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정사영상 지도제작용역사업입니다.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정사영상 지도제작용역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하여 현 공정으로 60%로 오는 10월까지 수치지도 제작 및 정사영상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지적, 도시계획, 환경, 문화, 관광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함은 타 시군 행정사례를 참조하여 필요시 민간영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우리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용역 및 부지매입 사업으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용역은 지난해 5월 발주하였으며 강원도 교육청 부지 4필지 6,738㎡에 대하여는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중 보상비 3억5,000만원을 우선 분할 지급하고 부족액 1억1,000만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계획 변경 결정용역은 금년말까지 낙화암, 금강정 등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금강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사업은 지난 3월 발주하여 현 공정은 20%입니다. 따라서 10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오는 11월 의회 정례회에 보고함으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및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적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도시계획 시설 보상사업입니다. 보상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미보상된 토지로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총 9필지 3,037㎡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7필지 1,182㎡를 보상하고 현재 2필지 1,855㎡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억7,400만원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8필지 437㎡를 보상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에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총 손실보상금은 29억3,600만원 중 91%인 26억6,200만원을 지급하고 미보상 건물은 건물 2동과 지장물 1식으로 미지급액은 2억7,400만원입니다. 금주부터 부분적으로 토목공사와 보상 협의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12월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중앙로 교통량 분산 및 주차장 확보로 인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덕포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학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와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후 편입토지 63필지 1만2,745㎡와 지장물 9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강대교~세경대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6월말 현재 공정은 90%로 금월 중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법원검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4필지 441㎡와 지장물 1동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영월군청~영월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폭 6m를 15m 이상의 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판운2리(가마동) 소교량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이 95%로 금월 중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에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3개소를 정비하고 8월 중 8개소를 추가 정비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영흥지구대~영월고 간 자전거도로 보강공사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1읍면 1명품 도로 조성 사업은 9개 읍면에 1,600여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8개 읍면 식재를 완료하고 김삿갓면은 9월 중 완료하여 도로 경관과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비 17억4,400만원으로 81건의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덕포리 대내골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와 용역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3필지 1만227㎡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필지 3,125㎡에 대한 보상협의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금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9개 읍면 13개소에 사업장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4공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정률은 총 20%로 연말까지 1, 2년차 사업인 1, 2공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37건의 폐립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의 사업시행 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8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의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1단계 추진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나 읍소재지 정비 1단계 사업이 도내에만 공모일 현재 2개 읍이 추진하지 못해 형평성의 원칙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2단계사업으로 재공모 신청하여 2015년에는 반드시 2단계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에 덕포지구 제2단계 사업이 선정돼 약 8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천지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나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이 역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중동면과 김삿갓면 2개면을 응모하여 최소한 1개면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형성사업은 종합상가 라디오스타 벽화 2식과 요리골목 광고 벽화 1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영월군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 완료하여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구 읍민관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1차 6필지 851㎡ 매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국유지 3필지 183㎡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과 사유지 1필지 175㎡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한 건축물 1동 철거와 지속적으로 잔여 5필지 676㎡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도시공원 및 경관조성지 관리사업입니다. 경관조성 및 공원시설 31개소의 관리를 하반기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와 공공목적 광고물 2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신축 4개소와 개보수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쌍용4리, 마차2리를 준공하고 마차3리와 금마4리는 마을회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개보수 6개소와 신축 중인 2개소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사업은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담당자 및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 4개소를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마을에 자원을 발굴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새농촌건설운동과 권역별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석항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40%로 2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석항간이역 조성사업과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석항간이역 조성사업입니다. 객차 9량 리모델링 및 주변환경정비 1식사업으로 현재 객차 내부 및 배관,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0%입니다. 오는 8월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여행 전문가 유치와 38번 자동차도로 이용객과 태백산 등산객을 표적시장으로 한 먹거리 개발을 통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촌주택 개량 40동과 빈집 정비 13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10월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 말까지 각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하송3, 4차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와 배드민턴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금월 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으로 (주)영상건설에서 건설한 레스트힐은 총 150세대 중 136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90.7%이며 미분양 세대는 14세대입니다. 또한 분양가구 입주율은 80.7%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봐 주시면 장기미집행 추진실적이 9필지를 상반기에 하셨는데 우리가 프로수가 얼마가 될까요? 요구한 거 하고.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하고 집행하지 못한 건수가 253건입니다. 또 사업비는 10년 이상이 약 1,763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는 수시로 체불이나 미불용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반기에는 7필지를 보상하고 2필지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추가로 들어 온 민원 8필지에 대해서 2억7,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부터 먼저 보상해야 되는 부분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53건 중에서도 본인이 군에서 사업상 결정된 거 있고 원치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는 8건 또 신청하신 있다 했는데 그 외에는 신청하신 분은 없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행정 내부결재를 받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수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렇게 결정되면 자기 재산행사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잘 좀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시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도시계획시설 자동일몰제를 시행한다 그랬는데 실지 이게 가능하신지.

이게 작년도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결정하고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 할 경우 자동 일몰제로 돼서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2년에 한 번 의회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존치할 것, 시설결정하고 불필요한 것 이런 거를 엄선해서 불필요한 거는 지난해 법이 제정됐으니까 앞으로 19년 있다가 첫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필요한 거는 존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안도 그 용역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영월군만 하더라도 258건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약 1,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합리적으로 타당성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2013년 기준입니까?

작년 4월에 제정 공포됐으니까, 공포일로부터 20년이니까 앞으로 19년 정도 되겠습니다.

2013년 4월에 본 법이 공포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사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당히 관계되고 도시계획이 지금은 20년을 시점으로 하는데 전에는 50, 60년 된 것도 있어서 상당한 불편 시대적 변화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쨌든 민원 등 관련된 처리를 하실 때 정말 다중적인 부분, 또 개인의 재산권 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몰제를 하면은 도시계획 기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변경이 없을리는 없거든요. 이 부분도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있다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필요없다 해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거지역 연면적 얼마 이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얼마, 공원 얼마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길 만약 어린이 놀이터를 해지한다면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 어딘가는 그만큼 또 지정을 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 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심있게 주민들의 재산관계가 돼서 정말 적정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감사 시간도 아닌데 지창희 의원님 얘기한 거나 비슷한데 주천에. 거기서 부를 때는 아침시장이라 그러죠. 과거에 근저당이 잡혀서 보상을 할 때 누락된 필지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알려드릴려고. 그게 지주는 정효진씨.

그 전효진.

