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순기입니다.
한동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자재 처리사업에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50동이고, 향후 23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240만원..
정순
정정순의원
240만원이요. 작년에도 240만원 이었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240만원에서 자부담이 있었고,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자부담 없이 전액.. 그럼 추진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석면 처리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가 한 동당 24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동당 240만원이면 거의 다 됩니다. 그대신 또 면적이 적으면 적은대로 넘어가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 줬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지붕을 덮어..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거는 자부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거는 자부담이에요. 예전에는 저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정도가 되었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한 동당 240만원이 주어지는데 지붕은 안 씌워 준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철거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농어촌 고령자이어서 어떤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지붕을 들어내면은 지붕을 씌워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거는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정부지침 해 가지고 원래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삼척시가 지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걸 제거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지붕 씌워주는 거는, 지붕개량 같은 경우 같이 건축부서에서 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좀 이런 지붕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삼척시의 정라동으로 진입하는 동양시멘트 제2공장 있잖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보면은 건물 22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동양시멘트..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나면은 그게 아직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동해척주비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척주동해비..
정순
정정순의원
척주동해비에 올라 가보면은 굉장히 이게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미관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주택에 한해서인지 공장 같은 데는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공장부분 지붕..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개인주택 사업자는 사업자가 처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체는 사업주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개인이 개인주택이나 축사 이런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사업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경향이 많잖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것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별 철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철거를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서요. 근덕과 원덕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1일 폐기물 반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원덕이 10.1이고, 근덕이 9.8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제방축조가 지금 폭이 3m고, 높이가 5m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공하면은 사용연수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근덕 같은경우는..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덕은 2036년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덕은 2017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보는 지역주민들 민원 이래서 조금 저장하기가 매우 어렵잖습니까? 현재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고, 대책은 있는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이 그 쓰레기 광역화 최적화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주민여론이 나왔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재활용 같은 경우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광역화 하는데는 의견들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을 할려면 크게 짓는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거는 조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최적화 같은 경우 매립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재활용 빼고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각종 축산분야 등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소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공모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수립하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먼저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실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생활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악취문제 때문에 사직일대 내용을 알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어제께도 통장님들 하고 얘기를 하고 현지가서 저희들이 운영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작년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교체하고 했는데 왜 또 냄새가 그리 나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교체를 했는데도 이게 시설 운영이라든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그 배출할 때, 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중에 뜨있다가..
이정훈의원
전에 얘기할 때는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줬고 시설도 새로 했는데 이 악취문제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을 못 열어 놓고 있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냉각시설을 하게 되면은 악취발생이 덜하고 이래가지고 냉각시설도 용량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가스발생량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7월, 8월을 데이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용량에 맞는 냉각시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주민들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던가 해야지.. 물론 뭐 담당과장이 한건 아니지만은 그때 완벽하게 한다 해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더 완벽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의원
그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봉입니까? 왜, 그래요. 뭔 혜택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거 할 때 분명히 제대로 하세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걸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예산이 어떤 수반이 되더라도 이건 제대로 할 부분 아니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여기 2015년에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때까지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재활용도 안하고 그런 의미에서 2015년에 끝나지 않겠나 해 가지고 2015년까지 했는데 실지로는 2040년까지도 쓸 수도 있는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하고도 대화를 해서..
