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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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일 운영위원회로 부터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13년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오명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명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명근 의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명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명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경환 위원님께서 명은희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은희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명은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명은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된 명은희 위원입니다. 오명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6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명은희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2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9억 9,654만 5,000원으로 이중 29억 2,752만 2,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2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참고로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이용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억 7,228만원으로써 주요집행내역은 신문구독료, 교양도서구독료, 인터넷방송 등 행정예고, 시 행정예고, 시보제작 등 7억 6,547만 3,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0만 6,18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KT요금 및 유선방송 수신료 등 52만 8,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7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12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색사진인화,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촬영용 테이프구입 등 해 가지고 2,059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2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10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자동차보급료, 차량유지비, 이동용 방송장비 수리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772만 1,2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7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시설확충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0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청사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 38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5억 70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케이블TV 광고 홍보, 라디오를 통한 홍보, 풀칼라전광판 홍보, 도시이미지 벽면광고,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 버스 외부래핑 홍보 등 14억 9,571만 2,890원을 집행하고 1,128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온·오프라인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억 7,89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평택소식지 제작, 용역,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브랜드 검색광고, 도시브랜드(슈퍼오닝)광고 등 4억 7,685만 5,700원을 집행하고, 204만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6,12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소식지 우편요금 등 3,204만 8,500원을 집행하고 2,91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금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2,590만원이며, 이중 국내여비 출장여비로 2,550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총괄집행내역으로 지출결정액은 9건 사업에 6억 1,65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억 1,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소관별 집행내역과 지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피해에 대한 9건의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의 예산 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평택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양경석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양경석 대표 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242억 7,724만원이 증액된 1조 3,357억 5,065만원이며, 세입은 1조 3,904억 7,742만원, 세출은 1조 478억 336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될 세계잉여금은 594억 8,784만원이 증가된 3,426억 7,40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는 847억 1,441만원이 증가한 9,668억 3,9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8억 3,126만원이 증가한 4,236억 3,82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전년도보다 265억 7,989만원이 증가된 2,134억 7,0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6억 3,952만원이 증가된 744억 7,692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70억 8,06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37억 2,0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기금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1억 3,3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애향장학금 기금은 60억 2,3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07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53억 7,2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채무 결산내역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369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0억이 발생되고, 578억 9,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880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88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가 48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원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세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 익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71건에 1,125억 1,8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2억 1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기 발주 및 공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등을 통해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으로써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인 사후 통제로써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주민에게는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등에 있어서는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 변경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양경성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련 효율적 개선 방안’ 등 9건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에서 제시한 ‘자산 재평가 실시’ 등 5건에 대해서도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표를 참조하시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1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출액은 5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7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770만원 쓰고 320만원 정도가 남아서 한 30%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적게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일반운영비 이 예산만 모아놓아도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4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이 1,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6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이런 것은 보통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1,7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100만원 정도 다운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7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 6,12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3,200만원을 쓰고 2,900만원을 남겼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편료 값이 모자라다고 해서 추경에도 한 번 재편성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추경에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6만부에서 8만부를 발행하고자 했는데 일부 발행이 안됐고, 그래가지고 공공요금이 5,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료하고 스마트폰 앱 유지비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스마트폰 앱 유지비를 저희가 3월까지만 사용을 하고 KT에서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치 않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KT에서 무료로 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 부수는 늘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수 늘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늘린다, 안 늘린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됐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부분을 감했어야 되는데 감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집행되는 예산을 이쪽에는 감해 놓고 이쪽은 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쪽에서 그런 인지가 안됐다고 하면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 주고, 불용장으로 가는 것을 가용장으로 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잔액 남은 것을 보니까 2.3%?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다른 과보다 좀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결산감사 심사위원들이 한 20일간 조목조목 해서 결산한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잔액부분이 남지 않도록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몇 군데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3쪽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 예산현액이 7억 7,228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 6,500만원으로 잔액이 한 680만원 남았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내용사항에 보면 우리 동네 정보통 활용 홍보가 5,000만원 가량 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우리 동네 정보통’이라고 해서 기남방송에서 주3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남방송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월 한 41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동네 정보통에 홍보를 하면, 우리 평택시 관내에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2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나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년에 다 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나눠가지고 촬영을 해서 우리 동네 정보통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라서 우리 동네 정보통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홍보지라도 하나씩 나눠주면 방송매체를 봤을 텐데, 이것을 못 보고 있었어요. 내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 하는 건데, 방송매체가 나가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산건 소속 위원님들은 이것을 다루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단지라도 책상에 하나씩 놔 주게 되면 시간이 나면 방청 을 할 수 있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4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100만원에서 77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300만원 남았으니까 한 30% 남았네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29.8%가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자동차 보험료하고 차량유류비가 있었거든요. 다음에 방송장비 수리비인데, 차량을 많이 이용 안 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남았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차량을 많이 이용 안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차량이 2대 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2대 가지고 어디를 많이 다니시나?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주로 촬영기사가 타고 다니고요.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35쪽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방금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잔액이 1,128만 7,100원이 남았네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0.74%가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가 1억 4,900만원이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라디오 통한 홍보는 SBS라디오하고 CBS, 경인방송, 경기방송 4군데에 CF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SBS가 주방송인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SBS 라디오 방송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라디오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홍보효과가 많이 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라디오매체보다도 TV매체를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TV매체도 저희가 많이..

중안

최중안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한 TV에 1년 계약이 가능하지 않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MBC라든지 메이저급 TV에 방송 나가는 것은 10초에서 15초당 한 1,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은 3개 방송사에 준 금액이네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4개 방송사에 준 금액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효과가 그만큼 있냐는 거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낮이나 밤 시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듣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로 무슨 광고를 많이 해요?

농업에 관련된 것 두 가지만 라디오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도시브랜드 (슈퍼오닝 등)홍보 5,7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시에 주로 슈퍼오닝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홍보효과를 좀 누리고, 효력이 발생 돼야 하는데, 라디오 같은 것은 집계가 나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슈퍼오닝을 했을 때 한 97억, 그래서 매년 100억 이상씩 나가는데요. 해에 따라서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왜냐 하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줄었을 때에 쌀이라든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낮아졌고, 매년 슈퍼오닝을 우리가 선전하면서 상당한 부분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텔레비전 방송 YTN에서 슈퍼오닝 선전하고 있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아마 그게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나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항목에서?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것은 케이블 TV 광고홍보 1억 9,000만원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라디오 홍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은 TV 쪽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TV 쪽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 단가가..

중안

최중안위원

주부들이 YTN TV를 보는 시청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주부들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주요 방송3사가 있잖아요. KBS, SBS, MBC 그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운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것보다도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거기를 한 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런데 홍보방법에 있어가지고..

중안

최중안위원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주방송에 지자체의 시장이 나온다든가, 지자체의 어떤 브랜드 영상물을 내보내고 있더라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과거에는 지자체 장이 나와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슈퍼오닝 했을 때에 과거에는 상당부분 3사 메이저급 MBC, KBS, SBS에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점점 광고를 TV 쪽에 하지 않고 주로 지하철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초에서 15초당 1,200만원씩 드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서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라디오보다도 TV 쪽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과거사에 그것도 해 봤다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슈퍼오닝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요. ‘슈퍼오닝’ 하면 많이 알고 있더라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는 저희가 지금 안하고 주로 라디오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택시가 대한민국의 타 시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현액이 2,384만 5,000원, 지출액이 1,995만원이네요? 389만 3,360원이면 막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용을 않고..

중안

최중안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150% 주지요? 그 금액하고, 휴일수당 이것은 활용을 안 해서 금액이 남았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전에는 이 사람들이 잔여시간을 활용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각 과에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실지로 사용을 안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 예산이면, 몇 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1명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명 연봉으로 따지면?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감사관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일반 총예산은 1억 5,558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4,211만 7,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6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720만원으로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으로 280만원, 감사사례집 제작비로 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감사여비는 880만원 중 5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258만원 중에서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우편요금 청구비용 2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찰활동 사무관리비 1,100만원 중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512만원, 청렴연극 공연으로 5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공공운영비는 350만원 중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6만원, 조사여비는 500만 중 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800만원은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으로 2,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서 신고실적이 없어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10만 4,000원 중 사무용품 구입 급양비 등으로 3,050만원을 집행하여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기본 공통여비인 업무추진여비는 4,320만원 중 3,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에 대하여는 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3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379만 3,000원을 쓰고 120만 7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한 24% 정도 돼요. 그랬을 때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호

김지호감사관

우리가 정원이 17명 중에서 현원이 16명입니다. 1명 결원보충이 지금 늦어지는 관계로 미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로 따져가지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17명 중에 1명 줄면 한 6%나 7% 남아야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24%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보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저희 과에서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사정기관에서 여비의 과다지출에 따라서 출장 시에 한두 건을 엮어서 1회로 간다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여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아끼는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잡아놓았는데, 물론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조리 포상금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억 단위를 준다는데 이것 100만원 주고 원수 될 일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억 단위 나오잖아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그것은 100만원만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을 했을 때에 그 가액의 10배를 주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만 했고 그 전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금년도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해서 금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보수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는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서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작년 천재지변, 강풍, 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9건에 대한 총6억 1,65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그 중 6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에는 650만원, 7월 5일부터 6일,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또, 8월 20일에서 21일까지는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 3,200만원,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억 350만원, 피해농가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지급하였고 9월 17일 태풍 삼바로 인한 주택파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12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8,222억 9,05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93억 1,68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216억 738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조 286억 4,5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68억 3,52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8억 6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56억 7,34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1억 3,312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어 세입목별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예산현액은 총254억 1,667만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2,871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6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 5,709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억 5,1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2,965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97억 5,284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6,02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정시책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3,002만원을 집행했고요. 시정시책과 기획관리 공공운영비로 442만원을 집행했으며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9만원, 포상금 80만원, 그리고 시의회 협력체계구축 500만원은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3쪽 정책수립지원에 행사운영비로 6,800만원, 54쪽 연구용역비로 1억 7,14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29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55쪽 소송수행지원으로 4억 3,712만원을 56쪽,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은 소송사건 공탁금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57쪽 배상금은 9,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쪽, 59쪽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제공 시설비로 7억 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보존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 5,8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이 11억 9,327만원으로 지출은 11억 3,3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 예산현액은 82억 3,975만원으로 65억 74만원을 지출하고 6억 2,1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5쪽 문화예술진흥지원에 1,8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8쪽 무형문화재보존전승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억 9,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전통문화전승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1쪽 문화바우처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3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목조문화재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비를 2억 6,14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이 8,78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관광단지시설 및 부대비로 3,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지역문화교류기반구축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리에 창조공간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 평택호관광단지 시설비로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예산 5억 5,000과 연계해서 8억 5,000을 현재 설계용역비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악마을 조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7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는 1억 5,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59억 7,412만원이며 55억 1,532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7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98쪽에 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억 7,162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9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으로 2억 1,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2억 5,666만원으로 2억 1,9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3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예산현액이 47억 3,686만원이며 24억 4,442만원을 지출하고 2,119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395쪽에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것은 국방부 특별회계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지출은 12억 2,875만원을 지출하고 22억 7,1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다루었던 사항은 가급적 안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결산심사위원들이 한20일간 다 한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양경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유임되셔서 하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서 많이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3쪽 맨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평택시 발전계획위원회 일반수용비와 평택시 발전계획에 운영수당이 각각 집행이 됐네요? 내역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을 잡아서 한 230만원이 남았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예산 남은 내용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내역 쓴 거와 같이요. 운영수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하는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 집행내역은 발전기획위원회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내용이..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현재 구성돼 있는, 작년까지는 5개 분과에 28명으로 구성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8개분과로 55명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듯이 현재 22개 8개 분과에서 과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중안

최중안위원

일반 사회단체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검토하겠고요. 이 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명단을 제출해 드렸는데 여기는..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하나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5명으로요.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지급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수당도 7만원씩 주나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 7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과제연구를 합니다. 과제연구를 해서 발표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요. 과제연구를 완료한 위원들께는 과제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2년도 과제연구 한 수당을 50만원과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네요? 뉴평택포럼운영 용역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웠다가 2,800만원 쓰고, 애당초에 8,000만원 다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용역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하다 보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계약은 평택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니까, 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사는 어디에요? 뉴평택포럼 운영용역사는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입찰을 해서 포럼을 실시했는데요. 평택대학교에서 용역관련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대학이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용역해서 운영을 하면 포럼 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포럼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3차포럼이 작년에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작년 9월 18일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문화교류 활성화방안으로 한 번 했고요. 4차 포럼은 작년 10월 12일에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80분을 모셔서 기지주변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방안을 하셨고요. 또, 작년 10월 18일은 문예회관에서 450명이 모여서 1차, 2차 포럼 주제에 종합행사를 했거든요. 3번에 걸쳐서요. 평택대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주가 평택대학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74쪽이요. 민간행사보조금이네요? 여러 가지 항목을 고민을 많이 했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주요집행내역이...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2012년 맨 하단부에 2012년 제2회 평택밴드경연 및 락페스티벌 5,000만원이요. 그리고 평택항 평택호 물빛축제가 2,000만원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200만원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건 상설공연이니까 남은 거네요? 잔액이요? 2,400만원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건 시기를 놓쳐서 남긴 거예요? 행사를 다해서 할 것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축제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짜임새 있게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 남겼느냐고 저희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문화축제 행사가 기후관계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 거에 생략됐든 행사비가 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금년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도 적지 않네요? 5억이란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거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알겠습니다. 85쪽이요. 우리가 평택호에 한국소리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탁준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위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러 기타 경비가 가는데 예산은 600인가요? 사무관리비요. 공공운영비가 3,200이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신설비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민간위탁금은 4억이요. 이게 업체위탁금으로 4억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듯이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이런 부분에 공적으로 사용된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 600만원은 소리터사업용품과 소모품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에 전체운영에 대한 문제는 민간위탁자인 업체에서 시에서 주는 4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4억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이 4억이 정해져 있으니까 달라는 것은 많을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요구하는 것은 한없이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 4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 분이 위탁자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또, 지도감독을 저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행이 안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89쪽 마지막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우리가 관광단지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5대 의회 때 ‘하이파’란 회사가 접근했다가 피맥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못했잖아요. 시에서 그것을 못하면 우리시에서 20-3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세운 용역비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작년에 5억 5,000이 있었고요. 이월되어 있고 3억은 이번에..

