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심사와 전라북도 건축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액은 5,181억4,3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57억3,827만원 중 5,326억1,2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7,289억9,021만원으로 지출액 7,019억2,341만원, 이월액 266억9,4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14억9,1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6억604만원 중 154억7,99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2,607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4,092만원, 재산매각수입이 6,45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5,288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4,024만원, 지난연도 수입 14억2,75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7억3,137만원과 보조금 5,064억85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4,397만원, 물건비 1억560만원, 경상이전 3,937만원, 자본지출 1억1,933만원, 융자 및 출자 6,388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3억5,6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12만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토지주택과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8,454만원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해 부득이 전산개발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과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어 출연금 6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로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270억218만원 중 111억7,904만원을 지출하였고 158억2,31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165억8,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에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등 12건에 63억2,663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45억4,488만원으로 역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58억2,31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150억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206억1,094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29억7,461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6억3,633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4억1,7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0억4,315만원, 수납액 또한 170억4,31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44억1,781만원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6,849만원으로 2012년 대여액 143억원, 소멸액 87억8,690만원으로써 ’12년도 말 현재액은 1,043억8,1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세입·세출 결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며, 검토방향은 세입·세출 결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효과성, 세입예산의 확보 및 징수실적, 과다계상으로 예산의 사장여부, 불용예산의 적정성, 예산 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기금 효율적인 운용관리실태, 특별회계 예산 확보 및 징수 관련 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는 결산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181억4,325만원 중 103.4%인 5,357억3,8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인 5,326억1,2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4,190억448만원보다 991억3,8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31억2,607만원으로 전년도 5억5,765만원보다 460%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2,607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과 건설관련 과태료 등 4,877만원, 도로공항과 도로사용료 및 소송비용 7,318만원, 녹색교통물류과 교통관련 법률위반 과징금 등 24억4,379만원, 치수방재과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3억3,011만원, 토지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2억884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위반(과적)과태료 및 소송비용 2,138만원으로 금후 미수납액 해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와 채권의 확보조치 등 징수대책수립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289억9,021만원 중 96.29%인 7,019억2,3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0건에 3.66%인 266억9,465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은 0.05%인 3억7,2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전체 4조75억283만원의 17.5%인 7,019억2,341만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0.05%인 3억7,215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86%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전년도 집행잔액 18억6,178만원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개발과 백제로 건설 토지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 등 2건 2,381만원, 녹색교통물류과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건 131만원, 치수방재과 풍수해 보험지원 669만원, 국비 조기 소진으로 신규 보험가입 불가에 따른 잔액발생 등 3건 797만원, 토지주택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집행잔액 6,388만원,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2천만원 등 4건에 8,408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개선사업 2,696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 7,678만원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2건 1억5,270만원이며, 혁신도시추진단은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유치 공동부스 활용, 워크숍 합동개최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현원 감소로 인한 부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9건 1억2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산추경 시 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토지주택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8,454만원이 본사업의 일환인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비로 전용되었으나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전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218만원, 지출액 111억7,90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58억2,315만원으로 기반시설이 사업기간 내 마무리되어 혁신도시 입주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시외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 위험도로개선사업 지연배상금 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9건 165억8,115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30건에 266억9,46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백제로건설공사 보상금 재결신청에 따른 지급 지연금 등 12건 63억2,663만원이고, 사고이월 위험도로개선사업 등 15건에 45억4,488만원, 계속비이월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건 158억2,314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은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사업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매입 불응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어려운 도 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인 혁신도시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재원부족으로 ’12년도 채무부담 시행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50억원을 ’13년도 상환조건으로 매년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부담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건설 활성화와 건설업체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금후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1년도 206억1,094만원이며, ’12년도에 29억7,461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76억3,63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가 감소되었으며, 기금사업에 대하여 하천과 교량 등 위험지구의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사전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기금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44억1,781만원으로 170억4,315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1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6억939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44억1,781만원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43억원, 과오납금 등 1억1,7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권결산을 보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2년도 채권 발생액은 143억원이며, 소멸액은 87억8,690만원, ’12년 현재액은 1,043억8,159만원으로 전년도 988억6,849만원보다 55억1,31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12년 농어촌주택사업 1,430동을 추진하여 143억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민간융자금 회수는 87억8,690만원으로 55억5,31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17쪽에 보면요 예비비 지출현황 지출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치수방재과에 관련된 예산이 약 150억이 넘어서 거의 91% 정도 차지하거든요. 당연히 예비비라는 게 방재와 관련된 상황으로 지출될 항목이 많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지역개발과, 도로공항과, 녹색물류과, 도로사업관리과가 있는데 실제로 예비비 지출상황이 토지주택과는 발생을 하지 않나요?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잘 돼서 폭풍이나 이런 데, 아니면 태풍 볼라벤이 와서 지붕이 날라가도 그건 예비비 지출로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주택상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적어도 태풍에 날라가지 않을 정도는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이 잘 되어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었던 것은 치수과에서 집행한 부분 중에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방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피해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게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11년도 발언부터 또 올해 여기 상임위에서 한 내용 중에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는 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피해볼 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추경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올해 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홍수기 장마에 대비해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주시겠다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6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5개 분야 8개 시설 우수받이, 우수맨홀, 맨홀뚜껑, 집수정, 측구 이런 걸 465명을 동원해가지고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거 진행상황을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8만6,578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8만2,451개소는 안전한 걸로 나왔고, 4,127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응급조치 완료한 곳도 있고 조치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막혀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토사가 많이 준설이 돼서 막혀있다라든지 협작물이 많이 껴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작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국장님이 각별히, 지금 막상 또 닥쳤어요. 엊그저께도 제법 큰 비가 오긴 왔는데 좀 나눠서 왔지 한꺼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괜찮거든요. 이 비가 하루에 몇 백mm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에 몇 백mm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재산의 피해도 재산의 피해지만 인명의 피해는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당부드렸던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오늘 기회로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 우수저류조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군산에 상임위에서 갔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대로 하수관거, 그 다음에 입구, 중간배관 이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하천으로 통하는 관에 물이 가기 전에 하천의 물이 굉장히 수압이 세면 역류하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도저히 지금 있는 관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게 우수저류조 시설이잖아요. 그게 단위시간당 많이 오는 물을 가둬서 지역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전라북도의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하실 때 지금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치범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진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빠진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다른 항목들을 보면 과목을 보고 그러면 이건 예비비의 지출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위험도로 개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개선사업 이쪽이? 위치.