이정훈의원
멋대로 막 씁니까. 대책도 없이. 옛날에 사람 죽은거 알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하고 충분한 회의를 해 가지고 뭐 다른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당시 2015년까지 하고 뭐 혜택.. 그런데 혜택이 별로 돌아간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진 부분들이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일부는 있고, 그 외에 뭐 “쓰레기장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우선 채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가산점 1점 주는게 가산점 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정훈의원
그러면서 또 연장해서 더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제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해 주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거기서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게 지금 원칙이 지켜지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전임노조가 없고요. 지부장 자체가 전임노조가 전임노조 같은경우는 노조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는 전임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대표 그거로서 법정휴일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외는 승인받아서 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확실히 무노동, 무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고,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 이후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주변마을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병원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금년에도 150명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설명회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상금을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석공이나 동양이나 이런데서 아직까지 앞에 나서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요 “와서 왜 나서서 해주지 않는냐, 마느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해주라 이 말이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관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서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기 뭐야 쓰레기량이 매년 전에 몇 년 사이에 한 1일 100톤이 넘는데 70톤에서 80톤 지금 100톤이 되어 버렸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그 삼척시 전체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떤 대책은 뭡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투기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쓰레기 관련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공모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는 안 되었을 때는 주민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설도 우리 삼척시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소각하던가 해 가지고 이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음식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부터 축산분뇨까지 다 소각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차질 없게 하시고, 마을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 매립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건강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제일 시급한데가 어디예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원덕이 지금 제일 그거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원덕이 제일 시급하죠.. 그런데 그 지금 준비해도 늦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자면 그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 쓰레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바깥으로 나갈 순 없을 것 같구요. 지금 관내에서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어디에서 처리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곡은 얼마 안 되는데 원덕은 내가 3일 전에도 내가 한 번 올라 가봤는데 얼마.. 그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매립하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더 매립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광역화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만약에 그 쓰레기매립장이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했을 때 원덕만이라도 좀 발빠르게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쓰레기가 많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버릴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삼척시 전체 다른 매립장도 서로 비교·검토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래 다른데는 매립장이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덕은 한 2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2년 아니면 3년, 그럼 지금 준비해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 가지고 만약에 저 얘기는 만약에 이 광역이 좀 늦어지겠다 이러면 원덕읍민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를 선정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 이런거 들어 봤어요? 원덕에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들어 봤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난 금요일도 세륜장시설 운영할 때 5시까지 운영한다 해 가지고 4시 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몰래 측정도 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기준치 나온다고.. 공무원들 힘든거 알아요. 힘드는거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국보가 대책위원회에서 번영회나 원덕사람들이 세륜장이나 거기서 지금 계속 차를 세륜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니까. 차가 200대, 300대, 400대 막 밀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소리를 들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그나마 원덕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먼지가 덜나고, 흙이 덜 떨어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세륜장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막 들락날락했어요. 그 전에는 그죠? 지금 현재 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 환경팀들이 그 모자라서 요번에 세사람인가 보강을 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세 사람 보강이 됩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그 지금은 내얘기는 환경요원들이 거기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매일 근무를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사실 그 환경직원들이 관리하는 현장이 한 2천개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내 아파트 뿐만 아니고 계속 민원이 와가지고 혼자 나갈 수 없는, 측정하거나 이러면은 혼자 나가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씩 나가고 이러다 보니 진짜 현장에 업무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 되어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 사람이 와도 각 부분마다 자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덕에 국책사업 들여 놓고 굉장히 심한데니까.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이거 외지사람들이 이런데가 어딨냐고 저도 솔직히 저녁에 세차를 여기서 해 가지고 들어가면 아침에 나오면 또 세차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정도 먼지가 많은데 물론 법적으로 기준치에 안 넘는다고 한다하더라도 일단은 단속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제대로 오늘 수치에 안 넘는다 하더라도 그 수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지가 덜 날거 아니나 이거지. 그리고 호산 시내를 가면은 흙이 그냥 군데군데 막 떨어져 있어요. 세륜을 안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래 지금 세륜을 해도 이 흙이 진흙이 되다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시내 돌아다니다가 차가 텅텅튀고 이러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줘야 문제가 되지 안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출근해 가지고 나와서 단속하고 들어가고 너무 힘드니까, 총무국장님! 과장님 하고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을 두 사람 정도는 원덕읍사무소에 근무를 하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티오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있어서요. 운영코스 2개 코스는요. 해양레일바이크와 대금굴 코스인데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경우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시티투어버스는 버스를 대줍니다. 29만원 주고 버스를 대어 주고 본인부담은 6,000원 정도 해서 관광지를 돌아보고 또 예약을 다해 주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가시는 관광객들이 어떤 장소를 입장할 때 입장료 D/C는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입장료 D/C 이런건 없습니다. 없고 대금굴 하고 레일바이크는 좀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약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해신당공원이나 엑스포타운 그 입장료 D/C는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페키지 상품으로 해서 그걸 1박 이상해서 페키지하는 상품으로 동굴신비관 하고 탐험관 하고 해신당공원은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나머지는 대금굴, 환선굴 이런 부분들은 예약을 다해 주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예약 없이 와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1박2일 코스는 해신당과 엑스포 그런 정도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입장료 1,000원씩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입장료 1,000원씩 받아서 D/C 되고 있다. 그러면 여름철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매일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매일 운영하지 않고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금, 토 이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주말 위주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월 8회 정도하고.. 대금굴은 둘째 주, 넷째 주 정도 이래서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는 매일이 아니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여름철 25일 피서철이 되면 매일 피서객들 수에 따라서 25일부터는 성수기 때는 25일부터 매일 운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7월 25일부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8월 15일이나 20일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럴 때는 매일한다 이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바다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코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돌고 있습니까? 바다열차를 이용하는 관광코스는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우리 씨티투어 버스하고 관계는 없구요. 아마 오시는 분들이 바다열차를 타고..