중안

최중안위원

5억 5,000인데.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민간 제안 사가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SK와 GK홀딩스의 사람들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피맥에 가 있어요. 제안 심사가 있는데 이게 면밀히 검토가 끝나서 다음 주 7월 19일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피맥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 당담당과장한테 설명하도록 되어요. 저와 문예관광과장이 입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주말이면 대략 이 사업이 민간 제안 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 주신 작년에 5억 5,000 이월된 거와 금년 3억과 8억 5,000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20만평이라도 먼저 우선 공원 쪽에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빨리 판단을 7월중으로 다 종결을 짓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은 SK와 자주 접촉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민들의 기대성이 큰데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내일도 기재부를 방문할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피맥에 중간보고회가 나오면 그걸 보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획정책과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예산낭비성이 없게 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획예산국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총괄적인 부분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을 2012년도에 결산을 보면서 11년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의 범위도 커졌고, 예산의 범위가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잔액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을수록 좋은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를 보면 43억 5,7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잔액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보면 58억 정도가 보조금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불용자산으로 남았다는 것은 좋은 예산의 편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세출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는 전년도에 비해서 411억이었다가 340억으로 줄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67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00억으로 증가를 했다고요.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이런 것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할 수도 있고 장기사업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살림에서 보탬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간이 오래돼서 계속비 사업이 돼서 기간을 보면 공사연도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돈을 적절하게 삭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가용자원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보면 계속 잡고 있어요. 그냥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 살림을 하는데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비조정 같은 관계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 사실 정리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의회의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로 저희가 균형집행 같은 경우를 102.8%,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렇게 달성을 시켰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집행을 적정하게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하여간 내년 결산에서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조금이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차피 실링이란 장벽에 가로 막혀있지만 어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느냐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도 예산편성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참고를 하셔서 불용자산이 최대한 안나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금년예산,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잔액처리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문제성이 뭔지 보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데와 일반회계 를 갖고 있는 데와 혼돈이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일반회계 에서 쓸 운영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쓸 운영비가 있는데 특별회계운영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50% 못 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냐면 특별회계운영비가 거기는 또 적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구분 없이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예산액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대체로 보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상임위원회 에서요.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우리시가 정원이 1,700명이 넘는데 결원이 많아요. 육아휴직도 있고, 결원이 많아서 그 결원에 따르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결원이니까 여비고 뭐고 다 남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원비율을 따져서 무조건 정원으로 가지 많고 결원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두어서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가 덜 되도록, 그런 부분도, 그게 다 수용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차액이 어느 정도냐면 137억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도 마다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고정적인 것으로 줄 것이 아니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특별회계로 갔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에서 필요하면 다시 되받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조정을 못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양쪽으로 넘나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적정하게 계획에 의해서요. 하반기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회계로 돈이 갔다 하더라도 집행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회계 로 다시 받아서 여기에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9월 이후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사전에요. 마무리 추경은 너무 늦겠고요. 9월 추경에 그런 사항들을, 집행잔액을 일제히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74쪽이요. 하단에 전통예술행사지원이요. 아! 다음 쪽이군요. 78쪽 되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보전전승지원 했는데 5억 4,720만원이요.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농악보전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국비입니까? 국비지원이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시비지원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술단원·운동부등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현재 저희가 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요. 등급별로 지원액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그래서 최상급과, 몇 가지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등급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문화재보유자 김용래 선생과 ‘가’급에 14명, ‘나’급 19명 또, 특별회원이 있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그나저나 ‘가’급 정도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이분들한테는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조례상 기준은 180만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100만원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서 우리 평택농악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 전념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사실 지원금 자체로 볼 때는 ‘가’급이나 이런 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나’급 단원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 받아서 여기 와서 상임형태로 근무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상설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형태를 통해서 공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공연수당이란 것이, 공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 몇 회 정도나 되는 거지요? 공연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연 상설공이 한25회 정도요.

숭호

김숭호위원

80쪽이요. 전통문화전승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청담고등학교 취타대를 운영하려고 예산세우는 거잖아요. 취타대가 구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학교에서 구성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8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요. 이건 전액국비네요. 주요 집행내역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근무복 제작, 보수교육해서 59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교육비입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연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순수자원봉사입니까? 이분들은요? 해설사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순수자원봉사는 아니고요. 한 번 근무할 때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88쪽 상단부분에 보면 특화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안정리지역에 지역문화교류기반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지역 대표되시는 분들 또, 교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라도 쪽과 서울 안정리와 유사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시장 갔다 온 건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 있어요? 700만원입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700만원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 다음에 안정리 창조공간 육성지원사업이요. 이건 명시이월이 되는데 내용은 뭐예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건 안정리 구보건지소, 이 자리를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자 해서 이것을 이월시키고 올해 다시..

숭호

김숭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세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여기 시설장비유지보수해서 2억 2,000을 했어요. 문화회관에 가서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마이크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요. 그리고 겨울철이나 한여름에 특히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리가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리

관리문화예술회관

1담당 홍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문화예술회관 모두가 지은 지 20년 돼서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천장 높이가 한23-25미터 됩니다. 그때 당시 지을 때 냉난방시스템을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강제로 공조기를 돌려서 순환을 시키는데 난방을 할 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잘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조기를 돌려서 강제순환을 시키면 앞자리에 4줄까지가 몹시 춥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관리

관리문화예술회관

1담당 홍진기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순환을 심하게 하면 춥기 때문에 약하게 하면 뜨거운 공기가 전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항구적으로 고치려면 전면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생각을 잘 하세요. 계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군요. 그러면 현재 기술로 다른 대안 이 없습니까? 위에서 선풍기식으로 밑으로, 지금 말씀대로라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천장이 높기 때문에요.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안되어 있어요?

관리

관리문화예술회관

1담당 홍진기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팬을 위에 설치해서 돌리게 될 경우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항구적으로 고치려면 냉난방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셨는데 앞줄에 두 서너 자리는 상당히 춥다, 공조기를 돌리면요. 그리고 히터를 옆에서 앞줄 쪽에 놓으면 모양이 안 좋은가요? 보기 싫은가요?

관리

관리문화예술회관

1담당 홍진기 소공연장에 현재 벽에 세워 놓는 냉난방기를 별도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냉난방을 하면서 뒤에 별도로 세우는 냉난방기를 돌리는데 일반행사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예술행사는 소음 때문에 못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히터소리요?

관리

관리문화예술회관

1담당 홍진기 네.

숭호

김숭호위원

문제는 문제에요. 예술공연을 할 때는 안틀더라도 여러 가지 각종 행사, 문화가 아닌 집회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앞줄은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선풍기 틀어 놓은 것처럼 추우니까 그렇게 히터로 쓸 수 있는 방법, 대신에 문화예술공연을 할 때는 지금 얘기대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안 되겠지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 뜯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렇게 하지요.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사실 안하고 땜질식으로는 할 수는 없고 구조화진단을 해서 건축이 구평택시에서 시청을 지을 때 같이 지은 거거든요. 동아건설이 지었는데 그 때 구조진단을 해서 보수가 가능한건지 대안 을 한 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출장소 옆에 북부문예회관리모델링 사업이지요. 금년 9월에 끝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국방부특별회계사업비를 35억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특별회계에서 해 준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김재균 위원이 전출자금을 일반회계 로 막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게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는..

중안

최중안위원

미군부대 3㎞로 반경이 되나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됩니다.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억 2,000 들어가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35억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문화예술회관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리모델링사업이요. 395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중안

최중안위원

393쪽에 예산액에 명시이월을 많이 내야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 금액이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395쪽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소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111쪽 세출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1,858억 4,308만 3,500원으로 지출액 1,603억 2,964만 76원, 이월액 189억 9,632만 7,380원, 집행잔액은 65억 1,711만 6,044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3억 5,707만 6,410원, 계속비이월 146억 3,925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20억 9,63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77억 2,501만 3,668원, 집행잔액은 43억 7,136만 1,3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에, 우호교류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신규 자매결연 국가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우호도시교류 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은 작년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및 해외인사 초청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한 건이나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또한 작년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및 해외인사 초청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933만 6,000원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예산 2,000만원 감액하여 세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시이월 5억원은 갈곶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2012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으로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13년도에 시교육경비와 교육청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함께 교부하기 위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08억 2,115만 9,94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9,001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4억 3,341만 2,000원은 안중출장소 공사 등 5개 공사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4억 2,642만 2,000원과 팽성읍사무소 신축 관련 경찰청과의 토지 교환 차액 지급분 관련 명시이월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773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92억 434만 1,560원으로 지출액은 324억 7,933만 3,028원, 집행잔액은 6억 7,414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60억 5,086만 1,780원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이충레포츠공원 조성공사 계속사업 이월사업비 146억 3,925만과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된 14억 1,1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14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74만 1,500원은 대회출전 인솔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16만 2,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현액은 10억 7,04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125만원, 집항잔액은 1억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현액은 4억 2,851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946만원, 집행잔액은 4,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관련사항을 마치고, 본청 관할 6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금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은희

명은희위원

명시이월 5억 있는 것이 몇 페이지지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144쪽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205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사무관리비의 경우 이월액이 733만 3,000원 정도를 이월했거든요? 사업비 뒤에 명시이월 내역이 사업비지출 미도래로 명시이월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74만원해서 사업기간 미도래 명시이월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그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리고 사업비지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됐다는데,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주

이명주민원종합처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도 4월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1년 동안 끝나지 못하고 올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을, 들어간 것 외에 올해 써야 될 돈들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 총액이 얼마로 잡혀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명주

이명주민원종합처리과장

9,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하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2년도부터요?

명주

이명주민원종합처리과장

네. 2012년도부터 ′13년도 올해까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이것은 사업기간 미도래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명주

이명주민원종합처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명주

이명주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총무국은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할 게요. 어차피 결산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보고서를 보면, 유동자산이 4,138억 정도가 되고, 비유동자산이 6조 90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비유동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혹시 2012년도에.. 비유동자산 중에서 매각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2012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자산매각현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효율성이 없는 자산은 매각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매각은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사벌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44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도 지구지정해제연도까지는 크게 쓸모가 없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 총자산이 6조 5,000억 정도 되지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재균

김재균위원

공사부채까지 빼고 나면, 아까 보니까 6조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재균

김재균위원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거의 4%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자산이 6% 정도밖에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비유동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든 가정이든 지방자치가 됐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유동자산의 비율을 점점 낮추고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대안 은 있어요? 비유동자산의 비율을 줄이고 유동자산의 퍼센티지를 높일?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2/4분기에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계속해서 분기별로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간에 불용할 재산 같은 것은 일제 조사를 시켜서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경우,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됐다면 시민이 쓸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쓸 수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총무국에서 제일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 관리, 두 번째는 재산 관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비유동자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어떤 대표하고 결산위원하고 중복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감사보고서는 공기업 쪽을 말씀하시는..

재균

김재균위원

공기업대표인데.. 그러면 그 분이 공기업대표로 되어 있다면, 그 분은 결산위에서 제해졌어야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올렸다하더라도 결산위에서는.. 이분은 재무보고서 법인대표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분을 다른 분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 조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재무보고서 내고 한 분은 또 들어와서 결산보고 하고.. 자기가 재무보고서 낸 거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분이 평택시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결산과 재무보고서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139쪽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사운영비가 남은 것은요. 작년에 합동결혼식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쌍인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용액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149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5억이지요?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위탁자가?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영어교육센터요?

학생들도 있고요.. 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많고, 성인도 좀 있고..

숭호

김숭호위원

성인들은 주로 무슨? 생활영어를 여기서 교육시키나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생활영어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성인들은 주로 상인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취업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지역에 미국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생활영어는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영어.. 고급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냥 생활영어도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군들하고 쉽게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생활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 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2015년 2016년도에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에 애향장학기금 출연이라고 해서, 10억이지요?

저는 산건위에 오래 있어서.. 10억, 이 기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일반사회단체에서 좀..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우리시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1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억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5억을 세웠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숭호

김숭호위원

아, 줄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면 하단에, 대체인력지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3억 3,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억 8,300, 잔액이 5,576만 4,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개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지요, 5,500만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에 출산휴가대체인부임하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가 있는데,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라고 해서요,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인부로 저희가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2명? 여자에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1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2명 대체인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은 보험 대상이 안 되나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저희가 보험료도 다 줘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줘야 해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잔액이 5576만 4,840원인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4대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저희가 직원 12명을 가지고 출산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연중 계획한 것보다도 인원이 좀..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이 적었다는 거네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원을 13명으로 해도 되고 14명 해도 되는데, 신청자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27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해당되는 이 사람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지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들어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1만 5,000명 정도, 보험을 들어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1인당 1,180원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치행정과에 139쪽입니다. 이것은 김숭호 위원님이 질의 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육성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남았나 보네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1,610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쓰다보니까, 1,500만원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행사를 해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연찬회를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연찬회인데.. 그때 강사는.. 쉽게 말해서 세미나지요. 작년에는 최주봉이 왔었나? 그분이 와서 2시간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비슷하게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143쪽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금, 사회단체보조 3억.. 많은 금액이네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남은 거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요. 예산 잡은 것은 3억인데..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3억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 3억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하고 보니까.. 심의 결정액은 2억 4,500만원인데 지원액은 2억 2,900만원을 지원했어요.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산을 받고 포기한 업체가 3개가 있었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덜 줘서 이렇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을 덜 줬다는 말은 뭐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신규단체는 200만원이라든가 300만원..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조례 규정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는 없잖아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없는데, 이것을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3억으로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원을 말하나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공연하는 데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했다, 음악회를 했는데 400명이 왔으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400만원.. 600명이 왔으면 600만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3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3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관객이 얼마나..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 지금 공연 쪽만 말씀을 하셨는데..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공연이 많아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항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항목이 많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 항목에 대한 지출.. 지출금액은 빼고, 어느 단체에 줬는지, 내역서가 있지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내역서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좀 하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쪽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집행잔액) 사회단체보조에 5,500만원하고, 예산절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남겼어요, 그래? 줄 것 같으면 원 없이 주고, 그래야지?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술행사를 하는데 인원수 대로 예산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1인당 들어가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러면 뒤에 들러리로 서 있는 사람, 한 200명 데려다 놓으면 거기는 예산 편성을 더 해 줍니까? 행사지원을 하는데 예술인 숫자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공연 같은 것은 1인당 1만원 꼴로 봐서요.. 일단 예술행사는 관객이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예술이라는 것은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무대에 서는 사람 숫자대로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그러면.. 소위말해서 내용의 질은 낮지만 청중 모아서, 어떤 흥행성만 보고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막말로 동네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데려다 놓은 것하고, 중앙무대에 있는 가수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질적인 면을 봐 줘야지, 양적인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김재균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아무래도 질이 좋으면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한명이 와서 하더라도 질이 좋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단체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조금을 타려고 그러면, 무대에 세우는 사람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평가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하나의.. 사람 숫자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질적인 면, 양적인 면, 효과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기준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 그 내역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드릴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조금 이따.. 나머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57쪽에 안중출장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네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중안

최중안위원

주차장 확장 조성비.. 이것은 어느 쪽에서 한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저희..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안중출장소 앞에.. 그 뒤에 조금, 거기 고기집에 빈터가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고기집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출장소 바로 밑에.. 여기서 들어가면, 거기..

