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 설명과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2,485억1,433만원 대비104억4,387만원이 증가한 2,589억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구․동 및 복지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후원금품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후원금·품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7,987만원을 계상하여 복지정책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90억6,688만원 대비 4억6,213만원이 증가된 95억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 영유아 양육수당이 전 계층에 확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42억3,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를 21억5,5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점은행제 사업실시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녀양육 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친․외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비 2억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이 2013년 2월말로 중단됨에 따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 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전년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3,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53억4,152만원 대비 72억2,332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925억6,48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부족분 7억2,63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463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1억1,75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53억9,601만원 대비 15억8,644만원이 증가한 569억8,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삼2동 동광단지 내에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로당 신설 및 필요 물품구매를 위해 5억3,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 9,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연금액이 2.3% 인상되어 추가 소요예산 2억8,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7,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에 6,155만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4,208만원을 감편성하여 노인복지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360억3,938만원 대비 12억3,303만원이 증가한 372억7,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 보수정비 등 5개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1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체육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152억9,430만원 대비 1,811만원이 증가한 153억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 감편성 사유는 2012년 4월 환경부로부터 2012년도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2012년 9월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봉투형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013년도 본예산에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2012년 12월에 예비비로 반환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반환금 1,000만원 증편성은 강남구민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청소행정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473억7,624만원 대비 7,916만원이 감소한 472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3년 기정예산 90억6,688만1,000원 대비 5.0% 증액된 4억6,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853억4,152만1,000원 대비 8.46%가 증가된 72억2,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보육지원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영유아 보육사업 및 주민들 평생학습 정책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은 기정액 553억9,601만8,000원 대비 15억8,644만원이 늘어난 569억8,245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3년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정예산 360억3,900만원 대비 3.4% 증액된 1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우리 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473억7,623만3,000원과 추경 증편성 2,084만5,000원 및 추경 감편성 1억원을 포함하여 472만9,707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2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23쪽에서 255쪽, 사업설명서는 443쪽에서 505쪽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못 했던 것, 489쪽 한번 볼게요. 지금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나 보지요?

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서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A, B,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은 시설입소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3등급, 1등급을 받으면서 시설에 안 들어가고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1등급∼3등급까지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보호를 받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종류별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감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490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과 기본만 차이나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종합서비스를 받으려면 만65세가 되어야 되고 평균소득이 150% 이하 되고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 그랬는데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그 이외에 A, B등급 판정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보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온 거 외에 추가로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니 다시 질의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가급여서비스 대상자인데 4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사람들 말고 또 A, B등급이 있는지?

네, 그 분들 말고 A, B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건보에서 매기는 겁니까? A등급, B등급.

