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787억 2300만 원으로 이중 1673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8억 85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4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15억 20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억 33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1억 9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3억 3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5억 5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사업 29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 122억 1800만 원, 저상버스 보급사업 16억 77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7억 8700만 원 등 총 512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1억 100만 원,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13억 63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9억 9400만 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8억 2200만 원 등 총 110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예방 2억 8300만 원,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4억 9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12억 7300만 원 등 총 13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관리 95억 9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68억 47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 33억 11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49억 1000만 원 등 총 307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5억 18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2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50억 3600만 원으로써 교통지원과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1억 95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사업 19억 33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2700만 원,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에 2억 86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5억 6500만 원으로 총 28억 5700만 원이며 청소과는 매립장 운영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11억 9400만 원으로써 대중교통과는 광역환승할인시스템 구축 6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써 대중교통과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1억 3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청소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24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0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연구용역비 있죠? 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정보센터는 경찰서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경찰서로 준 겁니까?

용역이 아니고 유지관리, 교통정보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센터기능입니다. 경찰서에 센터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말고 공공운영비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연구개발비에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이런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해서 한 겁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기술평가수당이 1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청에다가 간단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1억 41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집행됐는데 당초예산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이라고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되어 있고 연동화사업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용역 의뢰한 겁니다. 용역비가 1억 4155만 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연동화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얼마였습니까? 연동화사업은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냐구요?

연동화사업 용역은 1억 4000만 원, 연동화사업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은 155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155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나중에 용역결과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안전진단사업 한 거 있죠? 용역준 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못 찾겠습니다. 상임위원회걸 보다가 이걸로 찾으니까 못 찾겠습니다.

과목이 많다 보니까

과목이 4과목인데 연구용역비가 8300짜리 1개하고

그게 몇 페이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걸 해 놨다가 제가 어제부터 이걸로 해놓으니까 페이지가 안 맞춰져 가지고

상임위원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말씀이지요?

예. 자료 받은 그게 낫겠다.

이건 ITS사업인데 이게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현재하고 있는 UTIS사업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의 모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한 1억 가까이, 지금 8300만 원 용역 수행해서 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교통연계사업하고 관련된 것들입니까?

ITS기본계획 안에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전철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다.

8300짜리는 맞네요. 공개입찰 했고

예. 공개입찰입니다.

신호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일부 경전철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주가 도로교통 이쪽으로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용역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ITS사업하고 연동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본계획과 연동화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먼저 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이거 가지고 매칭이 안 되니까. 상임위원회 걸 옮겨가지고 찾아서 해야 되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 명시이월이 1억 3000만 원이다 그죠? 부산경전철 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패소했죠?

중재요.

앞으로 우리 김해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 소송진행 중입니다. 항소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와 분담금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항소해 놓은 상태죠?

예.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연구용역비 8000만 원 T/F팀 연구활동과 신규사업 발굴 지금 이건 왜

그 부분은 우리 경전철MRG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될 그 당위성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와 김해시 분담금을 분명히 5대5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됐고 현재 진행 중인데 한 달이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이 용역결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부산 김해 분담금이 5대5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그 논리를 가지고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다가 증거 입증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80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된 금액을

집행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월된 겁니다.

그럼 김해시에서는 MRG부담금 5대5 사실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재판정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부산시와 김해시 분담금은 5대5가 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 지금 한 달 내 나오지만 충분하게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도 부산-김해경전철이잖아요.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45페이지 재료비하고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LED신호등 12만 원 300개를 36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재료를 산 재료비 값이 LED신호등 12만 원 곱하기 300개 3600만 원,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 50만 원 곱하기 30개 1500만 원 도합 5100만 원 맞습니까?

재료비가 5100만 원

뭘 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조달구매로 했고요.

조달구매로 한 건 알아요. LED차량모듈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차량모듈하고 신호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신호등모듈인지 차량모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LED신호등, 신호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매하려고 12만 원 짜리 300개 사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재료비 안에 보니까 LED차량모듈등 이 종류가 126개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신호등입니다. 일반등이 아니고 신호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126개는 구매한 수량이고 전체 개수는 6가지 밖에 없습니다. 맞죠? 차량모듈 126개는 수매한 수량이고요. 종류는 126개가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는 LED차량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신호등에서 그것 연관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구매한 것이 우리가 예산해 준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일반등과 LED차량등과 차이점인데

그럼 신호기 안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들어가는 그거란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호등 내에 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등과 LED등 차이가 안의 성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표기를 차량등으로 해놓으니까 신호등 내부등 그냥 등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LED신호등 들어가는 것하고 사람이 걸어서 시간표시기등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맞죠?

