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8228;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8228;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8228;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44억3,5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13억3,5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8억1,365만원이고, 지출액은 5,772억7,68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5억3,6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9억143만원, 사고이월 195억3,376만원과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8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5,329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91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21억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억5,459만원이고, 지출액은 4,784억8,1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0억7,33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0억2,437만원, 사고이월 179억9,660만원과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4,2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936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4,6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1억4,6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2억5,906만원이고, 지출액은 987억9,55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억6,3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7,706만원, 사고이월 15억3,716만원과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4,39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5,45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06억5,4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3억9,794만원이고, 지출액은 768억9,54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5억2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3,703만원, 사고이월 10억8,667만원과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7,346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104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5,30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8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6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8,042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7,46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7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51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9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1,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1,578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6,515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42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억6,08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6,088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947만원이고, 지출액은 5,96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6,9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38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6,59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63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1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6,31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6,317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7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7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9,949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2,85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7,0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7,097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2,133만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2억2,03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9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6,154만원과 국&;#8228;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3,898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8,424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1,38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03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317만원, 사고이월 1,97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4,751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29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7,2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7,297만원 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2만원이고, 지출액은 1,39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4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42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33억3,6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억9,6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3억2,688만원이고 지출액은 674억4,4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억8,2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3,386만원, 사고이월 8억158만원과 국&;#8228;도비 집행잔액 18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506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4,005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억4,00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4,00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8228;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53쪽까지 세입&;#8228;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건 60만원,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상세내용은 555쪽과 같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2,503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13건으로 28억1,5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2,225만원을 지출하고 1억7,4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1,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쪽 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외 172건인 1,600억2,097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128건에 1,420억2,43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79억9,6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60쪽에서 5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8228;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81쪽에서 752쪽까지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8228;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전년도말 조성액 62억1,129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7억7,36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7,3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1,161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6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89쪽 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1,69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2,823만원이 발생하고, 11억5,48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9,041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90쪽에서 794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97쪽 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133억5,8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7억7,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8,68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8쪽에서 80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086억1,610만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3,550만원, 기타 16,003건에 금액은 7,670억4,445만원으로서 총 1조 2,250억9,606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806쪽에서 8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2억 127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12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8228;매각&;#8228;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1,09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4억5,241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13쪽에서 81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얇은 책자 두 권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 보면 의견서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 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 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8228;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5건과 건의사항은 공원&;#8228;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1쪽까지 지적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6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는 12년 하반기 태풍 ’산바‘의 피해로 명시이월 예산 총 1,559억100만원 중 704억300만 원 정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도말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9번 세외수입 징수의지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1억9,500만원 증가함은 징수의지가 결여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관리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것이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확충에 집중적인 노력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억2,600만원에 비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9억2,100만원으로 11억9,500만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이 13억 원 발생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직장조회,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채권 관리 철저 및 분할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망자 등 시효 소멸 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3쪽 입니다. 10번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8억1,600만원, 지출은 17억2,200만원으로 9억1,9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들었으며,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 발생 후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조사 결과 사업부적격 농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13번 축산 폐수 수거비용 산정 책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당하나, 수거비용 산정이 불합리하며 시에서 수거비용을 톤당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그 중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7,000원은 수거업체의 수입으로 되는 바 수거비용을 톤당만으로 책정함은 불합리하여 톤당 가격에 거리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축산시설은 주로 면지역 또는 오지에 많이 있어 수집&;#8228;운반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수집운반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이에 더하여 구성, 지례, 대덕 등 먼 거리에 있는 축산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축산시설에 동등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요금에 거리가 병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6번 보조금관리조례 위임사항 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 보조금에 한하여 읍면에 재배정 하여야 하나 곡물건조기 공급 보조금을 재배정을 함에 있어 초과 배정하였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후보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절차 없이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내역은 보조금 대상자가 많아 현장 확인 후 적정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읍면동에 위임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배정 위임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공원&;#8228;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으로 공원&;#8228;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지, 녹지&;#8228;조경시설지 등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산림휴양시설, 혁신도시내 공원 녹지, 부항댐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직지사 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 무흘구곡경관 가도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산림녹지과 인력으로 공원&;#8228;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원&;#8228;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32쪽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991에서 2012년 말까지 과년도분이 33,895건에 15억 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매년 12,000여건 정도가 단속되어 70%정도가 자진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최고 77%의 과태료가 자연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과태료담당자 업무를 조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쭈어 볼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전년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하고 거기에서 이월 금액과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난 뒤에 남는 잔액이죠?