중안

최중안위원

이렇게 출장소에서 들어가서..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거기에 집 지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 뒤에 공터가 있는 것을 사서 정형화를 시키려고.. 앞에서부터 다 사가지고, 집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 용역비를 세운 거라고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용역비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부지매입비를 세운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800만원이니까 용역비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추가 질문 할게요. 지금 총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나 결산에서는 재산 관계 부분인데.. 등기가 2012년도에.. 보조금을 줬거나 했을 때 어떤 건축물이 생겼을 때 등기 안 된 것이 있지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공유재산 중에서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결산검사 시에 이번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 전부 다 완료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북부복지타운 같은 경우 7월 1일자로 등기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마을회관에 안 된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서 빨리 등기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빨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이 2012년도 결산이고 지금 2013년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여태 등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준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바로 그때.. 우리 총무국 해당사항은 바로 조치를 했는데, 타 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빨리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서, 건축과 같은 데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마을회관 6개소 중에서 몇 개나 등기완료 됐어요? 6개 전부 다 안 됐지요?

담당

경리담당

정승채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조치를 받았고요. 사실 지도감독 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지원해 준 부서에서 마을에서 빨리 등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퇴실, 사회복지국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우리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사회복지국 소관 211페이지 201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1,870억 8,194만원으로 지출액은 1,801억 1,333만원이며, 이월액은 18억 5,679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4억 2,339만원, 사고이월이 13억 6,876만원, 계속비이월이 6,463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1억 1,183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0억 306만원으로 지출액은 393억 4,750만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비 북부복지타운 사인몰설치비 267억원에서 사인몰설치비로 이월된 6,4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0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9억원으로 9,615만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775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9,21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삼우보호작업장 3회 추경 내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2,33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착수지원으로 남부복지문화센터 건립비 3억 6,8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9,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74억 38만원이며, 지출액은 832억 1,208만원으로 이월액은 마린센터 내 평택항 시립어린이집부지 재선정에 따른 명시이월 1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8,829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234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595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638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973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115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억 904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 943만원이고, 이월액은 차수공사인 장당도서관 건립비로 명시이월로 29억 9,241만원이며,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2,660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73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487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5.6%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진화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예산으로 볼 때 국별로 보면 사회복지국이 몇 %나 됩니까?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26.7%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퍼센트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국비 종합비율은..

중안

최중안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막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단체들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행사보조금, 무슨 보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하여간 저희가 보훈단체가 됐든 장애단체, 일반 청소년, 사회단체 요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도와주는 쪽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방송 매체를 보셨겠지만, 타 시·군에 잘못된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요?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도 잘 점검하셔서.. 물 샐 틈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당동 시립도서관 짓기 위한 명시이월이에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네,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2012년도 9월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차수공사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월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 진행된 거예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현재 4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9월에 지었으면.. 몇 층에 몇 평을 짓는 건데, 9월에 착공 했으면..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동절기에 공사중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 이렇게 늦게 시작 했어요? 예산 편성을 언제 한 겁니까?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2012년도에 한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2012년도 초에 한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계약이 2012년도 8월에 이루어져서..

중안

최중안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걸?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예산이 그렇게..

중안

최중안위원

동절기 올 것 생각 안 하고서..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동절기를 계산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준공목표로 한 것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 에 섰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을 몇 월에 세웠어요? 바로 시행을 해서 당해연도에 그 건물을 다 지어야지.. 19층 대형건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바로 계약이 돼서..

중안

최중안위원

동절기 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겨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승인해 줬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당해연도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개월 짓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공기가 15개월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건평이 얼마나 돼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연건평 820평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크긴 크네.. 층수는요?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4층 건물이네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매년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를, 그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금을 남기지 말고..

정호

손정호시립도서관장

잘 감안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꼭 해야 합니다.’ 하고 부탁을 해 놓고, 공기를 못 맞춰서 이월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것은 공기가 15개월이라서 1년이 넘는 것이라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국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공기를 맞춰서.. 당해연도에 끝을 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동절기 공사 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17쪽이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게 한 분당 명예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에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닌가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참전수당이 2만원 별도, 75세 이상이 나가고요. 명예수당은 전체 4,000여명에 대해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참전수당이라고 하면 6.25동란하고 월남전쟁이 포함되는 겁니까?

222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이것은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장제비는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70만원이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75만원이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12년도에 50만원씩 했던 것이 2013년도에 75만원으로 인상됐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리고 기금에서 5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 말고 사회복지기금에서 50만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12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 정도면 치를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229쪽에 기초생활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도비입니다. 이게 마을회관 노인정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초수급자 노인분들..

숭호

김숭호위원

기초생활노인분들.. 우리시에 이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1,900명 정도 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가구당 5만원씩 동절기만 지급되는 겁니다. 1· 2· 3월하고 11월·12월..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5개월?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4천? 이분들 역시 기초생활보장, 어려운 노인분들..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 분당?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한 분당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 이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된 분들에 한해서.. 생계비· 부식비, 또 거기에 지원되는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숭호

김숭호위원

아니, 여기 주요집행내역에는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230쪽..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요, 이분들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보장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숭호

김숭호위원

비교적 정확하게 숫자파악이 대서 지출도 비교적..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는 겁니까?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당 주는 것은 아니다?

경로식당 취사원지원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점심때 식사도우미, 그 인건비지요? 231쪽이에요. 상단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지원..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복지관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4개 복지관..

숭호

김숭호위원

네. 그러면 전에는, 노인정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숭호

김숭호위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부분적으로 빠지는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는데, 전체 일자리사업량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경로당에만 지원이, 큰 경로당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것도 노인회관 숫자와 관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숭호

김숭호위원

234쪽,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주로 무슨 일이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숭호

김숭호위원

노인분들이 주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도우미,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는 환경정화하고요.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 되는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좀더 세워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내려와서, 저희가 그 인원대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국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지출액하고 거의 맞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오네요. 235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비지원.. 이건 아까 설명한 건가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냉방비 지원은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지원이?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 지원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나온 건데요. 작년에는 8월, 한 달만 5만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두달치가 지원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것은 작년 거니까 한 달 치가 됐다?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달 치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500만원으로 한달이 됩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특별히 폭염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달을 더 해 준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폭염에 대비해서 보조지원을 해 줬다?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숭호

김숭호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278쪽이요. 일본군 위안부생활안정지원, 720만원 예산인데, 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돌아가셨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 한분이 계셨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집단으로 모시고 생활하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이주를 하셔서?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작년 가을에 하셨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82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9,800만원.. 그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800만원.. 뭐가 다른 거지요, 내용이? 282쪽 중간에...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의 것은 국비가 편성된 것이고, 밑의 것은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생활지원과요. 28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용, 이 분들은 한 분 당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행려사망자가 여덟 분이 발생됐는데요. 일곱 분은 기초수급자라서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됐고, 한 분만 지출을 했습니다. 133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는 화장비가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장비가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럼 이건 얼마 지원액이 없고 그때그때 지급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인데, 예산이 10억 잡았는데 2,500 정도가 남았어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현액을 보면 집행잔액은 별로 안 남았는데, 이 분들이, 행사장 같은데 가서 보면 6.25, 현충일 행사라든지를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배분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식사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런 예산이 쓰여서 잔액을 알뜰하게 쓰여 지는 형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 보면 전부 다 삼삼오오 도시락 하나씩 들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수당은 명예수당 3만원하고 참여수당...

재균

김재균위원

위로금으로..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위로금이 1인당 15만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72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참전수당 생기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수당이 무조건 대상이 되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한테 오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10명이 참전수당을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3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숫자는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줄어들 것 같은데....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해당되면 그 달에 신청되기 때문에 해당 월부터...

재균

김재균위원

작고하신 분 숫자하고 새로 들어오는 숫자하고 파악이 어떻게 됐어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작년도에는 작고하는 숫자가 조금 더 늘어서 이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72명이 느는 관계로 해서 거의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돼서 추경에라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218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 200만원 잡아놓고 76만 3,000원 사용하고 120만 원 정도를 복지위원 교육운영비라고 나와 있네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요. 행위를 덜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이게 재단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한 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교육을 몇 번 실시했습니까? 12년도에...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올해 상하반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실시하고 교육비를 재단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1회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석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럼 2012년도에 재단에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2013년도 예산 짤 때는 재단에서 할 건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단교육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재균

김재균위원

더 많이 만나서 상담하는 쪽이나 면담하는 쪽에서 교육을 시켜야만 정확하게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전화 한 통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 예산이 왜 이런 식으로 남았죠?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전화 한 통이... 그리고 220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일반 사무관리비는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한돌봄에서 집행을 적게, 활동력을 적게 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많이 집행을 해서 시비를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사무관리비나 무한돌봄에서 예산을 도비가 온 돈이고 그런데, 많이 집행했어야 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 전화 한 통 복지서비스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6명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 분들 실적을 전화 오는 숫자로 갖고 매깁니까?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전화 통화 숫자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저희가 양적으로 볼 것이냐 질적으로 볼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화를 받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뭐를 알려 주시려면 정확히 알려 주시고, 대부분 이 전화 받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내용을 정확히 캐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한 명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사무적으로 알려주다시피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한돌봄팀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친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보장팀에서 받을 때는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화를 한 데 따라서 사무적으로 답변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간 무한돌봄에서 답변이 되도록 모든 민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에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답변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개선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또 제3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안내를 해 줘야 되고, 복지망연결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모든 민원을 전화 한통 쪽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사회복지국에서 상담 같은 것은 거의 사회복지팀에서 하거든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무한돌봄팀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팀에서 전화 상담하시는 분을 총괄적으로 연계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양적으로 갈 것인가 질적으로 갈 것인가 판단을 하셔서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연석회의 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같은 국에 있고, 이런 전화가 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평택시에서 전화 왔다고 그러지, 평택시 무슨 국 무슨 과에서 전화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번에도 저희 복지정책과 조직을 일부 정비하면서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가 기획업무 쪽에서 사회복지 쪽의 기능이 미비됐기 때문에 연결망을 주무계로 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적어도 내년도에는, 올 연말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나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1억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는 그만큼 저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긴급복지지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긴급복지여서 평택시에 2012년도에 1억 5,000이 내려온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생계비 같은 경우 이 분들 네 분이 기초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인가요?

그럼 3,000정도가 남아서 반납액으로 잡았는데, 이거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1억 5,000 중에서 1억 1,980만원 쓰고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지금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건 전액 국비라...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회차 변경까지 해줘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무한돌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긴급복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하여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반납을 했냐고, 안 했냐고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반납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이걸 따지느냐면, 국비에서 내려왔을 때 이 정도 책정을 해 줬을 때는 적게 내려왔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럼 이건 찾아서 얼마든지, 국비라고해서 막 주자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다는 얘기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무한돌봄에도 이 돈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사람은 다 준....

재균

김재균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안 줬을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과연 평택시가 복지 쪽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좋은 동네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3,000만원이 시비였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도 줄 수 있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만, 이건 반납되는 돈 아닙니까?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 부분은 하여간 100% 집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생계비 네 곳하고 의료비 60군데하고 장제비 한 군데 준 데 내역 좀 주고,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4,300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1,700만원 쓰고 2,500이 남았거든요. 센터운영수용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센터에다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준 겁니까?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복지정책과 내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 사무실이 있어서 모든 경비가 지출되면 이 정도가 거의 지출되는데, 지금 사무실 내에 있다 보니까 별도비용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안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별도 사무실이 있으면 모든 공공요금이 여기서 다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일부 전기료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확보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무한돌봄이라면 평택시 전체적으로 무한돌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금 총무국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옛날 공공청사 비어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나가서,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회의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사무실 내에 있다고 하면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지원에 1억 3,000을 잡아 놨거든요.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수급자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수급자가 몇 명이면 자녀가 몇 몇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지 않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인원이 8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저희가 보통 2014년도 예산 짜면 9월부터, 8월부터 준비해서 9월, 10월 정도면 기본적으로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예산을 1억 3,000을 잡았을 때는 이 숫자 정도면 교복가격이 얼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100단위가 나와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1,000단위가 나올 수가 없는 집행잔액이에요. 그럼 숫자가 몇 명에 교복가격이 얼마고, 어떤 것을 사 주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연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올려서 이만큼이면 풍족하니까 갖고 있다가, 그럼 1년 동안 4,000만원이면 불용재산으로 남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불용이 될 사항이 있고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만 계획만 잡으면 100단위나 10단위가 남아야 맞는다고 보여 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23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인데, 명시이월 했거든요. 사고이월을 지금 5억에서 3억 6,8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남부복지센터 본예산 에서 짜여 진 거죠?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예산 에서 짜여 진 것 같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왜 이월액을 갖고 계속 따지느냐면, 이월액 같은 경우 물론 예산을 확보를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월액으로 불용예산 되는 부분이 평택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못 쓸 것 같았으면 다른 데다 가용예산으로 돌려주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일단 확보해 놓고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시에서는 불용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하고 2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학교 같은 경우 민간으로 주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됐더라도 시기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본예산 에서 이렇게 해서 이월되고, 계속사업비로 남는 것은 올해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책정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줬다가 그 다음연도에 필요할 때마다 확보를 해 주는 게 평택시 예산상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서 도비 신축 10억, 자산취득비 1억 정도 내려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평택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항 어디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당초에 평택항 북측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포승산단 쪽으로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거기다 지으려고 했던 건데, 마린센터 부지 내에요. 거기다 지으려고 했던 건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자연경관상 맞지 않는다, 장소를 옮기라고 해서 그동안 부지를 마린센터 남측을, 그러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변경과정에서 마린센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마린센터에서 부지를 안 주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협의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과연 마린센터 옆으로 해서, 어린이집은 물론 차량운행을 해서 어린이를 탑승시켜서 데리고 오면 되겠지만, 과연 항 앞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여행객들 왔다 갔다 하고, 또 소상공인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위치가 돼서 주변환경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접근성에서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도비로 내려와서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린센터 주변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 항에서 배가 뜨면 월화목금 같은 경우, 날씨가 추울 때는 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름 같은 때는 다 밖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린센터 내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도 사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되면 들어가는데, 그 옆에다 지었을 때, 물론 그쪽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주변환경에서 보이는 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성인들 세계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그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위치판단도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선정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선정하고 있는 부분도 좋은 위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항이 만약에 커진다고 했을 때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이고, 서해대교가 근접해서 눈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다리..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고, 큰 차들이 지나가면 접합부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선정했을 때, 선정지에서 제가 봤을 때 부적합 한 게 마린센터예요. 사무하고 성인들의 구역이지, 여기는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환경 자체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가 옆으로 어린이집이 가야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공동주택 집산지라든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이 여기에 서게 된 것은 포승국가산업단지하고 평택항 근로자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산단 인근이라든가, 항만 인근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했는데, 산단 쪽으로 가봤는데, 산단 쪽은 공원인데, 공원에는 사실 들어설만한 위치가 없어서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원 한 부분에서도, 산단공원 같은 경우 한 부분에 들어가서 잘 활용하면 옆에 어린이들이 공원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치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쪽에 홍보관 쪽 공원, 그 공원이 적지는 적지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홍보관 입구 쪽으로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에 변전소도 있어요. 15만 볼트짜리 변전소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를 하려고 몇 번을 가 봤는데,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랬을 때 변전소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증명은 안 됐지만 전자파 때문에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거다, 그래서 거기는 못 정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선정지를 갖고 마린센터나, 변전소가 옆에 있다면 안 되겠지만,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을 충분히 봐주고 어린이집을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요. 72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50만원을 해 놨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뭘 하려고 했다가 하나도 못 해 준 겁니까?

