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환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한솔고 외 자율형 공립고 선정, 부강공고의 세종하이텍고 개편, 국내 최초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세종국제고등학교 개교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지원에 32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도 32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학교급별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 등 선진 스마트교육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출범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 세종교육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417억5,23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21억4,834만원, 세출 결산액은 841억7,191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79억7,642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356억668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3억6,8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627만원을 전용하였고, 2013년6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403억30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8,6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초등교원 연수 등 12개 사업비로 347억6,624만원, 사고이월은 교원직무연수 등 6개 사업비로 8억4,044만원으로 이월사업비 총액은 356억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억8,764만원이며 이는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억2,459만원으로 학교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103억4,6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3억2,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9,7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결산업무 외에도 상관없나요, 당부의 말씀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93억4,376만원, 세입 결산액 80억8,232만원, 세출 결산액 209억8,337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48억9,676만원, 국고보조금은 9,753만원이며 자치단체에서 교부되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7억2,239만원, 기타 지원금 1억710만원, 자치단체 전입금 7,719만원이고, 검정고시 등 수수료 수입은 1,832만원이며 기타 수입으로 1억6,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12억8,309만원을 사용했고 18%인 2억4,06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02억9,412만원 사용하였고, 9.6%인 9억8,844만원을 불용하였고, 교육복지 지원은 63억7,270만원 사용하였고 3.8%인 2억4,795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5억4,217만원 사용하였으며 9%에 해당하는 2억3,021만원을 불용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8,720만원 사용하고 0.5%인 46만원 불용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377만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직업교육 1억1,236만원 사용하였고 1.6%에 해당하는 186만원 불용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1억380만원 사용하였고 5,467만원 불용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1억6,413만원 중 3,167만원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마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한솔초 10학급, 한솔중 3학급을 증설하고, 일선학교 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추경이 끝난 11월에 추가 채용인원 17명이 증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수납액이 3억9,603만9,070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세입경정 없이 결산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년도 말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기타수입, 이자수입, 세종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전수입을 예산액보다 감액 전입하는 등 15건의 예산과 불일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년도 말 교부되었으며, 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정책과와 미래인재과의 소관부서 혼동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충남교육청과의 교부금 정산액으로 추경 이후 정산이 확정 이전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수입,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등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이 계획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집행에 219억7,370만3,000원 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3억635만원으로 1.3%이며, 자세한 불용사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예산은 실무준비단에서 충남교육청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예산의 중복 및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7월1일 출범으로 사업집행기간이 6개월로 촉박해서 당초 편성한 예산의 15.5%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세종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조사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범 당시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에 시기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에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마이크 꺼짐)같이 묶어서 하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자고요. 그게 낫겠어요.

(마이크 꺼짐)채무는 어디 소관이에요?