예.

표시기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50만 원 30개다 이 말입니까? 보행자 시간표시기는 사람이 지나가면 9, 8, 7하는 게 50만 원짜리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차량운전자가 신호대기 상태에 보는 앞부분에 있는 그 신호등

그러니까 LED신호등 구매비이고 그건 12만 원에 300개 수리한다고 그랬고 보행신호등 시간표시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운트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나 똑같은 LED네요. LED를 교체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같이 보면 시설비에다가 이 재료를 투입시켜서 수리한 건 맞습니까?

예. 이 돈 가지고 투입한 것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공사를 했다?

예. 시설비, 재료비 이렇게 아마

그럼 LED신호등 교체를 해서 앞전에 예산할 적에 1억은 신호등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그 예산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승인해 줄 적에 LED신호등 교체 1억짜리 하나씩

재료비와 시설비 차이 같은데요. 재료를 구입하는 게 재료비이고

그게 재료비는요. 왜냐하면 밑에 401-010 시설비가 4억 74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 시설비에서 제일 큰 1억짜리가 LED신호등 하나 바꾸겠다 우리가 1억을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두 번째 다시 교통신호기를 새로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짜리 2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1억을 승인해 줬어요.

신호등 신설하는 것하고 여기서 LED 재료비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하고 LED신호등 교체하는데 이것하고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고 말고는 나중에 결론 낼 거고 밑에 보자고요. 내가 물어보는 건 그거잖아요. LED신호등 하나 교체하는데 1억이다. 맞습니까?

11대에 대해서 교체비가

처음부터 승인해 줄 적에 교체한다고 해서 1억을 예산 승인했다 말이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교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체를 안 했죠?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이

그러면 1개 교체하는데 1억이나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LED신호등 교체 11개소 이래 놨다고요. 11개 바꾸는데 9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 승인할 적에 1개 바꾸는데 1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11개소라 하면 교체한 것이 아니라 수리로 밖에 안 봐지거든요. 예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만약 1개 됐더라면 그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11개라든지 10개 같으면 맞는데 만약에 1개 되어 있으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신호등을 교체하면 그 정도 금액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새로 만들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 부기를 달 때 1개소 신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LED 교체수선,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신호등 숫자도 있고 이러니까 시설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당초예산 할 때 한 군데 예를 들어 신설을 하려 했는데 막상 우리가 보니까 신설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교체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 모레 추경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교통신호기를 하나 신설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는 하나에 5000만 원 한다 해가지고 신설을 해 줬다고요.

맞습니다.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결산을 보니까 5개를 그러니까 개당 하나 하는데 1개소를 신설하는데 3000만 원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예산을 올릴 때 3개가 필요하다면 90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데 3개를 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승인해 주고 있다고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하고 처음에 들어가야 될 원가하고 실제로 사용한 원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신호기 교체가 위원님 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신호등을 바꿔야 되겠다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미 견적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 얼마, 이 금액 얼마 이래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대충 2개 아무 데나 할 거다라고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거리 교체할 건만 1개소 하는데 5000만 원 견적이 나옵니다. 사거리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반 좁은 도로는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사거리는 최소한 기본으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고 다음에 토론시간도 있고 의결시간도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나중에 얘기할 적에 그만두든지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서면으로 보면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버리는데요. 시간이

다음에 또 토론시간 있지 않습니까? 마치고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잔여표시기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실제로 신호등 교체를 하면 평균가격이 1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기 1대에 평균 5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구매를 안 해보고 설치를 안 해봤을 때는 감이 없단 말이에요. 심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집행결과를 보면 LED신호등 교체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걸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그럼 이것이 교체가 됐는지 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신호기 하나 만드는데 예산할 적에는 2개소로 하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2개소에 1억에 하니까 하나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매를 안 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해보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럼 그 예산이 2013년도에도 똑같이 우리는 그 금액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또 승인을 해 줘. 그럼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 더 설치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심의하는 사람들도 그 금액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나중에 시민들이 필요해서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외동사거리, 율하의 어느 사거리 2개소만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신호등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0만 원 개소당 잡고 편성을 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호기가 설치되는데 얼마의 평균금액이 들어가는지 그 정도 감은 있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숫자 표시한 대로 위원들이 무조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시설비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공사업체하고 위치, 공사기간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고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LED등 교체해 가지고 풀로 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고쳐 달라 하면 사실 풀성 예산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 세외수입이 있어 가지고 사용료수입이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약 6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인데 6000만 원

