주가 없고 그 교장이 집행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학교들이 많다니까요. 교장과 7급짜리든 8급짜리든 행정실장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예산을 다 소모할 수가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일과시간에 운영하고 난다면 나머지 시간에 그 예산을 도저히 소모할 수가 없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국 내에서도 과장님들이랑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지적을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근래 들어서 그런 압박감이 커져서 저희도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국 직원들이 잘 몰라. 그러죠? 행정국 회계 관련 업무는 또 교육국 장학사들이 잘 몰라. 그렇죠? 이것도 문제예요.

서로 국․과장님들이 늘상 모여서 협의도 하기 때문에 국 내에 있는 분들처럼만큼은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적시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가장 효과적인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필요한 학교에서 예산을 요청해도 그것은 커트 된 게 많은데. 그리고 그런 게 많더만.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 주고 저런 경우는 불이익 주고 자꾸 어쩌고저쩌고. 어떤 학교는 주의, 경고 이런 거 한번 받으면 그 학교는 불이익 준다 해서 제외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다 차, 포 떼고 나니까, 아니면 혁신학교라고 해서 더 주고 벽지학교라고 해서 더 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다 보니까 도심지 학교는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 당하고. 그걸 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는 다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적됐던 총 합이 학교운영비가 과다하게 남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결산 총액의 5%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감액하겠다 이런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과장 우리 자체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자기네들이 집행부에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교육시책사업에서도 불용률이 벌써 11%나 나왔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한다 해서 전북비전 시책사업 이것만 가지고도 불용액이 11.9%나 나왔다니까, 11.8%. 2011년도에는 15.2%, 2012년도에는 11.8%. 자기네들 핵심사업이라고 세운 것조차도 이렇게 나왔으니 일선학교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2014년도 예산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이 안 왔는데 답변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랑가요? 개요설명서에 보면 지역교육청 부분에 예산 총 6,920억 중에 660억이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 중에서 10% 정도는 그대로 남아돈다,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의아스러운 것이 질문을 전주교육청에 122쪽요, 전주교육청요 이게. 전주교육지원청 122쪽 밑에서 넷째 줄에 가면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설시설 확충 해가지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무려 26억6,662만원 정도가 집행잔행으로 남았어요. 낙찰차액으로. 뭔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몇천 억 공사를 했는가 26억이 집행잔액 낙찰로 남을 수가 있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런 질문 지금 답변 못하잖아요. 무려 26억6천만원. 이거 많아요, 뒤에 보면. 내가 이거 하나만 딱 떼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이길래 무려 낙찰차액이 26억이 남았는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청에서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교실대수선이랄지 외부환경개선, 화장실 개선 등등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합해서 모은 잔액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교실대수선이라면 12억이 남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교실 개축도 하거든요. 그래서 87.745 이 정도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큽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총 얼만데 얼마가 입찰가액으로 됐고 입찰차액은 얼만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총 얼만데. 전주교육지원청. 저는 그 자료가 여기 없어 가지고 모으들 못해서.

세입·세출 결산 심의자료 335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교실대수선이라면 완산초 외 외벽방수, 진북초 외 7개교에 외벽보수랄지, 옥상방수, 완산초 외 17교 등등등 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교실대수선이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26억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중에서 일부분 12억이 남았다는 거죠.

26억 이 내용이 뭐냐 이거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개선도 13억 사업인데요 거기에서도 3억9천이 남았고요. 냉난방…….

국장님, 13억 사업에 낙찰차액이 3억9천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외부환경개선만 하면. 그런데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 총 예산액이 205억인데요 불용액이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제 지역구도 속해 있고 전주 잘 압니다. 열악하죠.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도 목이 메이죠. 심지어는 저희 지역구의 모 학교는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가지고 옷에다 배변을 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현상도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산 26억씩 사장해가면서 시설비 예산편성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게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에서요.

어떤 측면에서요?

20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입찰을 붙여 봤더니 한 26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크게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걸 불용액을 모아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쓰니까요.

물론 안 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쓰죠.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것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서 내년에 집행하는 거하고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까 시설비 얘기했는데 그렇게 열악한 시설이 많아요. 전주시내에도 많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농촌지역으로 가면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서 쓰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연구할 부분이…….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누차 계속 오늘 하루종일 강조하고 있는데 예측 예산이 나오잖아요. 강당 하루 이틀 지어본 것도 아니고. 강당 지으면 얼마 딱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16억 사업에 3억이 낙찰차액으로 남고 그렇다고 해서 16억 다 들어가야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혀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을 맞춰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해하는데요. 또 한 측면에서는 예컨대 교실 1칸 짓는데 1억이 든다 그러면 그게 87.745 뺀다고 그러면 한 8,7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라 이런 의미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공사발주를 하려면 교실 한 칸짜리 1억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 살려서 어떻게든지 불용액이 적도록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나 근접치 오차가 어느 정도 나야죠. 이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 갭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서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살리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열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재래식화장실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많죠? 우리 어린이들 시골에 가면요. 지역에 가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인접한 지역은 학교시설이,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도심 시설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문화차이가 그렇게 거기도 나요. 그런 게 실제로.

저도 초포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초포초 진입로 포장도 세웠었다고 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한지 가보겠습니다.

해달라 소리가 아니고 가보기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관 국은 아니고 그러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교실 한 칸 지을 때 1억이 들 때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입찰하게 돼 있어가지고 87～88%로 이렇게 돼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불용으로 남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1억 입찰할 때 1억으로 낙찰하게 하거나 아니면 9천만원에 낙찰하게 하거나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동일하게 하면 불용도 안 생길 텐데요.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은 불용도 남을뿐더러 건설업자들도 결국은 1억 정도 들어야 말하자면 튼튼한 교실을 짓는데 법에 의해서 9천 미만으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재도 부실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낙찰하고 입찰하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예산편성과 불용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나라장터에서 기준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교육 쪽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전주시의원 할 적에 예산으로 했더니 거의 2,8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서 사오면 그 반절 금액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느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거기에 미루고 흡수돼서 딸려갈 게 아니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나름대로의 포맷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방금 예를 들으셨던 부분 학교에 있을 때 실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100만원짜리를 산다 할 때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허용된 데서 사면 이게 비쌉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거나 하면 심지어 반절 가격에 그것보다 좋은 걸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예산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 남는 불가피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편적으로 지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강당 다 짓지 않습니까. 강당 규격이 있잖아요. 중, 소, 대. 거의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실도 거의 우리나라 교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교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학교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거야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낙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놓고 아 이 예산은 이 정도 딱 모델을 제시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계속해서요. 그냥 일선학교에 맡겨놓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아까도 입찰에서부터 낙찰까지 그다음에 계약까지 이것도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농구대 가을에 하지 말고 봄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바로 결산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토론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을 계속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다. 국장님 맞죠?

예.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업별 미집행도 21건이 예산만 세웠지 집행을 않은 건들이 2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한 30%, 40% 되는 건도 한 10건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년 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분 후에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예,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집행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믿고 또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511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공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교육과정 확보를 위하여 2013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주유치원과 온샘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이에 따라 전주유치원으로 통합되는 전주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온샘유치원으로 통합되는 전주동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와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511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주 지역에 2013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 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이에 통합되어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6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와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우리 간담회에서 신시도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이 현장 활동에서 예산 과다 불용액이라 든지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엔 계획대로 신시도 이것만 딱 끝내고 말았어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리고?

전라북도 지금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이미 받아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보니까 과다 발생한 요인이 신시도초등학교 많이 발생했었고, 이리고등학교가 또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두 학교를, 아니 15일 날 두 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설명이 없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