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소관 과장이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동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375억 1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이 43억 28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27억 97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억 89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6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135억 1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92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 5900만 원, 하수도사업 39억 73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지출잔액은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공중화장실 관리비 및 배수펌프장 운전관리비 잔액으로 각종 하수시설 공사비와 지방채 상환금 등의 집행잔액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쪽에 보면 4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부 집행잔액에서 반환되는 모양인데 시도비는 다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왜 국비는 사용이 안 되고 다 반환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처음 잡은 게 28만 2000원 잡아졌는데 4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거 자료가 우리와 다르나?

이거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현 예산액이 28만 2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처음 예산 잡은 게 국비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비는 지금 다 썼어요. 예산 잡아 놓았던 걸 그럼 국비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돌려주는 건지.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첫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하나도 안 써졌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 국비 가져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국비를 작든 크든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내려와서 사용이 하나도 안 되고 이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반환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잡아 쓰는 겁니까?

국도비는 사용을 못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되는 거죠?

예.

그럼 애써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도 못쓰고 돌려준다면 사실은 국비가 들어가면 또 출장 갔을 것 아닙니까? 출장 안가고 바로 국비 내려 줍니까?

출장 가고 합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하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과도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들이 양은 얼마 안 많습니다. 그죠?

예.

내용도 없는데 집행잔액이 4852만 4000원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 3억 예산을 해가지고 명동정수장 입상활성탄 1지에서 6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6지의 240㎥를 충전시킨 겁니다.

충전을 지난번에 사실은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하는 그 과정에 했는데 그럼 예산을 많이 신청한 겁니까? 신청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3억은 그 과정에서 활성탄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싼 입상활성탄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일부가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해 알루미늄 검출건수가 그전 해 겨울에 난 것 아닙니까?

작년 2월

작년 12년 2월에 났습니까?

예. 12년 2월에 났습니다.

1월 아닌가? 12월인가?

2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2월 2일?

예.

그랬으면 연말에 사실 추경할 때, 그럼 이 예산이 추경 때 잡힌 겁니까? 아니면 그 전 예산에 바로

추경 때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 잡았지요?

예.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추경에 잡아서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 때 이걸 마무리를 짓고 다른 쪽에 쓸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안 됩니까? 사실은 이런 돈이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정수과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잠재워 놓는 예산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써야 될 돈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돈들이 자꾸 자고 있으면 다음 예산 받기도 그렇고 집행하기도 저희들 다음에 예산 만약에 이 정도 남는다 1년에 그럼 삭감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예산 잡을 때 잘 잡아가지고 요소 요소에 잘 쓰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71페이지 정수과 소관 맞나요? 정수과 맞죠? 강변여과수사업 정수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도과

수도과 소관입니까?

예.

나중에 그럼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장님 그러면 171페이지 강변여과수사업과 관련해서 120억이 남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은 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좀 있다 제안설명을 하고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광특회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비를 받고 우리 지방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조금 있었는데 노후관하고 지금까지 상수도 자체는 거의 대부분 자체 재원이나 차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강변여과수 이걸 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양질의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주기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다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난 번에 10공에서 얼마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초계획을 할 적에 9공에 18만톤을 계획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과정에서 9공을 만들었을 때 부족한 양이 있어 가지고 1공을 추가로 굴착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10공에 대해서 물 양을 확인해 보니까 127,000톤 정도 육천, 칠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4,000톤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어떻게 하면 법률적 분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만 일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저기에서 추가사업 우리가 대안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자가 이제 물 양을 맞춰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공까지는 우리가 돈을 준 거고 나머지 추가 공을 팠던 10번째 공은 사업자 부담으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부분도 사업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너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공기가 6월 30일까지 마무리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통보했고 그 다음 부적당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것도 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아니면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결론적으로 9공 하기로 했는데 1공은 자체사업 시공자가 하고 나머지 부족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더 뚫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래서 나머지 부분에는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뜻인가요? 맞습니까? 9공에서 1공 더 뚫어 10공 뚫는 거 맞죠? 현재

예. 10공이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54,000톤이 부족하다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공은 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뜻이죠? 그쪽 편에서

지금 상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획서 제출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문으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공기는 지났는데 부족 물량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안 보여 온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그렇다면

예. 아직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통보 온 것은, 답변을 아직 안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뭐라는데 지네들은요? 공문으로 안 왔으면

비공식적인 거는 일단은 자기들 현장이나 이런 실무자 얘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 입찰에서 54,000톤이 현재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54,000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법적조치를 할 예정인가요?

