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탑승객 중 부상자 20여명의 상태가 다행스럽게도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2013년 7월 5일자 인사 발령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정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 인사 이동으로 길동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정만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정정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변 선사유적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7월 5일자 총무과 대외협력팀장에서 승진하여 선사유적과로 보직받은 정상변입니다. 구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정상변 선사유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전보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 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의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및 행정관리국을 함께 심사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298쪽에 자치행정과 주민센터기금 경비로 배상금 등이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있는 배상금 등 건해서 1억 9,815만 7,520원 지출된 것은 길동에서 인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감 사고로 인해서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예비비 지출에 긴요긴급한 사항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게 이미 우리가 배상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비비 외에 지출로 갔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됐어요. 도로 분야에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에 대한 것은 이미 예정된 지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될 예정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판결 확정된 게 2012년도 1월 12일날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2011년도 9월달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저희가 이미 그 때 패소에 따른 지출 예정액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2012년도 그러면 예상할 수가 없어서 긴요긴급하게 지출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1월 12일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길동 인감 소송 패소에 따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감하고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그거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인감담당하고 주민등록 담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그 분야에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래 하려고 안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바뀌고 이러는데 오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사인 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성은 없을까 저는 걱정되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인감 서명제요?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건 인감이 위조하는 사고 이런 사고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서명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고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서명 날인하는 점과 또 인감 도장 이런 어떤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자주 시켜서 우리가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물을께요. 예비비는 이미 들어서 아는 상황이고 집행 잔액이 총 4억 정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보니까 자치행정 기반 강화로 해 가지고 4억 3,0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45쪽,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집행잔액 전체는 4억 3,400 정도 남았는데 이 대부분이 기본 경비나 어떤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4억 6,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남았냐구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사용하려고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4억 정도가 남았으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조사를 하지 않고 허수로 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정확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2,000이 남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예비비로 잡아둔 범위가 7,3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남은 것같습니다.
비로
예비비로박재윤위원
미리 잡아서 놓은 게 7,0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은 왜 남겼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단체에서 집행잔액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바르게살기단체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일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 안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바르게살기단체가 지금 계속 몇 년동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강동구도 그렇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간단하게 이유는 왜 그럽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부문제죠. 내부문제고 우리가 서울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어떤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회장이 임기가 다 도래했는 데도 계속 그것을 하려는 것하고 그런 일 때문에.
박재윤위원
빠른시일내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도 바르게단체는 조금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까지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단체가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방범용 CCTV에서는 9,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매일 부족하다고 방범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남은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여기 4,380만원은 예산유보액이고 회선료절감 부분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회선사용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아니고 회선료를 절감됐습니다. 2,7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요새 자꾸 골목에 좀도둑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산 우리가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잘 안맞기 때문에 예산 이런 것을 책정할 때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준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아트센터, 2012년 예산이 37억 정도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잔액이박재윤위원
5억 7,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잔액이 두 군데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하고 1억 3,900 정도가 전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억 7,000 정도가.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에너지절감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승강기운행제한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줄였었고 그리고 시설 하자보수기간이 작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하자보수업체에다가 많이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면 부서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남았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65억 예산이 편성 되었잖아요. 2012년도에 거기에 2억 5,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학교급식에 대한 인원이 2012년도에 만 6,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급식대상 학생수가 만 5,000명 정도 돼가지고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1,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박재윤위원
1,000명 정도 줄어드니까 차액이 급식비가 남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학생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 문의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데 매년 2,000에서 2,5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작년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500명 정도를 줄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000명 주는데 그것을 2,000명으로 다 줄여서 하기에는 또 학생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만 6,500명을 저희한테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 5,000명 정도에 인원이 급식대상이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보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데 그러지말고 우리 관내잖아요. 관내 다해봐야 초중고 56개입니까? 현재 고등학교는 급식을 안하지만 중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현재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인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이 되니까 그런데 신입생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통 9월에서 10월에 하기 때문에 신입생은 그러면 각 동에 신입생 대상자 인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다 편성하기에는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입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죠. 전년도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1,500명 정도가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수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종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사관계로 나가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길동 인감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1억 9,800만원 지출했죠?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사건
사건김재환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주민센터에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상태고 거기 성명이 불상자 최병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행사를 해가지고 위조한 사건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예비비에서 1억 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배상했습니다.
금에
보험금에김재환위원
지급한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과실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의 책임성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조 부분에 담당자가 업무를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을 게을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런 것을 담당 직속 상관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다 안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항같으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은 공제조합에 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했다 하는데 이렇게 근 2억을 예산을 지출하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배상요구도 안하고 또 공무원이 잘했는지 안했는지 심의도 안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가만히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전액 배상한게 아니고 100% 중에 35% 저희가.
김재환위원
100% 중에 얼마를 했다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심의해서김재환위원
담당공무원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식별능력이 없다 하는 그런 경우면 어쩔 수 없이 배상하고 말아야 되는 거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위조사건이 발생해서 예산이 됐다면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고 또 징계책임도 물어야 되고 징계책임도 담당자뿐만 아니고 직속상관에 대한 이런 것도 다해야 되는건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했으면 마땅히 징계처분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손실이 수반되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가끔가다가 인감사고라든가 주민등록 위조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인감위조사건을 저희 나름대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해서 또 보험에 비용처리는 저희가 이를 대비해서 보험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하고 담당공무원들 전혀 그런 것을 논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차후라도 빨리 심의해서 그런 내용을 종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아트센터 제가 아트센터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각 공연단체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재환위원
공공운영비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공운영비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 용역비.
그게
그게김재환위원
10억이나 돼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공연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김재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러면 예술단체에 주는 그런 돈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7,4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책정이 조금 너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을 18억 9,000만원 약 20억 가까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수입은 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도 채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예산은 8억이고 대관이라든가 이런 수입까지 해서 전체 10억.
김재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현액이 18억 9,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8억 2,1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냐하면 7,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출예산이지만 세입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작년도에 입장료수입이 6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이 1억 2,700 정도 되는데.
