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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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3년 7월 5일자로 전보발령된 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식 재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 전보 인사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헌식입니다. 앞으로 재무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정수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세무1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식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 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일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발굴 사업에서 포상금 85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포상금은 2011년도에 1,120만원에서 2012년도에 760만원이 증액 해 가지고 1,93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들 정책아이디어를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연찬회를 저희들이 간부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연찬회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850만원이 남았던 이유는 원래 연찬회를 하면서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자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좋으면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연찬회는 1회는 아트센터에서 하면서 발표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연찬회 했고요, 그 다음에 2회하고 3회는 현장을 가는 현장방문을 하는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발표회를 안 해서 그 포상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상금이 남았었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이 사업의 성격과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보면 기획경영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54만원을 전용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증액해서 전용했어요. 이 전용사유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비 부족이라고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한마당 예산을 2012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하면서 돈이 홍보비가 부족해서 민간위탁금은 이게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인데 그 민간위탁금이 2회하고 3회를 했는데 거기서 남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하는데 홍보비로 썼습니다.

작년

작년문영주위원

홍보비 편성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에 편성된 것은 사무관리비로 3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용을 해서 254만원을 전용 했기 때문에 총 59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2012년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다 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그 학교 운영하는 것은 희망제작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금이

위탁금이문영주위원

1,200만원으로 아는데요, 전용예산이 민간위탁금 차액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전용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와 운영 수당으로 편성했는데 무엇을 감액하고 홍보비 부족분이라고 한 것이 어떤 홍보비가 부족해서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용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용해서 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2012년 10월 6일날 해공공원에서 했는데요, 그 해공공원에서 하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홍보물을 뒤에 스크린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주민참여가 어떤 어떤 예산이 올라왔다 그 내용을 붙이는 벽판이 있었는데 그 벽판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서 25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해공공원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해공공원, 특히 지역에, 여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을 봐 주세요.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72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집행잔액이 2,295만원이 남았어요. 증액한 예산보다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활동 강화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책추진비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다른 항목에서 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모든 조그만 소소한 어떤 사업들에서 합쳐진 겁니다. 한 사업에서 크게 남은 게 크게 보면 전기요금에 조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절감 예산 때문에 그게 한 500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합친 겁니다.

떻게

어떻게문영주위원

되었든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집행잔액이 쓰고 남은 것이 어떻게 되어서 2,295만원이라면 2,300만원 돈인데 1,000만원을 증액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영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에 있어서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해 가지고 2억 1,265만 4,000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도시관리공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서 297만원 사용하고 33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혹시 도시관리공단 10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저희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 101쪽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이 내용이 다르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01쪽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98쪽 효율적인 법제업무추진에 있어서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지원에서 이렇게 해서 2억 1,265만 4,000원이 지급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법령 정비라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었거나 제정이 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에 여러 가지 조례를 바꿔야 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법령 정비하는데 있어서 주관 부서하고 기획경영과 법제팀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그런 법령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경영과에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필요성을 가지고 그냥 주관 부서에다가 시달만 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과에서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전 조례를 상위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맞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이 조례는 고쳐라 이렇게 통보하는 사례,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에

후자에황인구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례의 개정이 늦거나 그럴 이유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이 그때 그때 서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상위법은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조례는 1년 늦게 개정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후자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서 전 법령을 다 검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법제팀에서 전 조례를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틀린 조례를 저희들이 30여건 찾아서 조례를 개정토록, 올해 개정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각 팀장들이 이메일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전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 법령 개정된 사항을 메일로 전 팀장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말씀이라면 앞으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상당히 오래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례가 늦게 개정되거나 그럴 이유는 특별하게 없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특별하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황인구위원

앞으로는요? 어떻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최근에도 조례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소송업무 지원을 해 주어서 각 부서별로 소송 업무 지원하는 업무를 기획경영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강동구에서 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소송에 패소해서 그 패소 때는 손해배상을 혹시 청구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손해배상 보다도 저희 보면 여기 배상금.

금을

배상금을황인구위원

물어준 적이 있냐 말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해 4건을 배상금으로 해서.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70만원입니다.

배상

손해배상황인구위원

청구금액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패소한 거죠. 패소해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패소해서 어떻든 손해배상으로 해서 상대가 분명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서 4건인가 있다 이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변호사수임료가 아닌 다른 어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변호사수임료지요.