정효진. 길이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50만원씩 보상, 임대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길을 자기 다니는 길인데 한 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지껏 해결이 안돼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기상 자꾸 집행부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저도 집행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능하면 그런 얘기 안하고선 있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되는 거 같아서. 이 기회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기가 주천 다하누촌 상가있는 그 일대 아닌가요?

아니 그 밑에. 복지회관 근처입니다. 주유소 뒤에. 그 화원 뒤에 거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천 재래시장,

면적이 150평이라든가? 얼마, 제가.

예, 하긴 주천 이 쪽에는 불부합지가 많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과거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집도 제대로 허가든가 안하고서는 하던 그게 지금 나타나서 서로 싸움이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상 행정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 해보고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어떤 방법을 해서 민원이 해소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한 거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보충발언했는데. 간단한 거.

아, 의원님 보충아니시면, 제가 보충을 질의를 잠깐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세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20년 안에 계획이 안 잡히면 20년 지나서 자동실효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잡히고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면 그만큼 용지만큼 다른 시설에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세상에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습니까, 20년 안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저기, 예술회관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리 잡혔겠지만 어쨌건 간에 중심부에 예술회관같이 큰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잡혀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주중을 이루는 게 도로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약 54가지가 됩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시골이다 보면 도시도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도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구역 내에서는 일정 도로가 없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악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선형이 불부합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경미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의 집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고 해서 이걸 틀어버리면 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리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잘못 돼 있다하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뒤로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잡힌 대로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기 시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불필요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다음 질문에 다른 의원님이 하실 거니까, 궁금한 점만 여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집행시설 용역을 해서 12월 정례회 보고드릴 때 더 존치할 거라든가 불필요한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경미한 사항에 잘못 어떤 착오로 인해서 선이 잘못 그어졌다면 공사할 때 맞춰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그 어떤 사업을 하던가 공사든가 이럴 때 주민설명회 의원이 참석하면 자세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든가 담당자한테 못 물어보면 궁금한 점이 많죠. 그래서 제 성격상 따지고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기 다리 오랜 숙원사업을 군비하도 도비들여서 놔서 주민들이 굉장히 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아주 잘 놨더라구요. 주민들이 묻는 게 아스콘 포장을 하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콘크리트인데 이 밑에는 음달이라서 다리 건너자마자,

알고 있습니다.

경사지를 절개해 놓고.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해 놨잖아요. 그게 아마 차는 많은 교통량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이 농촌에 콘크리트 포장을 대개 아스콘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음달이기 때문에 혹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아예 공사할 때 사업비가 있으면은 설계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1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여기 목적은 교량이 없어서 교량가설이 주 목적이었고 최근에 주민들의 욕구가 기존 마을 안길도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덧씌우기인 그런 추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 도비 7,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골에 콘크리트 포장도 못 한 데가 많이 있는데 다리까지 놔주고 아스콘까지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예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마을안길 덧씌우기 같은 요구가, 오래 전에 콘크리트 한 게 노후가 되고 그런 경우,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관로 매설하고 복구할 때는 꼭 아스콘포장으로 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만 행정에서 재정적 수요에서 못하는 것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혹시 인근에 다른 공사가 있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핵심은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물으면 이번 계획에는 없다,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한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데 내가 주민설명회든가 참석안하니까 알아보고 연락해 준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 이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거기 소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영월군이 이 쪽에 소방서부터 쭉 저 쪽으로 38번 국도죠. 옛날에, 지금은 59번이나. 다 잘 돼 있는데 동강다리를 건너가다가 왼쪽에 저쪽, 태백쪽으로 가다보면 큰 나무가 있죠?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나? 그 부분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도 어떻게 좀, 도시계획이 어떻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잘 정비해 놓으면은 물론 역에서 저쪽에 나가는 주유소 앞에도 방치된 데가 있지만 다리 건너 가자마자 왼쪽에 그런 것도 좀 잘 정비하면은 이미지가 외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어차피 대로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세경대서 동강 거기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인도 내고 길을 넓히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 생각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저 쪽에. 그 가로수 멋있는 동네 있잖습니까. 저기 어디야. 담양. 거기가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메타쉐콰이어 길을 교통량도 많지 않은데 철도 옆하고 해서 하면 나무 큰 거를 심으면 10년 내에 아주 명품길이 가지고 그 산책하러 참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은 필요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금강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용역을 12월까지 하시네요, 올해.

예.

사실 여기는 도심속에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가깝고 좋은 곳이라. 용역은 이 때 나오지만 과에서 의뢰할 때 과업, 이 부분은 특별히 과업지시 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요거가 우리가 용역결과를 1차를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게 보완이 되면 의회간담회에 와서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살려주시고요. 거기 늘 아침운동 등 가는 분들이 많은데 농사를 개인들이 조금 조금 지은 것도 있어요. 만약 금강공원이 조성되면은 이 부분도 같이 흡수를 해 주시는 분야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선 사업비 때문에 교육청 소관 테니스장 부지 위주로 매입을 합니다. 그 밑에 큰 포도밭은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보상을 줘서 그걸 공원으로 해야 되는 문제, 그거는 전체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농지로서 어떤 가치가 크지 않은 것은 가급적 공원시설에 편입을 해서 근린시설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부합하게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는 곳 그런 데는 정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또 질의하실. 조정이 의원님.

27쪽을 보시면 간판문화조성에 지금 우리가 9개 읍·면을 다 했나요?

다하진 못하고 영월읍 위주로 했고 여기에 일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서 낡은 것들 이런 거 보수하면서 읍면에 가면은 삼거리 사거리에 난립돼 있는 펜션 안내 간판 등 이거를 무분별하게 있는 거를 대표적으로 동강시스타 입구 같은 경우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해서 거기 다 차트식으로 정비를 12군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몇 개씩 해서 사실 한반도지형 그 삼거리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펜션 홍보 안내 간판이 20여개 난립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틀 속에서 다 차트식으로 누가 또 하나 생기면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10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관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매년 10개소씩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영월이 잘 정비되듯이 읍면도 그렇게 신경 써 달라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고요. 이 간판이 주천이 우리 영월 다음엔 주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주천 간판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제는 코이카때문에 글로벌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판을 주천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잖아도 다하누촌 주변이 난립돼 있어서 사실 군비로 하는 데만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 공모사업에 내년쯤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의 이미지하고 부합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간판은 국가에서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0% 자부담인데 그게 또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중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하는 거는 맞습니다.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자전거도로를 가보면 굉장히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군더더기 붙여 놓듯이 그렇게 마무리 잘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편리상 잘 파악하셔서 마무리 부분은 신경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출발부터 도착점이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미 영월이라는 소도읍이 태생 자체가 조금 이런 거에 염두에 두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서 주민 편의와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군청하고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 설명하실 때 폭이 변경되신다고.