김재환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6억이면 3분의 1도 채안되는 이런 돈인데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하려다가 사실은 너무 공연하는데 좌석이 만약에가 600석 같으면 90%가 매진이 안된게 있어요.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너무 아트센터 존재가 너무 하다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안했는데 공연을 할 때 어떤 공연예술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90%가 자리가 남아도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곡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이게 600석 중에서 90%가 좌석이 비어 있고 10% 정도만 매진됐다 한다면 참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번에 내가 그걸 뺐습니다. 왜 뺐냐, 아트센터가 운영된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단장님께서 흥행에 실패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공연 보러오는 사람들한테도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 세입 수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아트센터가 잘 돼 있는 데가 한 25개 구 중에 한 3개구 정도 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재환위원
구민회관 이런 데서 하고 사실은 전문적인 이렇게 아트센터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데는 3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본보기가 되는데 심각하게 재정 운영을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아트센터 관장님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아주 잘 하신다고 이렇게 되던 분인데 재정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곡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 청사 관련 기금 조례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기금 건립 기금은 2004년 10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설치된 이래 2007년도에 10억원, 2009년도에 12억원을 적립했고 그간 이자 수입까지 합쳐 가지고 현재 2013년 7월 현재 적립금은 27억 900여만원입니다. 그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부지 교환 과정에서 차액분 55억 5,900만원을 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재산 매각 수입해 가지고 세입 조치가 되긴 됐거든요. 이 55억 5,900만원이, 그런데 그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되고 24억원을 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청사 상태로 봐서는 빨리 이거를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도 개선시키고, 그건 당연한 건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그럼 구청에서 31개 부서 중에서 5개 부서가 어디어디 부서죠? 31개 부서 중에서 5개 부서가 임대 또는 외청사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업무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비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구 예산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도 저희 어렵구요, 청사 관리가.
렇게
이렇게고종덕위원
예산이 자꾸 구청 차원에서도 확보를 안 하고 이런다면 앞으로 강동구 구청에 대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자꾸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사 관련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어떻게 매년 해가 갈수록 예산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적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 관련 서울시나 모든 안행부에서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입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사이 몇 개 구가 리모델링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청사를 경찰서하고 청사를 교환했기 때문에 2015년 말이나 2016년 정도면 경찰서가 아마 신청사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 때 저희들이 경찰서를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이 질의하신 5개 부서, 답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서경빌딩에 교통행정과, 홍보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그리고 호성빌딩 2층에 신성장동력사업과와 사회복지과가 있고 서경빌딩에 어르신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우리 행정 청사에서 명일동에 교육지원과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과가 외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5개 부서가 그러면 1년 지출되는 경비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할 금액이니까 그렇다치고 월 관리비가 2개 빌딩에 월 한 520만원 정도.
고종덕위원
1년 전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2달이니까 한 6,000 정도.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5개 부서 전체 거기 건물로 따지면 총 지출 내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게 총입니다. 5개 부서에 따른 월 임대료가, 관리비죠.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우리 경찰서 같은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성 있게 청사를 건립하고 그러는데 같은 관공서끼리라고 해서 그렇게 경찰서 부지 건물은 신청사가 들어서고 또 강동구에 그래도 구청 부지가 현재 이렇게 부실하게 청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요 근래에 그러니까 몇 년 용산청사가 마지막인데요, 용산청사가 지을 때가 1,500억 들었습니다. 금천이 1,100억, 관악이 910억원 이 때 당시는 서울시에서 260억 정도 보조금을 특별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사 하는 데는 보조금을 안 준다,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도 강동구 우리가 청사를 새로 하면 그래도 보조금 없이 하게 되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겨우 27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자치행정팀장님,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 강수형입니다.
고종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에 승용차요일제 추진 예산이 1,063만원인데 집행을 한 푼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63만원 중에 잔액 발생이 시비가 승용차요일제 사업이 2012년도에 3,14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시비로 해서 구비를 절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강동구 예산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팀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아트센터관장님께, 우리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요, 김재환 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상당 기간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중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3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 현액이 2억 8,800만원에서 집행이 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한 부분이 있구요, 또 기타직 보수,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예산이 6,100만원 책정됐다가 3,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기타직 보수하고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어떻게 근무 형태가 돼 있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아트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매표소에 티켓팅해 주는 매표소 창구 인원 6명 이렇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돼 있구요, 기타 근로자라는 경우는 안내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안내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 공무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공무원은 지금 3월달에 계약직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1, 2월달 그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상당 부분이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1년치를 산정하는 것을 2012년도에 처음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공연장 안내원들을 풀로 가동하는 걸로 산정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공연장 안내원이 대극장 안에 원래 출입구별로 한 2명씩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명씩만 있어도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안내원은.
박찬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덜 쓴 부분은 운영 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고 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2명을 굳이 필요하지 않고 1명만 써도 돼서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와 기타직 보수에 구분이 어떤 업무에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기타직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를 구분 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은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시간제 공무원으로 운영을 해야 맞는데 여러 가지 구청 여건이라든가 인력 여건이라든가 예산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시간제로 못하고 단기간 쓸 수 있는 기간제로 매표소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는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간제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박찬호위원
시간제라는 게 기간제라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시간제하고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기타직 보수가 시간제라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예산을 물론 쓸 때 효율적이고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로자의 어떤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의 답변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얘기하기는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추후에 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어떤 차이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급여와 관계 없이 좀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또 공공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주 쉽게 말하면 시간제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는 2년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돼.
