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10:09 개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다뤘겠지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281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은 받았지만은 이자상환 조례로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보전금의 지급 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어떠한 큰 변화는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농업육성기금 자체가 지금 도의 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선호를 안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심재연위원
전에 비해가지고 전혀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아직은 한도를 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띌만한 분석을 할 만한 그런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시기상조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금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4천1백만원 추가로 되어가지고 넘어왔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번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명시이월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콩 세계 과학관하고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 조성사업비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그 어떠한 행정...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또 각종 그 설계용역 이러한 거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계획대로 딱 맞아떨어지지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학금및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비지원금인데, 장학금 선발되는 인원이 조금 미달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도비인데 남은 금액은 반납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반납을...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왕 받은 돈, 선임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가 어떠한 희망을 안 한게 아니고, 대상이 그 자체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재연위원
장학금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받을 사람은 다 받았는데 학생 숫자 자체가.. 줄 사람이 없어서...
심재연위원
다 받아가서 나머지 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농촌지역에 숫자가 줄다 보니까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는 완전하게 어떠한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힘들어서 약간 여유 있게 한 상태에서 숫자가 신청이 안되니까 그래서 남은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뭐.. 숫자.. 사람 채우는 거는 이왕 농촌에 혜택을 주려면 적극성을 띄고 학생들 발굴 좀 해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284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 8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6천6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지출이 2천1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거는 사업을 안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것도 아까 학생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농가의 여성 농업인의 출산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출산율이 요즘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다 받았는데, 신청하는 분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285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할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미 도비가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2월 25일날 해가지고...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한데, 또 세입세출 관계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방면에 애쓰신데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농정과수과에 집행잔액을 보면 대다수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출산율 감소, 보육교사 감소, 직원이 없고, 민사소송중이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구 숫자도 줄고 농가의 수도 줄고, 농가인구도 줄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로 영주시에서 우리 농업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좀 더 명확히 나왔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일이 없고, 과장님께서는 여유분을 갖고 시작을 했는 거는 좋지만은,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정확성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 하셨지만 28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습니까? 현재 1억2천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포도농가나 복숭아 농가가 실질적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포도나 복숭아 농가나 보험가입을 잘 안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제는 점차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과에 비해서는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 포도하고 복숭아 보험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자가 된 게 약 2년 됐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약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별다른 농작물 피해가 없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포도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띄게 한 거는 없고, 주로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은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지만...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농가에서 보험 혜택을 가입한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하는데..
이중호위원
아니, 사과 말고, 포도하고 복숭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포도하고 복숭아는 그게 뭐 특별하게 눈에 띄게..
이중호위원
아직 혜택을 본 사람이 별로 없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때문에 아마 가입률에 그런 영향을 또 미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계상만 해놓고 지원농가에서 신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신청률이 저조하면 앞으로 우린 예산을 안 세우겠다. 그럼 농가에서 어떤 그런..이렇게 혹시라도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 뭐 보험을 꼭 받는다고 보장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쯤은 강력한 어필을 해서 그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더 해 나가는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좀 더 많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사업을 도비나 국비에 치중을..또 신청을 해야 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시의 자체 예산도 같이 따라 가잖아요?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0:32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00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둘째 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1천7백만원 중에 5백3십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약 30%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센터 안에 각종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험 위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청사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9백3십만원에 2백6십만원을 지출하고 6백6십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행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단일 교육과정은 지역 특화 교육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교육 수요 인력이 줄었습니다. 또 급식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급식비를 집행 안 한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311쪽 잠깐 보십시오. 이것도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백8십만원인데 1백6십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행사실비인데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행사실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대충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아마 현지 연찬 계획으로 성립된 예산인데, 현지 연찬 1회를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313쪽 위에서 일곱째 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1천만원 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5억1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1억6천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사고이월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이제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은 그..잠깐만요. 이 사업 3억은 향토음식 체험교육관사업으로 집행이 끝난 사업이고요. 1억6천만원짜리 사업은 다문화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공동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지어주는 사업인데, 늦게 사업 확정이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다문화 가족사업이란 말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19쪽 잠깐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예비비 부분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국비 지원된 8억인데..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조금 전에 예비비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추진이 진행 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끝이 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기술과
11:05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축산특작기술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설명 다 듣고 하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백만원 미만 되는 금액이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4쪽에 위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2백8십만원이 있어요. 그죠? 344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2백8십만원 중에 1백2십만원 지출되고 1백6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사업은 인삼과 특작채소 농업인들의 중앙 내지 도 단위의 교육 내지는 도 단위 시책 회의의 여비로 세워놨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다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무더위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344쪽에 보면 상단 넷째 줄에 채소 화훼산업 육성 이래가지고, 7억7백3십만원의 예산에서 61농가에 지원한다 그랬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61농가 4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이걸 61농가로 하면은 한 농가에 약 1천1백5십9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아주 소규모로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소농가나 화훼농가는 실질적으로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평짜리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순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단적으로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만들어서 공동집하장 저온창고가 더 안 낫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 큰게...