(마이크 꺼짐)불용액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전에 진행하던 식으로 할까요?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참여 안 했던 분이 우리들(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가리키며)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네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시고 넘어가자고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6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너무 간단히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81쪽에서 86쪽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이 기록물 보존관리에서 9억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불용액 주요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을 편성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87쪽에서 94쪽입니다. 예산 총액 539억원 중 75.2%인 40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34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결산내역은 정규직 인건비로 370억원을 편성했으나 정원 대비 현원 미달 운영으로 60억원이 불용되었고, 예비비는 70억원을 편성했으나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지원과는 예산 현액 총 450억원 중 113억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27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원을 사고이월했으며, 5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률은 13.1%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결산검사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는 서류만 해도 무척 많은 양이라 그것도 다 못 보는데, 교육청 건 교육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잘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바가 없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2012년도7월1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있다 세종시교육청으로 되면서 아마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이월된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세종시청도 그런 게 많은데 어제 세종시청 자료를 보니까 마산, 창원은 그래도 준비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찬,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로 합쳐지면서 연기군에서 세종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도 그쪽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적었어요. 우리는 연기군에서 세종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이었다가 세종시 되면서 그 당시 예산편성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아마 교과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많고 이월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2014년도에는 착오 없으시고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결위원하고 사실 큰 관련이 없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세종시교육청 예산 다르고 또 세종시 예산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1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교육위원이 충남도 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 교육위원을 대행하고 있고 세종시의회가 곧 교육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사안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각 학교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로라든지 하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종시와 교육청과 연관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무슨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를 하긴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보니까 실무자들 선에서 교육청에서는 세종시로 미루고,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미루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사안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이나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세종시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하든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세종시는 종합행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구를 더욱 더 활성화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주민들한테 가면 이것이 교육청에 갔더니 세종시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넘겼다는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시고, 세종시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세종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불신만 자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하수문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서로 협력하면 이 사업을 같이 할 것도 있고 어느 쪽에서 딱 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이 되는데 주민들, 학부형들 모아놓고 교육청에서는 세종시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세종시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듣는 학부형들이나, 학부형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시와 교육청과 같이 미리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이슈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확실히 해줘야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앞으로 시나 교육청이나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교육청 갔더니 이렇게 미루더라, 저렇게 미루더라. 민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자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 위원님들도 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학교에서 막상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이 의원님,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수렴하시고, 또 세종시에서 학교에 부탁할 것은 뭔지, 교육청은 세종시 예산 편성 쪽에 뭘 부탁할 것인지를 올해부터는 그런 걸 확실히 해서 서로 불신 받는 행정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 법이나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은 있어도 하여튼 가르마를 타서 정확하게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협의기구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협의를 매달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든지 해서 협의기구를 저희도 시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사안이 있을 때만 만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육청에서 세종시에 요구할 것이 뭔가, 시에서는 교육청에 요구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문제 또 행정사무감사 등등 관심 있게 봐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갑자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비비 관계를 82억인가 얼마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 예비비가 나오는데 그 예비비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나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8,600만원인데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한 거죠? 예비비를 인건비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나 법적인 문제는 이상 없는 거예요?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결산검사를 떠나서 채무관계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있나요?

저희는 채무 없습니다.

지금 채권 발행한 것도 당연히 없겠죠?

네.

앞으로는 발행할 계획이 있는 걸로 체크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3페이지 보면 “앞으로는 신설학교를 위해서 채무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진단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진단을 하기 전에 교육청 나름대로 향후의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도 어제 그런 채무관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는 채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지적됐었고, 앞서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서 불용액이 223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지금 두 분 국장님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누결되어 있는 거죠? 1,417억5,200만원에 불용액이 219억7,300만원 아니겠어요?

예산업무는 정책기획관 담당입니다. 결산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1,417억의 불용액이 219억7,300만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15.5%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물론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인정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많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습니다.

많죠?

네.

우리 측에 얘기해서 많다고 인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관련되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각 시･도, 특히 충남교육청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세종시에도 한두 번은 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초과수당 문제라든지 교통여비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언론에 나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론에 지적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청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보시기에 세종시에는 여비, 교통비라든지 초과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장치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직원 교육이라든지 각종 회의 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상시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 전례대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보이지는 않으니까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국장님! 교육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교육시켜서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결산검사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교육청도 초과근무수당은 일괄적으로 몇 시간씩 해주는 것도 있죠? 몇 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못하거든요. 근무수준에 준해서 준다고 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안 주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만 나쁜 말로 하면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세종시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억제를 한 번 해보자는 제도방침도 나왔었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형식적 보다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청 같은 데는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찍고 나가는 것도 했고 일부 희망하는 학교에서도 했는데 저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양심이나 의식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걸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도 대두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나름대로 관리를 해보세요. 너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세종시교육청에 계신 분들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되고 나름대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청을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자료요청은 학교교육여선개선시설 이월액이 326억이거든요. 불용액은 58억이고요. 예산 현액은 443억인데 이월한 326억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총 예산 현액 1,417억 중에서 443억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인데 집행률이 13.15입니다. 불용률은 14.29%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59.38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7월1일 개청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집행하려면 설계기본자료부터 설계하고 계약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역시 집행함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덜 할 것이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일반 구분에서 보면 예비비가 6,069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도 일반적으로 작년 7월1일부터 출범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도 단위 교육청으로 발돋움 하는데... 실무준비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든 내역을 샅샅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인구 10만에서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착오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월액은 사고, 명시, 순세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갖추어서 하지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결산을 보면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물론 하시겠지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종시의 예산이 다른 지역 업자들의 손에 들어가고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은 예산 현액 총액 8,146만5,000원 중 7,269만8,000원 집행하였고 876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대비 89.2%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0.8%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중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당초 포상금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추경에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인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이 8,14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7,269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교육청에 감사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인원이 지금 충당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인원만 부족해서 ‘감사인력풀제’ 라고 해서 전문직, 장학사 지원을 요청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비, 교통비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감사관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렇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물론 국장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감사관으로서 한 말씀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세종시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과장님으로서 체크하다보면 잘 되어 가는지 등등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비는 4시간 이하일 때는 1만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을 여비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관내 여비인데 “걸어가도 되는데 왜 여비를 지급하느냐.” 그런데 여비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중앙에서 여비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2㎞ 이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 옆의 동료가 사인을 해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고 또 회수를 조치했고, 또 본청 각 과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부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고 조금 이상이 있는 학교는 감사를 하자고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감사관실 과장님으로서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되나요?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데는 학교가 1,000여 개가 넘는데 여기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서 감사실 직원들이 학교를 너무 자주 갈 정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학교는 잘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8억2,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억5,500만원, 이월액은 2억6,900만원, 불용액은 5억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대동초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시청으로부터 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결산을 보면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1억3,800만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8억7,23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기관운영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 홍보 예산 관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2012년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홍보를 이미 시작했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개별 사업별 홈페이지를 10개 이상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영상뉴스, e-book 소식지, 뉴스레터 등 언론,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시청은 연기군청 때부터 그리고 행복청은 2010년부터 트위터를 활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과는 총 게재 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한 홍보기법도 도입하는 등 변해가는 홍보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 쌍방향 홍보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 대비 여비 총액의 계상 비율이 0.8%로 세종시의 여비 총액보다 월등히 많고, 그 결과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0.8%로 되어 있는 계상비율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불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복청에서 첫마을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BTL사업으로 한 것을 부담을 않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신설비는 전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4학교 BTL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상환이 2014년부터 이자상환부터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지적하신 것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지방교육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긴밀히 연계시켜서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도 충분히 주지시켰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 교육청을 걱정해주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서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출범준비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지만 모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낳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각 사업별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예산편성 시에도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제외하고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쪽 교육행정정보화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전산망 구축은 다 완료됐죠, 미비한 학교는 없습니까?