박찬호위원
시간제라는 용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안에 시간제가 포함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선 방안까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18억 9,000만원이 공연에 관련된 예산 책정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리가 공연을 기획할 때 공연 기획을 먼저 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섭외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 규모 속에서 아트센터에 배정된 예산, 그 중에서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의 공연을 기획하고 초청하고 하는데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은 예산 규모 확정이 돼야 공연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배분에 대한 그 세팅된 예산 배분에서 크게는 공연과 전시와 아카데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그게 크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공연 중에서도 장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해에 해외투어 공연이라든가 또 그런 대형 공연물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비교를 해서 우리 아트센터에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일관하는 어떤 원칙은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이라는 거를 매회 공연이 딱 어떤 그 틀에 딱 맞춰서 거기에 탁탁 집어넣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 교육지원과에 예산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진로탐방 체험학습 활성화 예산이 최초에 7,2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두 차례 나눠서 전용을 했다라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죠. 한 번에 걸쳐서 7,248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공사비하고 기기 구매비를 나눠서 했다라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2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 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진로탐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을 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시설을 갖추는 공사비하고 기기를 샀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또 그 운영 예산이 1억 9,300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설치해야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거를 센터 설치하는데 전용을 해 쓰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다른 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편성했다라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300을 잡아놨었구요,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이라든지 자원 봉사 이런 거로 7,248만원을 잡아놨었는데요, 그거를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요.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2012년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2012년도 연말에 결정된게 아니고 그 2012년도 회계가 시작되고 나서 결정이 돼서 이 예산을 공간조성비로 썼다라는 말씀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7,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7,000만원이 프로그램비로 지원받은 거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박찬호위원
7,000만원의 프로그램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또 1억 6,000 잡아놓은 거 있고 해서 2억 6,000으로.
박찬호위원
1억 6,000은 어떤 예산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진로탐방체험이라든지 그런 직업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진로탐색캠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9,300을 잡아놨구요. 그리고 지원청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줘서 2억 6,000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전에 시설 설치로 사실은 7,200 잡혀있는 것을 전용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존에
기존에박찬호위원
진로탐방과 관련해서 1억 6,000이 또 있고 이것도 또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중으로 프로그램을 잡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1개가 있으니까 1개는 전용해서 쓴게 아니냐 이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주강사비나 보조강사비, 자원봉사, 직업전문가 특강비 이런 것으로 직업체험에 관련돼서 잡아놨던 거죠.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언제 센터가 오픈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때 센터 오픈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또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위탁업체가 금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왜 그랬을까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진로체험쪽보다는 주로 강의쪽에 전문기관이라 본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참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진로체험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센터를 받고 또 예산을 전용해서 센터를 만들고 또 위탁을 줬는데 6개월 정도 하고 그 업체는 못하겠다하고 나가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은 너무 집중적인.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못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구요.
박찬호위원
1년하고 연장을 하는 건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새로 계약을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참가 자체를 안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자기들 회사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또는 보람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도 하겠다라고 참가신청을 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 업체는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업체 운영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와이즈멘토에서는 직업체험쪽보다는 진로쪽에 강의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둔 거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더 시간이.
이종태위원장
보충질의때.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환 위원님이 지적했고 저도 질의한 자치행정과 팀장님, 교육지원과도 앉아 계시죠. 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감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인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억입니다. 5억원 중에 저희가 35% 부담해서 1억 9,800이니까 상대가 3억 정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인감을 위조하고 그 분이 측근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였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분이 불상사예요. 성명이 모르는 제3자죠. 제3자가 최병천씨를 행사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건물을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분 얼굴도 생각이 안난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인감을 뗄때는 용도를 항상 쓰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장을 찍든지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재판에 패소된 행정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감사기위조사기단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돼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주변에 그런 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이 이부분을 저쪽 한산 서천신협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5억원을 그래서 여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검찰에 저희가 최근에 받은 게 이 분이 이것을 해서 5억을 이렇게 했는데 150만원 확정 판결받았어요. 부산지검에서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사람 사기꾼한테는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왔는데 150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최병천 행사한 사기꾼 인감사기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기소 돼 가지고 나온게 150만원 벌금 맞았어요. 위조해 가지고.
임춘희위원
제 생각에는 주변에 측근에 있는 사람이 서로 짜고치는 그런 행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분 기소 돼 가지고 벌금 물렸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6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63쪽에 보면 초등학교영어합창대회에서 51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510만원 남은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영어합창대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한 이유는 각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당시에 학교에서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학교가 3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가을에도 학교에 워낙 행사가 몰려있어 가지고 연말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대선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올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신청학교가 금년도에도 2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초등학교영어합창대회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쩌면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 또 영어발표대회 이런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과다행사가 되다 보면 서로 학교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영어합창대회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발표대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전체학교에서 다 참가를 했는데 영어합창대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영어합창대회는 좀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니까 그게 안되는 것이고 영어발표대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발표를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어발표대회는 상당히 오래됐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20년 된 것으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년까지는 안됐지만 15년 된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영어발표대회에 심사위원으로 가셨던 분이 강동구에 좋은 발표대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은 5일날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294쪽인데 예산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강일동 주민과 함께 하는 썸머콘서트에서 어떤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나간 것으로 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레저카누에서 체험교실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나갔는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밖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이 우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는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놓습니다. 인구도 많고 참여인원도 많고 해서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미처 상해보험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5일날 개최한 강일동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학생 하나가 학교내 조그만 맨홀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상해보험을 안들어서 불가피하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 길동에서 있었습니다. 5,000명 이상 과장님도 길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달려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루 보험료가 얼마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사지만 항상 보험에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다시 한 가지는 전자도서관 운영 구암서원 서당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에 대해서 여기 꼭 써야 되는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예산에는 구암서원 서당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구암서원 복원을 추진 중에 있고 이미 토지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나서 매입이 된 상태고 해서 이게 또 앞으로 시일이 구암서원이 정상적으로 건립해서 이런 서당을 운영하고 하려면 시일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암서원 홍보도 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미리 구암서원에 대해서 알리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안돼서 도서관 운영비에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사이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을 이용 3건을 총무과에서 다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 47조에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의 이용에서는 지방재정법 47조 이용이 예상되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짤 때 총칙을 보는데 총칙 제7조에는 예산의 이용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총액인건비는 타비목으로 전용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유심히 보지는 않습니다만 미리 예산총칙에 이용할 때는 의회에서 허가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을 해놓은 예산을 9,600만원을 또 타 공무원보수로 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9,400만원 정도를 인건비 보수로도 지출했고 이용했고 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5,600만원도 인건비로 했는데 물론 예산총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이용할 때는 물론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미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이 예산 이용을 3건을 했거든요. 지난 2011년에는 딱 1건인데 2012년도에 3건인데 사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안나오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건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인건비도 있지만 매년 물가 인상 보수인건비 인상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정원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남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항상 매년 그렇게 남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인상분을 반영 안해 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부득이 하게 보수가.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저도 특위에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만 인건비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청소과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회계연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7억 7,000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이 정도하면 될 것 같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인상분을 그렇게 편성 안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 하다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용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방예산이 부족하여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5% 총액이 낮은 예산편성한 한해도 있었고 2012년도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10%씩 감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과에 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사업대행비를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이 인건비 공무원들의 봉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못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합목석정에 상당히 어긋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재윤위원
부서는 전자정보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라고 8억 내려온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거 명시이월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도 회기가 끝나고 12월 24일인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5일인가 그 때 추경을, 긴급 추경을 해서 그 때 추경으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6월 24일날 CCTV 통합관제센터 계약을 했고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은
완공은박재윤위원
언제 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완공은 11월말쯤 예상하고 있고 오픈식은 아마 1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암사동에서 6월 1일날 2013년이죠. 모 배달하는 사람인데 지방을 가려고 동파이프를 포토차에다 잔뜩 실어놓고 바로 그 감시카메라 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다가 정차해 놓고 잠을 자고 나오니까 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가서 그 CCTV를 열어보니까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되는 데는 되는 건데도 녹화가 안 된 것은 너무 성내동 관제센터가 모니터링 하기가 좁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8억 우리 구에서도 한 15억 정도인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4억 300만원.