정순
정정순의원
이건 관광정책과 소속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바다열차 타고 거의 씨티투어버스 내지는 1박 페키지 상품으로 다 오기 때문에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활용을 하고 계시다구요. 그러면 지난달 개장된 우리 삼척장미공원이 세계적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반응도 좋고 하는데 이 장미공원 코스를 현재 코스에 포함시킬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코스로 빼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계획같은건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지도 개발하는 부분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장미공원이 개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양농산촌 체험마을이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다시 조를 짜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두 곳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정순
정정순의원
추가로 운영하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같이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삼척지역의 어떤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씨티투어버스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잖습니까? 관광객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광지를 연계하는 원스톱 투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건 작년 7월달에 계약이 되었고,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실지크기 규모에 1/3 정도 축소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그러한 부분을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수송을 해서 중국 하문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초가 되면 제작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우리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현지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늦게 설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관람객 이동편의 설치용역을 지금 추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요. 혹시 용역결과에는 모노레일이나 승강기 부분도 들어갔지만 우리가 진입로 부분을 등산로 코스처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 용역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용역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3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엘리베이트 부분, 모노레일 부분, 에스컬레이트 부분 쭉 검토를 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트나 모노레일 부분은 사실은 사실상 사후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들고 이제 레일 자체가 바닷가에 있으면 침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트 쪽으로 거의 검토를 마무리하는 단계고,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의 사후관리비는 들지 않습니다. 년 해봤자 몇 백만원 정도 들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트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 50m 정도 높이를 설치를 하면은 한 8분 정도 한 450m 정도 됩니다. 8분 정도만 걸으면 수로부인 조형물 정상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노레일, 승강기를 했을 경우는 각 공사비라든가 관리비 위주를 우리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45억 정도, 에스컬레이터는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시설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베이트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정도를 50m정도 하면 이제 50m 하고 위에 약간 40m 구름다리가 거쳐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30억 전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비는 거의 년 아주 적은 금액으로 1,000만원 이하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동부분 때문에 이동편의시설 때문에 참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실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다 이말씀이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거는 유지비는 별로 많이 안 든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기투자된 금액이 79억 9,600만원, 향후 소요액이 40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형물이 지금 29억 정도가 들어가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형물은 이제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일부 좀 반영이 되었고,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조형물설치하는 부분도 일반 건설품셈에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서 바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돌을 구입하고,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 일반품셈에 세울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 용역을 줘서 지금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금액이 확정될 것 같고, 그 40억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엘리베이트 하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도미굴에서 이제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 그러면 아마 그 밑에 쪽에 많은 관람객이 모이면 아마 화장실 한 동 정도는 더 설치해야할 것 같고..
정순
정정순의원
40억 가지고 해결이 다 안 되잖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40억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상부분에 화장실 한 동, 화장실 4개가 적습니다.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소변기 두개, 대변기 하나,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소변기가 적기 때문에 거기 아마 화장실 한 동을 더 신축해야 될 것 같고, 정상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거 하나 지으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40억원이면 엘리베이트 이런거까지 다 해결이 된단 말씀이신데요.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이 그동안 들어간 투자금액이 또 많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임에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편의시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을 하실 거고요. 또 투자에 비해서 또 올라 가보니 볼 것이 없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잘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코스모스축제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전년도 하면서 개선을 해야할 일이 있다 이러면 뭐가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전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코스모스 재배를 작년에 보면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스모스축제 코스모스인데. 올해 7월말 정도 되면 파종이 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서 과연 축제기간에 만개가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네에서 이렇게 처음 재배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전문재배사를 채용을 해서 한 두 달간 계속 기를 그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파를 할 것인가?