배상금 나간 지역이 어디냐고.

익산 황등입니다.

잠깐요. 익산 황등?

예, 지방도 711호선.

이게 배상금이거든요. 소송이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소송이 조정을 해서 배상금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공사업체에게 지체정산금을 저희 도에서 물렸습니다. 그런데 지체정산금을 물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된 데는 공사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발주청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100% 공사업체한테 지체정산금을 다 물리는 것은 그것은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지체정산금 받았던 것 중 일부를 되돌려줘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가 아니고 바로 받았...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돌려줘라.

그런 겁니다. 받을 돈의 일부를...

조정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쓰지 못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위험도로개선 이의 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정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최소한 도로 같은 경우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소송진행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소송을 해보니까 법원의 판단이 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돌려줘야 할 거 같다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그 시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거에 대한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고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공식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깊게 접근 않겠습니다. 이 금액을 1억3천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도 직원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도의원으로서...

관련자들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하여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 익산 황등, 지역은 황등이고 전체적인 사업금액하고 담당자, 사후처리,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거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는데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산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월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이월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받았을 때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편성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다한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각 실국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월시키는. 그리고 명시이월 해놓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사업만 건드려놓고 사업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장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집행을 다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또 액면이 이렇게 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266억이 넘게 이월된 금액 중에서 그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열 대건 되는 거 같고 계속비이월도 한 3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월이유가 있습니까?

개별사업별로 하면 다 이런 저런 이월시킬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이월을 많이 시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받을 때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 주면 예산 계속 이월시키고 예산 집행하지 않소, 않는데 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국장을 비롯한 실무과장 또 과원 여러분들은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기까지는 집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도민들이 보기에 정말 급하게 예산이 요구되는 데가 있는데도 이렇게 편성받아가지고 집행도 않는데 불요불급한 자리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이 이월되고 계속 가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미수납,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세입이 있어가지고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수납이 31억2천여만원이데요?

예.

거기는 과태료도 있고 도로공항과에서 하는 도로사용료, 녹색교통물류과 다 있어요. 치수방재과, 토지주택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런데 지금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수납, 수납을 못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납금액 참 고질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가요. 대상들이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수납을 해오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의회에서나 다 왕왕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담당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 돈을 받아내야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미수납되어가지고 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성받았던 부분에 대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편기로 이월시키고 일 않는 거거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촉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고. 지금은 찾아가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양심적으로 와서 내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잡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나 돈이 일단은 들어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집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외상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업.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을 주지 못해서 다른 예산에서 융통해서 쓰고 또 계속 돌리면서, 그래서 어느 부분 강하게 지적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계시지만 수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고 노석만 위원님 하시...

예.

노석만 위원님.

건설 결산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고 큰 거시기는 없는 거 같은데 금방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미수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난번에 녹색은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 너무나 도에서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들은 한번 나가면 결국은 우리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사지 않고 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 압류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지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하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왜 못받은 겁니까? 3억3,011만원인데. 폐천부지 공유재산.