이게 의료급여 허위를 했을 때 신고하면 준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 중에서 대부분이 행정에서만 알고 있지, 밖에서는 일체 모르고 있고, 또 포상금 자체가 인과관계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50만원이면, 이거 한 건해서 50만원 다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현실적이지 못 하고, 예산상으로만 짜놓은 부분이 포상금제도가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 과목을 하라고 상부지시 때문에 이러는 건지 몰라도, 포상금제도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관계가 그것하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 넘었을 때 초과자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넘는 사례가 없는데, 현실성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지원 같은 것, 이것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체를 모르는데 뭘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의료수급자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줘야지, 솔직히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나면 2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아무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무자랑 이걸 검토하면서 의회 오기 전에 충분한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런 의견을 나눠서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예비비로 12억을 남겨놨는데, 12억을 남겨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하려고 예비비로 남겨놨습니까? 앞으로 대안 이 뭡니까?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1억은 놔둬서 항상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1억은 1억이 대출될 경우 다시 예비비에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해서 쓰려고 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6개 은행에서 2%대에 시급을 해 주면서 3,500에서 4,200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로 해서 1,000만원만 빌려주게 되어 있고, 보증인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프로테이지도 높은 관계도 있고, 또 보증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도만 평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지금 이용자가 없는 관계가 있어서 은행하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고 있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법 검토를 해서 내부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으로 가야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부 다 신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꾸로 보증을 세우라고 하고 1,000만원? 더더구나 없는 사람한테 1,000만원 보증을 세우라고 했을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증 서달라면 서 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게 지침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네. 그래서 여신관리 규정을 바꿔 달라고 금융기관하고 상의해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중안

최중안위원

341쪽, 342쪽, 343쪽 보면 예산액이 도비, 국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인데, 이게 국비가 서면서 저희도 항상...

중안

최중안위원

국비가 자동적으로 선 건 아니잖아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자동적으로,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인원수, 혜택을 받는 인원수보다 늘 많이 줍니다.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덜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도 계속 국가에서는 많이 줍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

중안

최중안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준다고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타 시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장애인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체장애, 정신장애, 여러 장애 분류가 있는데....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 2급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체든, 신체든 상관없이...

중안

최중안위원

행정도우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우미가 많이 필요한 데는, 도우미가 자격증 있는 사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분한테 일급을 주는 거예요? 하루 수당을 주는 거예요? 도우미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우미들은 읍면동에, 월액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 한 건데, 나라가 넉넉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국비가... 중증장애인들 사업은 사실 많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령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1, 2급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은 적다고 아우성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들은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별로 바우처마냥 집에 가서 봉사하고...

중안

최중안위원

목이 장애인들 항목을 나온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정돼서 나와요? 돈이..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항목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걸 다른 데로, 장애인 쪽으로 유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만 써야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분류가 많잖아요. 여러 장애인들이... 지체장애, 그런 데 혜택 줄 수는 없어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체도 1급이 있고 신체도 1급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1, 2급한테만, 신체든 지체든 가리지 않고...

중안

최중안위원

이거 남은 잔액은 다 반환해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중안

최중안위원

반환하지 말고 시에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생각해야지 다 반환을 해요? 나라에서 돈 넉넉해서 주나본데... 한번 방안을 찾아봐요. 찾아보면 돈 쓸 데 많습니다. 장애인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건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도 중앙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아닌 게 아니라 장애인 쪽에다 편성해서 중앙에서 나중에 반환을 받아서 신년도 예산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이걸 반환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국가에서 그대로 내려오나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해마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편성된 대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못 줄이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가 넉넉해서... 좌우간 돈 받은 것, 잘 활용해서 쓰세요. 반환하면 아깝잖아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달래도 안 주는 판에...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2,000명 대상이 되는데, 2,000명한테 올해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혹시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000명한테 다 공문발송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또 새롭게 발생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찾아봐요. 읍면동에 지시해서 찾아봐서 다 주라고요. 왜 반환을 시켜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단위로 하고, 일반회계 ,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고,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를 포함한 산업환경국 소관 7개 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82억 1,385만원으로, 이 중 912억 8,365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3,7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9,290만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 현액대비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38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8,534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010만원이고, 명시이월, 73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1,4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부터 75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701만원으로, 지출액은 91억 8,00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억 4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억 1,362만원, 계속비는 8,682만원, 집행잔액은 4억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74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2,000만원과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억 9,36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내용으로는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로 시설비 8,361만원과 시설부대비 321만원으로, 총 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7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4,732만원으로, 지출액은 325억 3,549만원이고, 명시이월은 4,07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7,5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국유지재산 관리보전사업으로 4,073만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 1,706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771만원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부터 796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7,898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4,103만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2,500만원으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비 7,500만원과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10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9,375만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3,429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은 7,000만원, 사고이월은 4,45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4,495만원이 되겠습니다. 804쪽 명시이월은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비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평택항 서부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비 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819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629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9,6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부터 1005쪽까지는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5,514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7,576만원이며, 명시이월은 9억 6,65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사업비 9억 6,6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주요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2,893만원으로, 에코센터 건립사업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67쪽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6,538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078만원이고 명시이월 1,067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사업인 국제여객터미널 사무실 증축 및 주차장 포장공사비 49억이며, 집행잔액은 3억 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2억 1,583만원으로, 전기안전관리비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계약 및 이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을 가급적 재 질문 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735쪽에 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8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 내용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해서 58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아래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에서 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600만원 사용하고 58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이렇게 반 정도만 쓰고 많이 남았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기능경기대회가 저희과에서 하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한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작년에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평택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기계공고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공고하고 경기물류고등학교하고 했는데, 기능경기대회 하면서 충분히 하고, 또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절감 잔액도 300만원이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반 정도만 사용하고 안 한 것 같아서 예산을 과예산을 잡지 않았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736쪽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비요. 이것도 440만원 예산에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회의 개최를 계획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 당시에 대선이 있었는데, 옴부즈만 회의를 연 4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부터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관위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수당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옴부즈만 자문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16명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수당은....

인식

김인식위원

보통 회의는 7만원씩 하던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회의를 4회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대선 때문에 못 했다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것만 하고 하반기 것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대선 있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건데, 계획 세울 적에...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계획이 옴부즈만 회의를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으로, 분기별로 잡혀 있는 회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742쪽에 에너지절약 글짓기 대회,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을 하나도 안 했네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절약 글짓기 대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데, 작년에 대선 관계 때문에, 60일 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계획을 세운 거니까 미리 실시하던지 하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취업정보지 제작 1,000만원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취업정보지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이나 지역별로 배포해서 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과거 정보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문자활용하고 SNS를 활용하려고 작년에는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고, 올해는 이 예산 자체를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문자를 활용해서 구직을 원하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활용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보니까 이것도 잘못 세워진 예산이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같으니까 세울 때부터 좀 심사숙고 하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747쪽, 여기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도비네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4,000만원에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 사회적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원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해서 의논했었는데, 작년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다섯 개밖에 안 되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많이 활성화 되고, 개수가 많아진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하려고 했다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 했다는 거네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인식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다섯 개라고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올해?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4,000만원이 전액 도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치를 못 하니까 운영비를 전부 반납한 것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거기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749쪽까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아우르고 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주목하는 것은 그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의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조합원의 영세한 규모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지위향상도 도모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아이콘으로 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대안 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보니까 민생안전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749쪽까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 있다, 인식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표명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좀 만들어서 상정 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절박하지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것을 대안 으로 삼아서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만 유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실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NGO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이렇게 다 추계를 해 놓으셔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뒷장까지 다.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뒷장에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준 건데, 취약계층을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 80%를요. 그런데 시기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은 취약계층을 협동조합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이 분들이 또 대안 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4명, 5명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다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다보면 걸러질 수 있는 부분,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을 맥을 딱 잡으시고 추진을 많이 해 주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명은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도 해 주고 좋은 기업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액 도비인데, ‘의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749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2,000만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서정리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급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기가 짧고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도 올해 4월에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어차피 못할 사업을 무슨 추경에 넣고 그래요? 올해 하든지 하시지?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들께서 급하게 서둘러서, 너무 시기가 절박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겨울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결국은 주민들 달래느라고 한 거네요? 민원이 많으니까요. 뒤에 송북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3억 4,0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시고 한 1억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송북시장의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올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8억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라디오 방송국 부스,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고,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상인대학도 개최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결산하면서 예산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글쎄요. 이게 2012년도 결산서인데 올해도 또 사업을 하셨다는데 잔액을 3억중에서 1억 정도를 남기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하지도 못할 것을 세워가지고..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 금액가지고 올해까지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과다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시장 상인들께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인식

김인식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대로 하다가 절감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절감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잔액을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사업도 못하니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집행 안 하신 것도 있고.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기도 특색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사용하는 것도 지도를 했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사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송북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송북시장을 가끔 가는 데요. 물론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뭐가 달라지는 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상인들의 모습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물론 교육비 투자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변도 더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요. 송북시장 아케이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통로별로 아케이트가 조그맣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구연수가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송북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에다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도로 중간에 무슨 땅이 있다고..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아케이트가 설치된 그게 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사유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를 다 이번에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잘 알았고요. 자주 제가 가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변 환경이 좀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상인들이 별로 바뀐 모습이 안 보여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송북시장은 대구엑스포에서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대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우수시장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시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 다시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환경의 변화가 많을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좀 환한 걸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빛이 비치는 것.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75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비). 2,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보통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학자금이 중학교까지는 현재 무상이고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농업인들 자녀 284명을 계획했던 건데 277명뿐이 없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신청이 그것뿐이 안 된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자원이 없는 거지요. 읍면 동의 인문계 학교는 25만 1,000원을 학기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신청이 277명뿐이 없네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대상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성적에 관계없이 농업인 자녀들은 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해 가지고 빠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759쪽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뭐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부인이 출산했을 때 한 90일 정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출부를 대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자원부족으로 9명뿐이 못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5명을 예상했는데 9명밖에 신청이 없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이런 것도 전부 다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신청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도비 받고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해 줘야지. 768쪽.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에서 49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산건 쪽에 많은 과들이 일반운영비들을 50%도 사용 못하고 잔액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밭농업 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생겼는데 국비로 전부 교부가 되는데요. 이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등기우편요금, 수용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프리하게 쓸 수 있으면 이게 사용이 가능한데, 등기우편은 등기우편만 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000만원은 등기우편료로만 써라’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다고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융통성을 주면 좋은데’ 다음에 78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국비). 이것도 28억에서 4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 내역에 보니까 ‘일부사업 미 추진 (5개소) 및 사업포기(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포기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축사시설이 현대화로 가야 맞는데 작년에는 축산물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만, 그런 축산물 가격의 하락이 오기 때문에 포기자가 발생됐고요. 그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융자가 50%,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융자 플러스 자부담이 약 60%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지원금이 40%고?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글쎄요. 이런 현대화 시설은 꼭 필요한 건데.. 평택 축산물 우수성 홍보. 여기도 보니까 재료비를 500만원 중에서 20%인 100만원만 쓰고 399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래요?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작년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개최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대통령 선거 있는 것은 뻔히 아는 건데, 미리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인식

김인식위원

여기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잔액을 자꾸 남겨 놓으니까 복지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필요한 것들에도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겨서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793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민간위탁금. 1,0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쓰고 83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을 하면 수거한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해안쓰레기 떠내려 오고 그런 것을 약 40톤에서 70톤 가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상하게도 적게 발생이 됐어요.

인식

김인식위원

이유가 뭔지 조사해 보셨어요? 7톤이면 한 10분의 1로 줄은 건데?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하여튼 내수면에 폐어구·어망이 그렇게 됐던 게 작년에는 갑자기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7톤 가량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유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세울 때에는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제왕

류제왕축수산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805쪽 대기 및 악취배출 업소 관리.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0만원만 사용하셨어요. 내용이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통신요금.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악취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데요. 통신요금을 세워가지고 잔액 발생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에서 30만원만 쓰고 잔액이 77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예측을 잘못한 건가?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예측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측을 대충대충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1067쪽 평택항 평택여객터미널 시설정비. 7억 6,000만원 중에서 4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잔액이 4,500만원인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주석

한주석항만지원사업소장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시킨 금액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759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011년도 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하셔서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5,000만원을 집행잔액 불용재산으로 남겨놓았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비 책정을 일단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건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책정을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대충 인원은 벌써 다 산출해서 올려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에서 통으로 그냥 얼마를 딱 내려 보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맞는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은 정확한 추계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게 부족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인원수 추계가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될 뿐이지 이렇게 많이 5,0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시면 좀 그렇지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800쪽 클린코디 인건비. 여기도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네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1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 예상된 것을 잡아놓았다가 거기서 줄인 사항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11명 퇴직하셨으면 다시 인원이 보충돼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 중에 1인 110만원씩 해서 11명을 작년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결원 보충에 따른 대체인력이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보통 우리시에서 평균적으로 결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원수가 있죠?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11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 건데, 지금 퇴직이 5명, 결원이 6명 해서 합친 게 11명이었는데 1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퇴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대체 인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결원이 되는 게 몇 분이셨냐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 10명 전후로 되는 데요. 그런데 병이나 교통사고로 결원이 발생되는 게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예측에서 조금 벗어난 건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도 잘 추계를 하셔서, 사실 우리시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가용자원으로 이것은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제로를 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웬만큼 추계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봐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명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53쪽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계속사업).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복시장 이벤트광장은 설계의뢰를 하는 중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아직 설계 안 나왔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에 설계의뢰를 해서..