우순하위원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바라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게 3평짜리를 해서 택배를 하는데, 택배를 하면 하루에도 다섯 번, 여섯 번 문을 열어야 되는데 큰 저장고를 여러 사람이 해놓으면 이용을 하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설계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설계를 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 없이 3평짜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 소득을 좀 증대화 시켜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1:27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유통마케팅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지난 7월 2일 첫 임용되어 유통마케팅과를 맡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보내면서, 2012년도 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7월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물론 신경을 쓰셨겠지만 좀 수치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셔야 해독하는데.. 특별히 소장님이 배석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건 뭐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예결산 내용이 몇 페이지 된다고 그걸 페이지 수도 확인도 안했고, 아주 기본적인 게 페이지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예요. 이거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후에 다시 결산보고를 받는 게 원칙이나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조강기 유통마케팅과장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처음 보고를 하다보니까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43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6쪽, 37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 급수수익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5억6천7백이 현재 미수금 총액이죠?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앞으로 이 미수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12월말로 시중은행에 납부됐습니다만 2013년 1월에 공공예금 계좌로 이체됨으로 인해 실질 미수납액은 1억4천3백4십6만4천5백1십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말에는 6천1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이 미수금액이 전체 미수금액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넘어오면서 그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38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 동력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6억8천1백만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잔액이 1억6천8백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불용액이 넘 과다하지 않느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우리가 전기가 야간에 심야전기로 하면은 예산절감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도록 낮에는 덜 올리고 밤에...야간이 보통이 2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심야전기로 적용해줍니다. 직원들이 그때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좀 감소 됐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40쪽에 보면 밑에서 아홉째 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6천7백만원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에 1천5백만원이 추가됐죠?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8천2백만원이 됐는데, 3천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남기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초 되면 지금은 균형발전합니다만, 균형발전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10%를 절감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32쪽에 보면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에 또 미수금이 1억6천1백만원 나와 있죠? 이게 또 현재 미수금 총액 맞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32쪽 말입니까?
심재연위원
32, 33쪽. 위에서 둘째 줄 영업수익 하수도 사업수익 이래가지고 영업수익이 나와 있는데 미수금 1억6천1백만원 나와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현재 미수금 총액이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시중은행에 작년 12월..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세입예산결산 밑에 보면 참고표 해놨는데,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1억9천만원 중에서 12월 수납분이 1억3천8백만원 시중은행에 납부되었습니다. 익년도에 1월 10일자로 공공예금 계좌로 이체됨으로 인해 실질 수납액은 5천1백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아까 심재원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전기료 있잖습니까? 전기료 부분은 추경을 1천5백만원을 언제 하셨어요? 당초가 예산이 6천7백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상수도공기업 40페이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당초에 6천7백만원이었는데 추경을 1천5백만원 하셨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거 언제 하셨어요? 추경을?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1회 추경에 하셨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1회 추경에 이거를 예측을 못하고 하셔가지고 1회 추경을 1천5백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천4백만원이나 남았어요. 1천5백만원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남았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본 예산 가지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예산 6천7백만원 갖고도 돈이 지금 현재 3천4백만원을 절약했으니까, 1천5백만원 남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도.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안해도 된다는 그런...1천5백만원을 더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예측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2:43 정회
12: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50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2:08 정회
12:10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영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발로 뛰시고,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속개)
12:20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외에 추가로 지적할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고, 모레 7월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예정지와 단산 새내에 있는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지 2군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