지금 어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그 다음 변호사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걸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안을 확정해 가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부족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공비를 채권을 확보하는 지금 자기들이 다른 사업 공사쪽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성부분이라든지 계약보증금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쪽에 타 현장에 있는 기성부분이나 이런 걸 채권을 확보하려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나서 실행 직전이라도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예측이 잘못되어서 현재 소기의 성과 물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루어 내고 있는 현실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좀 해줬으면, 필요하다면 언제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침이 서지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걸 위원회에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 내부적으로 되고 나면 한번 이런 회의석상은 좀 그렇습니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있죠?

예.

38억 59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과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했네요?

당초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년도에 공문상으로 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김해시 회계상에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이 10월 달로써 종결됨으로 해가지고, 돈이 12월 달에 입금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1회 추경 때 지금 3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증설공사 그것입니까?

예.

내용 그대로 입니까?

예.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70억 말고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잡는다 말입니까?

이 금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 해놓고

예.

489페이지 위에 보면 물 재이용 기반구축 있죠?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 내용은요?

지금 물 재이용 명시이월은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정해 져가지고 사업비만 확보했는데 방침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 5월 달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예.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5월 달에 지금

착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마쳐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예.

완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용역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마는 4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삼정배수장 운영이라든지 안동배수장 등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예.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1300만 원을 예산 잡아가지고 800만 원 정도 쓰고 500, 300 이렇게 전부 남겨놨는데 프로테이지 비율로 보면 한 40%, 30% 이상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에 비가 우리가 원칙상에는 배수장에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전에 전기 인입신청을 하면 저압은 단가가 싸고 고압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비가 작게 오면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수수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기 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모든 요금이 사용에, 비가 자주 오지 않음에 따라서 사용횟수가 작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기에 잡아놨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다. 그러면 우수기 아닐 때는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1년 예산 잡아놓고 4월 달, 5월 달만 집중하고 나머지 되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어서 비가 크게 예상이 안 되면 많은 돈은 우리가 불용을 시키고 다른 예산은 전액 편성을 하도록 결산 때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아니 전기라는 것은 기본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본 전압이 있을 텐데 그럼 매달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본 전기료는

전기료 다 틀립니다. 고압하고 저압하고 틀린 게

고압, 저압이 틀리는데 보통 우리 한전에 할 때 전기를 넣으면 몇 ㎾ 넣을 것 아닙니까? 고압 몇 ㎾, 저압 몇 ㎾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갑니까? 기본요금은요.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사용할 때만 나갑니까?

기본요금은 신청을 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기준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기본요금에 따라서 사용량까지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상한 게 적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농사용 전기들은 보면 제가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기본요금 자체가 안 나가던데 이런 것도 좀 따라가면 안 되나 싶은데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김해시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은 각 지자체에서 전주나 이런 걸 세워서 자기들은 다른 KT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사를 잘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공공으로 쓰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할인 안 시켜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서 지방정부를 살려주는 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고 올해는 우수기가 되고 있지만 장마철이라도 비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겠다 그죠?

올해 지금 비가 이번 주하고 집중호우로 시간당 이삼십㎜ 왔기 때문에 안동하고 삼정하고 회현하고 부원동 배수장은 중간 중간에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습니까?

예.

크게 김해는 비 온 거 가동 안 해도 될 정도의 비였는데 가동을 했는가 보네요.