박재윤위원
15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구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 DB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똑같은데 두 개 다 이게 3,5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는 집행잔액이구요,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자에
전자에박재윤위원
대해서는 깊숙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부품 같은 것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그런 경우가 각 부서별로 많이 발생을 해서 되도록이면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기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해당하는 기금이 교육지원기금 한 가지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 보다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 기금이 8억원이 9십몇년도에 설정이 됐었죠?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98년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8억원입니다. 그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산서
결산서박찬호위원
33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8억 6,900만원이 있다라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12년말 현재 8억 6,971만 2,025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운영 현황을 개략해서 보면 8억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 이런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예치금 회수가 1,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200만원이고 그리고 고유목적으로 2,900만원을 사용하고 또 예탁금외 예치금이 4,0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운영을 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3,269만원이 발생을 한 거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 1,000만원이 되는 거고 기타 수입으로 2,6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내고장 사랑 운동 비씨국민카드로 해서 1,600만원을 기탁받았구요, 그리고 한화건설에서 나이스신용 기탁해 가지고 1,000만원을 받았구요, 그렇게 해서 기타 수입이 2,600입니다.
탁금
예탁금박찬호위원
8억은 원금은 안 건드리고 수입이 나는 걸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이자 발생률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조례에서 이자 발생된 그 금액만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장학기금을 저희가 하면 장학기금을 주려면 일단 일정액이 기금이 확보가 돼야지만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실은 장학기금이라는 게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지만 고등학생들은 사실 하이서울 장학금도 있고 그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까지.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들은 8억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는 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율이라든지 이게 우리만 이율을 많이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중 평균 금리에 따라서 연동되는 건데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이율이 낮고 앞으로 이자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미미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부서가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강좌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이런 어떤 시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게 물론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의 자금으로 대여하거나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 중에는 교육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제가 확인 했습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지원 기금을 가지고 지역 내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제도 마련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강동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뭐든지 검토를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평생 학습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교육기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토를
검토를박찬호위원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또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쪽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출을 하면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거나 현장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수율이 더 높아서 그 기금 운용의 안정성들이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업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 관련된 사업에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든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묵혀두고 있는, 거기에서 이자 수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시점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기금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총 예산이 8억 2,200만원 중에 한 1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된 사항인데 외교통상부에서 몇%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난 번 감사 때 위원님이 현재 50%인데 좀 높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만 건의한 게 아니라 시 차원에도 건의를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용역결과 퍼센테이지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는데 향후 그걸 상향 조정하는 거로 연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당시에 제가 22.8% 외통부에서 들어온다는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차원이고 거의 100%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임대료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정돼야 될 문제이고 여권과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이 외통부와의 연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 업무를 우리가 이양받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100%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도 더욱 더 노력해서 민원여권과에 확실한 예산 세외수입을 잡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또 50% 정도가 아니라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35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인데 집행되지 않았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은 저희가 350만원은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이거는 절감한 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 510만원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창대회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2013년 7월 5일자 인사 발령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수 보건위생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7월 5일자 둔촌1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장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장수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전보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 받으셨죠?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장이어서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예비비 지출에 보면 구립 성내천 경로당 매입비로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 하셨습니다. 그게 3월 15일인데 결정했던 게 3월15일이면 2012년도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3월에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이 경로당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3월 정도면 사실은 이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경로당이 2011년 10월 30일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성내동 457-15호에 성내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0일 그 종료 날짜 임박해서 건물주로부터 계약 연장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다른 건물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마저도 이후에 워낙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또 그 계약마저 시행이 안 되는차에 저희들이 매입한 성내동 558-3호 그 건물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세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전세가나 실제로 매입가나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전세를 함으로 인해서 매년 계약 갱신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안정적으로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 가격으로 차라리 매입을 해서 거기다 성내천 경로당을 개설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되면서 당초에는 임대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실
답변하실박찬호위원
때 계약 만료일이 2011년 10월 30일이라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2011년 10월 30일인데 거기서 10월초에 주인이 건물.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비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인데 특히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 예고가 됐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사게 됐다 이런 답변인데요. 또 임대료와 매입비와 유사하다고 하면 그 임대료는 사실 그 전에 책정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2년 예산에는 계약기간이 10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하려고 저희들이 임차비로 해서 처음에 임차비 5,000을 올려달라 주인이 5,000 올려달라 해서 5,000를 반영했는데 10월 예산편성한 이후에 도저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료나
임차료나박찬호위원
매입비나 비슷하다고 했는데 임차료는 얼마고 매입비는 얼마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 성내동457-15호는 임차료가 1억 9,000이었습니다. 거기서 5,000 올려달라해서 5,000을 2012년도 예산에.