황인구위원

피해보상이 아니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토지수용처분 취소소송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준 거지요.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최근에 상당히 우리 강동구가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물론 승소야 기본적으로 가지만 예전에 비해서 패소율이 상시적으로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늘어났다고는, 왜냐하면 늘상적으로 매년 서너 건 정도 패소가 있어 왔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어차피 소송업무지원을 해서 이렇게 비용관계를 지금 책정해서 각 소송 주관부서하고 이렇게 업무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어떻든 검토를 해서 정말 불보듯이 패소가 뻔한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3심까지 꼭 가야 되는 거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건 항소를 해라, 상고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소송을 저희 방침대로 안 하고 그러면 검찰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혼나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의무사항이라 그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야

안할래야황인구위원

안할 수 없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황인구위원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다. 피해발생이 생기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는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법률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문변호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부 자치단체에는 법제팀장을 변호사나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부분이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세입·세출예산 민간위탁금 1,2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져 있어서 예산현액 946만원 지출원인행위고 254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데 전용해서 썼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문영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작년에 2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잡았는데 거기가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기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학교를 처음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기간을 좀 길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기간을 좀 횟수를 줄이자 해서 교육횟수를 좀 줄여서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 남게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저한테 보니까 101쪽인데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01쪽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금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쪽에 잡혀 있습니다. 돈 자체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101쪽을 그냥 참조해서 질문해도 되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있는 것은 저희는 전출금으로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얼마 정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00만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홍보성에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기자간담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경우에 두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매년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자간담회를.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균적으로 그 전에는 분기당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2012년에는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홍보성 예산으로 각 지역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게재하고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광고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업장에 대한 홍보 저희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홍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광고선전비 전체는 2012년에 7,300 정도 책정되어 있었고요. 그걸 다 집행하지는 않았고 일부만 집행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중에서 일반 지역신문에 들어가는 집행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합쳐서 1,000만원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지금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다 내려갑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의회, 도시관리공단, 구청 모든 예산이 구민의 세금이고 구청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뿐만이 아니고 구의회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신문에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파악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물론 그 필요에 따라서 광고를 내고 당연히 활용을 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있지만 모든 것이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기준에 타당하지 않거나 위법하거나 탈법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예산 자체를 지원해줄 수 없는 게 예산지원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고 그냥 내주니까 또 나도 내주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지 모르지만 정확한 이런 예산지원의 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예산지원을 해줄 때 법적 타당성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론을 전달하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문 중에 불법한 사항이 있고 위법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집행 주관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그 지원에 관한 정확한 실체들을 구정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밝히겠지만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어차피 예산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 예산 결산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구민한테 우리는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예산 지원부서에서는 당연히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야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떻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라든가 또 광고료를 지금 집행을 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금년부터 후반기부터라도 예산집행에 법률적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해서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011년도에 이어서 계속 전용되고 또 변경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230만원이 연찬회 문화공연 출연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면 간부들이 연찬회를 하는데 그때 제1회 연찬회는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쭉 구정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자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간부들이 이렇게 하는데 간부들을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아트센터에서 하니까 점심 먹고 좀 문화공연 하나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화공연 하는 그런 돈이 예산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럼 이걸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초기 계획에 그런 문화공연 관람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계획을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문화공연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간부들이 토론과 발표만 하면 좀 지루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을 중간에 1시간 정도 넣어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올 행정감사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연찬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 계획을 세울 때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용, 변경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변경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집행잔액이 2011년에도 많이 남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1,000여만원 이렇게 남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초기 수립할 때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13년 예산에는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회

연찬회송명화위원

관련해서 문화공연과 관련해서도 아마도 아트센터에서 그런 직원분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거에 혜택을 주는 것은 따로 없나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기획경영과가 특히나 사무관리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남는 경우도 있지만 아껴쓴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런데 매년 아껴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껴쓰시는 것도 어느 적정선이고 몇 천만원씩 이렇게 남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몇 년 이렇게 보시면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절히 잘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계속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98페이에 보시면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 관련돼서 포상금도 작년에 이어서 거의 한 40% 정도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연찬회를 작년에 처음 연찬회를 늘리면서 매 분기별로 연찬회때 발표하면 우수 발표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1분기에는 토론을 하고 발표를 했었고요. 2,3분기는 현장을 가서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때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회