현재 6미터 폭은 흔히 얘기하는 소방도로인데 6미터 하게 되면 차선 2차선밖에 안 들어서 지금 제이클래식 4주공 가는, 또 재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6미터를 최소한 오무천 도시계획도로 15미터 도로거든요. 차선이 4차선 중에 각각 양쪽에 1차선 주차장으로 하고 보도블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미터를 15미터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보상에 봉착하게 도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6미터는 골목안 수준이고 최소한 중로 정도는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도 6미터로 닦았을 때 한쪽 차선에 통행에 문제가 돼서 최소한 15미터를 변경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나 하는 판단입니다.

아직 절차상 변경 결정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필지라든가 면적, 개략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시켜주면 15미터로 한다면 그 옆에 바로 큰 도로가 있잖습니까?

군청에서 세무서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된 도로는 하천으로 복개해서 내려가는 거 외에 크로바빌라쪽에서 세무서 간 그 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석정학교 가는 큰 도로랑 거의 가깝지 않나요?

교차는 하지만 군청 앞에서 세무서 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석정학교 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세무서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그죠? 하송1차.

군청에서 세무서간이니까 세무서에서 석정학교 구간이 아니고 세무서 방향에서 군청 앞에 크로바빌라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알겠는데 어쨌든 바로 옆에 15미터 도로인가요?

현재 6미터로.

아니 그 앞 쪽에 있는 도로.

어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4차선도로.

거기가 아니고.

인근이죠. 떨어지나요?

골목 안에.

그 도로가 아니고.

군청에서 세무서까지의 도로잖아요. 그죠?

그 길 아니고.

인근에 큰 도로가 2개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윗 부분에 하송1차아파트에서 진영연립 나오는 그 골목 거기 말씀하시는 거.

여기보시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군청에서 여기가 세무서서,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리식당 앞 그 구간하고는 관련이. 지금 여기가 군청이거든요. 여기가 세무서고. 요렇게 가는 도로.

어쨌든 인근에 도로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어차피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도로하고 소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세무서에서 군청가는 주도로가 될 겁니다. 만약 개설이 된다면.

이렇게 변경돼서 실시할 계획이 다분히 있는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이 6미터로 닦게 되면 옆에 보도블럭도 넣기 만만치 않고 제이클래식 뒤에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15미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답변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잘 봐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일전에도 본 의원이 한 번 인도에 전문가가 깔았으면 하는.

예?

인도에 블록깔고 이럴 때 전문가들이 해 줬으면 하고 사이가 띠고 이런 부분. 그걸 뭐라 그러나요? 천주교 가는데 파란색, 뭐라 그러죠? 푹신푹신 한 거.

우레탄 같은 거 포장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레탄 같은 경우 보기는 좋지만 어떤 거기에 하수관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다 또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블럭에서는 진일보한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 도로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보도블럭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보도블럭으로 해달라 우레탄으로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시공을 할 때 제가 우연히 그 쪽을 갔다가 발이 걸렸어요. 제 발이 걸려서 우레탄을 높이를 봤어요. 공사한 거. 정말 양이 낮아요. 양이라 그러나? 표시를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최소한 기본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시공하는 거는 굉장히 보행환경을 고려한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데도 10년 전에 시공을 했던 지역일 겁니다.

아니 새로 깐 데예요. 고물상있고 쭉, 깔으셨잖아요.

