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까지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2012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15억 9,719만 7,1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48억 8,770만 760원이며 지출액은 2,519억 9,947만 8,57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028억 8,822만 2,19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786억 9,627만 1,010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69억 5,192만 2,060원이며, 계속비이월금액은 23억 7,289만 450원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9,388만 3,18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7,325만 5,49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317억 248만 3,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48억 5,516만 7,040원이며 지출액은 2,371억 7,970만 5,75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976억 7,546만 1,29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783억 3,730만 7,69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69억 5,192만 2,060원 입니다. 계속비이월금은 23억 7,289만 450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8,760만 3,8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1억 2,573만 7,280원을 2013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9,471만 3,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억 3,253만 3,72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1,977만 2,82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52억 1,276만 90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3억 5,896만 3,320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8억 4,751만 8,21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에서 4쪽까지의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특작시설재해지원 사업 외 17건에 11억 6,254만 5,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임량 전문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 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더운 날씨에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15쪽에 단일 한 개 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3천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에 결산 예산액이 결산으로 생긴 잉여금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절감,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한 개의 회계에 39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3천만 원이 지금 되는데 그것이 이유가 예비비가 35억 8천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포함하면 39억 3천만 원인데 예비비가 35억 8천만 원이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골재 무단 방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임대료 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주식회사 대호에 다섯 개 골재 업체에서 그것이 2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이 소송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판결나면 그것으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2심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잉여금이 그만큼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예산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면, 제1회 추경을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0억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6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그 어떤 이유와 어떤 사업에 그 예산이 60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하천에 골재를 파면 하천 수익금은 하천에 재투자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금 하천치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부담분으로 60억을 전출시킨 겁니다.

일반회계에 치수사업부담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이 전액이 그러면 치수사업 그 분야에만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계에도 일부 썼습니까?

치수 분야에 거의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60억이 들어갔다.? 예.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4억 중 일반회계로 전출이 60억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 40억 가까이가 되었는데, 100여 억 원 전출 또는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하천 수익금은 하천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 투자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원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에 치수사업이 전부 거의 들어 와 있는데 이 예산 관계는 2014년도에는 전부 다 치수사업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말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예산 부서와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52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에서 201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03억 239만 4천 원이고, 또 집행액이 62억 4,057만 8천 원, 이월액이 23억 7,2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억 8,892만 5천 원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 시 불용된 16억 8,892만 5천 원은 2011년도 예산액 17억 1,400만 원 중 2,50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불용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7일 계속비 이월사업 확정 요구를 하고, e 호조상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2012년 이월분은 입력을 완료를 하였으나, 2011년 이월분은 전산상 자동 이월되는 것으로 착오를 하여 미입력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를 볼 때 16억 8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이런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수립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사전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결산보고서 작성 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 철저한 업무 연찬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이것 1차 추경 때 예산 성립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예산 다시 성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다음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