연찬회송명화위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효율적인 법제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배상금이나 포상금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포상금들이 금액들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도 쭉 보시면 100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나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101페이지에 지속가능한 구정발전 체계구축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보면 거의 2011년, 12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집행잔액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재료비를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팀장도 새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아는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마을기업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을기업에 지역공동체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요청을 드리고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전용한 거 28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와 관련된 이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구비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는 게 아마도 법이 동물등록제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예결특위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TNR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2013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동물들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료비라든가 준비작업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전용해서 그런 준비작업을 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등록제가 바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등록제가 그 법 개정이 2012년도에 됐는데 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전용해서 그 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은 전혀 기존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9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상권보호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가 2,08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용역비로 일종에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예비비로 갑자기 잡혔던 사유가 뭐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SSM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해 그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유통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2012년도에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SSM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갑자기 생겼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출일자를 봐도 2012년 12월 24일날 지출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했어도 됐을 텐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까 싶네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그렇게 연구용역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이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실테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검사가 우리 구에서 대표로 해서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해서 하나 하나 다섯 분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김재환 의원께서 대표로 해서 가서 잘 분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하실

답변하실조동탁위원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결손처분이 세무1과 2012년도 결손처분 총 금액이 얼마였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하는 결손처분이라면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수입관련해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방세 관련해서는 과년도 분야에서 결손을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외수입 분야죠.

인지

얼마인지조동탁위원

모르십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2012년도에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이죠. 결손처분 중에서도.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행방불명은 다행히도 한 건도 없네요? 보니까, 그리고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손처분 과정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처냐!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6억 6,000이라는 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결과와 또 그렇지 않고 더 최대한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억 6,000이라는 돈이 5년 시효가 끝나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동안 수입 거두어 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물론 재산을 조회를 해서 시효결손의 주요 사유가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는 등 하겠지만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분들한테 해마다 약 2억원 상당의 고지서 발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없는 분한테 계속 고지서만 발송해 봤자 소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5년간은 기다렸다가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재산 받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대가

기동대가조동탁위원

있습니까? 별도로, 기동대 운영하고 있죠? 거두미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거두미기동반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세무1과에서는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2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료를 보면 2과는 한 600정도 행방불명해서 못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2과는 구세이다 보니까 세목이 별로 없죠. 저희는 시세를 하다 보니까 주로, 시세 취득세 그런 것이 많죠. 금액이 크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앞으로 2013년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세원 세입현황이 날로, 아시다시피 지금 구세도 작년보다도 줄어든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노력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을 많이 받는다거나 세외수입에 좀 더 신경을 쓰든가 해 가지고 세입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이 내용은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본위원이 입버릇처럼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작년과 올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재정자립도를 모르고 계세요? 세무과장님께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4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인구는조동탁위원

몇 명입니까? 인구는 대충,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인구는 48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49만이 아니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48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어느 분이든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실무선 과장님 정도면, 사무관 정도면 답변이 술술, 재정자립도며, 인구며, 모든 기본 틀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질문하기 때문에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강동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50 중반까지 55% 정도 됐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39%입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이러다 보면 결국은 1억 필요하는데 3,900만원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 빵빵하고 나라 빵빵하니까 갖다 쓴다? 그것도 가져오기 쉽습니까? 교부금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자가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 10원이라도 결손처분 되지 않게끔 강동구에 힘을 보태달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관리공단,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관리공단은 총액이 한 55억 정도 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획경영과 전출금은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전출금으로 55억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55억 중에 3억 1,300여만원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과다의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요, 그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잔액 남은 거 일부 예산절감된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기획경영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똑 같습니다. 우리 알뜰하게 써서 이게 남은 거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알뜰하고요, 일부는 직원들이 예기치 못하게 중도사퇴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 3,800여만원, 지속가능한 구정발전 체계구축에 보시면 101페이지요, 3,8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약 2,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전출금 윗 항까지만 저희 해당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기획경영과.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3,830여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2,1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구정발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기획경영과하고 비전정책담당관이 합해졌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원수가 줄었습니다. 그 직원수가 줄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얼마 전 구청장 공약사항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통과는 됐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자체는 구정발전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예산 자체 편성하는 자체가 예산과는 2013년만 하더라도 10%가 줄어서 나왔습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발생하는 잔액을 보면 제가 섬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산대표가 우리구에서 갔기 때문에 모든 결산검사의견서도 냈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틀 자체가 우리 강동구는 어렵다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강동구 뿐만 아니라 다 어렵겠죠. 그런데 제일 핵심부서인 기획경영과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변 한 번 하시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쨌든지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거기서 편성된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을 해서 그 잉여금을 내년도에 넘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홍보과 보시면 예산이 9억 7,8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000여만원씩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을 해준 것 아닌가? 이건 기획경영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좀 적게 내려 주시면 이런 일이 없겠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홍보과는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기도