새로 깐 데. 그거는 바로 현장 나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고. 기본 용량이 있을 텐데,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상반기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희망의 시작, 넘치는 일자리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계획의 공식 인원의 1,655명을 창출했고 그 중에 공공부문 1,526명, 민간부문이 1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95명,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은 17개 사업에 146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취업상담사를 2명을 배치해서 구인구직 상담에 447명, 구직알선 71명, 동행면접 32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14명에게 사업을 실시했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3개소에게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은 기존 육성기업 4개 마을과 신규 2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국 제1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28개 사업에 25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총 96억7,600만원을 조성하였고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에 246명에 2억5,484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총 8회에 2,113명 참석해서 회당 평균 264명에게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 교육성과는 대학진학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영월공고 취업현황은 졸업생 67명 중에서 취업이 40명 진학 및 부사관 입대가 27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타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실적은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도시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상레져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동강래프팅 주차장 확충공사를 5월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카누카약장 운영입니다. 전까지는 팔괴2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위탁단체를 영월농촌관광협의회로 해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누카약장 인근에다 향토식당도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대회 유치실적은 18개 대회 및 전지훈련 4회를 유치했습니다. 총 방문 인원은 1만115명이며 누계인원은 4만6,300명이 되겠습니다. 경기 파급효과는 54억2,9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강탁구장 운영입니다. 그 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는 1998년도 3위 입상한 이후에 상당 오랜기간 동안 3위를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3위 입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탁구장 운영은 지난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25일 간을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한 35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868명이 이용을 했고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현황, 세부적인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생활체육 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생활체육교실을 영월읍이 아닌 읍·면 지역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 금년도에는 영월읍 시내 지역 외에 영월읍이 체조 연 212명, 김삿갓면, 남면, 수주면 등 3개 종목에 1,179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천 노인건강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건축 부분은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앞에 화단정리라든지 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주천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있지만 배드민턴, 탁구 등 그런 동호인 활동하는데 상당히 활용할 그런 면적이 적다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아울러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하송리 족구장 부근에다가 복합시설 1동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에 대해서 광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국비 요청을 해서 1차년도 2년차로 계획해서 1차년도 사업비를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차년도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도자 운영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국민체육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수영장을 작년 6월에 개장한 이후에 지난 1년 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3만6,804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은 2억7,899만8,000원이 발생하였고 생활체육 교실은 2,259명이 참가하여 2,482만2,000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집행 실적은 연료비라든지 약품처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해서 3억9,474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본 요금은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 덕포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포리 594-1번지 발전소 복지관 부지에 짓고자 하는 덕포지역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다목적실 사업인데 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폐광기금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걸 확보하고 추진하던 중에 군수님과 남부발전소장 간에 대화를 통해 얘기한 결과 남부발전소장께서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복합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추진은 하고 있는데 발전소는 발전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업비 확보도 용이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실무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가능하면 후생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게이트볼장 공사는 추석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소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도비 2억과 군비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는 10개소입니다. 현재는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70% 완료했고 현재 인조잔디를 해당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고 제작되면 바로 게이트볼장에 바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께서 그 주변에다가 실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현황을 파악해서 해야 할 때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총 5억으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으로 1억5,000 확보하고 당초 예산에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요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람석, 계단 이런 시설이 하마 정비한지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를 해서 내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월25일 날 착공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40~50% 보고 있고 10월 30일이 공사기한입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서 빨리 되면 9월 중에도 시범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요금이라든지 운영 방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상시 큰 부담없이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보시면 교육모범도시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좋은 교육도시로서 인구 유입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강원도에서 영월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아마 조례 제정을 하는 모양이예요. 교육에만 신경 쓰다보니까 중단학생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문학교보다는 특성화고 우리 같이 공고가 이런 쪽이 더 비율이 인문학교하고 특성화교 비율이 5.3%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런 청소년이 있는지 파악해서 관련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돼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영월공고에 기숙사비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토, 일요일을 기숙사비를 식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주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을 안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금요일이면 내 보내고, 거의 밥을 안 해주나봐요. 하니까 이 아이들이 차비라든가 굉장히 어렵고 친구들한테 빌붙어있다보면 좋지 않은데 물들기 쉽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 아이들이 방과후 문제에서 인성이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고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상담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얘네들은 이 프로그램에 잘 활용이 안 되나 봐요. 학교에서 밥을 안 주니까, 우린 나간다 하고 실상은 집에 가기에도 또 부모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매주 마다 오는 걸 부모들이 원치 않고 있어서 과장님 기왕에 기숙사비를 지원하는데 한 번 알아보셔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큰 거를 쓰면서 작은 부분에 놓치는 부분, 그래서 이 아이들도 청소년지원센터에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좋은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소요는 되는지,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일이 없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개최 현황이 있는데 체육대회는 유치는 많이 했는데 전지훈련은 4건인지 그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주천고에 축구부가 창설된 이후 도지사기 축구대회 하니까 거기하고 쌍용중학교 이렇게 4군데에서 경기를 하는데 주천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가 주천이 아주 축구 전지훈련하는 데는 경치도 좋고 여건이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답니다. 그래서 뒤에 고등학교 인근에 부지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청 땅으로 돼 있고 해서 확보하기 쉽고. 한 2면 정도를 국제규격으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는 어렵겠지만은 중앙에 국비든지 확보해서 2면 정도를 더 증설하면 전지훈련은 다른 건 2, 3일이면 끝나지만 전지훈련은 시간도 오래가고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 올해는 국비 다, 당장 내년에 안 되고 후년이라도. 꼭 거기 앞으로 에너지 가스안전공사 연구 그것도 들어오고 코이카도 들어오고 하니까 인구도 되고 운동시설이 점점 수요가 늘지만 암튼 주민들이 축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축구장 증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주천번영회장님이 군수님한테 찾아왔다 갔습니다. 주천 축구부가 있으니까 전지훈련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지난 7월3일 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운동장은 어차피 짓더라도 군유지라든지 땅이 없습니다. 일단은 학교 부지가 아니면 지을 곳이 없고 운동장을 학교 축구부가 있고 축구부가 주 사용자가 되면서 전지훈련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가서 교장선생님을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건립 의사가 있느냐. 필요성이라든지, 부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며칠 전에 문서상으로 보냈습니다, 학교에다. 학교에서 그거를 그렇게 언제 쯤 건립, 학교에서는 중학교 축구부까지도 한 2, 3년후에 창단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렇게 확정되면 운동장을 짓겠다, 짓게 되면 학교에서 지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한 50%는 교육경비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50% 정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또 좀 지원받고 군비 좀 일부 부담을 하고 건립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뒤 쪽에 사슴키우는 그 쪽하고 요렇게 하면. 부지는 거의 될 거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학교에서 건립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면 덕포체육센터 조성사업. 당초에는 군에서 할려다가 남부발전에서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남부발전이 어려울 때는 본 사업은 군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후생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실내게이트볼장. 이 두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약속을 주민들하고 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가 하든지 하여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남부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추진하고요. 정 안된다면 부득이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든가 확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라도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했어요.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그쪽 지역에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걸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능한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그게 정 안되면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일전에 발전소 대표분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뵀는데요. 아마 이게 정부의 발전처에서 예산을 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쪽 얘기를 하시대요. 감사파트쪽에서 예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게 답변하셔서, 과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 아시지만 이 체육시설이 영월 시내 쪽에 집중돼 있고 덕포는 많이 부족하죠. 본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울 때는 군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발전소에도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으니까 하기가 용이한데. 만약 2단계 사업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데 보면 게이트볼장 바닥기초공사가 먼저 독려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실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실외는 기존에도 있으니까 실외는 필요없구요. 실내로 만들어서 4계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것 좀. 신천초 다목적 짓는 거. 이미 발주처는 교육청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16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행처라든가 시공회사 발주처 그런,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현장에, 또한 조감도까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뭐, 보온덮개만 덮어놓고 가림시설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거는 주민들이 알 권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거는 챙겨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들리는 얘기만 전해줄게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사들이 있으면 주변에 아마 인제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숙소에 있으면서 대금 정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계속 주민들 말을 하는데. 이런 걸 명쾌하게 못하니까 우리 군청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청에 이렇게 하면서 식대가 밀리고 숙박 하는 게 안 되면서,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여는 없겠지만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사업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나가지 않도록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 조감도라든지 문서 내용 이런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봐도 뭔 업체가 잘못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사업진도가 늦는 거 같더라구요.