이건 하천 사용료수입인데요. 분할납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할납부 때문에 아직 미수납되는 것이고...

분할납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학교 용지 부담금 2억884만원 뭡니까?

학교 용지 부담금 아파트 건설하면서 내야 할 부분인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임대로 전환이 돼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다 보면 몇 세대 이상은 학교 부담금이라고 내죠. 내는데 실질적으로 박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받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결손처분을 해버려야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수납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그 업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거나 문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저쪽에 14페이지 잠깐 보시죠. 토지주택과에 뻔한 것인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6,387만5천원 남아있거든요. 사실 잔액금이 저소득층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남은 건 뭡니까?

연도마다 편차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평형이 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호당 한 1천만원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호당 한 500만원, 작은 평형,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작은 평형으로 선호해서 가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물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별따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 임대보증금 받기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어렵죠,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받으려면?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당 한 호당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나 그런 데 들어갈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작년에 230호였는데 246호를 우리가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6,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가면 보증금 예산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왜 그러냐면 입주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결산하다 보니까 6,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니, 이것을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물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천만원 거시기인데 어떤 데는 500만원 작은 평수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다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입주자가 많으면 다시 소요될 것이다. 그겁니까?

예. 이 예산으로는 못 씁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내년에는 이런 돈이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저소득계층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융자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라든지 LH에서 갖고 있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H나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할 때는 이게 많이 소요가 되고, 어떤 해는 임대주택 공급이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신청이 적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신청이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걸 받으려고 엄청나게 줄서있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다른 방향으로 받지 못한 부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행정적인 부분까지 깊이까지는 내부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좀 더 한번 숙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도시 단장님!

예.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단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건 간단한 것이니까 얘기해도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계속 이월사업비가 270억2,118만원 지출액하고 다음연도가 해마다 쭉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기반시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것도 있죠, 아파트가?

올해 11월에.

11월에 입주예고 600세대인가 800세대 얼마 하는 거 같던데.

예.

그런데 연수원도 되고 시내버스가 며칠전부터 다니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혁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이 과연 그 안에 연결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인가. 국장님 물론 잘 아시지만 단장님도 유념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꼭 좀 신경써야 돼요.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반시설 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주여건 차원에서 상점이라든지 병원, 은행 이런 편의시설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건축행위가 늦어지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가, 건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 얘기는 사놓고 아파트가 먼저 입주되고 그래야만이 상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은행에서도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상가 있으면 은행도 들어가야는데 현재로는 상가 자체가 하나도 짓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독촉을 해서라도 어느 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입주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가가 너무나 한 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지금 아주 노석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혁신도시 아까 정주여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둘러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터에 좋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초장에 혁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금방 우리 국장께서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불편을 느끼거든,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학생들도 그럴 거고. 그래가지고 혁신도시가 초장에 나쁜 이미지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아주 좋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입주하는 회사, 거기에 있는 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편리해야 되거든, 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사용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불편하거든. 불편하다 보면 주민들이 야, 혁신도시 좋은 건물 새로 짓고 아파트도 좋고 해서 왔더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돼요. 서두르셔서 어차피 혁신도시가 좋은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이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쪽에 대형 유통업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가 LH소유인데요 공고가 나갈 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고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중소 작은 데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시에서도 아마 하나로마트를 찾아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형마트 관계고만요.

예, 그래서 하나로마트에 찾아가서 좀 더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임실군도 가고 저보고 가자고 연락이 왔길래 거시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모든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들 도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권한이거든요, 이게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전주시, 완주군, 도 의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LH 부분에서 분양한 자리를 대형으로 풀어달라라고 민원을 넣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기관, 이전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거기에 대형마트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 도나 시·군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는데 그 의견을 낼 때 우리 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LH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경우에 바로 인접한 도심에 가깝거든요, 다른 혁신도시와 달라서. 그래서 불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차로 한 5분여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또 저희가 전주 혁신도시가 자족도시이긴 합니다만 한 3만명 정도 인구가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 이런 기업 알아보니까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가려면 한 12만 정도, 11∼12만 정도에 하나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혁신도시에 3만명 정도를 보고 대형마트를 설치할 만한 기업이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형마트가 들어오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합시다,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성일 위원님 마지막 해주십시오.