원중
김원중의원
시기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시기도 조금 늦은 거 같아서 10일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시기를 지금 벌써 코스모스 핀데도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시기도 조금 댕겼습니다. 작년에는 10월 12일부터 했고..
원중
김원중의원
돈은 2억 2,000만원이죠.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게 별로 없으니까.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매김해서 거기서 오는 보이지 않는 소득이 많은데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전혀 없고, 우리 시민의 축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말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이제 코스모스축제 자체가 이제 주제내지는 컨셉 자체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 삼척에서 태동하다” 이런 주제로 가기 때문에 준경묘와 영경묘와 관련된 부분 해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올해 같은 경우 백우금관 걷기대회라든가, 봉심행사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축제가 축제다울 수 있게끔 돈을 들인 만큼 효과성을 거두워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래 놨는데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시는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여기보면은 샤워장 2동은 또 뭐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2004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국비 단위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돈이 쭉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차인데 지금까지 73억 정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맹방관광지 내 화장실도 좀 고치고 샤워장도 고치고 올해 이제 샤워장, 작년에 화장실 3동은 고쳤고, 올해 화장실 2동을 마주 마무리를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샤워장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맹방해수욕장에 있는 샤워장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샤워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2동하고, 3동 마쳤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런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숲길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가 투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떤 골프장 확장관련 문제라든가, 묘지 다 이전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던 사업이 왜 그거 다 했는데도 안하고 있나 이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글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하고, 그 안에 있는 관광지 개발 관련된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씨스포빌 박정학씨가 맡아서 하는데 사실상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시와의 약속을 한 부분이 위반되고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구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공정율을 봐서 그 기간하고 이거하고 지금 시작해서는 도저히 맞춰지지 않다고 볼 수는 없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상당히 사업이 좀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예요. 묘지이장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가 해줄 수 있는게 모든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기반시설까지 다해 주고 있는데 왜 진작해야 할 사업은 이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중지되고 있나 말이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맹방 1구역이 민자사업자가 2015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삼척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더 이상 인·허가를 안해 주고 별도 청산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만약 위반시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걸 자료를 저를 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허가기간 안에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면 우리가 연장허가를 안해 주거나 별도로 취소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환수조치 한다든가 그런게 있을게 아니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남들이 욕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왜 시가 꼼짝 못하고 딸려다니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진권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맹방 말입니까? 201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2015년 2월.. 그때 가 가지고 여기서 허가를 다시 재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정진권의원
이 얘기 아니예요. 그 전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거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안하는 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제 다만 개인의 투자도 많이 했지만 아직 사업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촉구는 합니다.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촉구는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요. 지금 2015년 2월 이후에 가서 후진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나 이거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다만 진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어요.
정진권의원
늦게 가는 건 사실이라고 맞다고 늦게 가는 건 가서 독려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는.. 그리고 2014년 새해 해맞이행사 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잘 가다가 왜 민간단체 쪽으로 변경시킬라 그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게 사실 매년 해맞이행사를 1억 3,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관광객이나 해맞이 행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행사장에 오지 않고 가족들이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진권의원
점점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보니 점점 인원이 준다 말이요. 점점 해맞이 행사 자체가 근덕은 근덕대로 하고 원덕은 원덕대로 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점점 줄고, 다른 쪽으로 복잡하게 다른 쪽으로 간다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라 그럽니다.
정진권의원
이런 행사가 잘 될 때 민간주도로 갔어야지. 잘 안될 때 민간주도로 가서야 되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전체 행사를 민간주도로 하는게 아니구요. 규모를 줄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진권의원
민간단체 주관으로 변경추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에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민에서.. 자연스럽게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진권의원
예산은 여기 얼마 준다그랬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한 1억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확 줄여서 5～6,000만원 기본경비로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려 합니다.