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비스는 혼자 살고 있는 65세의 독거노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본서비스는 증액을 하고 종합서비스는 감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국·시비 가내시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서비스는 당초 저희가 서비스 수혜자를 75명으로 봤었습니다, 월. 그런데 이게 70명으로 줄은 바람에 확정내시액이 변경돼서 감편성 한 것이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금 증편성한 사유가 생겨서 증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노인일자리나 각종 일자리 이런 것도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많으면 별도로 국·시비 가내시 확정액 25%, 15% 이외에도 대상자가 많다면 순수한 우리 구비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장기요양보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구비만 순수하게 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46쪽하고 448쪽이요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사업과 후원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개발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성 증진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개발보조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근무종사자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은 8만원, 2등급은 7만원, 3등급은 6만원 했는데 이 사람 6만원, 7만원, 8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복지프로그램이 생성돼서 나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인원들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도 도입을 한 거고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희 구에 좀더 유능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만원씩 주는데 그 또한 시설 내에서 종사자들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별해 가지고 1, 2, 3등급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복지개발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다른 명칭을 댔어야지 여기는 명목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여기서는 보면 격려금 수준이거든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했을 때 이게 상당히 격론이 붙었던 얘기고 예결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상정은 일단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과 모든 게 잘 안 맞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기도 증진시키지만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종사자들이 좀더 자기 영역을 넓히는데 좀 사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복지개발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해야 됐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후원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과다 편성됐느니 심도 있는 토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상정이 된 상태거든요, 예결위에. 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서비스의 준공 및 누락 예방으로 소외받지 않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전산시스템이 안돼 있는 상태 같으면 여직까지 그러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 관내에 총 113개 동을 포함해서 133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 저마다 후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금품과 물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겠지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얼마가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보다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부분이 중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억2,300을 잡았습니다마는 서버 구입비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물론 얘기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사업목적과 내용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이번에 복지도시 관련된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경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야 마땅하나 지금 신청을 안해 가지고 제가 먼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보니까 언론에 대서특필이 나왔던데 우리 강남구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15% 정도 감소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 청소과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한 대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려다가 이게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로 변경되면서 이게 우리가 반환금 1억을 다시 서울시로 돌려준 그런 교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시범단지에서 RFID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140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모두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를 시키고 지금 강남구 전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말씀은 이게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RFID로 기계가 바꿔지기 때문에 시범지역은 계속 그걸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FID기계 140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저희가 요금을 부과할 계획을 잡다보니까 과금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희 그 기계 3억4,0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과금을 하기 위한 결제솔루션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3억3,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RFID가 계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2년 뒤에 종량제 봉투 방식이 봉투 방식에서 어떤 걸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FID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RFID로 안 갈 경우에 그 계획에 대해서 3억3,000이 라는 말이 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접고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 각 동에 아니면 각 직능단체에 교육할 때 보면 지금 봉투는 2년 정도만 사용하고 2년 후에 2015년 정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RFID 사용하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구는 한 7개구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송파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가 사업을 접는다고 거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RFID사업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많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종량제 방식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RFID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봉투 방식도 있고 칩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추경예산 요구액을 보면 약한 15억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 희망키움통장,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다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지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다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2013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적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비 부족분 관련해서 이게 증액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그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전년도 집행액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예산을 좀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편성한 미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되지 않도록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사회복지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청이나 각 동에 특히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허가 판자촌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2012년 작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봉투형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지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거해 왔던 체계기 때문에 방식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거점수거 용기를 갖다가 7,700개소에 설치해놨고요 그 안에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만 해서 무상수거를 저희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가격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 항의들이 많이 있는데 봉투금액이 얼마정도씩 합니까?

ℓ당 지금 80원꼴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주민들이 봉투값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봉투양을 측정해보면 많게는 한 2,500원 정도,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면 가격이 끝나는데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송파구하고 가격이 같은 구성이 되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추진해 왔던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면 흉내만 낸 종량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쌌었는데 지금 전체를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서 일정부분을 전부 다 인상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ℓ당 80원이면 한 달에 얼마정도가 가정당 지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 2,000원에서 2,500원정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가정에 한 6만원 내지 7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과 똑같지 않고

그렇게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조리를 해서 몽땅 버린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약간 착오가

무상으로 이제 버리다가, 무상으로 버리다가 돈을 부과를 하니까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처음 초기단계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민원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현대도시는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도 깨끗해지고 또 뭐 구정행정도 잘 처리한다 그런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질의가 좀 난해할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집에서 수박을 한 통을 우리가 사다가 먹었는데 이것을 말려야 된다고 해서 집 베란다에 내놓았는데 논현1동 파리는 다 온 것 같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박껍데기를 넣다보니까 제일 조그마한 몇 ℓ짜리인가 소형봉투가 2개가 들어가요, 수박 한 통에. 그렇다면 말려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말리려고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고 또 하려보니까 수박 한 통을 잘게 썰어서 넣더라도 봉투가 2개가 들어가요. 이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름철 특수과일인 수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도나온 것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새 가게에서 왠만하면 수박 껍질을 제거하고 아마 판매까지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수박을 말리시기 위해서 베란다에 놨을 때 파리가 많이 꼬인다는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박 같은 경우에는 잘게 썰어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난해한 질의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름철 한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국고 보조금 1억원을 갖다가 지금 감편성,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1억을 다시 돌려줘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위에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갖다가 돈 갖다 줍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될 때는요 교부가 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상실이 되면 당연히 반환을 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당초에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로다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봉투방식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목적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반환을 하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1억을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지 폐단 가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준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달라는 것보다도요 법령에 돌려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나도 알아요 반환사유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집행이 가능한, 나도 다 읽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대화를 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큼 만이라도 이것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민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출산율 최하위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가는 어린이와 안 가는 어린이의 정부 보조금 지급 나가는 총액이 얼마 차이나지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75만5,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20만원 해 가지고 차액이 한 55만5,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두 자녀 이상 맞벌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그래도 부인이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형편인데 꼭 맞벌이어야 되는지 외벌이한테도 이것을 확대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출산율 저하는 사실 엄마들한테 산모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뭔가 제도적으로 좋은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맞벌이인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외벌이 엄마가 더 불편해서 이 맞벌이 아닌 외벌이까지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인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것이 어떤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외벌이한테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추경사업에 약 한 5개월 정도의 사업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5개월 정도 사업을 해서 이것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또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전체를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필요성 그리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보다 완벽한 수준으로 향상을 시켜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아주 질의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영호위원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박태순위원님, 아, 그러면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소신을 피력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먼저 여기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좀 보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민위원님께서는 지금 외벌이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외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업주부라는 말씀이시고 이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육아를 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다자녀 출산하고 관련해서 셋째, 넷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그것은 특히 예외적, 요즘 사회현상으로 보면 예외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왜 맞벌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냐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맞벌이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 손주 돌보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을 받음에 있어서도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양육수당을 받음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 손주 돌보미를 하는 것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장점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상기시켜서 답변좀 해 주세요.