다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도 다 교체됐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전산장비는 완벽히 구축이 됐고 노후장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전산장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원한테도 1인당 컴퓨터가 전부 보급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신가?

작년에는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이었는데 금년부터 넘어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정보화는 소관이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네.

각급 학교 내에 전산망 구축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노후장비도 다 교체가 되어 있고, 교원 개인한테 컴퓨터 보급사항은 어떤지.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소관은 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스마트교육과 다소 유관성이 있다고 보여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용 PC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PC인데 작년부터 교원용 PC는 교체할 수 있는 돈을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을 교체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해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원용 PC는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산망도 이상 없고요?

전산망도 이상 없고요.

거기에 따른 노후장비도 다 교체됐고요?

네, 노후장비도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105쪽에 보면 “무형자산”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3억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8억7,800만원이 지출됐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5,300만원인데 무형자산이 뭡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예산이 8억6,500만원인데 유형자산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정보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불용액 중에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무형자산 쪽인데 그 예산이 불용액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사고이월 예산이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은 통합안전관제시스템 확충이 9,000만원, 보조기억매체 및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8,000만원, 에듀파인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이 5,900만원, 비상발전시스템 설치 및 기타 집행잔액이 67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확충 사업을 하면서 차액이 일부 3,0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또 학교 인터넷 회선이 세종시교육청으로 집선화 돼 있어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비가 6,0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액 중 일부 포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기억매체 및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기능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만 17개 교육청이 공동개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수정 시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본 사업에서 그 부분이 제외가 돼서 그 해당분 8,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듀파인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을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는 제가 분류를 해놓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그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하면 보통 시스템의 실무적인 컴퓨터나 서버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형자산”이라 하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산과 직접 관련 없는 말씀인데 잠깐 할까요?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오늘자 언론 보셨는지 몰라도 세종시 예정지역의 학교설립 문제가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교설립 예정지를 건설청에 넘겨줄 것이냐는 보도가 재론되는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보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기사내용인지, 기자분이 추측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파트에서 어느 정도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행정국장님 소관이라 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청에서 하던 것처럼 예정지역 내 학교 건설을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기본입장은 학교시설은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원안은 2030년도까지 학교설립은 행복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 발족단계에서 그 권한을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했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예정지역 내 학교가 없어서 올 봄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를 적게 지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공사를 계속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교육부에서 완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BTL사업 같은 것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빚을 세종시교육청에서 계속 연관돼서 갖고 있어야 되고 세종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새누리당에 정우택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학교부지 때문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야무야 하고 있고,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청 8조5,000억원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를 다 건설하고도 한 2조 정도가 남는데 원래 2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학교건설비로 2조 정도가 8조5,000억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의 법률적 성질이 어떠냐 하면, 그 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에 보면 8조5,000억원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이 박혀있는데 돈은 남기면서 세종시교육청이나 세종시에 계속 BTL사업 이자하고 몇 십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원활하게 건설을 제때 해주고 돈도 BTL 사업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육은 우리가 학교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권리만 내세우지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세종시 예정지역의 학교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라든지 앞으로 향후 세종시교육청에서 큰 재정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냉철히 판단해서 뭐가 과연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의 미래에 뭐가 확실히 나은지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건 당연히 학교 짓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는 짓는데 학교는 못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청에 넘겨주면 건설청에서는 8조5,000억 중에서 우선 선투자하고 나중에 거기 BTL이고 뭐고 그 얘기는 없어요. 무조건 건설청에서 8조5,000억 예산 중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2조원은 원래 학교설립 예산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아무 뜻 없이 과연 반대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8조5,000억이 2조가 순 학교건설비로 했다는데 그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전액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연차적으로 주는데 행복청에서 학교건설을 않기 때문에 행복청으로 그 돈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청에서 학교 지으면 첫마을 사태가 계속 나옵니다. 