부실한 업체가 아니냐. 하도를 줘 갖고 소장이 몇 인줄 모른대요, 소장이. 몇 인지 구분을 못한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사업 첫 번째로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영월의료원과 우리 보건소가 협력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인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지원 등 5개 시책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과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에 주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유행을 지속 감시하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통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민간공공협력 통합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과 보건소 간 민간공공협력 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접촉자 검진지원, 입원명령 및 진료비 지원,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약제내성검사 실시 등 민간·공공 협력체계 확대로 결핵발병 예방과 전파차단, 내성결핵 방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추세인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활동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한 읍·면순회 홍보와 경로당 순회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야생진드기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해충기피제 및 기피제가 처리된 토시 배부 등 예방활동을 통하여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매개체 서식처 환경관리를 통하여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발열성질환 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5대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5대암 검진을 3,571건 실시하였으며, 암 및 희귀성난치성질환 환자 73명에 대해서 의료비 7,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증가로 예산이 조기소진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가암 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9쪽, 저소득층 가정방문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2,384가구 3,182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4,699회의 질환관리, 간호물품 제공 및 상담 등 방문서비스를 하였으며, 이밖에 1,484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전립선 등 만성질환을 검진하여 질환 의심자 359여명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위험군 집중관리, 신규 방문대상자 적극 발굴, 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건강상담서비스 및 만성질환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4,062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보건교육 170회, 체조건강교실 239회를 운영하였고 제6회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더불어 건강리더 양성과 심뇌혈관 예방 홍보 강화로 우리 군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르신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2,937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3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등 순회교육과 상담을 147회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의 원격화상진료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배회가능 어르신 신원확인 인식표 보급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 강화로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불소용액 양치, 치아 홈메우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18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구강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 및 교육과 더불어서 의치보철 시술, 불소도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248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6개월 금연 성공률 62%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금연 홍보물 배부를 통한 금연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 단속과 홍보교육활동 강화를 통하여 우리 군의 금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체외수정 및 인공시술) 7명을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89명 가정에 3,900여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임신 및 출산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 특수조제 분유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임기여성 임신·출산 적극 지원 및 선천성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풍진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탠덤매스검사 53종을 추가하여 검사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입니다.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에게는 2,100여만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연 10,343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 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용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은 도비 증액요구 및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밖에 안질환 무료시술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허브보건소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관절염교실 등 건강교실 운영과 가정방문, 그리고 무료 이동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침시술, 투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18쪽 신규시책 첫 번째로 친절, 감동주는 민간 의료서비스입니다.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를 위하여 의약업소의 자율간담회 개최, 병원급 의료기관 자체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종별 자율 점검표 배부 및 친절서비스 독려를 통해서 지역사회 친절마인드 구축과 더불어서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민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신규시책 두 번째로 불임예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중앙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국가예방접종 계획 변경으로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신규시책 세 번째로 장애인 재활보건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과 더불어 읍면지역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의료서비스팀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운동실의 장비보강과 맞춤식 재활운동 및 미술·작업치료교실 운영과 더불어서 장애인 건강요구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재활서비스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규시책 네 번째로 건강검진결과 콜(call)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결과 이상소견 판정자 172명에 대해서 393회의 건강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자원연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상담 지속 추진과 더불어 건강상담팀 직무교육을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상자를 지속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행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신규시책 다섯 번째로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북면 지역 건강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사이상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이동 건강교실과 9988234실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분석, 건강위원회 구성·운영, 건강클리닉 운영, 맞춤형 운동실천교실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지도사 50명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건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규시책 여섯 번째로 학생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상담수당과 치료비 등 교과부 예산 반영관계로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도내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재학생 중 관심군 및 주의군에 대한 심층 사전평가 및 주기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신규시책 일곱 번째로 다문화인 잇몸튼튼 하얀미소입니다. 다문화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상자 파악 및 개별안내를 통해서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3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센터와 협력해서 검진 기피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다문화인 구강건강증진 및 소외감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UP, 만족UP, 건강UP 진료서비스입니다. 신축 보건소에 부합하는 명품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 안내도우미 배치, 도움벨 설치, 유축실 설치·운영, 친절 다짐시간 운영 등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로 고객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25쪽에. 친절UP, 만족UP, 건강UP.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아무리 친절해도 시설장비가 고객에 마음에 안 든다면. 만일에 가정해서 군 보건소에 세계 최고의 장비가 있다면 한 번만 검사하면 그 사람의 수명까지 진단할 수 있다면 약간 불친절해도 고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가정도 해보는데. 제 말씀의 본질은 주천에 시내 가운데 있는 파출소가 시가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땅을 사서 등기이전까지 다 돼서 건축비만 확보되면 신축하게 되는데. 일부 주천서 얘는 통합진료소를 위에다 지워서 노인들은 걸어가기가 어려워서 한동안은 셔틀버스 봉고차를 운행한 적이 있지요. 이왕 하는 거 경찰서하고 바꿔서 지으면 보건소가 내려오고 경찰서가 올라가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오히려 지금은 밑에 병원은 좋아하죠. 노인들이 못 올라가니까 병원에 손님이 더 많고 그런 애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서 다 관련된 일이라서. 처음부터 주천 통합보건진료소는 지대가 높은데 지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나올 때는 좀 나름대로 진료소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론을 들어보셔 가지고 군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건소장 참모로서 정확한, 충분한 얘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답변 바란 건 아닙니다.

원래 주천통합보건진료소가 당초에 건립될 때는 주천면과 수주면과 통합해서 2개 면에 대해서 지소가 하나 있는 걸로 그 당시에 사업이 잘됐다고 상도 받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래 와서는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동안 앰블런스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주천파출소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안돼서 중앙지침에 이런 거는 다 위배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시내로 옮긴다는 거는. 그렇지만 군수님도 뜻도 있고 해서 하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천복지회관 있잖아요. 시내. 복지회관 쪽으로 아예 그 쪽으로 내려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하고 주천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많이 있는데 한반도면이나 북면, 남면이나 상동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활용하고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서비스를 잘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나마 의료 혜택이 적은 지역이지만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영월시내하고 주천같은 경우는 차량은 확보돼 있습니다. 북면만 보건소, 한 대가 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봤을 적에 의료사각지대란 말입니다. 방문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개인차를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또 일반 가정방문 해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특히 병의원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에 계획 세우셔서 북면은 한 개가 돼 있지만 없는 지역에는 보건지소에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인 면지역에 직원들이 쉽게 해서 기분 좋게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주민들도 좋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합니다. 한 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각지대인 읍·면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하겠고 금년도에 우선 직원이 많은 한반도면 보건지소 5명이 있습니다. 방문차량을 국비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만도가 영월군의 중학생 비만도가 1위란 말이예요. 그래서 23쪽에 학생정신건강관리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성인과도 연결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방법 등 보건소에서 있으실까요?

물론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학교에 대한 보건 프로그램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간을 할애를 안 해 주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연클리닉 이것도 참 어렵게 하고 있고. 다음에 어린이 건강프로그램도 하는데 학교 시간 내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학생 비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제 생각에도 아직, 영월에 분석 정도는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도, 검토 좀 해주기 바라고, 한 가지는 보고서에는 없는데 각종 사전예방 접종이 많은데 어른이 되면은 대상포진 감염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예방접종이 있다 그래요. 영월군에서도 돈은 유로로 하더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유료로 하더라도 편의성 있게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기술교육하고 위탁수리 등 각종 하는데 현재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현재 정규직 5명하고 무기계약 1명, 기간제 2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 그죠?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5명입니다.

한정된 인원에다가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고 더불어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주고 있죠?