예,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999억,

999억5,300만원 맞죠?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999억5,300만원이면 이것은 차기 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에,

이월 세입으로 해서,

이월로 세입으로 들어가죠?

예.

995억5,300만원 안에는 전년도 불용액도 포함 되죠?

예, 불용액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999억5,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세입 총괄에 들어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자세한 것은 예산 파트에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예.

이럴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999억5,300만원이라면 2013년도 세입 총괄에 어떻게 기재가 됩니까?

세입에 불용액도 다 포함 됩니다.

포함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가 되어야 되죠?

순세계잉여금 아까 999억5,300만원,

여기에는 일반 세입과 특별 세입이 포함되는 것 맞죠?

예, 전부 세입 부분에 포함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이것은 조금 뒤에 자료를 파악 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좀 갖다 드리세요. 결산서 가지고 나서 파악해 보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불용액이 536억8,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불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주로 예산 잡았다가 잔액이 남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남는 것,

예, 절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집행 하지 못한 것도 포함 되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 한 바와 같이 약 15개 부서 21건 정도가 예산을 손도 안 댄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이 불용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 편성 할 때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나 집단민원 때문에 못한 것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 되어서 발생된 불용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 할 당시에 각 부서장들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와이와 같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전액 다 불용이 된다는 것은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안 있겠나,

그렇죠. 이게 약 얼마입니까? 6억3천 정도 되죠?

예.

6억3천 정도나 예산을 전액 불용 시킨다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불용 할 수 있는 시기가 회계 연도 말이 되어야 됩니까? 전용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천시에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고 작년에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보고에 보니까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서 예비비 부담액이 줄었다고 이야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계 폐기 연도까지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다시 이야기 하면 하반기 정도 가서 각 부서장들이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분석해서 도저히 이 부분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추경때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전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예.

여기 보면 도시주택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5억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물론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다 이 말입니다. 5억이나, 거기에다가 변경 수립하는데 6천만 원까지 해서 5억6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몇 억씩 불용시킬 수 있도록 손도 안 대는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 각 부서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참고하셔서 편성 할 당시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 했더라도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로 필요 할 때 사용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맞죠?

재난관리담당 배창태 - 예.) 잠깐 서 계세요. 재난안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있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 되었죠? (

예.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배창태 - 예.) 그렇죠. 처음에 예비비 지출하려고 승인할 당시에는 지방비가 부담분이 이렇게 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만큼 줄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이것은 주로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도비는 도에서 줄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반납 금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 복지 예산 같으면 당초에 천명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900명밖에 안 되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국도비를 받아 놓고도 사업을 못해서 돈을 보냈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물량이 준다든지 인원이 준다든지,

거기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사업 전체 안 하고 반납한 것은,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금 주무 담당관이 없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산업과, 종합민원처리과, 종합사회복지관, 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국도비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도비 받기도 어려운데 받아놓고 사업을 못해서 연간 수십억 원씩 반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도 100%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물량이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가 보면 국도비 내려와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그래서, 질의하고 응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두 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하고 심도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주어야 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임덕수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문경 보건소장님, 김천을 이끌어나가시는 정책을 입안하는 귀중한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이월 시키는 예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천억씩 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고민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김천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몇 십억씩 되는 예산은 김천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심도 있게 안을 다루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이나 이월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생산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이월이 되는 그런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내 시의원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듭 건의 드리고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와 계시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금방 이야기 했던 부분을 참고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천억 정도 되는데 민선 4기 들어왔을 때 약2,500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6천억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거짓 행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행정을 약 1천억이라는 이런 큰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차기년도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 2,500억 가지고 올해 본 예산이 5,820억이고 추경에 603억입니다. 그래서 6,523억 원을 올해 예산을 정비하고 했다고 공공연하게 언론이나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넘겨서 약 천억이 되는 돈을 차기연도로 예산을 넘긴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예산을 배로 늘렸다 이렇게 자랑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남았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잉여금이 안 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6천억입니다. 그러면 약 1천억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 등으로 해서 약 천억을 넘겨서 차기연도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공무원들이 일은 다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지만 늘상 하는 말은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산바 피해, 제설작업 등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천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차기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 김천시 예산이 6천억 시대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을 그만큼 안 한 것 아닙니까? 몇 % 됩니까? 6천억에 천억이면, 이 정도로 우리 김천시가 시민들 제가 봤을 때는 기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불용액, 사고이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예산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천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느 시에서 믿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면 이런 기만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에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될 부분만 하고, 실지로 올해 산바로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이야긴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투입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도 곳곳에 가면 과마다 괴리가 있어서 가 보세요. 가보면 하천계, 산림과, 지역개발, 건설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보면 기가 막힌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현실에 예비비를 투입하고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황금동 양곡천 배수펌프장 만든다고 하는데 실지로 가 봤습니다. 현장 방문 해 봤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시에서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예비비 이렇게 있으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달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전혀 고민도 안 해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달래 가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려가시면 됩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크게 많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를 좀 오전에 자치위원회, 오후에 산건위원회 이렇게 하도록,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12년도 결산 총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약, 우리시에 6천억 정도 안 됩니까?

