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산 매립장 선별장 확보를 위하여 토지 1필지 1,895제곱미터와 건물 1동 2,440제곱미터의 취득과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 둘레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산수유 다목적광장 조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6,691제곱미터와 건물 2동 821제곱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천황봉 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 체험시설 및 친환경쌀 건조시설, 전통식품 가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물 3동 587제곱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운봉읍 화수리에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 토지 5필지 6,097제곱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들을 심사한 결과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3필지 6,691제곱미터와 건물 2동 821제곱미터의 취득은 각 시설물의 설치 예정부지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없었고 지형 또한 목적사업에 부적정한 지형이라고 판단되며 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용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그리고 시급한 신규사업 등을 추가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심성, 행사성, 불요불급 예산 여부, 유사 중복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 후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쟁점사업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 규모는 총 5,271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5,2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3억 800만원, 읍면동 소관 429만원 총 3억 6,41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