존에
기존에박찬호위원
있던 임차료는 어디가고 예비비 2억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예비비 편성하고 매입한 이후에 기존 임차료 1억 9,000은 전부다 세입조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282페이지 전용에 보면 성내천 경로당 매매계약잔금 지급 사용으로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총 매입비가 2억 4,000만원이었다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또 전용했던 부분들은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론 구매결정에도 계획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구매를 했는데 그렇다면 2억 4,000을 한 묶음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기존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다른 경로당에 많은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았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경로당을 전세금을 5,000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주인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5,000을 반영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어차피 전세 연장 안되고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차료 반영한 5,000 중에서 4,000을.
차료
임차료박찬호위원
몫이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가나요?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임차료는 일종에 채권같은 건데 운영지원이면 지원을 해서 소모를 하는 거고 임차료는 다른 항목일 것 같은 데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에 2012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성내천 경로당 임차료가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경로당을 매입해서 임차를 못하는 상황에서 매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산매입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전년도말에 편성하고 의결을 하는건데 그런 거없이 3월에 예비비를 2억이나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을 건물에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건물주인이 자꾸 이런 저런.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되고 파악이 돼서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3월에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들고 또 참고적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은 어르신청소년과로 조직이 나오고 같은 항목인데 전용은 사회복지과로 나오고 이것은 자료의 일관성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예비비를 6,000만원을 썼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는 보훈회관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1999년에 개원돼서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6월에 보일러가 한 개가 고장이 나고 하면서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이것이 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고치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부분도 보일러가 99년도에 설치했으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돼서 준비를 할 그 상황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당장 터지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같은
같은박찬호위원
내용인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생활안정 지원해서 68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하고 희망키움통장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2012년도에 최우수 자활센터가 돼 가지고 인센티브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구비가 25%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35만 7,000원을 필요로 했었고 또 하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통장가입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과목에서 감액하고 예비비 지출없이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그럴박찬호위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집행잔액이 97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240만원 갖고 왔는데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남았구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970만원 남은 부분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해서 970만원 중에 구비는 11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전용해서 249만원이 부족한 부분은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구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다라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970만원이 남았는데 구비가 부족하니까.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사전에 계획돼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희망키움이 산출시기 근로소득 장려금이 근로자 근로소득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왔다갔다하니까 예산을 짤 때 국시비 구비 편성비율을 정확히 확인한다해도 연도말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오차가 생깁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가구나 저소득인의 소득에 따라서 매칭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기왕에 국비가 1,000만원 이상 남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구비는 전용해서 갖다 얹어놨으면 그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는 전용해서 구비를 갖다놓고 또 국비는 남아서 남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저소득가구나 사회적약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소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소진하려고 구비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역내 어려운 분들한테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 더 저축하도록 유도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은 두배의 저축이 남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축을 수급조건으로 통장을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82쪽 참고하셔 가지고 보면 사례관리 사업확대에 따른 운영비 편성에서 취약계층하고 증감이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 확대에 따른 운영비지원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희망복지팀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있었던 금액을 전용해서 썼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은 9대1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쓰는 사항인데 작년에 구비 편성이 적었습니다. 적은 바람에 복지관에 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돈이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용해서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인테리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인테리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보수를 했다든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수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보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산에 책정이 된 상황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9대1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90원을 낼 때 저희가 10원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10원을 못내놨던 겁니다. 2012년에.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상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들어가시구요. 어르신청소년과 아까 2억에 대한 경로당 매입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세보증이 1억 9,000이었고 5,000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차료와 매입비가 거의 유사해 가지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했는데 그래서 우선 2억을 전용을 했고 2억을 예비비로 썼고 그러면 1억 9,000은 지금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느 항목에서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우리가 돈은 나갔지만 지금 보즘금이 간데 온데 없단 말예요. 항목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 왔냐고 묻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는 1억 9,000에서 임차를 연장하려고 5,000을 추가로 반영해 놨는데 그 임차가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써서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어차피 2012년도에 그것은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입금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연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변경에 따라서.
임춘희위원
2011년도 조금전에 10월에 계약만료로 인해가지고 임대인이 5,000만원을 인상해달라 그래서 가까스로 매입지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비비로 3월에 2억하고 4,000하고 지출했다고 그러셨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지출되었을 때 1억 9,000 임차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항목에 들어 있냐구요? 제가 세입세출 부분 현금 들어가봤는데 1억 9,000이 들어온게 없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결산서에 1억 9,000이 안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임춘희위원
예. 그게 돈이 예비비로 나갔으니까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5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엊그저께 이틀동안 뭘 많이 하셨겠어요. 인사하기도 바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뒤죽박죽으로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적되다시피 전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는 제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복지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항목을 가정복지과에다가 넣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봤을 때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283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하고 노인청소년과해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확보 283쪽 위에서 사유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에서 283쪽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청소년복지팀이 어르신청소년과로 가서 제가 빨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을.
이종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제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족 이거는 됐는데, 밑에 보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노인청소년과가 중간에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같이 곁다리로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추가 확보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켰고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된 그 3건이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조직이 가정복지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이 강일동 665-2호에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개원하면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 관내에 각 구청에 거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때 청소년수련관을 개원을 하면서 거기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설치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거기에 개원을 하면서 그 운영을 위탁을 줬고, 그러면서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한 4,600정도를 세 가지 아마 4,600을 전용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해서 4,600이죠? 넘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4,600입니다.