손주 돌보미 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타인한테 내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손주 돌보미사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 손주를 내가 키우는 장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률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보살핌이 더, 보살핌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친·외할머니 손주를 돌볼 경우 손주들의 정서적 안정과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특이한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필두로 해서 보육지원과가 과장님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갑론을박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요약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446쪽, 448쪽, 459쪽, 461쪽 유일무일하게 4가지가 지금 올라온 것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지금 손주 돌보미가 나온 것이에요. 사전 설명이 엄청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 예산서 올라올 때까지 몇몇 위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또 일부 위원님들이 빠졌던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안건을 10일 전에 배포를 해드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검토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 업무도 과다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저희 소관 복지도시위원회만 하더라도 10분입니다. 10분을 따로 따로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한테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들이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거나 위원장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점들은 위원님들에게 전파해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꼭 설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우리가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할 테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닌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것 내가 이 얘기하다가 구청장 장학금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보미 사업과 몇 가지 사업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이것이 확실히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딱 체크를 해가지고 2가지 사업이에요 제가, 하나는 얘기하기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설득이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국장님 지휘 아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송만호위원님, 뭐 여러 위원님들 지금 손주 돌보미 사업이 위원과,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상당히 견해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 또 논의할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다른 사업에 질의를 하고 오전을 마치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손주 돌보미 사업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현안이 대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긴밀하게 또 논의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순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448쪽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 의견에 보면 7,790만원을 일부삭감 의견이 올라 왔는데 조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얘기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그렇고 서버구입비를 과다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449쪽에 보면 서버구입한다는 세부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 소프트웨어 인건비 부분인데 왜 그 얘기가 나왔지요?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부분을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4통망이라고 그래서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금융재산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 개인의 인적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토록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지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개인정보하고 혼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개발하려는 사업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서울시 전체에서 한 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먼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개발해서 하는 부분의 하드웨어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출공식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서버구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맨처음에 이 예산서를 편성을 했을 때는 그러한 세부내역을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파악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치 못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산정보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타협하다보니까 하드웨어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4,51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사업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돼서 검토가 잘못돼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데에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후원금·품 이렇게 적정지급하는 전산시스템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각 동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각 시설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합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별, 동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을 한 그 시설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지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후원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지급되는 수급자나 차상위 그 다음에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이것은 법정지급이기 때문에 전혀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들은 법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김장철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자의 경우에는 계속 김장을 100㎏, 200㎏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 군데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억제해보자 하는 시스템인데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서버구입비라고 하는 내용이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서버비용이 감편성해서 4,300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건을 편성을 할 때 전산정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후에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4,510만원 정도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감편성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무조건 전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후원금·품 이렇게 아까처럼 김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가 안나오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하고 부녀회에서도 그때 갖다 주고 이러는데 갖다주는 것은 갖다주는데 취합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복지, 각 동에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각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동주민센터에 다 복지팀한테 취합이 되어야 되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작성한 거 PC로 해가지고 그것만 복지정책과나 이쪽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을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전산화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전산이 이렇게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1억2,300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서는 배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쌀이 1만포 들어오면 1만포에 대한 배부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동주민센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구, 동 시설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으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수급자들이, 받는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받지 않게 하는 시스템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정말로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응용해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이 한 3분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던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라는 것이 어떤 슬로건인데 지금 타 구의 몇 개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했는데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빨리 이렇게 서로가 합시다.