사용료수입

페이지 혹시 나옵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에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에서 약 6000만 원 정도

결산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운수업체의 각종 과태료나 부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어 들어오는 돈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이나 무정차운행이라든지 운전기사와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6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돈이 좀 큰 돈인데 제가 지금 자료는 확인할 수 없고 만약에 필요하면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돈인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현액에도 없는 것 보니까 추가경정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갑자기 받은 돈 같은데 이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내주실 때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 그 부분도 같이 좀

알겠습니다. 그 외 수입까지

그리고 버스보조금 관계 용역 받았습니까?

예. 자료를 한 부 준비했습니다. 그걸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한 군데 용역을 주는데 이번에 의회 추천한 부경대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버스업체 세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요약을 우선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원가를 결정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진짜 투명하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희들이 홈페이지 또 지난번에 버스시스템 구축이 대중교통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우선 오늘 자료 요약해 가지고 자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한 것 안 있습니까? 교부 신청 받은 그 서류도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부 신청하고 교부 결정하고 이 과정, 작년에 65억 노선에 대해 보면 일부 교부 신청 결정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연환경 보전사업 중 인건비 항목을 보면 예산현액 5606만 1000원 대비 약 41.7%인 23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면에 소재한 자연발생유원지 장척계곡 관리에 대한 인건비인데 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5명을 편성했습니다. 15명을 편성해 가지고 5606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상동면에 재배정했는데 상동면에서 인부를 구할 적에 15명을 안 구하고 9명을 고용해 가지고 작년에 장척계곡에 활용을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인력고용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9명을 가지고 계곡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11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43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지금 계곡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명을 가지고 관리가 별 무리 없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을 더해서 인원을

우리가 당초에 15명을 잡은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5명을 잡았었는데 상동면에 알아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부를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11명 정도 고용해서 장척계곡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페이지를 보면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예산현액 15억 200만 원 대비 9억 3000여만 원의 지출액과 5억 6000여만 원의 명시이월액 그리고 200여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림으로 들어가 보면 위원님 생태관에 가보셨으면 아실 건데 논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게 한 1.5㎞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9억 30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원은 도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가지고 15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200여만 원 남은 건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15억 정도의 공사비에서 20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더 많이 잡았다가 그런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0만 원 같으면 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감을 해서 남는 건 좋은 겁니다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쪽이라든지 축사 같은 데 있지요. 그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장님 오시면

제가 실수를 했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지금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야생동물보호 안 있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지금 현재 생태환경 쪽에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독수리가 지금 오는 데가 화포천 그쪽으로 옵니까?

일전에 보도가 된 화포천생태학습관 그 앞 논에 학습관 직원들이 먹이를 주는 바람에 독수리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자연경관이 좋더라는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외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 독수리들이 지금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주위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먹이가 없어 가지고 독수리들이 상당히 많이 굶주리는 그런 걸로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먹이에 대한 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구입을 해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먹이를 주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화포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우리 생태학습관 직원들이 먹이주기 행사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했으면 우리가 드렸을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 철 따라 대량의 독수리들이 그렇게 오면 상당히 관광객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일부러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현상을 오히려 독수리를 다른 쪽으로 고성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먹이가 없어서 그 좋은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민간인들이 요청을 해도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먹이주기 행사를 하다보니까 서부경남 쪽으로 가던 독수리가 이리로 많이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보도가 됐고 그 부분은 어느 단체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후변화홍보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주이용 고객들이 보면 유치원생들하고 어린이집 그 다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유치원생들이 주중에 많이 오고 초등학생들도 야외학습시간에 단체로 많이 오고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4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팸플릿하고 책자하고 학교도 많이 보내고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회의할 적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교통이 차들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예.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사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 이야기입니까?