최근에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사서 비치하면서 여러 농가가 쓰도록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부서에서는 어떤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인원은 따라 오지 않고 지금 업무만 준단 말이죠. 계속 농기계임대 업무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는 위탁수리라고 하는 큰 타이틀가지고 매달려 하는데 직원들은 더 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과연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에다가 직원이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형기종은 어떤 법인단체라든가 그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끔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3명을 갖다 놓고 100가지 업무를 하는데다가 또 거기다가 업무를 또 줄 경우에는. 특히 금년도에는 위탁수리를 하면서 농업인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부서에는 별도로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농민들 다수 얘기입니다. 업무량이 과하게 되는데 향후 중앙부처를 가든가 진흥청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직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농기계 위탁수리 확인서라고 하는 판넬이 있죠?

예.

군내에 위탁수리 지정하는 업체가 몇 명이래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한 개를 주다보니까 출장을 나가서 찍어야 되고 그동안에 자기네 사업장에 왔을 경우에 찍는데 불편이 있다 꼭 위탁수리 절차 과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더 해주든지 아니면 농기계사업자들보고 자부담해서 더 만들라하든가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인원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느껴서 조직관리 부서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상당부분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군수님 모시고 농림축산부에 6월 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원문제나 농기계 노후 된 거를 새로 교체하는 문제, 관리 전산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습니다만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만 인력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많이 도움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기종은 지금 현재 주로 많은 게 자주식베일러하고 금년도 새로 추진되는 감자수확기가 대표적인데. 자주식 베일러는 영농조합법인의 어느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 거라서 완전 위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리 전 확인 판넬은 저희가 농가하고 기존 등록된 수리부품이 같이 확실히 교체가 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하고 있는데 판넬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점 의견 들어서 필요성 있다 하면 다시 제작해서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농업축산과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임대사업소에다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임대사업소에 넘기겠다 길래 그 때 말을 안 했어요. 거기는 기계만 주고 끝나지만 받는 쪽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서로 센터에서만 인력확보 노력을 하지 말고 농업축산과도 같이 해줘야 되요. 그래서 기껏 사업비만 따 가지고 센터에 넘겨버리면 센터는 받아가지고 누가 하느냐는 거죠, 추진을. 그거 좀 농업축산과하고 해서 인력확보에, 특히 소장님도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봐 주시면 농촌 어메니티체험 관광기반.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카누마을을 받아가지고 카누·카약장을 운영하는데 여기 사업예산에 2,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2,500만원은 코레일하고 추진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5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기차로 온 여행객들을 현지 저희 관광지나 체험농장에 이동하는 버스임차비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팸투어비로 해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카누·카약장 운영하고는 조금 여기는, 코레일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한 달을 운영해 보셨어요. 어떤? 아직 농촌체험상품, 레일그린.

레일그린은 지금 진행을 6월30일까지 코레일 팸투어 3회하고 나머지 시범 7회를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한반도 뗏목마을을 체험하고 전통시장 서부시장하고 장날인 날은 장날 가고. 식사를 현지 한반도면 주변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30명 온 팀들은 한반도 체험하고 연당5리에서 토마토 수확을 하고 토마토 사 가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일그린 이 사업을 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업을 협의회가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영월군하고 철도공사하고 연결해서 고객이나 다 철도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기차타고 영월역에 오면 역에서부터는 저희가 체험관광을 한 다음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결국은 처음에 목표인원은 1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조금 빠진 부분이 기왕에 우리 예산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뭔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나 싶어서,

아, 지금, 1만 명은 카누·카약장 운영하는데 당초에 잡은 거고. 레일그린은 2,300명입니다. 저희들 하는 게 주가 농촌의 이런 농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수확하고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는 거의 다 겸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카누·카약장을 운영하지만 이 분들은 농가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 쪽에 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방법, 이 분들이 이거까지 다 하라 하면 예산도 안 주면서 하라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농장에 방문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 분들이 기차여행을 하는 분들이라서 군 농업축산과에서 영월역에다가 판매장을 지금 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판매하고 농가의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1항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부터 12항 화훼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7,31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74농가에서 상반기 매출액 1억1,000만원을 올렸으며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40만매를 공급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강소농 33호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육성은 연구모임 3개에 90명과 품목별 농업인 단체 14개회에 907명을 대상으로 3,630만원을 지원하여 연시총회는 7회, 선진지 농장견학 및 교육 7회, 동강할미꽃 전시 및 군락지 조성을 추진하고 영월농산물 홍보활동으로 산채리플렛 2만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1ha의 시설과 노지포장에 1억3,630만원으로 6개 과제 재배시험과 품종비교시험 4개 과제를 운영하고 꽃묘 생산은 13만8,000본으로 계절꽃 팬지, 메리골드 등 2종 12만5,000본은 3월과 6월에 공급하고 넝쿨장미 1만3,000본은 3월에 영월읍을 대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은 3개 사업 8,11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은 4개소 60ha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는 북면 문곡2리 1개소 0.3ha를 운영하고 병해충 관찰포는 벼, 고추, 참깨, 가을무, 가을배추 등 5개 작목 15개소를 설치,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 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병해충 발생 추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은 12억1,54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검정실 상반기 토양검정은 1,806점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은 130톤을 배양 공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친환경인증 농가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직불제 대상 농가 등 700점 등 해서 총 2,500점의 토양검정과 유용미생물은 120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건물 신축을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은 4개 사업에 12억3,410만원의 사업비로 477ha를 조성 석회암지역 찰수수 명품화 사업은 14개소 182ha 규모로 파종기, 탈곡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일시수확형 다현녹두 재배시범단지 조성은 녹두단지 10㏊를 조성하였으며 보급종 우량종사 생산지원은 11개소 223㏊에 채종포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생산용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은 3개 단지, 44㏊를 조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찰수수 명품화 사업 잔량 18ha를 추가 조성하고 다현녹두 시범단지는 범용콤바인을 구입 지원하며 우량종자 생산과 찰옥수수 종자 생산은 포장관리와 종자 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확대는 9개 사업으로 21억5,1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1만3,200㎡를 설치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고추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하우스 1ha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무임방제시설, 공기유통팬, 스프링클러, 자동개폐기 개선으로 16개소를 완료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연동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544㎡를 지원하고. 10쪽입니다. 첨단소재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사업은 나노탄소 적외 등 설치를 위한 200kw 전기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이중시설은 3개소에 5,940㎡를 설치하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은 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은 비닐하우스 내 운반레일 설치로 4열식은 9농가, 2열식은 1농가를 설치 완료하고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은 8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은 3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 은 241㏊에 배추재배포장에 무사마귀병 방제약품 2,735포를 공급하였고 고추품질향상 재배기술 지원은 20ha에 헛골피복용 차광망과 지주대, 다목적 건조기 10대를 지원하고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재배확대 시범은 0.2ha에 종묘, 하우스 차광시설 개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6억9,56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은 관수시설 3ha와 건조기 8대, 급속냉동 저장고 5동, 친환경 자재 수피, 얼라이브 10ha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삼재배 기반조성은 30ha, 36농가를 대상으로 미량요소 영양제와 미생물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인삼연작장해 개선사업은 3ha, 5농가를 대상으로 토양훈증제(밧사미드)와 멀칭비닐을 공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은 2ha 2농가에 감초 종자를 지원하고 약초 간이시설은 2개소 2농가에 약초 건조기, 탈피기를 지원하였으며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지원은 1.4ha 7농가를 대상으로 오미자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고품질 버섯 시설지원은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섯배지 및 재배사 지원은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0.5ha, 우량묘삼포 조성 0.4ha, 특용작물 0.6ha는 11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2개 사업에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 농업기술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효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은 사료제조기 1대, 사료 운반기 2대를 설치 중이며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개량벌통 30군, 비가림시설 30개를 완료하고 친환경 소독약품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영월과수 육성은 8개 사업으로 12억9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신규과원 조성은 2농가, 0.8ha를 완료하고 사과 신규과원 조성은 8농가, 4ha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은 25ha, 110농가를 완료하고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은 1ha, 6농가를 완료하고 탑푸르트 포도 시범단지 육성은 31.6ha, 39농가에 현장컨설팅 5회를 추진했습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은 41.8ha에 기계 14대, 85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지원은 92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유인추 유인클립 428상자와 복숭아 유인부목 2.8ha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반사필름 48.3ha, 과수 선별기 10대, 영월포도 수출용 박스 및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훼 수출 경쟁력 강화는 4개 사업에 4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용 백합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지원은 5농가에 50만구를 계약하여 현재 33만9,000구를 납품받았으며 간이베드 이용나리 인편번식 시범은 2농가 0.2㏊에 간이베드 시설과 인편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관비시설은 1농가 5,500㎡를 설치 완료하고 국화묘는 3농가에 53만2,000본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나팔나리 종구 구입은 4농가 22만1,000구를 공급하고 두둑형성기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화훼 연작장해 개선은 13농가에 8만6,149㎡로 밀기울처리 농가는 4농가, 토양훈증제 처리는 12농가입니다. 향후 계획은 백합 일본 수출로 종구 지원량의 90%인 45만본을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출하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으로 3농가에 7만5,000구의 백합 종구를 7월 중순부터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어 가는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금년도 조사료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50% 밖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조사료 생산하는데 어떤 논에다가 호밀을 좀 재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하겠다는데 그것이 사실 센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담당하시죠. 벼농사를?