임춘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정복지과든 사회복지과든 이렇게 좀 오락가락한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수련회관이 갑자기 어디 강일동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강동구청소년수련관을 개원을 하면서 그 수련관 안에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롭게 설치해서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4,600을 전용을 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위아래 다 같은 저긴데 전용한 항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용 용도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8월, 9월 되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히 해 가지고 전용이나 또 예산 이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잘 올리십시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변경을 총 31건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7건 했거든요. 295쪽입니다. 전용이 아닌 변경, 그래서 보니까 2012년 12월18일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구비 부족해서 종사자 인건비에서 민간 시설 교재비에서 공공형 보육시설에서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매칭비인데 비율이 시비는 있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일부 매칭하기에 부족해서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생각보다 보육 수요가 좀 많아지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 해서 돈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보통 12월15일 정도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때 그러면 내려왔는데도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거예요? 시비는 이미 책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보육정책이 아시다시피 좀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다 확정될 즈음에 국회에서 일부 무상보육이 확정이 돼서 보육 수요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구비를 미처 그만큼 편성을 못 해서 그걸 다른 데서 변경해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루에 이렇게 4건을 변경을 하고 물론 또 바로 밑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은 또 뭐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 시설 같은 경우에 주로 원장이 교사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부족분을 메꿨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서 했다고 했는데 예측 보다 출산을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출산은 작년에 저희 강동구가 서울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3위 정도 출산율이 좀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 장려 같은 것도 예산이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빠듯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초과 출생만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12년도 예산은 각 부서에서 10%씩 무조건 삭감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타이트하게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내가 다섯 가지를 뽑았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위 다섯 개를 뽑았는데 지금 총 가정복지과에서는 19억 정도를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 보니까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서는 3억 정도 또 보육 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3억, 또 만 5세 누리 과정 보육료에서는 2억 6,500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1억 8,000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에서는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남은 사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리고 이 만 5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2억 2,000 정도 하고 2억 4,000에서 2억 2,00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남는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조금 사업비가 700억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로 매칭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또는 시비와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매칭에서 발생한 그런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남는 것은 그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새로 쓰기 위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보조금 옆에 토를 달아놨는데 보조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잉여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줄 때 국시비 이렇게 다 나오는데 혹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수혜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홍보 부족으로 수혜자를 찾지 못 하니까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회의나 기타 단체들한테 회의할 때도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이 어려우니까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몫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그런 예산 경우는.
박재윤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 매칭펀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가내시가 11월15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도 내려오겠다 해놓고 우리 구비 편성했는데 또 안 내려온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 이렇게 남는 것도 많이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집행 잔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몫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도 잔액이 총 17억 9,000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거기에서 상위 랭킹 다섯 군데를 제가 뽑았는데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에 4억 6,000 반입금지물 폐기물 처리에 3억 9,000 부서인건비에 3억 7,000이 또 남아 있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2억 2,000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2,800 이렇게 내가 뽑아봤는데 실제로 오전에 총무과에서 이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청소과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1건은 9,600만원이고 1건은 5,600만원을 총무과 부서 인건비로 이용을 해준 그 사례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31억이 책정 됐잖아요? 그러면 그 31억 그 예산 자체를 허수로 이렇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편성 자체를 잘못 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사정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음식물처리센터에서 처리하는 그 처리비 수준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좀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 저희 구로 들어오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리 양에 따라서 단가를 연동을 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약 8만 2,000원 정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음식물 처리 대란이 벌어지고 하면서 타구의 물량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2012년도 경우에는 약 7만 5,000원 정도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타구 물량을 같이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 처리비가 다운이 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물론 총무과에서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 다 뒤져보니까 그나마 청소과에서 금액이 좀 남아서 이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은 우리 의회에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예산 총칙에는 이미 그걸 사전에 득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걸 이용을 타 부서걸 이용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 편성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폐기물 반입 처리에서도 4억 6,000이 남았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반입 처리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처리량이 일부 저희 일반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부 절약이 됐습니다. 절감이 된 게, 저희가 1인당 발생량이 2011년도에는, 이거는 반입금지 폐기물에서 1인 발생량이 폐합성 수지는 3.87㎏에서 2.87㎏으로 줄어들었고 폐목재류도 6.75㎏에서 6.55㎏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3만 3,900원 약 3만 4,000원 정도에 처리하던 폐목재가 2012년도에 5,800원으로 저희가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단가가.
박재윤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진 단가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게 뭐냐하면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의무적으로 폐목재의 일정 부분을 연료화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폐목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톤당 2만 8,000원 정도의 다운 효과가 발생 했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5대 때도 합성 폐기물하고 수지 또 그 폐목재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때는 보통 20만원 정도 톤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다운이 돼서 총 예산이 20억인데 집행액이 15억이니까 올해부터는 한 13억 정도 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예산을,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폐합성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결한 상태로 수집을 해야 저희가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닐류나 폐합성 수지만 별도로 수집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우수행정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우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감액을 했다니까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선사문화축제에서 먹을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없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먹을거리장터에 입주할 일반 요식업을 선정하였는데 임대료나 이런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를 제외한 먹거리 17개 업소 부스 34개,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가 전기료 등 미확인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전부 합하면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태위원장
의견서 17쪽입니다. 하단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먹을거리장터 선사문화축제 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외에.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부수를 현재 단체 설치를 해주고 실질적인 것은 현재 우리가 부스를 전체 한 것이 50개가 넘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34개로 되어 있는데요.
거리
먹을거리고종덕위원
업소가 17개를 제외하고 부수가 34개로 되어 있는데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6만원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런 것까지 부스를 설치해줘서 실질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공을 꼭 선사문화축제라고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구세로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이 크든 작든간에 구세가 낭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부스를 설치한 대신에 먹을거리해 가지고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로 20% 이상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불우이웃돕기는 사실 여기 내용에 자발적인 의사도 아니고 이건 강제성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현재 수익에 대한 20%를 사용업자들이 사실 다 냈다고 집계가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 사용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을 냈다든가 그런 것을 내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집계가 제대로 안돼요. 수익에 대한 집계가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는데 3일동안 영업을 하면 2,000만원을 버니 3,000만원을 버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굳이 도로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구에서 구비를 대줘가면서 꼭 행사성 그런 업체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볼 때는 불우이웃돕기는 사실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가 되는 거지 수익금에 대한 몇%를 강제로 내서 업체간에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올해.