정윤

고정윤위원

올해 준공 예정 아닌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준공예정인데 당초에 4억 8,500만원으로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올해 준공할 수 있나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가능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6억 8,500만원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걸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충분히 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69쪽 중간에 보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 해서 ‘각종 농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 이렇게 하는데, 각종 농산물 박람회라는 것은 타지역에 참가를 한다는 거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뿐만 아니라 도 행사, 중앙단위 행사 이런 데에 참가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부스에 몇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우리 슈퍼오닝에 있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여기도 예산집행을 하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에 안성시 세계민속축제에 가 보니까 농산물 부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농축산물을 한꺼번에,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보고 맛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도 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하는 것을 보면 토마토 쌀 정도, 오이나 호박 정도를 조그만 부스에서 하는데요. 이왕이면 크게 부스를 만들어서 관심 있게 직접 체험도 하고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어떤 상품까지.. 혹시 작년에 안성 세계민속축제에 한 번 가 보셨어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가보니까 너무 부럽고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안의 부스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관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진 농산물 부스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양손에 들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이런 건데’ 거기는 안성시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마라톤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이럴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농가에 보조를 해 주더라도 오셔서 그렇게 체험도 하고, 먹거리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부스를 크게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시면 어떠신지?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안성 민속축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스를 고정시켜서 여러 가지 판매 행사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경우는 당일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벌려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 행사, 킨텍스라든가 코엑스 이런데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번에 도체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고, 안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어느 한 공간에, 지금 5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간이 좀 여유 있는 데가 있어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매일은 안 하지만 5일 장을 세운다거나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99쪽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제세공과금 기타. 지금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시중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가 19대가 있습니다. 19대에 대한 유지보수 제세공과금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19대는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폐기물을 주로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했던 데에 민원이, 이면도로 중에 집하시설을 갖다 모집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도로변 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보면 자연부락 같은 데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무단으로 생활쓰레기를 막 버려서 냄새라든지, 한적한 곳에 둘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통복동이라든가, 세교동 저쪽에 보면 수시 단속반들을 좀 한시적으로 라도 둬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시간에는 가서 감독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도 전단지를 활용한다든가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다음에 블랙박스를 활용한다든가 시민단체를 활용해가지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윤

고정윤위원

홍보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한계성이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체제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도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813쪽 폐기물 지도점검 및 무단투기단속.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남겨 놓았어요.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300만원 집행잔액 발생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

고정윤위원

국내여비 폐기물 지도점검 및 무단투기단속 270만원.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무단투기 기타보상금도 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신고보상금이 크다고 하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낮춰놓고 안 쓰고 그대로..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예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의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사항으로 지급해 준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보상금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이럴 때에는 많이 지켜지더니, 최근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그냥 다시 민원이 들어오니까 치우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난번에도 자치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고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떤 때 몇 일 놔둬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막 쌓이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만, 그래서 ‘시민들끼리 서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무단투기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현수막도 전보다 많이 써 붙이고, 전단지도 최근에는 2만장 배포해서 또 다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벌금을 물리든지 뭔가 자꾸만 돼야지,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민원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나가서 얼른 치우고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느니까.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원룸촌 같은 데가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잘 안 지키는데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입은 아니고요. 마을 같은 데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 같은 것은 시에서 적당한 장소를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부락하고 동하고 제일 적지라고 하는 데를 선정했는데, 그동안에 생활여건이 바뀌고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전해야 된다,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 것을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 줄 수 없는 건지?

규환

이규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801쪽 RFID 음식물쓰레기. 지금 우리 평택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2012년도 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되는 것 반납이 됐고, 2011년도에 설치됐던 것.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설치돼 있던 것 중에 지금 아파트에 찬반을 확인해서 반대하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41개 단지가 금년도 10월에 실시가 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새로 신청을 받아서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기존의 단지하고, 새로 신청 받은 단지하고 해가지고 41개 단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 희망이 11개 단지, 시범단지가 30개 단지 해 가지고 총 41개 단지가 확정이 돼서 265대를 설치해 가지고 10월에 아파트 265대에 대한 것은..

정윤

고정윤위원

10월에?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10월이면 아파트 전체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41개 단지만 RFID로 시행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로 하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신청을 매년 받나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가 설치돼 있는 거라 기존에 예산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문제점이 발생돼서 기존에 깔려 있던 것을 추가 희망지를 받고 포기하는 데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42개 단지로 확정을 해서 RFID는 그것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처음에는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완이 돼서 나오나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보완된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관리비 5% 범위 내에서 비용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41개 단지에는 다 국비로 지원이 내려온 건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시설은 지원돼서 부담금 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한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국비, 시비, 도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사용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내는 거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도 처음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꽤 나오더라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카드를 배부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가 있고, 기존에 깔았던 단지 시험 운영을 할 단지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은 8월에 시행해 보면.. 지금도 전체적인 것은 다시 옮겨서 깔았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 추가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추가는 안 됩니다. 41개 단지 시설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803쪽 비위생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세워놓고 지금 92%를 그대로 남겨놓고 쓰지를 않았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게 도일동에 있는 우리 생활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일반쓰레기매립지가 20년 시효 종료가 작년에 됐습니다. 시효 종료가 작년 말로 되면서 앞으로는 30년인데, 여기까지는 20년이 돼가지고 저희는 관리매립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서 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806쪽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비가 작년에 내려와서 쓰다가 1,527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올해도 이게 주거에만 한정돼서 철거돼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올랐는데, 240만원인데 주거에 한해서.. 작년에 60동이었고요. 올해는 80동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주거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을 남는 자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요청하는 데가 있잖아요. 개인주택 말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전에 통복시장 포목점 골목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지만 거기에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거기에 주거를 두고 사시는 분들은 애절하게 이것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용도로..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요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렇다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차양막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거둬만 내주면 자기네가 지붕을 임시라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거기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아서 반납까지 하면서도 사용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물량 배정된 게 60동인데 1동을 더 추가로 해서..

정윤

고정윤위원

이런 것도 상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주거에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 저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안 되나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주거도 목표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명근 도시국장님께서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인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기현 도시디자인 과장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중입니다. 따라서 서인규 디자인정책계장이 이 자리에 대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3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771억 7,398만원으로서 이중에 517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7억 4,0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부터 83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5,45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5,514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 1,119만원입니다. 828쪽에 이월내역으로서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8,644만원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4억 2,475만원 등 모두 6억 1,11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부터 839쪽까지 도시디자인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88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2억 5,072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836쪽에 주요진출입관문 경관사업 6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45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쪽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4,48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8억 5,884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4,54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844쪽에 국도39호선에서 313호선간 연결도로사업비 2억 4,933만원과 계속비로서 844쪽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855쪽에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2,07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8억 3,004만원이며 이월액은 39억 7,243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851쪽에 기존구도심 도시재생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852쪽에 안정쇼핑몰 광장 조성사업비 10억 8,358만원입니다. 또,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851쪽에 안정리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0억 1,158만원과 평택역광장 앞 가로환경개선사업비 7억 9,938만원, 852쪽에 안정쇼핑몰광장 조성사업비 1억 2,368만원 또한, 853쪽과 854쪽에 세교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부터 86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949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이월액은 9억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859쪽에 기지주변주민편익시설사업비 7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내역으로 859쪽에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사업비 7,700만원, 기지주변 편익시설사업비 1억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879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 544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79억 7,668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서는 869쪽에 덕동산 근린공원조성사업비 1억 8,606만원과 모산골 평화공원조성비 25억 9,6891만원 또한, 870쪽에 서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 5,201만원, 송탄근린공원조성사업비 4억 5,261만원,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870쪽에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비 4억 2,257만원과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3,0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871쪽에 소공원조성사업비 132억 2,294만원과 877쪽에 공원조성사업비 1,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특별회계 총예산은 834억 8,893만원으로 이월액은 256억 7,20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10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4,724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9억 4,345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서 94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9억 6,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94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9억 7,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7억 5,4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억 240만원이고 잔액은 1억 5,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8,078만원이며 잔액은 7,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9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391억 6,089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이월액은 128억 6,695만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내역으로서 1039쪽에 128억 6,695만원이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3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27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억 7,14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7,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74억 7,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이월액이 105억 76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957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이월액은 3억 5,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4억 6,2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세출예산의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35억 3,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명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827쪽 하단부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요? 도시관리계획 공고요. 2,000만원이 섰는데 8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도시균형발전..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시책추진비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절감목표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어차피 잔액이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 되면 재활용 되는 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다시 쓰게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다시 편성된 사업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예산절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10%인가? 그것 때문에...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10%절감..

경환

오경환위원

예산은 세워주고 쓰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잔액이 한 800만원정도...

경환

오경환위원

829쪽에 개발행위허가 임목, 밑의 하단부에 200만원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하나도 안 쓰셨는데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임목본수도를 산정해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임목본수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세웠긴 하지만 2012년도에 개발행위허가에서 이런 내용 중에 실제는 임목본수도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865쪽에 국내여비해서 1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 쓰셨네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인데요. 지난해에는 크게 출동할 만한 산불이 발생 안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하나도 안 쓰셨다고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965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해서 그것도 700만원인데, 57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린이재난예방 인형극 공연으로 했는데 이렇게 10% 이상 남은 거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계획이 없었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위원

965쪽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96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아닌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저희소관이 아닌 것으로...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827쪽, 829,828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54%, 65%를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계획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맨 앞에도 65%가 남아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세목 별로 신문공고료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할 때 저희 국에서 직접 공고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요청 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공고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의 예산은 그대로 보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한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파악이 불가능한 것 보다 예측을 하는데 관련과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예산을 지출하는 거 보다는 요청한, 원인을 제공한 부서의 예산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도 예비비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도 남는 부분이 한65%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인데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가로 막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따라서 신문공고료나 이런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예산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828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또 다른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또 다른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합동으로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합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이...

정윤

고정윤위원

별도로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면 위원 숫자가 배로 늘어나겠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은 똑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몇 분이...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1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2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회 가 많지는 않겠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안건 을 다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21분 중에서 7분, 7분을 별도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로 분과위원회 개최하는 건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던 공동위원회가 됐든 1년에 개최되는 숫자는 대략 평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초과되면 이것은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여유 있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공동위원회가 됐든 분과위원회가 됐든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원회 개최건수가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만약에 덜 세워놨을 경우는 수당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여유 있게 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필요한데서 가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77쪽 쌈지공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100%가 내려왔으니까 하는 거지요? 877쪽 쌈지공원이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랬어요? 그 때 선정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왜 남겼어요? 장소선정이 안 돼서 남았나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아! 입찰금액에서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그 때 선정을 몇 군데 했지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두 군데였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두 군데에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어디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요? 나중에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 배미지구나 서재지구는 분양이 다 안됐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보니까 예산이 일반 배미지구도시구획정리사업해서 일반운영비들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아직도 배미지구의 체비지를 못 판 부분도 있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몇% 정도 남아있어요? 체비지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배미지구는 거의 다..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배미지구는 일반 준주거지역은 4필지고 주차장이 한 필지가 있고요. 배미지구는 거의 다..

정윤

고정윤위원

서재는요?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서재지구는 학교용지, 파출소용지만 남고 일반용지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게 분양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정윤

고정윤위원

학교용지는 어디쯤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초등학교...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평택대학교 바로 옆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자이아파트 맞은 편에..

정윤

고정윤위원

그 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 현장사무소 지은 거기가 초등학교부지입니다.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모델하우스자리가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체비지가 완전히 매각되기 전까지는 일반 운영비나...

정윤

고정윤위원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이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해당 서재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또 순환되는 예산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 안중송담지구는 어느 정도...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안중송담지구는 현재 공정이 한40%정도까지 공정이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

정윤

고정윤위원

분양계획이 언제쯤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분양은, 공동주택용지는 이미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직 미분양 된 상태로 있고요. 나머지 단독주택용지나 기타 단독주택용지를 비롯해서 주택건설용지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분양은 몇% 정도 되어 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분양률은 제로입니다.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아직은 분양시기가 안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분양 공식공고는 내년 상반기에요?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분양이 한쪽에 안 되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운영비 많이 남은 것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잘 좀 세우시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835쪽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예산 세워서 698만원 쓰시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이유를 보니까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미개최했다고 하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미개최한 이유가 뭐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미개최한 사유는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하나는 고덕면 궁리의 바람새마을과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비전 동의 매봉마을을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부처에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2개 마을이 공모가 안 되는 바람에, 공모가 되면 공모에 따라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일조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안 되는 바람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신청했다가 안 돼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사업은 추진하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서 심포지엄을 미개최 했군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뒤에도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836쪽에 바람새, 매봉마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우수견학미실시해서 이게 400만원을 남기셨는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은 부산인가 이런 데의 사례를 보고 오시지 않았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 견학우수사례는 저희가, 이거의 집행잔액이..

인식

김인식위원

54만원 쓰시고.

54만원 쓰신 것은 바람새마을과 매봉마을만.

주민협의체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54만원 가지고 돼요?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의견도 들으려면 그분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400만원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쪽의 사업이 안 되면 그건 그 쪽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쓰면 어떻겠냐, 어차피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도 운영비가,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한40% 정도 밖에 생각을 못하고 많이 남겼네요? 다른 과도 그러더니, 산건 쪽의 위원님들이 마음이 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한10% 정도 그런 부분...

인식

김인식위원

한20% 정도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반 이상이 남기니까요. 예산이 잘못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참고하세요. 예산편성시에요. 1043쪽에 배미지구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4,826만원에서 4만 2,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4,820만원은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체비지홍보용, 안내지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안내지, 홍보지 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했는데 지구별로 별도로...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홍보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나 플랜카드나 등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나요? 왜 전부 남겼지요?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분양이 일찍 되면 전년도에 되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일찍 끝나면 그 후에는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구와 같이 섞어서 홍보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위원

배미지구는 체비지가 다 분양됐어요?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네 필지는 남고 주차장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 할 때 같이 끼워서 하고 여기 것은 예산을 세워도 된다?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네, 그 쪽 것은 덜 쓰고 다른 데는 더 썼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용이지구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7,700만원에서 200만원 사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배미지구에 집행한 거와 유사한..

인식

김인식위원

배미지구, 용이지구, 송담 쪽에 서재지구 해로 몰아서 한꺼번에 하니까...