6,900억

6,900억이죠?

예.

예산 현액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약20% 정도 됩니다. 거기 아까 704억 정도가 수해 복구비로 이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갑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이 이월금액 약 1,500정도 되네요.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과 별개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별개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하는데,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죠?

이월은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반환금을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 하고 별개로 관리 하는 것이고, 맞죠?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 본 예산과 추경 예산 600억 되어서 약 6천억에는 이 사고이월액 1,500억은 별도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예.

기금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이 자금은? 명시이월된 사고이월된 약 천 오육백억 되는 기금은 어디에 넣어 놓을 것 아닙니까? 전체 총액주의로 그냥 같이 갑니까?

그것도 과목이 있어서 당초 예산 지출하듯이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예산이 편성 되면 100% 다 돈이 입금이 세입이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금액만큼은 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별도로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세입통장에 관리하잖아요.

세입 파트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입 파트에서 관리 됩니까?

예.

그러면 현금주의로 말씀 드리면 이월된 금액과 본 예산 세입과는 구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것을 따로 구별 하지 않고 전체 금고에서 통장에서 당초 예산이 6천억 같으면 6천억 다 한꺼번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총액으로 봐서 2013년도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이만큼은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금년도 사업에 6천억에서 이월된 1,500억 만큼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가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작년에 그만큼 줄고 올해는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해 보겠습니다. 약 6,900억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1,5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가동 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년에. 전체 총액 예산중에서 실제 가동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지로 지출한 6,900억중에서 이월 빼고 순세계잉여금 빼면 나머지는 다 지출입니다.

그러면 몇% 됩니까?

4천,

60% 정도 조금 더 되겠네요.

조금 더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됩니까?

어디 없이 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다시 말씀 드리면 가동률이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률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확인 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99억 정도 되면 세입 총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999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다시 파악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시고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셨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배창태 - 산건위원회에,)

그래요? 건설과장 오셨습니까? 아! 산건위쪽이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지천 생태하천 공사가 지금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배창태 -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과 하천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언제쯤 시작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7억 정도입니다.

먼저 46억인가,

47억에서,

20억 받고 27억 남아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 해서 47억 부과 했는데 이 중에서 토지신탁 하고 있는 하나은행에서 27억 원을 금년도 4월 1일자로 납입 했습니다. 남은 20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27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데 후순위 채권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까?

골프장 현황을 보면 총 240필지 75만제곱미터 중에서 하나은행에서 신탁하고 있는 것이 111필지에 59만4637평방미터를 하나은행에서 신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은닉재산을 찾아서 압류 할 것이 9필지 1만8628평방미터는 압류 해 놨습니다. 우선순위로 해 놨기 때문에 공매하면 바로 저희들이 체납금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분이 되어야 20억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20억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은행에서 들어왔어요?

납입 되었습니다.

토지 매각도 안 되었는데,

하나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토지 지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체육 용지로 변경되어서 차액 발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하니까 27억에 대해서 부과 하니까 하나은행에서,

한 군데 사십 몇 억씩 체납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골치 아픈데 20억이라는 것을 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도 고생 하셨고 나머지 27억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나 다른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은닉재산으로 되어 있는 9필지 1만8천 평방미터 정도를 대위등기 해서 우리시에서 압류 해 놨고 그 외 건물이나 나머지 60만 평방미터를 하나은행에 신탁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 된 상태인데 공매예정가격이 140억 정도로 떨어지는 관계만 현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매가 다시 개시 되어서 대출금 이상으로 공매가 된다면 저희들도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공매 했을 경우에 9억 정도, 지금 평가액이 9억 정도 됩니다.

공매 중지했다면서요.

그것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압류해 놓은 것은 아직 공매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나중에 공매 할 경우 9억 정도는 채권을 확보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억이라는 돈을 회수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도 담당부서에서 더 독려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하고는 관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정과하고는 관계없죠?

저희들이 돈만 관리하지 받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뭡니까? 혹 아십니까?

시효 소멸은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뭐냐하면, 미안 합니다.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 하죠?

압류 해 놓습니다.

압류 해 놨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풀어 줍니까?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 한 것이 약 1억3천 정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