축산분야는 채소특작계에서 담당을 하고요. 벼농사는 식량작물부서에서 김경수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논에다가 호밀을 심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센터가 하는 거라서 농민들에게도 호밀을 심고 나서 다음 해에 호밀을 수확한 뒤에 벼농사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서로 기술지도를 해서. 또한 농업인들에게도 한 15일 정도 늦게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하는 바람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호밀작업을 안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특히 농업 부분에 잘 아시니까 잘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습지가 되면서 강에 갈대를 수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줄고 많은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호밀이라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페이지를 얘기하자면 11쪽이 될 거 같은데. 연관은 크게 없는 거 같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고추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요?

590ha입니다.

아마 그 때가 1,000ha 넘었을 때의 일일거예요. 그 때 양건시설 지원해 주고 무슨 다른 건조시설 지원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공기1리, 도천2리, 토교 거기 가보면은 고추 주산마을이라고 우리가 만든 홍보 안내판이 있어요. 아마 문과장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1900년 말 될 거예요. 제가 과장되기 전에 한 거니까. 제가 출장다니다 보면 그 간판이 아주 낡고 망가졌고 영월고추가 1,000ha, 1,200ha까지 올라갔다가 500으로 줄어든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관심이 적은 거 같애요. 한 번 동네 입구니까 협의를 해서 처음 세웠을 때는 홍보물이 됐지만 세월이 가니까 애물단지 또는 흉물이 될 수 있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이장들이 리모델링 한다면 해 주더라도 철거를, 거기 고추가 없는데도 있어요.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이런 얘깁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보급과 소관이니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는 별개지만. 농업·농촌 농업인들이 바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해 주는 게 첫 번째라 생각되어서요. 혹시 우리 지역에 군부대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유통관계는 농업축산과 농산물 유통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농업인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거나 그랬을 때 전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쪽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전자상거래 영농법인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물량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농업축산과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도 상당부분이 연결은 돼 지리라 생각해서 차후에 이런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어느 포도 농가에 대규모 밭이 있었는데 갈아 엎고 흙으로 퍼 붓고 하더니 굉장히 큰 시설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지원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영흥9리 지역에 삼태사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처음 시설포도 하우스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 과원을 폐원을 하고, 전체 시설이 완료되면 안에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하게 되면 약 2년 후에는 바로 하우스 시설포도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묘목을 해 놨는지 다 어린 묘목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 분이 홍콩으로 수출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고품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전국 최고의 품질로 지원도 하고 시스템도 바꾸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포도를 사 먹어보면 결코 싼 값은 아니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바꿔서 고품질로 만들게 되면 거기서 그만큼 들어간 비용만큼 단가는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사먹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게 일반화 돼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요.

예. 우리가 지금 시설포도를 올해 시험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영월의 포도는 일찍 출하가 되는 농가에서는 8월 말부터 9월 중·하순까지 계속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9월 초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서 경북 김천이나 경기도 안성, 안산 이런 지역에서는 보통 한 8월 20일이면 포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포도가 끝난 뒤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고품질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9월초에 나오는 거는 8월 말경으로 한 10여일 지금 시설포도에서 수확시기를 당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도 면적이 100ha가 넘는데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시설면적을 600평 해보고 어느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낫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이걸 2, 3년 운영해 봐서 별로 일반 노지에 간이 비가림시설로 한 게 경영수지 측면에서 낫다고 하면 시설포도는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겁니다.

가격을 높여서 받기 보다는 기간 조절을 해서 판로를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됐고. 여기 보면 자부담이 40% 되는데, 삼태사 아래 그 정도 규모면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예요. 그 시설이?