행복청에서 지으면 그런 학교 계속 나오고 지금 첫마을 한솔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시범학교라 돈이 조금 더 왔어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제가 예산 부분은 교육부하고 얘기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BTL사업 얘기인데 저희는 당초 행복도시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이 선출되고 교육청이 출범하면 모든 교육에 관한 권한은 행복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BTL 문제인데, 저희가 이관 받은 다음부터는 BTL로 지은 신설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행복청이 했던 한솔초, 참샘초, 한솔중, 한솔고 이 4학교만 행복청이 BTL로 지었지 그 외에 저희 교육청이 지은 것은 전부 보통교부금으로 지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예산이 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교육도 해야 되고 첨단환경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사실인데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타 시·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특별법에 25% 추가적으로 교육부로부터 타 시·도하고 별도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걸 해서 저희에게 학교가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 저희가 한 20억 이상 타 시·도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신설되는 학교를 수용인원 아무 걱정 없이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과 앞으로 계속 BTL 사업 없이 교육부에서 지원 받아서 이상 없이 해줄 수 있느냐고 확답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랑 협의한 바는 BTL이나 채무기채를 전혀 하지 않고 신설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2014년도에 몇 개 학교가 설립되죠?

내년에 제가 알기로 1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예산까지는 제가 학교별로...

그 자세한 얘기는 요새 행복청하고 문제 때문에 설립과장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설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서로 기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이 세종시 예정지역이라든지 세종시 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싸움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세종시 교육을 위하고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이 나은가를 냉철히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도 자주 교류하면서 현안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결산검사는 아닌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문제가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의장이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던 얘기에요. 그게 다시 또 나오는데,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학교설립과인가 어디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학교설립과장 김종성입니다.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학교설립 관련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부칙에 이미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행복청장이 하던 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한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양 받아서 한 것이고, BTL은 이미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BTL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 BTL 공사를 했는데 2조를 가지고 학교설립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용이 개정도 안 하고 결국 BTL로 해서 우리한테 인계해주면서 BTL 상환액도 교육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설립 권한을 가져가려면 현재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행복청은 건물을 잘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는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 지금까지 봐서는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행복청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2조 얼마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그걸 BTL로 했느냐,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또 BTL로 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게 교육부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다면 굳이 거기에서 예산이 앞에 쌓아놓고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때문에 학교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으로 짓는데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교 신설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사실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학생들의 수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15개교를 개교하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11개가 있고 4개는 9월 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31개가 예정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변경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31개 설계에 착수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육청 생기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건설청에서 지으려고 했던 걸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도 왔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저와 개인적인 말씀 나눌 때도 학교는 우리가 지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대로 얘기하면 “시청도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설청이 없어지고 시가 생기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교육청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그 이유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지금 예정지 내에서 벌어지는 게 학생 수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적지 교육청에서 직접 그때부터 지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 직원이 나가있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건설청만 잘못이 아니고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같이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었으면 지금과 같이 학교를 몇 개 더 지었을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같이 협의해서 할 때 수요파악을 잘못했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몰릴 정도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예정지 내에 1단계 들어와 있는 학교는 그때 교육청에서 직접 지었어도 그 수준이지 지금처럼 엄청 늘어날 것 생각해서 많이, 크게 지었을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에 교육청이 생기면 그쪽으로 되게 돼 있고 행정은 계속 건설청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완공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행정처럼 거기에서 돈 들여서 지어주면 편할 건데 그걸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에 지금 벌어진 것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으면 더 크게 지어서 학생 수를 잘 파악했을 거다. 거기까지 갔으면 더 좋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걸 양쪽에서 잘 합의해서 하면 될 걸 서로 이쪽에서 지어야 되느냐, 저쪽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의원들 다 만나서도 괜찮고 교육청에서 이 얘기가 건설청에서 또 나왔을 때 정말 의원님들한테도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면 교육위원들이라도 하든지 해서 그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또 대응하려면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대응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도 역시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공보실이 별도로 없죠, 공보관이 별도로 없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4억5,500만원을 썼네요. 홍보비로 나간 것이 4억5,500만원 나갔죠?