정진권의원
오던 말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워낙 많이 오니까, 해변 쪽으로 사람이 꽉 찼으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해맞이행사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알았습니다. 그 코스모스축제 아까 그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꽃재배 쪽에 실패를 했다 했는데, 주차장도 그 잘못됐잖아, 주차장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주차장을 한 4,000평에서 400대를 대는걸로 했는데 실지로 그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배로 늘렸습니다. 한 8,000평 정도를 더 부지를 확보하고
정진권의원
그 안에다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쉽게 생각하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모스축제, 심은 맞은편 쪽은 다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앞에 막힌다고 그 밖에다 차대놓고 오라하면 그 누가 그까지 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글쎄, 승용차 올해 같은 경우 800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금 확장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주차장 신경을 좀 써야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수로부인 헌화공원 아까뭐냐 엘리베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적극 엘리베이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엘리베이트로 가는건 다좋은데 그럼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도미굴에서 올라가면 엘리베이트 높이가 한 50m정도 됩니다. 되어 이제 산자체가 절개지이기 때문에 구름다리 40m 건너가면..
정진권의원
이쪽에서 도미굴에서 올라오는 얘기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보면 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산이 깍인 쪽 그 밑에서 정상까지 한 50m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데크로 걸어 올라가는게 한 260m 되는데 260m가 절약이 되버리고요. 그 남아있는 거리가 한 456m 되는데 거긴경사지가 좀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차는 올라갈 수 없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차는 그 군 작전도로가 있습니다. 해서 위에 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면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 조형물도 운반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을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그 뒤에 교통안전시설물 그런 부분은 1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정비를 마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가 안 올라가면 안 되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부 차로 전 관광객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올라가시는 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길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길을 좀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던데.. 뭐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예산 1회추경에 1억을 의원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진권의원
1억 가지고 되겠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글쎄 모두 2차선 이렇게는 할 수 없구요. 해서 이제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정진권의원
작전도로라구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군 작전도로입니다.
정진권의원
작전도로니까, 그건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우리 또 작전도로기 때문에 뭐 2차선은 못 만들고요. 좀 차가 교행할 수 있고, 안전시설 이런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최대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그리고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은 이거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온천부분은 지금까지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해서 지금 까지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3만평만 하면은 환경영향 검토라든가 이런 인·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일단은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지으면서 농정과에서는 행복문화센터 신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문화센터는 아마 토지보상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것 같구요. 온천장 짓는 부분은 우리가 8월이나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준공이 2015년인데 2015년까지 이게 언제 시작했는 건데 하마 10년이 넘었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하도 높고 많이 딜레이 되어서 하여튼 가곡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내년 초까지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온천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죠. 그걸 지금 노천탕이라도 해 가지고 개방을 시켜 놓으면 어떤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가곡온천을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곡주민들한테 돈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지금 간이 온천장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간이래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간이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정진권의원
노천탕 식으로 해 가지고 밖이 잘 보이지 않게 해 가지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다가 보면은 그대로 홍보가 될 것이고, 홍보되는 반면에 거기서 또 온천에 오는 사람 관광객들로 인한 먹거리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향토식당도 몇 개 만들고요. 간이 머드팩, 온천 만들어서 합니다.
정진권의원
그걸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이게 현 상태에서는 이게 활성화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향후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농산촌은 2004년부터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이 그런 오지에 와서 농촌에 대한 향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숙박시설은 5동이지만, 숙박시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관광객들이 자고 그랬습니다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산촌 체험마을에 맞는 어떤 특색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가을철 같은 경우 국유지를 활용한 어떤 송이체험 같은 부분들, 봄철 같은 경우 산나물이나 이런 체험하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산나물, 송이 체험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시가 해서 된 부분은 아니예요. 도에서 하다가 억지로 맡아서 마무리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게 산양촌 밖에 있는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더 좋은데로 갈라고 그러는데.. 도시민들은, 심지어 삼척시민도 마찬가지.. 좀 편리하고, 뭐가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뭐 체험할 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체험할 거라고는 두부체험이야 어느 천지에서 다하는 거고, 특별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물론 완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거금 75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느 그런 체험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7～8월달은 다 잘 됩니다. 우리도 7～8월달은 별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어느 체험장이나 마찬가지지만 11월～3월까지는 다 어렵습니다. 남았는 거는 9월, 10월, 4～6월 5개월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가져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별도로 부지를 7,000평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찾을려고 지금 이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올 9월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이사부테마공원 사업 일부에 진동루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맹방관광지 일대를 전에 말축사 지원하는 돈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축사 말입니까?