이종태위원장
잠깐만요. 소관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정희
정정희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팀장 정정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소들이 저희들 선정할 때도 그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업소를 저희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를 그렇게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운영했고 작년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부스 하나당 6만원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통일된 규격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스는 거기서 설치해 주고 그 외의 자기들이 구매한 것은 다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부수를 본인들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하고 구비절감 차원에서 자비부담으로 하고 그럴려고 하고 있고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수익금은 현재 작년에 할 때 파악이 무척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식권을 팔아볼까 그런 노력도 하고 했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내서 작년에 1,2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전체 나온 것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어쨌든간에 불우이웃돕기는 강제성을 띠지말고 제한입찰 등 방법으로 해서 세수확보에 구민들에 대한 형평에 맞게 업주들도 와서 3일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댓가를 최대한 찾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고종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욱 과장님 덥더라도 조금 부채질 참아주시구요.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결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8,8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1억 6,9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5,4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예상하거나 계획했던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설명해 주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치과주치의사업이 예산이 잡혔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9월 12일날 제정돼서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 이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도
올해도박찬호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다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조례는 9월 12일날 제정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어요? 이 예산편성은 2011년도 연말에 했을 게 아니예요? 9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했냐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고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간주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찬호위원
잘 납득이 안되는데 소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종태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에서 과장이 얘기한 것같이 공모사업이었고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100% 시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돼서 된 예산입니다.
박찬호위원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안쓰고 남겨서 될 문제냐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던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에 들어온 전 구에 6개구에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년사업입니다. 그래서 4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최소한도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치료비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시켰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1억 8,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전부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올해는 또 이것을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 새로 또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올해는 보조금 미사용반납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9월 12일날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돈을 할 수가 없게.
산이
예산이박찬호위원
확보가 됐는데 조례가 늦게 돼서 사업이 늦어졌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당시에 구의회에 사정이 있어서 일찍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에
내용에박찬호위원
보면 어쨌거나 학생과 저소득층에 치료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보면 사업내용은 의료및구료비에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한만큼 관리를 한만큼 집행이 되는건데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말씀드린거고 반면에 같은 사업인데 사업에 본질적인 부분들 의료및구료비는 3분의 1만 집행되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업은 늦게 시작되었는데도 위에 보면 다 썼어요. 1,100만원 중에서 970만원 썼고 사무관리비는 790만원으로 한푼도 안남기고 다 썼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늦게 시작했으면 이 부분도 최소한의 어떤 집행잔액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지 않고 예산에 관리비는 다 쓰고 실제로 사업은 안하고 이런 모양새잖아요. 결론적으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진행은 계속 노력했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된 거고 저희가 돈이 남은 거는 민간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없이 근거없이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늦어진 겁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어떤 비용지출이 용납이 될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저도박찬호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이것도 보면 5,6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의료및구료비일텐데 5,6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정도 쓰고 2,300만원 남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른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다 소진이 되었어요. 이것은 인력운영이 일종에 방만하게 된다거나 필요없는 인력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도 사실은 강동구에서 야간휴일을 하는데를 지정받아 가지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민간 지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박찬호위원
민간지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찬호위원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에다가 민간 여기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해달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예요. 10시 이후까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족하는 의원이 야간에 진료하는 의원을 명단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정이 늦어져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외로 야간진료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야간지정하는 데를 권고해서 찾아서.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고, 지역보건과장님, 254페이지에 보면 253페이지 방역소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민간에서 254페이지 중간쯤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6,700만원을 편성했다가 2,700만원만 지출하고 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낙찰차액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민간한테 범위가 많이 축소됐나요? 민간이 방역하는 대상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특별방역이라고 해서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집중호우 기간이 이틀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 1,700 정도가 남았고 650만원 정도는 구비이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잡았습니다.
자기
갑자기박찬호위원
방역소요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다가 추가로 위탁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난 해는 그런 수요가 적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동네근린공원에 가면 진딧물이 같은 게 많은 데 그 방역도 보건소담당인가요? 아니면 푸른도시과 담당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숲이라든가 이쪽은 푸른도시과에서 방역하고 저희는 나머지 골목길이라든지 쓰레기 적화된 부분이라든지 웅덩이 고인물 그런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그것을 부서간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랑 저희랑 같이 나가서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우리 지역에 꼭 지역보건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공원에 보면 하얀진딧물같은 것들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고사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푸른도시과에도 요청하겠지만 지역보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금전에 어르신청소년과를 하다 보니까 298쪽 예비비에 대해서 149쪽 맨위에도 있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2억 4,000만원 정도 무상보육지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22억 4,900여만원에서 보육에 들어간 돈이.
임춘희위원
영유아보육료로 들어 갔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언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일시로 지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를 22억 4,9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쓸 때는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금 우리 가장 문제점은 예비비 지출이 우리가 10% 정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써 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긴요긴급한 그 사항에서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아주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도립됐을 때 그거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진행하다가 부족하다고 예비비 그냥 갖다가 써버리면 이건 예비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정말 이게 모자라든지, 한 번에 일시로 22억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보육예산에 지원됐다고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추경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육정책에 연말에 12월에 국회에서 갑자기 바뀜으로 해 가지고 보육수요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보육 교직원 또한 늘어났구요. 그래서 보육료는 부족한데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추경을 편성할 여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12월달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말씀드리잖아요. 22억 4,900만원 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다달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추경을 충분히 통해서 당당하게 지출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그냥 예비비를 다 갖다가 2억도 아니라 22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쓰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3억 6,000 정도 그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조금 못 되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긴요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그럼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예비비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22억 정도 나갈 때는 추경을 통해서 당당하게 예산 지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돈을 그냥 예비비에서 다 가져가면 정말 긴요긴급한 상황에서는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어휘에 맞지 않은 그런 그냥 우리가 어느 항목에도 안 들어간 정말 긴요긴급한 예비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업비로 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하반기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예비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 63억에서 11억이 남았거든요.