엄장

조엄장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일부는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구역별로 나눈 것이 이렇게 남았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명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성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현액은 78억 4,280만 6,000원 중 총74억 4,654만 5,711원을 집행하여 94.9%의 집행율을 나타냈으며 5%인 3억 9,626만 2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액 883만 8,000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잔액 2억 3,999만원 2,739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2,637만 9,55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의료비, 구료비 2,032만 8,660원은 결핵환자 중의 입원명령자 진료비 지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대상환자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모자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779만원은 출산장려금으로 653명에게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084만 4,250원은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회적 보장수혜금 2,730만원은 출산장려금으로서 570명에 대해서 안중보건지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집행잔액이 아까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산모나, 그런 경우가 많이 남았는데 30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3만 8,000원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잔액 남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장애인으로 팽성보건지소에 한방부재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장애인들 지원체계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다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지출이 안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겠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니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고용이 된다든지 지원이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예산확보 하게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01쪽에 인건비에서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력인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분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준다면 거기와 일자리정책과와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한쪽의 예산에서 빼주어야지 계속 불용예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을 추경예산에서 반납을 하고 두 달 치 정도의 예산을 남겨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지원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 잔액을 남겨놨다가 반납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우리가 장애우를 써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데도 두 개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거지요. 그럼 협의해서 그분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또, 나중에는 비장애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다시 나가야 할 돈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국과 국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은 한쪽은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지, 그럼 한쪽은 무턱대고 불용자산으로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일부 반납을 한 내역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협의를 하세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05쪽 하단부에 방역사업 1,640만원을 다 집행했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해충포충기구입 내역인데요. 이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충기를요. 총20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당 79만원씩 구입을 해서 잔액이 6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은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구매한 사람들한테 60만원 남은 것으로 한 대를 더 달라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잔액이 제로가 되게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20대를 구입했으면 어디에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설치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올해는 통복천 주변과 안중의 현덕 권관리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중안

최중안위원

통복천 주변에 몇 개 한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통복천 주변에 20대를 다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 쪽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요? 현덕면 권관리에도 설치했다면서요.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덕면 것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 예산 1,640만원은 다 통복천에 한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올해는 거기에 다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덕 권관리 쪽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할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6-7년간 계속 설치를 해서 지금 15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윗부분에 방역재료비 집행잔액이 540만원 남았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540만원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이건 왜 그렇게 됐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경유로 계속 쓰다가 작년 중반기부터 경유대신 물하고 확산제를 섞어서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경유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경유를 안쓰게 되고 물과 섞어 쓰다 보니까 절감돼서 남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을 뿌리게 되면, 살포하게 되면 알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생충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성충만 구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충구제약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충구제는 겨울 동절기나 그런 쪽에 투척을 해서 거기에서 살충을 시키는 거고 연막이나 분무를 하는 것은 성충, 모기위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모기가 죽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죽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에 석유를 섞었을 때는 냄새만 났지 안 죽는다고 하던데요.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알을 못 낳게 하기 위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건 유충구제입니다. 유충이 모기가 되기 전까지 죽여서 성충이 못되게 하는 그런...

중안

최중안위원

뿌리는 것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뿌리는 것은 날아다니는 모기성충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파리는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파리도 같이 살충은 되는데 저희들의 주목적은 모기를 위주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냐하면 쯔쯔가무병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나왔는데..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 소모품 구입은 따로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99쪽이요. 중간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이요. 사무관리비요. 보건소 정수기 및 비데기 임대료요. 구입하는 거 보다 임대가 유리해서 임대를 하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대부분 비데가 18대가 있고 정수기가 10대가 있는데 처음은 5년 이내까지 전부 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물건이 돼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이해가 잘 되겠고요.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력이요. 이건 동료의원 질문 을 해 주셔서 집행이 안 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08쪽에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이요. 전액 도비네요. 그런데 3분의 1도 채 예산보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센인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현재 한센인이 우리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두 명이고 그 밑에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비지원이란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진료를 많이 안받고 진료비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병원을 이렇게 안가도 이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음성환자들이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보건소에서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316쪽 금연클리닉운영이요. 4,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한1,200명가량 상시 매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연성공률은 거의 50%-60% 정도, 6개월의 성공률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실에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치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보통 성공률로 보는 것이 6개월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보건소로 일반인들이 들려서 패치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받으면서 계속 상담을 받고 지속되어야 하는 기간이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거의 1년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관리는 6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이요. 암 조기검진이요. 국비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게 의료보험이 하위50%입니다. 하위 50%자에 대해서 홀수, 짝수 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기검진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불입해서 거기에서 지급되고 있고 저희들이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목표로 해서요.

숭호

김숭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숭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한두 가지 빠졌는데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26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도비요. 자살예방사업이 다 도비입니다. 다음에 쌍용가족심리치료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도비요. 이것의 집행잔액 많이 남았네요? 569만원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생명사랑프로젝트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산배정이 작년 6월에 생명사랑전담비용해서 자살예방 전담을 하는 팀을 꾸리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 6월 이후에 내려오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 반납시킨 거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나머지 인건비 중에서는 569만원은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초에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다 쓰게 됩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이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전담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으로 해서, 지금 병의원응급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살시도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 정신건강센터증진센터 생명사랑전담팀에 연락을 해 주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상담도 해 드리고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 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단부에 자살예방사업, 도비요. 민간이전비 해서 185만원, 거의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급대상자수와 지출내역에, 지출내역에는 몇 명이나 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병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4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170만원 됐으니까, 3, 4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중안

최중안위원

4명 정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명 정도 되네요? 대상자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금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도자만 5월까지 108명 나왔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쌍용가족 심리치료비요. 와락센터 지원 도비입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액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28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검진비나 지원하는 횟수, 다음에 어떤 치료효과 그리고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 같은 경우는 쌍용에서 퇴직..

중안

최중안위원

해고근로자들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해고자와, 작년에는 해고자와 미복직자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19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92명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192명이 원하면...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원하는 사람들이요. 와락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많이 느낍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본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작년에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어서 내려왔는데 해고자에 대해서는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한90명 정도에 대해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이 도비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시에서 향후대책을 세울 때는 도비요청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선호도가 좋아지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쌍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해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중안

최중안위원

시에서 하나도 안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번에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비도 같이 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해서 국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310만원정도 해서, 한7,800정도 해서 310만원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백신구입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 않나요? 항상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가 가면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았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국비도 민간이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앞부분에서 보니까 행정비 같은 데서도 68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해 주었을 때는 거의 무료고 병원에서 했을 때도 해 준다는 것을 지금 많이 그나마 홍보가 됐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 병원에서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놔준다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에 있는 일반운영비라도 병원에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대신해서 일반병원에서 해 주니까 일반의원이나 병원으로 가시라는 홍보를, 그런 부분이 물론, 보건소에서도 통장회의나 그런 데서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건소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홍보부분이,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하지만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박해하고 계속 교류하는 관계는 보건소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 같은 경우 그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500을 책정하고 5,400을 썼는데 지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인부가 1명인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물리치료사 한명과 방사선사 한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이분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왔으니까 했지만 지금 우리가 물리치료사든지 방사선인부를 썼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썼을 때 조건이 상당부분 안 좋은 거니까 오래 계시지 않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른 쪽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이것은 공고계약입니까? 아니면..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계속 근로인데요. 사실 이게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급이..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남아서 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게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계약을 시에서 매년 합니다. 그런데 호봉제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안중보건지소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를 1억을 책정해서 7,200만원을 쓰고 2,8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보냈거든요? 평균적으로 덜 썼겠지만, 2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큰 착오가 없으면 10% 내외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그나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짰다고 보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잔액이 적을수록 좋겠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남았는데,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병성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퇴실, 송탄보건소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오명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201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송탄보건소 총예산 87억 795만원 중 총 집행율은 95.6%인 83억 2,937만 7,000원을 집행하여, 3억 7,8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7,857만 2,000원의 주요내용으로는 34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자산취득비 1,544만 3,000원은 의료장비 구입의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43페이지 (구)송탄보건소 진입로 설치공사비 2,247만 3,000원은 기존 주차장의 포장 재활용과 휀스 미설치 등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42만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집행잔액이며, 353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결핵환자의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지원비 및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등 1,643만 8,000원은 결핵입원자 발생이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출산장려금 6,619만원은 2011년 보다 지원대상자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359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056만 2,000원도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0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930만 1,000원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의하여 보건소 접종인원 감소로 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67페이지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1,568만 6,000원은 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369페이지,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 993만 6,000원은 진료소 약품 등 연간 단가계약 입찰 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371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자산취득비 4,865만 5,000원은 계약심사절감액 및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11만 4,000원도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송탄보건소의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34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5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재난현장 출 동의 료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42쪽 하단부에..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예산액은 150만원이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150만원입니까? 아, 150만원에 50만원을..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5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난의료지원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만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횟수가 줄어서 소요가 덜 발생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인데 횟수가 준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역시 348쪽에 보건소 사업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건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혹시 저희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민간인이 다치는 경우에 대한 상해 치료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건데, 안전사고 없이 지나간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9쪽에 방역사업이요. 250만원인데, 이 액수로 이게 되나요? 방역소독장비 및 유지관리, 이게 관리비입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방역소독장비 등 유지관리비.. 고장 난 것 수리에 대한..

숭호

김숭호위원

꼼꼼하게 잘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68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국내여비.. 전액을,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1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여비도 지난해서부터 저희들이 나가는 실행여비를.. 실제 나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371쪽이요. 상단에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강좌 강사비 3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사업이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건강강좌 강사비요?

숭호

김숭호위원

강사비가 500만원인데, 190만원 정도 쓰셨네요? 2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마을회관에 가면 이분들이 와서 하는 그 사업이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숭호

김숭호위원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던데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을 이용해서, 강사로 쓰면 강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378쪽 상단 부분에 의료서비스지원,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면, 정식 비자를 못 받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상 포함이 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비공식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해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의료봉사하시는 봉사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의료나눔봉사회라는 단체하고, 송탄지역 쪽에 의사·약사님들이 모인 연합봉사회가 있어서.. 둘째 주에는 의사·약사연합회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넷째 주에는 의료나눔봉사회에서 오셔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 시설을 이용해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공간은 저희 보건소를..

숭호

김숭호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한테 치료를 하고 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종합적으로 할게요. 쭉 보니까, 송탄보건소의 경우는 여비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여비가.. 사실상 지난해에, 보통 한 달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액제 비슷하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실제로 나가는 것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여비를 대폭 축소해서 올렸고, 실제로 출장 나간 횟수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조금 줄였고요.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고 너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움직여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움직여 줘야 하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럼요. 움직여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국비에요.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민간이전사업이면, 어디서? 민간위탁을 했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민간위탁이 저희 평택 관내에는 3군데가 있고요.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평택YMCA, 평택참사랑어머니회 등이 있고, 오산· 수원 지역에 산모도우미119가 있는데.. 이것은 산모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도움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 여기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들이 예를 들어서, YMCA..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나는 거기에 있는 산모도우미를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우미를 쓰고, 계산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산모도우미 지원비가 2,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국비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대상이, 산모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거 지원을 받으려면?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월평균소득 50% 이하면.. 월소득으로 따지면.. 월평균으로 따져서 나오는 소득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연간?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월소득 200만원..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이하의 대상..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대상 도움을 받으려면 소득증명서를 떼다 줘야겠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읍면동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떼어 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산모는 월소득 찾기가 어렵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통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지역의료보험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에 세금 납부하는 거 있지요? 그거 가지고, 재산세 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렇게 남은 돈이,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돈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되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요즘은 임산부들이 거의 100% 다 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한 자녀에 얼마 줘요? 하나 낳으면?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요? 출산장려금은 한 자녀에는 없어요. 두 자녀 이상 있어야 해요. 산모도우미는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아는데.. 예를 들어 한 자녀 낳았을 때도 산모도우미를 요청할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산모도우미는 한 자녀도 가능한 겁니다. 수입만 적으면...

중안

최중안위원

출산장려금처럼 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만 도우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낳아도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산모도우미는 첫째 자녀부터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출산장려금은 두 자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364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이것은 미성년자들 해당사항인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18세 이하요.

중안

최중안위원

미혼모라고 해야 하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미혼모입니다, 결론은..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중안

최중안위원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면, 저희들이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면 거기 가서 계산을 하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연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나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작년에는 송탄에만 13건이었고요. 송탄· 평택 다 합해서 27명..

중안

최중안위원

여담인데, 거의 다 낙태를 원하지 않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라..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은 출산장려를 하기 때문에?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기도 하고.. 낙태조건은 태아가 질병에 걸려서 정상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중안

최중안위원

법도 묘하네.. 분위기 타서 서로 어울리다가 잘못 돼서 한 것을 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건데, 참..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래서 나라에서 돈까지 줘 가면서..

중안

최중안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대상자가.. 예를 들어 480만원을..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거기서 23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게요. 많이 발생되네요, 27명이면.. 372쪽 금연클리닉.. 연간 금연클리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성공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작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530명이었고요.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824명, 한 63% 정도 했습니다, 송탄의 경우에는..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도 잔액이 131만 7,000원 남았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이것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을 경우에..

중안

최중안위원

기념품을 준다고 하는데..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기념품이 있고, 영양제 “센트룸”이라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얼마 짜리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센트룸이..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30일분이 7,000원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금연 성공한 사람들한테 한 달치 주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영양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영양제 먹으면 담배를 덜 피우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아니, 몸이 그만큼 건강해 지라고 주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지원 받은 것을 잘 챙기셔서.. 어렵게 받아온 국비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액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퇴실, 농업기술센터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이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참석하셔서 식량특작담당인 심재국 계장이 참석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시 :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농업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35쪽부터 926쪽까지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87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쪽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총예산현액은 136억 5,488만 9,273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259만 8,430원으로 예산현액의 84%이며, 이월액은 27억 69만 7,5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59만 3,323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2,728만 7,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통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7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총 3억 3,24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391만 3,210원이고, 집행잔액은 5,854만 6,790원입니다. 907쪽 중단, 슈퍼오닝쌀 생산기술보급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 5,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억 884만 1,9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15만 8,080원입니다. 909쪽 하단, 우량종자 확대보급사업 예산현액은 1억 5,61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684만 9,740원이고, 집행잔액은 2,928만 7,260원입니다. 914쪽 중단,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11억 4,184만 6,61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2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342만 3,290원입니다. 916쪽 중단, 채소실증시험시설관리 시설비 예산액은 1억 5,848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2,073만 5,8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74만 4,200원입니다. 920쪽 하단,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태풍낙과 피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6,9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80만원입니다. 끝으로 922쪽, 새기술실증시험포지열시스템시범사업은 국비로써 예산현액은 4억 9,800만원이며, 당초 계약업체의 사업포기로 시공업체를 재선정함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4억 4,222만 3,010원의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고, 2012년 집행액은 2,89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84만 8,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영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09쪽 맨 아래에, 우량종자확대보급사업이라고 해서 1억 5,600만원을 지출하시고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벼보급종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는 2만 3,366포대, 20kg 짜리로요. 이렇게 해서 당초 추청벼라든지 고시히까리라든지 화선 찰벼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1만 9,316포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도비로 다시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전액 도비에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인식

김인식위원

잔액이 2,900인데 여기서 도비가 몇%에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반납을 하고요.