이정훈의원
말, 말축사..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말체험 해서 올해 5,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부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사업이 더 이상 진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거기에 그렇게 끝났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에 한시기한을 줬습니다. 시간을 줘서 8월말까지 부지가 정리가 되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면 마을에서 사업을..
이정훈의원
앞으로는 말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밝아요. 말 해 가지고 맹방관광지 해변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권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가곡 광산은 우리 삼척시 의견이 불가로..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청정지역에 종합적으로 요지를 설명하면은 “삼척의 청정지역에 광산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개괄적인 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거의 대다수 아는 사람들이 “광산이 가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를 원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우선 아직 도가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무리에 따라가지고 다음 액션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맨 마지막 쪽에 1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한번 찾아왔어요. “맹방마을이 빛이 좋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한게 있어요. “우리 마을을 너들이 완전히 태양광으로 덮어씌워라. 그 집지붕을 씌워서 너희들이 돈 들여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하고 가라” 그랬더니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해볼라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거기는 도시계획 식으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러면서 우리도 잘되어 있는 마을. 잘되어 있는 양지바르고 한쪽을 그런 업자들이 와서 저들이 하고 지붕세를 주는 거예요. 지붕을.. 전기를 생산한 만큼 지붕면적에 따라서 1년에 70만원 이면 70만원 이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준단 말이야. 그걸 한 번 해버리면 농가나 집단부락 같은데는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청 청사나 운동장이나 할 것 없이 청사는 하중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니까 그렇고, 우리 주차장 같은 것도 그걸 덮어버리면 상당히 용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은 한 번 안 받아봤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각 개인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지붕면적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도에 직접 사업신청을 해서 향후 20년간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빌리지사업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업체가 다하고 나중에 전기요금만 돌려받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아직 법제화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자부담을 하는 사업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하여튼 효율적인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서요. 폐광산 현황이 당초 15개소에 16개소 한 개소가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한 개는 어디이고, 금속광산과 비금속광산의 생산자원은 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금속광산 하고, 비금속광산의 어떤 생산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광산은 글자 그대로 광산이고,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부분들을 비금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 아연 이런 부분들은 금속광산으로 하고 나머지 장석, 비석 이런거는 비금속으로 관리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생산자원이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한 개소는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폐광산 현황은 당초 15개소에서 1개소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상원광업소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상원광업소요? 그러면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은 둔전광산 지반침하 기본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은 무엇으로 나왔고 복구 가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구문제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각 광산 폐광산들이나 현재 가행광산들의 어떤 광산 폐해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회사나 업체에서도 광해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해 가지고 사업자체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추진여부라든가 또는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협력적인 부분만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완료는.. 그 부분은 둔전광산 그거는 6월14일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둔전광산 지반침하 기본조사는 6월14일날 완료가 되었고..
정순
정정순의원
조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반안전 및 풍원탄광 지반보강공사도 6월23일 완료가 되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각 광산별로 사업장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구설계가 완료되고, 이런 식인데 복구가 다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광해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내골 광미복구장 수질오염 저감장치가 전년도에 설치완료가 되었잖습니까? 그 당시에 침출수 정화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당시에 안 됐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광해복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광미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일 하류계곡 입구에다가 어떤 정화시설을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가 시끄러워 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그 침출수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걸 하자니까 부지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건 직내골 입구에 지금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복구가 당시에 침출수 정화시설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단 이 말씀이시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광산마다 지하자원을 개발할 때는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매년 이제 수십억을 투자하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산 허가시에 생태복원 복구비 유치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비 지원금은 없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시비 지원은..
정순
정정순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전혀 우리 시비 지원은 없고, 전부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데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은 산림법에 따라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할 때 전부다 의제 처리되거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복구비 유치관계도 우리시에다 하는 게 아니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복구비를 예치하는데 산림과에다가 사전에..
정순
정정순의원
사전에..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 방지비용과 더불어서 복구비 예치를 확실히 해서 이런 예산절감에 좀 우리가 신경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요.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한 개소당 태양광 5kw였다고 보는데 6kw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시 변경이 된 겁니까? 전기용량이 늘어났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 기존이 5kw정도인데 조금 더 커지면은 조금..