자동센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센서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먼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책자 2페이지를 보시면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8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에 자산과 부채 자본현황이 나옵니다. 현금과 예금은 총 12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용가 미수금 29억 원을 포함한 총 자산이 3636억 원,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성부채 7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부채 74억 9100만 원이 있으며 자본금 356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12년 1년 동안 급수수익 353억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총 395억 원이며 영업비용이 감가상각비 135억을 포함한 총 346억 원으로써 영업이익이 49억 원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56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5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이 192억 원 증가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176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구축물 취득 93억 원, 건설 중인 자산 75억 원이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총 23억 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 87억 원을 포함한 127억 원에서 부채상환액 103억 원을 차감한 잔액으로써 기말 현재 예금잔액은 12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총 조정량은 4,200만㎥로써 급수수익이 353억 원이며 총괄원가가 385억 원으로써 결함액은 31억 원이 발생하여 톤당 요금은 839원, 톤당 원가는 913원으로써 인상요인은 8.85%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 책자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11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금잔고는 178억 7000만 원이며 영업미수금은 18억 9100만 원으로써 총 자산은 509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BTL 등에 장기미지급금 2918억 원,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현재가치 할인차금 1003억 원을 공제한 부채총계는 1915억 원으로써 자본총계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2326억 원을 포함한 3183억 원 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2년 1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167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감가상각비 205억 원, 하수관리비 111억 원을 포함한 339억 원으로써 영업손실은 171억 원이 발생하여 이자수익이 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43억 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50억 원, 이자비용 상당액이 93억 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은 214억 원이었습니다. 5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금흐름표상 비록 당기순손실이 214억 원이지만 감가상각비 등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실제 현금흐름은 73억 원 플러스의 효과가 나왔으며 투자활동으로 24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46억 원의 구성요소를 보면 BTL 등에 장기미지급금 161억 원의 지급, 건설 중인 자산 49억 원 등의 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177억 원으로써 이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50억 원으로써 기말 현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8억 원이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하수 연간 조정량은 4,500만㎥로써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167억 원, 총괄원가는 514억 원으로써 원가 결함액은 347억 원이며 톤당 요금은 467억 원, 톤당 원가는 1130원으로써 현실화율은 32%, 인상요인은 207%에 상당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통장예금 잔고는 14억 3300만 원이며 분양미수금은 16억 2400만 원, 용지는 153억 원으로써 부채는 제로이며 자본총계는 183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1200만 원 등을 포함한 32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9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798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총괄원가계산서 20페이지 보면 지금 김해시 하수도 사용료가 앞으로 207.7%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김해시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과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예. 2배 정도 인상을 더 시켜서 한 600원 이상의 인상을 시켜서 1130원이 되어야 인상요인이 사라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김해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현실과 계산하고 영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걸 회계사님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총괄원가계산서는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규정한 서식대로 지금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타 회계 감사보고서 보시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올해만 해도 150억 원 정도 보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수도에 대한 요금을 이렇게 거두고 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에 대한 어떤 조세저항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정부보조금을 줄이는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적인 원가산정 요인으로써는 2배 이상 인상을 시켜야 되지만 과거 우리가 상수도요금과 같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은 이렇게 효익이나 효능을 충분히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하수도에 대한 어떤 요금을 부담하는 원가에 대한 인식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계속적으로 하수도요금도 상당한 원가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그러한 원가유발 요인들을 자꾸 감소시키고 시민의식도 함양을 시켜야 되겠지만 시설 효율화나 여러 가지 원가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인상요인의 폭을 중간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짤막한 소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보조금을 줄이면 결국 지방정부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더 많은 시설을 사실은 하수도 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이게 줄다 보면 여하튼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 70만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하수도 BTL공사 이걸 많이 해놓았지만 자꾸 부담이 더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 부분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도 근사치에 가야 될 것 같고 인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총괄원가계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하수도나 상수도나 투입비용은 전부다 원가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면 그 부분이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이 처리장에 못 쓰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이 원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가부분이 실제로 자산이 많다보니까 크게 나오거든요. 이것하고 우리 요금인상 부분도 실제로 어떻게 하든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처리량이 늘어나서 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내는 그 금액은 1인당 부담금액은 비슷해지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이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물량이나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요금이 한 30%정도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작년까지만 해도 한 15% 정도씩 인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부의 가격 물가인상 억제나 이런 걸 해가지고 9.8% 정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정도하고 나면 실제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금지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낮아지고 하면 수도도 실제로 지금 90%대에 와 있는데 손실은 생깁니다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 칠팔십%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하수도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BTL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몇 년 간 정리가 되고 지금 우리 하수도 시설 투자하는 것도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되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1000원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한 칠팔십%까지 올라가면 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년에 15% 올리려고 2년마다 올리는 것을 계산했다가 이번에 2년만에 15% 올렸는데 정부시책 때문에 사실은 못 올리고 9.9% 정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가 지금 30%대 인데 칠팔십% 정도 갈려면 2년에 올릴 걸 나누어서 매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주민들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두자리 수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매년 한 자리 정도로 해가지고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조금 인상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하게 되어 있는 게 보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도 공정 보수율이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가상각비가 많이 먹히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BTL사업을 한 게 20년 동안 다 갚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년간 갚도록 되어 있습디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BTL사업을 해서 매년 갚아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현실화율을 100% 한다면 결국 오늘부터 시작해서 20년 뒤에는 이윤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칠팔십%만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적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회계는 매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 하면 20년 뒤에는 BTL이 제로가 될 것 아닙니까? 갚아야 할 게 이후에 사업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묻어놓은 관 수명이 20년 정도 되면