이종태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146쪽인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반납할 금액이 지금 12억이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11월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류에 방문 목욕하고 간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구비 분담이 서울시에서 50대 50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2012년 8월에야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연초부터 이게 1월부터 집행을 했더라면 구비가 상당히 집행이 됐을텐데 8월에야 서울시 조례가 발효가 되는 바람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시비로 전액 집행을 했고 50대 50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상당히 5억 8,000 정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국비가 또한 5억 8,000 정도 남은 거는 정부에서 활동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추가되면서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구비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가 한 5억 8,000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에는
사업에는박재윤위원
차질이 없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진짜 요새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들한테 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걸로 내가 알고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칭펀드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걸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았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예산 절감하고 잘 된 걸로 이렇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구비가 많이 남게 됐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서비스의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과별로 해서 한 6억 정도 남았잖아요? 총 잔액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으로 1억 5,000이 남았거든요. 그게 보조금으로 반납할 돈은 5,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까? 구비잖아요? 나머지가, 1억 5,200.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잔액은 1억 5,000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5,700만원 반납해야 되고, 보조금으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결식아동 급식비가 남아 있나요?
이종태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결식아동 강일동 지역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예비비를 2011년도 예비비를 썼고,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좀 했는데 작년에 아파트가 그거에 대한 숫자를 못 맞췄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숫자, 아파트를 많이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이지만 그 시비가 50대 50이거든요. 저희 구비 8,500에다가 시비가 8,500입니다.
있다
남아있다박재윤위원
이런 얘기잖아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처음에 그 전에는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잘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그것도 편성할 때 우리야 과장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해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저희가 한 달에 급식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1억 정도.
비도
급식비도박재윤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다 편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또 남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시장 조사라든지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로 그냥 일상적으로 전년도에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수치를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지역보건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총 예산이 66억인데 7억 7,000 정도 남았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재윤위원
보니까 모자 건강 관리해서 총 5억 6,200이고 그 밑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해서 3억 1,200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나중에 확정 내시 올 때에 감액돼서 내려온 것도 있구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
확정박재윤위원
가내시가 내려올 때 미리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걸.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과장님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가내시를 전년도 10월쯤에 내려온 가내시를 가지고 했는데 변경 내시나 확정내시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 이후에 넘어오면서 금액 차이가 좀.
박재윤위원
12월달에 또 넘어오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다음 해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확정 내시가.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또 산모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2억 2,000이 남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산모 건강관리도 보조금이 이게 교부가 덜 된 거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576만 9,000원 정도는 교부가 안 된 금액이고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거에 대한 잔액은 9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치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산모관리 건강관리 같은 것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출산장려금도 오히려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3위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출산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산모 건강 관리를 이렇게 2억 2,000 정도를 예산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예방 접종에 있어 가지고도 1억 6,700이 남았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거, 위원님, 제가 산모 건강관리 페이지를 조금 잘못 봤는데 그 의료비, 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남아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지금 확정내시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49쪽에 의료비, 구료비가, 그게 산모 건강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거든요.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데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예방 접종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252쪽, 잔액이 1억 6,000이 남았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
박재윤위원
1억 6,700,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방접종에서 많이 남았냐, 그 예방접종도 어르신도 있고 또 출생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확정내시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이 금액을 못 써서 그냥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경이
추경이박재윤위원
없어서 못 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지역보건과 사업이 거의 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증액이 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구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재윤위원
사업예산을 갖다가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못 썼다, 안 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 아니예요? 소장님이 말씀 해 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보조금 사업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가를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대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맞춰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구청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저희가 그걸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돈이 내려와도 저희가 보조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사업에서 생기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에서는 줘도 저희가 없어서 못 쓴다는 거죠. 매칭을 못하니까.
박재윤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긴급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내려온 돈을 계속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면 국민의 행복의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도 계속 추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어떤
어떤박재윤위원
해는 우리가 추경을 세 번까지도 한 해가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추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추경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이
재원이박재윤위원
없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가내시돼서 내려온 돈을 집행을 안 했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확정된 후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남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올해도 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
타구박찬호위원
상황은 어떤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도 추경을 하는 데서는 확보가 되고 지금 상당 구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는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할께요. 보건소 내에서 위생, 보건, 의료 세 과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게끔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지금 행정복지가 8명이죠. 8명이니까 8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2차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쪽으로 안오셔도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비비 인건비 지출 건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비 폐기물 여러 가지 매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에 어떤 많은 득과 실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맑은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으로 9,960만원을 썼는데 태양광으로 썼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태양광을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위기시대에 또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했구요.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시비를 따서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시비를 땄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비는
시비는임춘희위원
얼마나 보조가 되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1억 4,900이.
임춘희위원
1억 4,900에 저희는 그러면 40% 정도를 우리는 지출하고 60%는 시에서 지출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22억 8,000 경우에는 우리가 36억 중에 3분의 2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여기서 9,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아까 보건소도 가내시 생각하고 추경이 안될 때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들고와서 이러이러한 매칭이 있는데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얘기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0%의 시비를 받고 원전하나줄이기운동에 빨리 동참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23개 원전 중에 고장이 9대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광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그러면 2013년에 주택아파트 창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모델아파트 창틀에 태양광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춘희위원
아파트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판넬식으로 해서 한데는 롯데케슬에 두 집이 있구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몇가구나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새로 나온 거라서 두 가구 정도 지금 있고 나머지 기존에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주택 BRP는 상당히 많이 저희구가 해서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셔 가지고.
먼저
맨먼저임춘희위원
태양광 옥상에다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해가지고 저는 손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 거 또 우리가 원전줄이기에 특히나 맑은환경과는 원전줄이기 그린웨이에도 나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줄이기운동은 여러 다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는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장님 아까 보건소에 매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손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한번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강동구민 50만 구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리고 함께 다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경우는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 없다없다 생각하면 집안에 없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없는 힘도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분야나 또 18명 의원들도 함께 동참해서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이끌어내자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