보통 지금 설치한 게 0.2ha, 600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노지에서 포도묘목을 심게 되면 300평당 100주가 들어가는데 시설 안에서는 조금 밀식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올해 식재를 하고 또 2년 정도 관리를 해서 수확을 했을 때 수지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알려고 해요. 그 정도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이.

평당 한 8만5,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2헥타면 제가 그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총 얼마 정도?

4,800, 한 5,000만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5,000정도 그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일반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짓는 게 평당 6만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포도 비가림시설을 위해서는 파이프 길이가 더 길어야 되고 그 안에 높이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이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동화 하우스보다는 자동화는 9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8건에 대해서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개량, 블록시스템 및 관망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346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노후관 2.5㎞ 교체와 변실 24개소 설치, 누수 306km 탐사, 누수 87개소 적출 및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블록고립, 노후관로 10km 개량, 관로신설 5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 주천 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금마리, 용석리에 지방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하여 총 35억을 투자하여 총 배수관로 1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주천 제2배수지 설치를 위하여 금마리 228번지 외 4필지 1,979㎡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녹전4리 중동면 응고개 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신천리 잿말, 화랏 전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잿말, 화랏 마을에 전용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대시멘트 내 구간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8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영월군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4개 시군 상수도 시설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통합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위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시설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주천 취·정수장 펌프 설치를 추가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콜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영월정수장의 착수정과 혼화지 덮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녹전리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일 10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마을하수 처리시설 한트(HANT)공법 및 일반기자재 설치와 하수관거 및 맨홀 펌프장 7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8.1km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최근 신축 가옥 및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증가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법흥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1일 250톤 처리 용량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하수처리 공법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영월군 방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방절리 주변 생활하수에 강변저류지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7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1km와 신아아파트를 포함하여 배수설비 69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영월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9쪽에 보면 방절리 하수관거 69가구는 방절1리까지인가요?

방절1리만입니다.

방절2리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했던 방절2리는 주민들이 제외됐다는 거 알고 막 항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항의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영월군 하수도 정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그때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절2리까지 하기 위해서 어디나 하면, 청령포 칼국수 조금 지나서까지 관을 묻어 놓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어지는 거는 거기까지만 해 놓으면 또 2리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죠?

좀 쉽죠.

쉬울 거 같은데. 그 분들의 항의는 이거예요. 계속 작년 한 1년 이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내년엔 된다, 된다 했던 게 2013년 초에 된다, 최종 뭐 그런 얘기 들어오다가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항의가 심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해 줬으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원래는 계획에 안 들었었는데 여기 신아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변에 한 70여 가구에 나오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강변저류지에 물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 작년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됐었어요. 원래 처음서부터 방절2리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방절1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확정이 됐고 17억2,100만원도 원래는 2년차 사업으로 확정이 됐었어요. 올해 7억 확보했었는데 이게 20억도 안되는 거 가지고 2년 씩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금년도에 다 끝내 줄테니까 예산을 좀 돌려달라 계속 요구했었어요. 원주청에서도 산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쓰는 사업비 우리한테 돌려서 주면 우리가 마무리 하겠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1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17억2,100만원 전액 됐습니다. 국비 추경에서 확보돼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할 거고.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받아가지고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방절2리에 대한 하수관거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주민들이 하수관거 당장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크게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때그때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걸 원하는 거 아닌가. 안 해주고 기다리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득을 하면.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쪽 보충인데요. 그러면 69가구는 방절1리 개인주택들이예요?

신아아파트하고 몇 세대인지는 잘 몰라도.

170.

거기 다 하고요. 옆에 있는 단독주택들하고. 또 이 쪽에 모텔 여기, 무슨 모텔이드라······.

청령포.

청령포모텔하고. 옆에 솔잎가든하고 위에 택배있고 여기까지 다예요. 거기까지 단데 그 위에 펜션도 있고 거기까지 다하는데. 신아아파트 쪽에서 건너서 봤을 때 요쪽에 집들 몇 집 있죠. 대 여섯 집 보여요. 지금 강변저류지 산 밑으로. 거기는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고도도 맞지 않고 6가구를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6가구 정도를 배수설비를 하기에는 돈이 1, 2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중간펌프장도 있어야 되고, 가압도 해줘야 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거기 6가구만 제외됐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아아파트가 포함되네요.

신아아파트는 벌써, 우리가 6월 달에 착공해서 바로 연결했습니다. 신아아파트는 단독 정화조로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옆에 관이 있어서 바로 연결돼 가지고 현재 벌써 강변저류지로 안 들어간 지가, 신아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안 들어간 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생활하수가 좀 많이 발생되는데 토공작업 하고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는 방학 때 하는 걸로. 학생들한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방절1리는 거의 다 들어가네, 약간 일부만 빼 놓고.

거기 일부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와 4쪽부터 5쪽의 2013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6쪽의 시책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매립폐기물 처리를 3,414톤과 침출수 3,74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환경부 고시 2012-218호에 의거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환경정책과 정기 지도점검을 상반기 중 2회를 받았습니다.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20일 일요일 새벽 6시에 매립장에 화재가 발생되어 차수막 일부가 손실되었으나 즉시 복구를 완료하고 CCTV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각, 재활용, 음식물 처리시설 극대화를 통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를 철저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2,01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은 5나노그램이나 0.038나노그램으로 아주 미세하게 체크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배출농도 저하를 위한 주기적 점검분석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930톤 처리하여 작년에 4%가 증가되어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점검을 원주청에서 1회, 강원도에서 2회 불시점검을 하였으나 위법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았으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운영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용량증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619톤을 처리하여 2,886만7,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요인은 동강시스타 본격 운영과 각종 스포츠대회 등이 관내에서 많이 열리고 또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가구류에 대한 민간위탁 시행을 2013년 5월1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톤당 16만5,000원에 (주)성원환경과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약 349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파쇄기날 교체 및 장소 이전을 위한 사업소 내 공간 확보를 검토하여 시행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분뇨 처리를 2,724톤을 처리하였으며 구제역 침출수를 3회 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했으나 법정 환경기준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청에서 불시에 6회를 점검했으나 위법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분뇨반입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류수 관로 재설치 및 2014년도 상수도 설비 유무를 하반기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목적 근거 및 2013년 사업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9명이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님 두 분, 주민대표 5인, 주민 추천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 내역은 4건에 3,367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진지 견학 66가구에 199만7,000원, 난방비 지원 46가구에 2,208만원, 농자재 구입에 15가구에 720만원, 집수리 지원에 5가구에 240만원의 사업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잔액 232만3,000원은 재활용 분리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홍보하고자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바라며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와 당부를 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 1일 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