그걸 안 한다면 20년 뒤에는 제로가 되니까 결국 20년 이후에는 안 갚아도 되니까 갚을 비용이 없으니까 결국 지금 100% 만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너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게 정도가 적절하냐 이런 취지로 제가 물은거 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결국 또 그때 되면 감가상각으로 노후되거나 해서 새로운 시설비가 투자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이익이 날 적에는 다음을 위해서 건설개량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걸 적립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익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수도 쪽에 이익이 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립하고 그런 걸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돗물을 먹는 사람한테 수돗물을 못주겠다고 하면 정수장이 많이 낡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시 유지보수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증가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 시설이 완전히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연속적으로 공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게 건설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적립을 해놓아야만 나중에 충격이 생겼을 때 바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 타 회계 전입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수도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 정리를 하면 BTL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으로 들어간 돈보다 감가상각으로 들어간 돈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100%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70% 나은지 80% 나은지 모르겠는데 현실화율이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연구나 그런 게 아직 없거든요. 실제로 저도 지금 감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보수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따라 오기 때문에 한 90%까지는 어느 정도 상수도 같은 것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수도는 한 80, 70후반에서 80초반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얼마만큼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년 동안 매년 갚아가는 BTL 돈보다는 감가상각으로 적립해야 될 돈이 더 적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도 충분히 예측하면서 결국 현실화율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해가지고 이게 변수가 들어가는 게 원가를 산정할 적에 그 다음 비용하고 수익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 항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같이 연구가 되면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투자에 대해서 급격하게 요금이 변화가, 원가 변화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충격이 작게 이런 게 원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처리장에 이런 운영도 적정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12년도 수도과 소관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650억 7600만 원이며 수입수납액은 619억 6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4%입니다. 지출결산액은 493억 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2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8억 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531억 60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493억 6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126억 59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20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9억 6100만 원, 수납액이 619억 6500만 원, 미수액은 29억 9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4%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예금이자수입, 타 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전 미수액은 모두 상수도요금 체납액으로 29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결산의 총 지출액은 493억 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20억 38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 37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 약품비, 원정수 구입비, 전기요금,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지방채 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은 37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원수대금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 11억 4500만 원과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18억 6700만 원과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수돗물 브랜드 명칭 개발비 외 25개 사업에 120억 38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사업이 113억 7600만 원, 사고이월액이 6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종류, 세부 사업내용, 이월사유 등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은 353억 80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13.5원, 판매가격은 톤당 839.2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1.9%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636억 200만 원, 부채는 73억 9100만 원, 자본금은 356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영성적으로 총 수익이 405억 3500만 원, 총 비용은 348억 8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166억입니까?

예. 166억입니다.

이건 불용처리합니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요금 미납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단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거의 다 받아내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이고요. 올 6월 현재는 1억 3100만 원 정도

다 받아내는 겁니까?

거의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행방불명 되고 한 사람들은 뒤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뒤에 세입자한테 물리고 해가지고 전 세입자하고 해결을 해서 거의 다 받아내는데 행불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상

그건 얼마나 되나요?

얼마 안 됩니다.

미미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수입결산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 현액은 536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76억 5300만 원, 수납액은 557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2012년도 12월 말 18억 65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5월 말 현재 13억 1000만 원을 징수 총 570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536억 4100만 원, 지출액은 379억 1700만 원, 이월액은 67억 500만 원, 불용액은 90억 19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163억 5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394억 3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57억 88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379억 1700만 원, 178억 7100만 원 잔액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67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53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종 576억 53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557억 8800만 원이 징수되었고 18억 65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예금이자,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이 늘어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0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지출예산안 53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이 379억 17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67억 500만 원, 불용액은 90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800만 원, 재료비, 보전금 집행잔액 3000만 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20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BTL사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2700만 원, 예비비 81억 36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비 총액은 95억 9400만 원이며 이중 2012년도 당해연도에 45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6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림 안하지역 및 BTL사업 제외구간, 전하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봉황 유적지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총액은 20억 3500만 원이며 12년도 당해연도에 지출 없이 20억 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한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하여 준공 처리하였으며 한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자산은 5099억 6000만 원이며 이중 부채는 1915억 8600만 원, 자본은 3183억 74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 수입은 218억 1400만 원, 총 비용은 432억 4200만 원 소요되며 당기순손실이 214억 2800만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현황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67억 1800만 원, 조정량이 45,499,000톤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1130.3원입니다. 톤당 부과단가는 367.5원으로 현실화율은 32.5%이며 인상요인은 207.6%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 미수요금이 사실은 상수도도 많이 거쳤거든요. 그런데 요금 나갈 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안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상수도요금은 95% 정도가 징수되었고 하수도요금은 99% 정도 징수되었는데