네.

정확히 4억5,589만5,000원이 나갔네요. 물론 중앙하고 지방하고 인터넷신문, 방송사 등등 해서 중앙신문 같은 경우는 1억4,850만원을 지출했고, 지방신문사는 1억552만원을 지불했는데 중앙신문사하고 지방언론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네, ABC나 그런 것들 활용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우리 시청보다는 덜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중앙언론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0개 사에 1억4,850만원 했을 경우 22건이면 1건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사광고에요, 아니면 별도 광고홍보를 판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인지 대충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기준은 ABC, 그러니까 신문발행부수로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줄 때는 주로 중앙지는 판을 산다는 건 도저히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중앙지하고 할 때는 세종교육의 이미지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럼 지방신문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500만원이기 때문에 21개 사 50건 했을 경우 건당 500만원 되나요?

건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랬을 경우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하고 홍보비 주는 기준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언론이 아무래도 교육청의 홍보를 많이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도 더 많이 써줄 것이고.

네.

그런 데하고 언론관계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로 ABC를 중심으로 문화부에서도 그걸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신문 실사지수를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주로 참고로 했고요. 다만 중앙지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적고 지방지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지도 실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지를 똑같이 광고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발행부수에 따라 자체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차등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 200만원이지만 언론사에 따라서는 금액이 500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좀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나름대로 언론홍보도 그렇고 홍보비용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작년 6개월 동안 한 4억5,500만원을 집행했는데 2013년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금년도 전반기를 봤을 때 작년보다는 어때요? 덜 썼나요, 많이 썼나요?

금년 상반기 쓴 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아마 조금 더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언론 수가 금년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사 하게 되면 그 기준도 대전권하고 충·남북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권도 역시 지방지 신문사에 포함되나요?

포함시킵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포함됩니다.

그렇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전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거의 포함되죠?

네.

충남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거의 포함됩니까?

네, 거의 포함됩니다.

그럼 충북은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되는데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이나 그쪽 지역의 유력지들은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세종시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홍보를 자주 해주고 기사도 많이 써주는 데하고 해야지 전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신문사는 홍보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조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원장 정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평생교육연구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억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1,689만8,100원입니다. 수납액 역시 2억1,689만8,100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2억1,644만3,060원이고, 그 외 기타수입으로 45만5,040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1억7,99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6,193만3,570원입니다. 불용액은 1,802만1,4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불용액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액이 3,867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755만원으로 불용액이 111만원이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및 강사료 지급 집행잔액이 92만원이 남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물품 운영비가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예산이 2억6,336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억6,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35만원입니다. 독서교실 운영비 잔액은 2만원이고 종합자료실 구축 후 잔액이 128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예산액 1억5,608만원 중 1억4,78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22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발생과 평생학습부장 및 교육과학연구부장의 미발령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9만원이 남았고, 관용차량 임대계획을 변경하여 충남교육청 시절의 연기교육청 교육장님의 관용차를 관리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임대료 집행잔액 221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시설비, 유지보수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잔액 502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직속기관 시설비용으로 예산 7억2,000만원 중 7억1,27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23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각종 집기, 비품, 사무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