폐수 말고 축사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생림에 죽은 돼지를 갖다가 상동이었나 그쪽에 그냥 퇴비장에 방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좀 많던데 거기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축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농축산과에 축산지원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축산양돈농가라든지 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죽은 돼지를 방치하면 수질오염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게 축사 밖으로 침출수라든지 축산폐수가 배출됐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축사 안에 소, 돼지가 폐사됐을 때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밑에 묻어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병충해라든지 주위 방역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폐사 가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역처리 해가지고 매몰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몇 년 전에 우리 구제역 왔을 때처럼 그렇게 매몰작업을 해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몇 번 지나가봤어요. 그 주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부패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을 해도 그 상태로는 앞으로 그 주위가 온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걸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6억 원을 포함한 총 113억여만 원의 예산 중 9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설치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진 것입니까?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가 전체 약 230억 정도 되니까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국도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도 포함되었던데

그렇습니다. 이 남은 것은 순수한 시비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입찰을 붙이다 보면 약 89%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남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5억 2100여만 원 대비 약 10.3%인 5390여만 원의 집행잔액을 보면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항목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258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앞서 질문했던 바로 밑에 있습니다.

2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공사에 시운전할 때 전기요금을 갖다가 약 1억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400만 원 집행하고 27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분뇨관리에 5억 21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5391만 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5390여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약 279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670만 원 토털해서 53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시운전에 따른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용역비가 약 67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거운반 대행료가 있습니다. 그게 수거량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폐수 발생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매년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되겠다. 그게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여유를 두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항상 매년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예산 편성한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4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307-05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비용하고 자원화시설 위탁금하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3개 합해진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아리송한 게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은 차량이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시설을 한다면 어떤 자원화시설을 이야기 하죠?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해가지고 준 거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죠. 그것을 자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퇴비로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자원화 하는데 위탁을 준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된다면 자원은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우리 김해시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 수입료도 업체가 먹고 우리 대행료도 주고 이겁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자원화 한 거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원화가 아니지.

끝에 가면 자원화가 되는 거죠. 쓰레기를 자원화로 만드는 거니까 저 얘기는 자원화가 된다는 거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돈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완전한 100% 자원화가 아니고 중간처리 정도의 자원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처리한다면 더 듭니다.

민간업체 민간위탁처리비는 뭡니까? 이 세부항목에 보면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예를 들어서 백오육십톤 되는데 우리 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20톤 내지 최고 많으면 14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결국 용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남는 20톤 정도는 일반개인시설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네. 지금 현재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20%는 민간으로 준다 이거죠?

장유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폐기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 못하는 양만큼은 민간시설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일반아파트 안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행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면 사실상 자원화 해서 돈이 되는데 그것을 공제하고 대행료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집운반대행료이고 우리가 자원화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장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그걸 선별해 가지고 지금 선별장의 인원이 이십삼사명 있는데 지금 유일무이하게 전국에서 선별장에 지원금을 하나도 안 주고 하는 데가 우리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선별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별장이 진영매립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게 요즘은 유가성 재활용품은 전부 개인이 다 가져갑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에서는 돈 안 되는 거만 지금 나오죠. 돈 되는 거 아파트별로 해가지고 다 판매하잖아요. 심지어 플라스틱, PP 이런 건 옛날에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그걸 알고 싶은 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깡통, 파지 그리고 못 쓰는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못 쓰는 것은 당연히 배출시킬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종이나 철 이런 것들은 아파트 자체가 매각을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만 가져간다 말입니까?

지금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아파트에서 비닐봉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김해시에서 지금 수집운반 대행료를 주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까? 그겁니까?

그렇죠. 수집운반 대행료는 말 그대로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병 그런 것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장으로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주택하고 다

우리 의원님들 아파트 가보면 그 차 따로 오고 다른 차 따로 오고 합니까? 차가 2대 와요? 우리는 1대밖에 안 오던데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져오는 거 있고 아파트 자체 주는 차 오고

틀립니다.

자체 오는 차 보면 폐지 같은 걸 집게로 집어서 가져가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걸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선별장에 위탁을 주어놓았는데 저 사람들이 돈이 안 됩니다. 진짜 돈 되는 박스나 폐지는 일반 우리 개인업자 고물업 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언젠가는 저 문제가, 지금 시가 돈을 1원도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결국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민간위탁을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는 안 되지만 그걸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도 같이 가져가란 말입니다. 돈 되는 거 쉬운 거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고 그것 되는 것은 전부 시가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들어와서 만약에 그걸 다 가져가든지 A업체 와서 재활용을 가져가고 B업체 와 가지고 김해시에서 대행을 주는 사람은 와서 못 쓰는 거만 가져가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차가 그것도 가져가서 진영매립장에다가 못 쓰는 거 갖다 주고 자기들이 운반료를 따로 받아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따로 차가 오네요?