정순
정정순의원
면적에 따라서..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태양광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태양광이 한 가구당..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해주는 사업들은 2개소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커서 2,470만원 전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일부 기본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하는 경우는 거의 600만원 정도가 일반가정이 그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소요가 되는데 전기용량이 한 가구당 6kw는 아니잖아요. 3kw인지, 2kw인지 그게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규모를 봐서 집에 사용량과 연계되어 가지고 태양광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사용 출력되는 전력이 각각 다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계 같은 경우에 한 가구 같은 경우 4kw라 이러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보통으로는 5kw내에 가정은 되어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면 우리가 이제 가구가 태양광 전기용량은 그렇다치더라도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같은게 있잖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청비율이 어떤게 제일 높고 비율이 보통 어떻게 신청이 되고 있는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제일많고,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열도 한 두 가구씩 나오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가 또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하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지열은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냉난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사비 지원이 많지만 전체 시설비 규모가 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지열이 더 많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용과 어떤 장점을 크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인지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이게 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열일 경우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태양광·태양열일때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홍보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확대되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춤하다가 말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최근에 와서 다시 붐이 일면서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홍보방법을 찾아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청자가 확보가 되면은 예산확보라든가 홍보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전통시장 부분에선 우리의 전통부분이 없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전통은 전국이 서로 전통시장내 시장은 비슷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논평이 아니고.. 옛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옛것을 구입할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 일본에 가서도 보면 양쪽에 양립을 한다고 현대와 과거하고, 그래야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현대화시켜 주고 또 전통을 찾아주면 오지 말래도 갈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특히 새로 해주실 때도 도색부분 좀 색깔을 좀 제대로 우중층한 이런 색깔 하지 말고 밝은 색깔로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여러분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맞은편에 기존 해놨던거 있잖아요. 아케이드 씌워난 부분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안 맞아요. 계속 뭐 시정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풍물시장하고 같이 맞춰서 한쪽은 또 이렇게 낮아 왔는데 한쪽은 또 붕떠있단 말이예요. 이 언발란스란 말이예요. 언발란스 더 보기 싫으니까 그쪽편도 어떻게 풍물시장하고 잘 맞춰서 실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한다 말이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그 중앙시장 그 일대가 도로라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중앙시장의 주차장 있는 부분도 경로당을 지을 때 아낌없이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하루 쉬라 그래요. 서로서로 자기꺼라고 요구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건 서로 양보해서 윈-윈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걸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번개시장 이 부분이 추진이 매우 답보상태에 있는데 “한 분의 어떤 건물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라고 보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럼 이거 어떻게 향후 추진할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가까운 기일내..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던지, 말던지 뭔가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확실하게 해서 어떤 식이든 이게 95억 6,000만원 예산 다주고 1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현대화시켜서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거의 일대 지금 이사부장군 기념탑도 세우고 상당히 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연계를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조금전에 말했지만 풍물시장 쪽에 저 위에 도로문제가 전부다 옛날엔 소방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의원
지금도 그 도로명은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론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사실은 옛날엔 없던 풍물시장 아니예요. 그게.. 그 전에는 그 일주일에 두 번인가 정도 한번씩 소방서 물차가 거기로 지나다녔다고.. 하도 자리가 좁아지니까? 그 연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풍물시장이 생겨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생긴건 어쩔 수 없지만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 저쪽 큰 건물쪽에는 차가 다니는건 문제가 없는데 그쪽 풍물시장 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걸 만약에 이걸 여기서 이제 보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거 아니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대비한 어떤 시설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된다. 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뭔 얘긴지 알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정진권의원
화재가 났을 때 차가 안들어가고 밖에서 뭘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꼭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는게 좋을 거야..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보면은 아까 그 침출수 문제인데 직내골 얘길했죠. 직내골 침출수는 그게 침출수가 올라오면은 그게 엄청난 독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광미에 묻어있던 그 불순물들이 다 씻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물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인명에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독을 주는 독극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직내골, 빨리 이게 나는 벌써 되었는지 알았는데 빨리 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어..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부지확보 문제가 좌우측에 서로 주민들과 협의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자체는 연화광업소 자체가 없어진 상태인데 이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다 해줘야 돼. 이거.. 이거는 어디서 하든 누가 해줘도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안하면 큰일이 생긴다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빨리 좀 될 수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예산 뭐 모든 것들이 다 확보가 되었는데..