8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59명인데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얼마가 인원이 늘어났죠?

171명입니다.

171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출할 때 작년도 수준에서 산출을 했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직률이 떨어지고 있고 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66개에서 증가했습니다.

자, 이 기금은 지금 복지종사자들한테 물론 돌아가는 거지만 위탁법인한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들이 법인한테 주어서 법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이 최근에 복지종사자들과 해외를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런 명목으로 다녀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 다녀오셨죠?

그것은 매년 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 이것은 그럼 복지시설종사자들한테 복지개발보조금을 굳이 이렇게 많은 추경까지 편성해서 주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주던 사항이 저희들이 빠지게 되면 시설종사자들한테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강남구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와가지고 물론 지원근거라든가 지원방법 자체도 지금 이게 타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시급성에 두어야할 만한 이렇게 시급성이 복지종사자들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타구에는 지금 서초나 이런 데는 5만원씩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고 7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책정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6만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각 개인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7만원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타구에 보면 5만원에서 7만원인데 최고의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고 추가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는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그것은 10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복지개발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 100%로 지금 보조금까지 추경에 편성돼서 줘야 될 이런 사업성의 성격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준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잠깐.

최영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이 41 또 사립이 119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475쪽에 역삼2동 동광단지 내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5억1,500만원. 그런데 구립에 임차를 하는 경로당 수는 몇 개입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럼 41개에서 앞으로 임차하면 42개가 되는데 41개는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구립경로당 하나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최근에 구입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요즈음 시가로 한다면 약한 부지 한 100평 정도 기준한다면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10억에 물품 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2억까지는 안되더라도 1억 한

1억에서 2억사이에 들어가죠, 물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구립은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물품구입 또 임차하면 임대보증금 또 구입할 때는 이렇게 건물 소유까지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사립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개, 이것은 사립은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경로당을 짓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서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전체 세금에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약한 10억에서 물품비 1억이상 들여 서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아파트단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분들을 여기서 쉬게 하는데 물품같은 것은 대부분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매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요. 물론 최근에 저희가 일부 개선을 해서 냉장고라든지 TV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물품, 좋습니다. 최근에 좀 개정을 해가지고 TV나 냉장고, 선풍기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도배, 장판 같은 것은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그분들도 강남구 주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어준 경로당에서 있기 때문에 구립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도배, 장판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사립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기금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구립이든 사립이든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지원을 똑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하지만 공동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 일례로 지금 지역에서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구립으로, 구립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구립 쪽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유가 뭐냐하면 구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생활하기가 편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해줘야 맞지만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0세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도 이제는 복지정책에 노인복지정책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주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사립과 구립의 차이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민법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세탁기를 사주던, 냉장고를 사주던 국가재산 아닙니까? 비품으로 잡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게 꼭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엄청나게 부자라고 한다면 그걸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한 복지시스템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도의 여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또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있는 도로라고 해서 정부에서 책임 안줘 줍니까?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지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꾸준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사립은 건물을 노인 어른들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럼 강남구청에서 만들지 못한 것을 동네 마을사람들이 만들었으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 건물만 그렇지 사실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복지 지원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에 있는 사람들이 구립 노인정을 가면 안받아 준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노인들 지금 구립에 있는 노인들이 보통 한달에 1,000원, 2,000원 모여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 오면 환영해도 우리가 가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되어야 돼요, 우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건 큰 문제에요, 지금. 지금 어느 동에 가보면 한 10명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 거대한 건물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층 건물을. 그럼 몇 명이 있느냐, 한 5명, 6명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왕이에요. 다른 사람 가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해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 팔아버리자 이거에요. 팔아서 전세 얻어주자, 쉽게 얘기해서. 20억, 30억짜리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현안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날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수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1일 열리는 제5차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