예.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의 차량이 와서 가져갑니다.

이 금액이 40억이나 된다 말입니다. 금액이 40억 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니까

전부 수집운반 대행료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에 4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정도 같으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일일이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차량업체, 차량운행 횟수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전에 충분하게 공부를 해오시고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급적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조금 전에 재활용품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8130만 원 대비 약 40.7%인 3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및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필요한 마대 구입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마대를 구입하는 것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돈 되는 거를 전부 다 자기들이 돈을 받고 주면서 마대는 우리 시가 전부 구입해서 공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대 구입하는 것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당신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당신들 수입으로 가져오니까 마대를 스스로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 구입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남았고 저희들 공공운영비에서도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폐비닐 수거차량을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폐비닐 수거업무가 사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우리 차로 해가지고 우리 돈 들여서 하지 말고 환경공단 차를 이용해 가지고 해라.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람들이 늦어요. 예를 들어서 방치가, 금방 안 가져가고 오래 있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면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폐비닐 수거차량을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한두 번 하고 운행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을 잘 하셨다 그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액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많이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 부분에 매립장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 항목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1억 9060만 원 대비 약 13.9%인 26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보면 토지임차료가 있거든요. 저희 매립장이 개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많아요. 큰 땅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중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번 임차료 청구를 하라고 해도 이런 사람이 돈도 그렇게 자기들은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임차료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된 임차료를 못 주었어요. 올해도 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연말에 주거든요. 임차료를 못주어서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문병민입니다. 장유출장소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 규모는 59억 7900만 원이며 이중 55억 80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과 1600만 원, 생활지원과 4800만 원, 도시관리과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내역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1400만 원, 생활불편 민원해소 2억 12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4600만 원, 출장소 운영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보육사업 지원 8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0억 85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도비반환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8억 71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2억 9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교체 공사비 400만 원, 공원 48개소 민간위탁관리 용역비 1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26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 정비 13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유에는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389개, 약 390개 정도 됩니다.

종사자들 교육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하고 연계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어린이 인원수를 속이고 발각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에 일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그 분들도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조심도 하고 규정대로 잘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법만 없으면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27페이지 전년도 예비비를 6000만 원 추가로 해서 사용하고 지금 260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예비비를 충당해서 보태 쓸 정도면 처음부터 조금 더 해서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강풍 피해를 입어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정자가 넘어져서 6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설계를 해보니까 35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정자가 전통방식으로 되었는데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일반으로 해도 그 정도면 충분했고 또 규모가 그것보다는 작게 해도 주민들이 다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완료가 되고 돈은 적게 들어도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도로환경정비는 장유는 신도시인데 도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것을 하는지?

527페이지입니까?

527페이지 방금 얘기한 조금 밑에 쪽입니다.

잔액이 7990원요?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장유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드는가 싶어서

청소관리, 사무관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원지 관리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공중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990원 남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장유는 신도시인데 신도시에 도로유지 보수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 지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장유가 신도시 조성되고 해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그동안에 도로 보수를 별로 안 했습니다. 신도시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파손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비가 필요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지금도 신도시에 얼마 안가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니까 공사를 원래 할 적에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가 들어가면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해서 한번쯤 관리 감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바로 위에 보면 과태료 있습니다.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의 약 10%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장유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을 뿐더러 장애인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거의 주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또 수취인이 틀려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제10기 우리 공단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보고 내용입니다. 공단현황,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순이며 13페이지 경영수입은 2011년도 33억 5100만 원에서 2012년도 34억 3000만 원으로써 2.36%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총 수입 249억 9200만 원 중 240억 9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수입 23억 36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수입 245억 6500만 원 중에 24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48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예수금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미지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기 59억 34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50억 13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1억 2600만 원이며 기말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4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액은 10억 3600만 원이고 50페이지 부채총액은 8억 36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1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40억 47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243억 6100만 원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1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130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3페이지에서 5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63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3억 4800만 원 및 퇴직연금 운용자금 25억 6900만 원으로 총 29억 1700만 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미지급비용 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 명세서는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71페이지에서 8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