정진권의원
직내골 정화시설 사업 같은 거는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놔야 되요. 그 정화가 되어야지 그냥 그 물이 바로 내려오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우기가 되어 가지고 요즘 비는 옛날 비처럼 그러니까 보슬비처럼 그렇게 오는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뭐 양동이가지고 내리 퍼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가 오면은 전부다 밑으로 스며들어요. 전부다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다시 밑에서 물이 이제 다시 올라오겠지 그 물들이 전부다 이런 독물이란 말이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조속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시행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하여튼 지표수보다 밑에 지하수 쪽이 더 안 좋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광산업체 굉장히 어렵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멘트업계는 거의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도와줄건 도와줘야 되는게.. 그런데 하천 같은데 이래 보면은 석회석이나 돌가루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도계 이쪽이나 동양이나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일부 환경오염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그거 일단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관계시설을 그 할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정진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가곡 폐광 광해방지사업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물이 내려와서 하천이 시꺼멓게 한 번 변한 적이 있죠,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변해서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시장님도 거기에 갔다 오시고, 나도 몇 번 갔다 왔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답이 없었죠? 강원도도 무슨 물관리과라든가 뭐 거기서도 “자기들 할 부분이 아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미뤄 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광해관리공단에서 일부는 손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일부 그냥 손질했지만 완전하게는 못했잖아요. 아직..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도나 전체에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서로 또 미루더라구요. 서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이러면은 “삼척시가 하라” 이거야 삼척시가.. 그리고 삼척시가 하되 그걸하고 하천을 한 10km 정도 내려오면서 삼척시가 하천 준설을 다 해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도 가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그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 일이 그래서 사실 그대로 손을 안 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일부 손을 댄 것 같은데 이것도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촉구를 해서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 의원 재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정진권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광산을 다시 하겠다는 업체는 어디서 한다고 그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곡 광산말입니까?
정진권의원
연화광업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정진권의원
그 옛날 하던 업체가 아니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지금 그렇게 전부다 핑퐁하고 이럴 바에는 그 광산을 돌리는게 낫단 말이요. 그래야 지금 저게 안 생긴다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누가 저 많은 돈을 댈라 그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것 저것 생각 해봐야 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육성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몇 개소나 됩니까? 각, 각..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그 3년차 기업이 다 끝난 거 외에는 해맑은환경이라고 1개소가 남아 있구요. 마을기업은 현재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을기업은 3개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마을기업들이 어떤 주된 생산품목은 무엇이였구요. 판로개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을기업들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주로 우리시의 보존자원을 활용한 산나물이라든가 그 우리가 생산되는 특산물 가지고 가공한 어떤 과질 같은거 이런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산나물, 과질 이런거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분들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판로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지금 추진되어 온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거의 7～8년 이상..
정순
정정순의원
마을기업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마을기업은 한 5～6년간 내..
정순
정정순의원
5～6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모범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구요. 추진사업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분들이 보통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차 일때 인건비에 90% 보조금이 나오고 시설비 하고, 그리고 2년차 일때는 70%, 3년차 일때는 50%로 해서 3년이 지나면 자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인턴기간을 조금 길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판로에 대해서 보조금 이외에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알아서 사회적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구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데 그 마을기업들이 3년 이상 자립도가 잘되어 가고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은 처음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년이 지난 기업이 없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3년이지만 독립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미비하다고 한다면 어떤 원칙에 너무 준하진 말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쯤은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나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기업을 이런 단순지원에서 벗어나고 사업내용적인 면 즉 분야별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육성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시가 사회적 기업 앞으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제 육성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특히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공동 네트워크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어떤 특산물 같은 거 로컬푸드 제조 판매라든가 또 사회적 일자리 제공형 같은 그게 있잖습니까? 보육간병시스템 지원 같은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지원해 주고 이런 인건비나 보험료 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정말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풀뿌리 기업으로 좀 자림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월천에 중국업체가 들어온게 SNG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SNG를 거 뭐 하나요? 안 하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그 코엑스하고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SNG부분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수익률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동수부의장
내가 알기로는 SNG가 지금 설계를 10억인가 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남부발전하고 포스코건설이 남부발전에 들어서는 SNG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국 전력공정 유한회사 월천리에 있는 부분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