인식

김인식위원

2,900 중에서 1,450은 반납하고?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일괄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집행잔액 2,900 중에서.. 보조금이 1,400이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분리를 해 놨는데, 여기는 한번에 해 놔서.. 1,400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 911쪽에 농업정보시스템운영 연구개발비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가까이, 960만원이 남았네요?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 같은데..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21쪽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지원? 이게 4억 9,800 예산에서 2,89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 시켰네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2011년도 9월에 국비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사업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5월에 낙찰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열사업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업체에서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서 10월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 업체가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11월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2013년 5월 30일자로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지열시스템 설치공사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150미터 암반 지하수까지 뚫어서, 저희 식물원과 온실에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2개의.. 150미터까지 뚫어서, 거기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다시 히트 펌프를 거쳐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기존에 전기나 경유로 하는 것보다는 약 60%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전액 국비에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50 : 50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냉·난방비가 많이 절감 되겠네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희

명은희위원

하나만..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907쪽에요. 슈퍼오닝쌀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는 12억을 예산으로 세우시고 ′12년도에는 13억 5,2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된 것이 4,3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시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는 4,070헥타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4,000헥타를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최종 집계를 받아보니까 3,769헥타만 신청이 돼서, 약 250헥타 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왜 농업인들은 이 나머지를 신청하지 않으시지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개별적으로 단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10헥타, 약 3만평 규모의 단지를 기준으로 했다가 그런 것도 너무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5헥타까지 내렸습니다, 약 1만 5천평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자기에 따로 논이 한 두 개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제약조건이 있고.. 또한 RPC에서 농협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의 RPC에서 저장시설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제약조건을 풀어주지 않거나 환경적인 조건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다음예산 짜실 때에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12년도 것이고, 금년도에도.. 사실 목표는 2005년부터 슈퍼오니 쌀생산단지를.. 처음에는 500헥타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내년까지 5,000헥타를 목표로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실제로 2013년까지 오면서 약 4,100헥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 이상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제약조건들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네, 소장님, 그러니까 어떤 계약 조건, 제약, 환경, 이런 것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항상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잘 맞춰서 편성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용처리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명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887쪽에요.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3억 3,200만원 정도인데, 5,600~5,800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건가, 아니면..?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제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연료비가.. 지금 여기에 집행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 1억 9,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연료비 부분에서는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실 그동안 겨울에 식물원이나 온실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식물원에서도 최저의 온도에서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했고, 아주 한 겨울에는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양을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원이 최저기온이라면.. 온도를 낮춰도 살 수 있는 식물이..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저 7도까지 맞춰주는데..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높고 낮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물들도? 높아야 잘 살고, 낮아야 잘 사는 식물이..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죽는 식물도 많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제 10년 넘게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 자기들이 순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저온에서도 견디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다음에도 절감을 잘하셔서, 예산을 좀 줄이셔도 되겠네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퇴실, 건설교통사업소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창열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태영 교통행정담당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만원 단위로 과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927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금액은 합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2,129억 5,154만원으로 지출액은 1,670억 3,216만원, 이월액은 434억 5,781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6억 1,775만원, 사고이월 36억 8,246만원, 계속비이월 351억 5,7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6,102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9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7,331만원으로, 지출액은 228억 1,415만원이며, 이월액은 94억 1,99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4억 4,203만원, 사고이월 2억 7614만원, 계속비이월 67억 1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919만원입니다. 이어서 938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8억 5,337만원이며, 지출액 934억 8,972만원, 이월액 292억 3,716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이 5억 1,679만원, 사고이월 2억 6,457만원, 계속비이월 284억 5,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659만원입니다. 다음은 9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53억 9,232만원으로 지출액 112억 1,571만원, 이월액이 40억 6,31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9억 6,493만원이며, 사고이월 30억 9,8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4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9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9억 4,587만원으로 지출액이 347억 5,560만원, 이월액은 7억 3,75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 6억 9,400만원, 사고이월이 4,3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272만원입니다. 다음은 96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액 46억 2,751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 2,429만원이며, 이월액없이 집행잔액 2억 322만원입니다. 다음은 100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현액 3억 5,906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3,314만원이며,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이 2,5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예산현액이 76억 6,173만원으로 지출액이 50억 4,690만원, 이월액 15억 4,703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이 4억 7,621만원, 사고이월 10억 7,0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창열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930쪽입니다. 안성IC입구 입체화 공사비 10억이 있는데요. 이게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성IC입체화사업은 지금 현재 안성IC 앞에 지하차도공사하고 평택대학교부터 안성시계까지 확장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하차도공사, 그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전체사업비 중에 우리시 2012년도 부담금 10억을 확보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다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개통되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6월 28일에 개통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아,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나머지 도로확장공사하고, 그 구간 내에 보도육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공사는 12월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거기 인터체인지 바로 앞에 우리 홍보 탑도 세운다고 했는데, 이쪽 부서 담당이 아닌 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 잔액이 119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쓰이던 잔액인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삭교차로에 대한 보상비를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준공이 언제인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작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빠르면 6월까지 임시개통이라도 할 계획이었는데..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늦어져서 연말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현장 내에 토공.. 흙이 많이 반입이 돼야 하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같이 공사하는 영인-청북간 공사구간에서 흙이 반출 시기가 늦어져서, 그쪽 현장에서 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입이 덜 된 상태인데,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우기 지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 연말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11월 지나면 공사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연내에는 꼭 그게 준공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은 지나지 않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935쪽 장안천 개수사업을 보면 계속비 이월로 해서 6,1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되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이 계속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충분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안천 개수사업은 현재는 사업초기이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지금 감정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속비 외에, 내년도에 계속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 장안천 개수..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장안천이 93억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에서 10억이 배정이 됐다가 다시 환수해간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보상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부담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 전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을 받은 거예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20억을 받아서 했고요. 향후에 계속 연차별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몇 년 계획이에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원래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2015년까지 계획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계상됐는데.. 3,03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 초에 준공된 것으로 보고서 1년치 공공운영비를 확보한 건데요. 2012년도에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가을철까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시공회사에서 계속 공공운영비를 부담해서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작년에 남았던 것이 그렇구나..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복천이 나름대로 준공은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용해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소규모 보수작업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도 하수처리시설해서 재이용수를 중간에 사용하고 있지요? 그게 요일마다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하수처리시설에서 재이용수..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천에서 분수 나오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폭포수 이렇게.. 통복처리장 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복천에 재이용수 하는 부분은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따라서..

정윤

고정윤위원

그때만 하는 거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요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도 재이용수를 틀어서 그런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가끔 새벽에 축사에서 폐수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원인을 확인을 못해서..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재이용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947쪽에요. 세교동 (중로 2-32호선)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 700만원인가요?

돈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6억 6,600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3분의 1이 남았네요? 공사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는, 이 부분은 현재 다 끝나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사비 낙찰차액이라든지 보상비를 책정하면서, 조금씩 차액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을 못하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산정하면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인데요. 제목이, 그 위에 배미인데요. 운동장 뒤에 배미 도로개설한 건데, 당초에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180미터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돋우면 옹벽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180미터를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그러면 완공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돈이 남은 거네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이 옹벽을, 이게 1.8미터 정도 경사가 있어서 쳐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돋우고 해서, 옹벽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아까 통복천 그것은 고정윤 위원님이 질의 하셨고.. 거기 보니까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그것은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셨다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올해도 4천을 세우셨나요? 통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 자료를 지참 못했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근사치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36쪽에요. 아산만 조력발전사업환경 및 재해영향조사용역비로 3억을 세웠다가.. 지출은 없고 이월만 8,800하고, 잔액이 2억 1,200만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3억을 배정 받아서 시책추진금으로 가져왔는데, 실제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발주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배정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8,800만 계약해서 2012년도 말 당시에 이월된 것이고, 이건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시비로 편입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 쓰고, 좋은 거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39쪽부터 보면 이월액들이 많아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42억에서 6,900만원 지출하고 42억 정도를 이월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진위천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 자체가 추경에 20억 확보돼서 예산확보시기가 하반기에 되면서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도 국도비 들어가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시비하고 부담금 일부 있습니다. 농협장례식장하고 화력발전소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지출은 6,900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41억을 다 이월시키는 건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공사비입니다. 공사가 11월에 발주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940쪽에 유천동 군문고가도로 확포장에 예산액이 59만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59만원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무슨 고가도로 확·포장하는데 59만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012년도로 계속비로 넘어오면서 지출이 안 되고 2012년도에는 전액 넘어오고 전액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2010년도인가, 9년도까지 보상 나가다가 안 된 거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계속 59만원 남아서 계속 남기는 거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집행잔액 남은 게 계속비로 매년 이월되다 보니까 2011년도 잔액이 2012년도로 넘어와서 56만원 갖고는 토지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서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건 0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계속비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필요합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인식

김인식위원

59만원이라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10억하고 합해서 같이 추진될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0억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시비에서, 그럼 나머지가 다 하려면 얼마 남은 거죠? 토지를 보상하려면...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18억 정도 추가로 보상비만... 올해 10억 준 것 말고 18억 정도인데요.

인식

김인식위원

이거 10억 준 것 말고 앞으로 18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보상비만...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겠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되는 것 가지고 우선 구 국도부분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지, 이게 몇 년 동안 이러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주민들한테 엄하게 지역 의원들만 욕먹고 있다고요. 의원들이 시원치 않아서, 의원이 바뀌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해서 일부는 시작을 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45쪽 교통병목구간 개선사업해서 4,000만원에서 88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일부 용역 주고 직원들이 설계한 게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직원들이 설계해서 절감된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직접 직원들이 설계하고 남은 거네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상도 주셔야 되는데.... 예산 절감했으니까...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조그만 것은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959쪽 일반운영비 4,800에서 2,700 지출하고 2,000만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내역 보니까 주정차 전산장비 등 소모품 유지관리하는 것 같은데, 450을 쓰고 1,300을 남겼고, 통합모니터링실 급양비 420을 쓰고 580만원 남겼네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용하고 남은 게 더 많이 있는 거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전산장비 소모품하고 고지서 제작하는 건데요. 2011년도에 많이 제작을 해 놨습니다. 고지서 같은 게... 그걸 쓰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같은 비율로 세우다가 전년도 예산을 많이 해 놓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좀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우던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에 많이 했으면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어갈 테니까 줄여서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집행하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창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친환경 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해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7쪽에서 988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94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929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2,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만 단위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2쪽까지 하수운영과의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858만원으로, 지출액은 148억 5,388만원, 명시이월액이 5억 원, 사고이월이 49억 8,9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 한 달간에 걸쳐서 회계법인인 신충현 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에 수입예산 결산액은 758억 5,771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508억 6,166만원,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744억 3,960만원이고, 지출액이 508억 6,166만원으로, 235억 7,794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51억 2,430만원이고, 지출이 306억 5,027만원이 되겠으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80억 4,859만원, 지출이 172억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58억 5,771만원, 지출이 508억 6,166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의 수입은 744억 3,860만원이고, 지출은 508억 6,166만원으로서, 차액 235억 7,794만원은 차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총괄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748억 401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57억 2,753만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746억 3,661만원이며, 지출액이 457억 2,753만원으로, 289억 908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21억 2,120만원, 지출이 160억 9,294만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17억 6,373만원, 지출이 149억 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48억 401만원, 지출이 457억 2,753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의 수입은 746억 3,661만원, 지출은 457억 2,753만원으로서 차액 289억 908만원은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991쪽에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해서 4억 5,700에서 지출이 3억 8,700, 집행잔액이 6,900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오산시에 1일 50톤 정도씩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웠던 것에서 오산시 위탁처리하면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줬다는 건가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 아래에 도시방재기능향상 75억에서 23억 지출하고 50억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네요? 사고이월 된 내용이 뭐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이 건들은 농협사거리에서 성동초교 간 하수관거정비하고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하고 승두천 생활하수 유입방지 하수관거정비사업 3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해연도에 못 끝난 것은 이월을 시켰고, 입찰차액 1억 3,700만 원 정도는 입찰차액으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사고이월이 많이 돼서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이월이 많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해서 할애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도비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전부 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도비, 시비..

인식

김인식위원

50대 50이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음에 99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해서 예산을 5억 세웠다가 지출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이 예산은 처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재이용관련 용역을 통합해서 하는데, 2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5억밖에 못 해주고,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사업으로 발주는 했는데, 지출은 못 하고, 이 돈이 금년 1/4분기에 지출됐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PQ라든가 이런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은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워놨던 거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래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한미협력사업단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5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예산현액은 13억 9,2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2억 9,616만 8,330원 집행하고 잔액이 9,665만 1,670원입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 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총 7,886만원 중에서 2,022만 4,82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음측정기와 전광판 2개소, 소음측정기는 16개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가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장비유지비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부득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비는 2억 3,280만원 중에서 1억 7,511만 2,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68만 7,2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약 25%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위탁관리에 따른 재세공과금이라든가 냉난방비 및 상수도요금 등을 예산에 계상한 건데, 사실은 이게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7쪽 국제교류센터 개보수공사로 시설비 4억 4,450만원 중에서 잔액이 509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 센터의 다문화음식 체험관을 건립한 시설비가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8쪽은 한미협력과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9쪽과 1000쪽도 역시 주민지원과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 주변지역 주민평택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490억 8,599만 9,080원으로 1,158억 795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332억 7,804만 7,550원은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7억 7,380만 1,030원으로, 101억 1,166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6억 6,214만 93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4,678만 6,440원으로 176억 6,688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7,990만 2,310원은 2013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3쪽에 마을진입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58억 4,202만 6,920원으로, 73억 2,564만 40원을 지출하였고 85억 1,688만 9,95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55만 1,620원으로, 1억 997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61만 4,36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02억 7,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4억 8,700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667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3억 1,979만원으로, 3억 1,978만 8,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용래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인식

김인식위원

996쪽 국제교류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이게 송탄, 팽성 양쪽에 다 하는 거죠?

용래

김용래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용래

김용래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한 25%가 남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왜 그렇죠?