99%는 올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말이 아니라도 작년 연말해서 96.77%, 상수도는 95.4%거든요. 그럼 차이가 나는데 고지서 나갈 때 상하수도 같이 안 나갑니까?

같이 나가는데 차이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차이는요. 사실은 하수도는 미수액이 거의 다 목장업을 하는데 부도난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5년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가정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단가가 작기 때문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수과도 공장하고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공장, 상업지역 여기도 하수도요금 다 부과되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하면 지하수로 별도로

지하수도 또 별도로 내는데 요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좀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지금 신어천에 물 퍼 올리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전에는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생태하천 정비하면서 그전에도 있었고 정비하면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 다음에 지금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 안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씩 성분검사 합니까? 하수과에서

우리가 가야CC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영운마을이 있기 때문에 영운마을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 추가로 편입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수시로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분석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계곡물을 막아서 가야CC가 골프장의 물을 퍼 올리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신어천에 물이 안 흘러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수를 뚫어 놓은 게 가야CC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7공 됩니다.

사용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사용하는 것은 현재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20공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거기에 따르는 지하수요금은 부과를 합니까?

다 부과를 합니다.

그럼 밑에서 퍼 올려가는 양은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하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들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가져올라가는 게 지금 펌핑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양들이 엄청난데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자연발생적인 물들이 개인 기업에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거나 자연수가 내려와서 고인 물을 뽑아 올리는 거나 하수사용료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지하수 뽑아올 때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잖아요.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농장에서 사용했을 때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우리가 내어 줍니다.

그 물이나 지금 어찌 보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사용하면 요금을 부과하고 자연발생적으로 결국은 말하면 지하수는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내려 오겠지요?

예.

근데 흘러내려가는 물도 막아서 사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어천에서 퍼 올리는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야CC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전후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과에서 자꾸 검토하고 도시과는 하수과로 미루고 이것 물어볼 때마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야기 하면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김해시민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왜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저수지를 막아서 사용하게 했는지 사용료도 하나도 안 받고 개인이 만약에 흘러가는 샛강이나 이런 계곡을 막아서 내가 이 농장에 사용하겠다 했을 때 허가해 주겠습니까?

농작물은 보를 막아서 사용한다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지요?

예.

그 물 관리할 때 물 사용료 안 받아갑니까?

사용료를 옛날에는 수세를 받고 했는데 요즘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억수로 부당하거든요. 지금 볼 때 왜냐하면 김해시는 그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 내려가면 물을 퍼 올리는 전기요금을 매월 제가 알기로 몇 천 되지요? 연간하는 게

예.

그런데 그 돈이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좋게 해놓고 물을 또 김해시는 서낙동강에 물을 퍼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지금 일반 요율이 좀 다른 부분도 제 생각에는 거의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은 잘 거두어져야 되고 하수도요금이 좀 안 거두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수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및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수익적수입이 14억 6642만 170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3258만 966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209만 766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0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이월액은 14억 3383만 2042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 결산액 14억 2643만 636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 126만 5150원, 기타 영업수익 14억 2517만 1212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998만 5340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 결산액 1209만 7660원은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가 1209만 7660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 결산총액은 2049만 2000원입니다. 그중 정산환급금이 4만 67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이 2044만 53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임호산 주변 통행료 확보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관급자재비, 측량비, 감정평가비, 편입지 보상금 등이 2044만 5300원이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ㆍ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속기할 때 수정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160억을 166억 원으로 했죠? 그게 아니고 1억 6600만 원이네요.

아까 어느 거 할 때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그게 뭐냐면 전년도 미수금에서 아까 166억 원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1억 6600만 원으로 수정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