예.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의회활동이 사실은 전년도 회계 세입·세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장의 이 시간이 가장 위원님들한테는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 불요불급하게 다 쓰고 승인해 달라 하고 또 세입과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대로 야, 이 시간이 굉장히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부분은 쉽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자는 게 뭐냐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면 20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기금관리를 보면 매년 ’11년에 207억 가까이 되고, 정확히 206억1,094만원이 되는데 ’12년도에는 29억7,460이 감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176억 정도 되는데, 계속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재난기금 자체가 재난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보다는 재난이 있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적극 활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금 사용하는 자체에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 썼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보수나 구축, 구입, 보강사업 제대로 쓴 거 같아요, 예방에 대해서. 큰 문제는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이 ’11년도 말 대비해서 일부 줄은 건 사실인데요. 그 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적립만 하고 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지 왜 안 쓰냐 해가지고 지난해에 많이 썼습니다. 지난해에 적립은 48억 정도 적립은 했는데 저희가 재난대비하는데 78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한 50억 가까이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꼭 필요한 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들었고요. 지금 전년도에 기금을 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성과분석을 보니까 큰 틀로 통으로만 되어있더라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게요?

혁신도시추진지원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정주여건에 초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거기에 분양되어있는 아파트 지가를 보면요 아파트에 소위 말하자면 프리미엄, 원래 분양가보다 더 주고 사느냐, 아니면 분양가만큼도 거래가 안 되느냐 이 가격이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주여건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돈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요?

예.

정주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국장님이 한번.

당연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요? 그렇습니까? 물론 전라북도 경제나 파급효과는 많이들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혁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는 있어야지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안도감도 줄뿐더러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쉽지가...

그건 아니...

어렵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죠. 과대광고가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은.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리하실까요?

30초만 쓰면 안 될까요?

1분 쓰십시오.

어차피 회의가 끝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지성 폭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언제 어느 시에 태풍이 올지 모르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늘 그런 재난이 날 때마다 후담이 있습니다. 천재다 인재다. 인재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태풍을 막을 수는 없고 폭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의 하나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일어났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 대처능력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국장께서 진두지휘를 잘 하셔가지고 전라북도의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채무부담행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당해연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서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각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잘 메모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자료요구한 사항, 또 답변 주시도록 주문 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또 질문자료를,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우리 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근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권장에 따라 도 조례에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경관, 도시계획, 단지계획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등 심의에 종사하는 자의 청렴의무와 회의록 공개를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과정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안 제6조의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조문에 추가하여 회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의1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와 6에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 사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간사 1명과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로 개정하였고, 제13조 제2항 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제15조 비밀준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한 내용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확대 등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주로 이동하는 통로에 대하여 통학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해 가자는 취지로 조례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과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며, 안 제2조 용어정의 중 통학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 유치원 등을 오가는 경로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관리권자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재정지원 요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전라북도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도지사는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제4조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연도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는 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연도별 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되어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통학로의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9조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11조 재정지원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제9조를 삭제하고 안 11조를 안 10조로 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조례안 구성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말이에요 5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교통안전은 주로 민간의, 경찰의 역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요사이 보면 플래카드 해가지고 경찰이 학교 앞에서는 속도를 30km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학을 전부다 통학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다가 30km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경찰과 협조하는 그런 문항을 넣는, 시장·군수는 경찰교통과 협조한다든지.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경찰에서 해야 될, 어린이 교통안전문제는 경찰이 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규정을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시장·군수의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에도 해왔고요 경찰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경찰과 협조해야 된다 이 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보니까 30km 가다가 여기서 60km 내려오면 시내에서도 50km가 최하인데 앞에 30km다 이거요. 통학차로 다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밖에 나올 일이 없다 이거요, 도로상에는. 그런데도 30km예요.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수정 좀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4조에 보면요 시장·군수와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하고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해요. 들어서 시장·군수가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 등을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해야 해요. 어차피 의무사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하나의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경찰까지 명기를 꼭 해야 할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그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해 주도록, 이게 통보하도록은 되어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라 마라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을 수는 없고, 아마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요, 거의 다. 그런 때 이런 것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요.

일방적으로 지금 보면 경찰 따로 행정 따로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요, 행정에. 그런데 하대식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데서 많이 걸렸는데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남관, 여기 80∼100km 가는데 남관 신호등이 몇 km 되어있냐면 거기가 30km인가, 60km? 60km 아니에요. 50km로 되어있어요. 보통 거기 갈 때 60∼70km 가거든. 그래도 빨리 달리는 거 아니요. 학생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며칠 전에도 날라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걸렸는데 많이 걸리더라니까. 그런데 국민의식이 학생들 통학로 표시가 되어있거든. 거기서부터 스스로 줄여야겠더라고, 속도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백경태 위원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은 열번 백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 쪽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만들면 더 좋은 건데, 어차피 광역에서 나왔거든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나오셨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열번 백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나쁠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 노석만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감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5조 중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제6조 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문을 추가하고, 제12조는 제11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