용래

김용래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게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 드는 건 아니고, 냉난방비라든가 재세공과금, 상수도요금, 통신비로 계상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쓰 여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냉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용래

김용래한미협력사업단장

본연의 목적에 제대로 쓰여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인식

김인식위원

건물이 너무 커서 이용하기도 효율성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용한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용래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존우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12년도 세출예산 총괄예산 현액은 240억 7,482만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5,982만원, 이월액은 35억 6,166만원, 집행잔액은 25억 5,333만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7억 5,717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08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6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설명은 사업별로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62만원으로, 지출액이 2억 5,710만원, 집행잔액은 4,351만원입니다. 43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은 출생축하서한문 우편발송을 등기에서 일반으로 변경하여 공공운영비 107만원을 비용절감 하였습니다. 432쪽 토지거래위반자 일반보상금에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불법행위 근절 일반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의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434쪽 기본경비 여비 1,472만 5,400원은 지급일수가 부족하여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416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9,716만원, 집행잔액이 2,700만원입니다. 436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915만원은 육아휴직 발생 등 우선집행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37쪽 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 858만원으로, 지출액이 24억 3,314만원, 집행잔액이 1억 7,544만원입니다. 445쪽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2,077만원, 지출액이 3억 6,945만원, 집행잔액이 5,13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전액 잔액 50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449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1,811만 5,200원이 토양오염도검사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50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823만원으로, 지출액이 3억 5,361만원, 집행잔액이 3,462만원입니다. 451쪽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100만원은 차량견인 중 사고 및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5쪽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66억 8,612만원으로, 지출액이 111억 129만원, 이월액이 35억 6,166만원, 집행잔액이 20억 2,31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진행 등의 사유로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에 31억 6,07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4억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LG산단 조성지와 공사구역이 겹쳐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8,072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배상금 6,273만원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배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604만원은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 미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913만원으로, 지출액이 16억 3,723만원, 집행잔액이 5,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면동 소관으로서 561페이지부터 면동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한존우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집행잔액까지 말씀해 주셔서 질의 해야 그 답이 그 대답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특히 건설 쪽에 사업이 아까 동절기, 그런 변명조가 있는데, 작년도에 동절기라고 해도 건설사업 쪽에 작년에 어느 정도 동절기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위였습니다. 강추위에는 할 수 있는데, 공기를 잡을 때 애당초 예산편성하면 초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차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민원사항이 발생됐건, 우리 관공서가 됐던 사업은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금년도, 내년도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예산낭비 없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이 24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5억이 남았다면 1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총괄에서 10%이상 남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건설도시과에 20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도시과 20억 집행잔액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이게 저희가 전체 25억 중에 건설도시과가 20억인데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북2리에서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가 진위산단하고 겹치기 때문에 중간 산단 들어가는 지역에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억 8,000마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또 소송이라든지, 기타 미불용지 보상건에서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미불용지보상건이 줄어들면서 한 3억 9,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크게 두 건이 발생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하북2리에서 야막리 가는 도로개설에서 지금 11억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LG산단로가 들어간다고 했더니, 거기는 우리가 기업경제과에서 보고 받기는 30만평으로 줄이면서 거기는 제척부분으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거기가 산단지역으로 고시되니까 거기를 작업을 중단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당연히 중첩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포기가 들어가든지 정지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든지, 산단 쪽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30만평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면, 지금 거기가 농림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내려고 해 놨는데, 향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탄면 가는 길에서부터 저쪽 신장1동 후반부부터 길이 연결되다 거기서 끊어진 거거든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송출에서도 2014년도에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일단 LG산단이 확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취소된다면 계속 이어져야 할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4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하고 429페이지 여비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남았거든요. 그리고 423페이지 유통관련 불법계도단속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세워놓고 쓰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도... 유통관련 불법계도를 송탄출장소에서는 할 데가 없었나요?

종만

김종만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할 개제가 없어서 본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비를 못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본청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협의사항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총무과장

네.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 예산편성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같은 경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집행잔액이 등기에서 일반우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데, 만약에 이 우편물을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 중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등기로 보내야 될 부분은 등기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민원담당

권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신고 한 가족에 대해서 출생축하기념 안내문과 출생 대우로서 각종 받아야 할 혜택 같은 안내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생 등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본증명서 초본을 무료로 서비스 차원으로 같이 동봉해서 등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하다 보니까 반송율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거주자가 많은데, 아파트거주자는 등기보다 보통 일반이 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으로 전환하고, 또 기본증명서를 보내다 보니까 분실했을 경우 위험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증명서 보내는 것은 폐지하고 일반적인 안내문만 보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권혜경 네. 그래서 등기였다가 일반으로 전환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420만원에서 220만원 쓰고 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우편요금이...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권혜경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고 29만원을 안 썼어요. 토지거래허가 현장조사... 건수가 적어서 안 쓴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권혜경 토지거래가 해제되므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서 그렇게 적게 지출됐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당초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만큼 출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 여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75만원에서 6만 3,000원 쓰고 68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소송이 줄어서 그런가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것도 행정소송이 줄어듦에 따라서 출장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여비문제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대로 출장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438페이지 행려자 관리인데, 지금 200만원해서 무연고자 사망 공고료는 200만원을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29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행려사망 장제비해서 38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공고료가 실행하는데 반 정도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위 자체가 예산이 80%나 90%정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고료하고 행위 자체하고 50대50 비율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긴 한데요. 무연고자에 대한, 또 무연고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2개사 이상 얼마 공고하는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800을 잡았는데, 2,600을 쓰고 1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돈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송출 관할에 몇 군데나 되죠?

일수

이일수생활지원과장

11군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군데라고 하면 각 2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200만원, 유지가 됩니까? 한 2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수

이일수생활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의해서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주로 들어가는 게 제초작업인데, 조그만 보수, 남은 게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연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일수

이일수생활지원과장

고장 나면 연말이라도 고쳐줘야 될 입장이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201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은 그 정도 돈이면, 한 군데 200만원 꼴이면 이것도 한 군데를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건별로 계약하다 보면 그 건마다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게 이렇게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뭔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가보면 시설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솔직히 시설물이 있어도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원활하지 못 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더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거든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0페이지하고 44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이 남고 3,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 절약해서 이 정도면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하는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솔직히 다 돈 들어갈 데거든요. 시설물을 가서 보거나 하면, 면적도 넓고... 그랬을 때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700이 남고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고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가서 막 고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일수

이일수생활지원과장

이거 남은 관계는 작년에 정수설비 개선공사 때문에 3개월 쉬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운영비거든요. 관리운영비...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확대 50만원 보상금으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포상금으로 평택시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솔직히 이 금액 갖고 신고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신고해서 원수지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부조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3억인가 걸고, 9억까지도 거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신고를 하겠느냐고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인 금액이 포상금으로 걸려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리고 전에는 카파라치라든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소지가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잘 활용이 되는 건데, 그게 악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상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뭐가 연계가 되느냐면,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이런 포상금을 걸어놔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상금 10년 내로 한 건 발생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밑에 불법 쓰레기적치물 해서 94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호관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진수

현진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포상금 나간 것을 보면 보통 한 사람이 네 건, 아니면 다섯 건 정도를 신청하는데, 관내 사람이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신청해서 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포상금을, 이게 연초 되면 정보공개를 해서 포상금 예산이 얼마가 서 있나, 이걸 열람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세워놨는데, 884만원이 텔레비전...

진수

현진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미처 수정을 못 했는데, 토양오염검사비인데,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그럼 현행예산이 얼마 세워놓은 거예요? 2,700이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출액은요?

진수

현진수환경위생과장

888만 4,800원이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1,800이 남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때 저희가 8군데를 토양오염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01만원씩 해서, 그래서 808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51페이지 주정차위반 우편요금으로 해서 8,000만원을 쓴 거예요?

중석

윤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물론 그쪽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주정차 우편요금으로 8,000만원어치를 보냈는데, 과연 수입으로는 어느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중석

윤중석지역경제과장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 13억...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정차 우편요금이 나가나요? 등기로 부치나요?

중석

윤중석지역경제과장

등기로 안 보내면 나중에 이 의제 기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초반에는 그냥 일반으로 하지만, 두 번째 교부장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제 기가 하도 많아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하면 별도로 첨부해 놓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55페이지 건설도시과, 원도일 도시계획도로가 2,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 정도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8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개설로 됐고, 여기도 주요 집행내역이 도로개설공사거든요. 그러면 개설공사라 하면 그런 게 전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이것은 8월 달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58페이지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4,400만원 공사 중에서 1,600만원 지출하고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럼 보상을 했으면 예산현액이 총액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산현액은 4,450만 원정도 되어 있고, 지출금액은 1,600만원 되어 있고, 지출금액이 2,7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도 여기가 4,3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수가 없는 데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61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11억을 세웠다가 1억 7,5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게 가로등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461페이지...

아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61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11억 중에서 지출액이 9억 2,400만원이고 1억 7,500만원 남았잖아요?

월 85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지출이 안 돼서 1억 7,000정도가 남았죠?

가로등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 같으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로등 민간대행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등 수가 몇 개로 해서 한전에 보고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에 연차적으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데서 이게 몇 와트니까, 계산을 하면 수치가 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집행잔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존우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2012 회계연도 이월사업 중점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253억 3,220만 7,18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6억 2,945만 8,37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율이 96.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37억 6,979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295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집행율이 91.2%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4,706만 7,680원이 발생됐는데, 개별공시지가 무기계약근로자를 당초 5명을 쓰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4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88쪽 세무과는 집행율이 86%가 되겠습니다. 490쪽 국내여비 부분에서 2,226만 5,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이 결원이 있었고, 출장 통제에 따른 것으로 해서 여비가 대체적으로 각각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491쪽이 되겠습니다. 90.2%가 집행됐는데, 맨 상단에 행려환자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7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행려사망자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96쪽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액이 96.5%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지역경제과도 92%입니다만 명시이월액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중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인데,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부득이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용역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3쪽 건설도시과 전체 예산이 181억 8,677만 8,700원입니다. 그 중에서 77% 정도가 집행됐고, 이월액이 37억 4,179만 7,930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9건인데, 8건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보상협의 지연되는 바람에 1건, 그래서 총 9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이 됐는데, 이것은 용성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도 연차별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하는 관계로 계속비 5건이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 건축녹지과도 93%로 정상적인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오성환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478페이지에도 좀 나와 있고 예산상에 상당부분 %가 높게 남아 있습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2014년도에 실제 결산에서 나온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7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1,870만원 잡고 1,77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93만원 정도인데, 경조사 및 행사격려 물품구입비라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조사 하는데 이렇게 집행할 게 있나요? 2012년도에 직원 간에 누가 상해당한 게 있나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대표적으로 쓴 게, 우리 직원들 경조사는 기관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쓴 건데, 대표적인 표현을 잘못한 것 같네요. 좀 의미가 좋지 않은데, 그런 뜻에서 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행사격려 물품구입은?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행사격려 물품구입도 물론 직원들이 어디 야 유회 를 간다든가 하면 음료수라도 사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보다는 식사라든가 이런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문구거든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8페이지 공공운영비. 580만원 중에서 370만원 쓰고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뒤에 국내여비도 40%가 불용됐고, 그리고 행려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2페이지 경로당 급식비 지급(189개소). 1억 4,8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급식비를 지급했다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쌀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전환한 겁니까?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 4분기부터 정부미를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평택시에서는 기 쌀을 보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정부미를 작년 2, 4분기부터 시행하는 바람에 쌀 지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그것에 대비해서 가감을 해서 정부미 지원량을 덜 준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경로당에 계시는 회원의 숫자 곱하기 몇으로 해 가지고 몇 그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내용으로 타당치가 않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부미 주는 것을 슈퍼오닝으로 했을 때의 차액이라고 봐지는 데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 정부에서 정부미를 지급을 했습니다. 없던 것을요. 저희는 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좋은 시책이니까 정부미를 지급을 했어요. 작년 2, 4분기부터. 그래서 그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 4분기부터 했으면 잔액이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전액을 다 준 게 아니고, 저희 지급량에 비해서 정부에서는 좀 적게 주는데, 노인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그것을 안 줬다고 하면..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안 주면 이게 100% 다 집행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정부에서 지급해준 정부미 현 가액이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정부미를 현물로 직접 배송해 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위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45만원을 지출하고 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상·하반기에 보내 주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불참자가 있어서 경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행사에 못 가는 사람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분들 업무시간 외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업무시간에 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 가면, 그 분은 그냥 업무를 지속합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근무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보통 거의 다 가실 것 같은데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반 수 정도가 안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반 수 정도가.. 그런데 어떤 행사를 치룰 때 기본경비가 70, 80%가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안 간다는 것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렇게 했는데요. 안 간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결원이에요. 한 5명인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환경미화원이 안출 관할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13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5명 결원은 2013년에 차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아직 못 채웠지요. 바로 채울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1페이지, 안중전통시장 경영개선지원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 2,800만원 같은 경우 올해 발주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까?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완료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건설도시과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비가 있거나, 명시이월이 있거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아직 결산을 안본 거니까 그런데도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몇 군데 보면 큰 예로 길음4거리, 안중성당5거리, 삼계1리~고잔 도로확장, 학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기 품목사업이거든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쭉 부르신 부분이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부터 계속 추진돼 가지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중성당5거리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2,700만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현액이 2,700만원이라는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지 말고 현액은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이면서, 총 잔액은 얼마.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 갖고만 이것을 작성해준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계속 처리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안 맞는데요? 그러면 504페이지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볼게요.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현액이 얼마에요? 36만 원 짜리 공사도 있어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11년도에 계속 이월비로 넘어온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계속공사비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안출 건설과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보니까 100만 원 이하 집행잔액이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의 잔액이 남는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은 금액이 확정돼 있다보니까 거의 짜스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507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2년도 작년에 3회 추경에서 반납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4,049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북리~진위천간 같은 경우도 5,700만원 반납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미리 정산한..

재균

김재균위원

남는 돈은 3차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20페이지하고 5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5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사무관리비를 750만원 잡고 식목행사로 220만원을 쓰고 5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용가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앞으로 편성하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용자산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총 예산이 250억, 지출이 200억, 계가 300억이고, 이월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9억 3,200만원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96.3%를 집행했다니까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겠지만 예산낭비성 없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나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소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연초에 의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당해연도 ‘12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장기사업 같은 것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늦게 되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을 보면 사업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출장소에서 못하니까 본청으로 이관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출장소로 사무위임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노력을..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산분배를..

중안

최중안위원

의원들이 계속 예산과에 얘기해 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예산 안 줍니다. 그런 것을 출장소에서 가지고 가지 말고 본청에다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38국도~석정5리간 도로가 측량은 다 해 놓고 말뚝은 다 꽂아놓았는데 보상 안 주고, 그러면 경작자들이.. 다시 또 나중에 측량 다시 할 겁니까?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38국도~석정5리간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믿어도 돼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진짜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결심 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에서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장기로 갈 사업도 있고 단기로 갈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장소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본청사업으로 이관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맡아서 할 것은 해서 이것이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요. 어차피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하는 건데요. 출장소 업무다, 본청 업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도로관리 유지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잔액이 없고요. 민간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올해 1회 추경에서 다시 2억을 또 세워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억에서 2억 세우면 6억이 남아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원래 2년 치가 8억인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자료에는 4억으로 돼 있는데, 4억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것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월이 돼가지고 8억에서 8,000만원이..

중안

최중안위원

민간업체에 입찰하면서 남은 금액이다 이거지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은 낭비성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19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