여기도조동탁위원

보시면 효율적 구정홍보, 홍보과장님은 안 불렀는데 왜 나오셨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홍보과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과 예산 통털어서 남은 거고요,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이 소식지 부분입니다.

지요

소식지요조동탁위원

? 소식지 가격을 내렸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한부당 얼마 들어가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한부당 100원,110원.

조동탁위원

100원이예요? 110원이잖아요? 10원을 내렸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내린 게 아니라 입찰을 보다보면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2억 2,400이 잡혀 있는데요,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낙찰 단가가 생깁니다. 금액이 크니까 낙찰차액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식지를 12개월 분으로 편성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1,2개월 분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급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구민들이 급박하게 호외를 발행할 상황이 생기거나 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1,2개월 분은 통상 낙찰 차액도 생각하고 여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1,000만원씩, 500만원씩 절감액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월 17만부 발행하나요? 18만부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17만부입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10원만 다운시켜도 정말 큰 돈인데,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이면 약 200만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 연간, 맞죠? 그렇게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정말 10원만 다운시키더라도 2억이죠? 아, 2,000만원이구나, 여기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홍보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놨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뜰한 살림보다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미리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가을에 행정감사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오늘 결산검사가 물론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훑고 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질의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한 모습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결산 심사를 앞두고도 주무부처 과장들이 바뀌는 바람에 묻는 우리 위원들도 묻기도 어렵고 답변하는 주무 과장들도 담당자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회가 의회로써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제대로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의회에서 온 만큼은 의원들이 질문을 웃기게 하더라도 우습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지한 입장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공단 전출금으로 원래 55억 5,194만 7,000원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전출금은 약 3억 정도 빠진 54억 2,460만 3,000원이 이렇게 전출되었는데 돈을 그렇게 최초 예산 심의해서 결정해 준대로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 배정요구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데 아마 공단에서 이 금액이 남았던 이유는 2012년도에 도중에 퇴사한 직원이 일부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전액 다 배정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억 9,000만원 정도가 직원들 퇴직에 따른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닐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퇴직에 따라서 인건비가 안 나가죠.

황인구위원

2억 9,000만원이 순수 인건비로 봐야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한 80% 정도, 2억 4,000정도가 인건비 부분이고요, 나머지 복리후생비 일부, 퇴사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줄어드니까요, 합쳐져서 다 이 정도 됩니다. 저희 퇴사자하고 또 임시직을 애초 계획보다 저희가 덜 채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있고요.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심하다고 봅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어느 한쪽이 예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정말 기획경영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 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서로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까 감수하고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3억 가까이 물론 인사에 관련된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3억 가까이 정도면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충분히 집행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게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이 잡혀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도 기획경영과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기획경영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든 전출금 형태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집행이 좀 잘못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후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차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황인구위원

주관부서에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을 각자가 저희들이 인건비를 줍니다만 사업장별로 각 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2차는 그 부서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나 모든 근태나 이런 점검상태를 감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정말로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세수확보라든가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더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될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단 한푼이라도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금 자체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해

자리해황인구위원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예산 중에서 2,640만원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살펴보니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가 4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전 우리 송명화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200만원의 전산개발비는 갑작스럽게 전산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물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알에프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2년 6월 29일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서울시 경유해서 7월 4일날 저희가 받은 것으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2012년도 중반기때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44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이 알에프아이디 태그 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시스템서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2,200을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리더기가 있습니다. 바코드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게 2대가 자산취득비로 잡힌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렇게 2,640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결산보고서를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잖아요. 예산결산 심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해 봤고 또 보고서 받기 전에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기금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금을 심의해 보니까 기금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이자수입 가지고 특정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단은 중지를 했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 할 거 원고 달라는데 지금 다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때 그것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세부내역이 우리 예산결산 검사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용내역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요만 나오지, 그 집행내역이나 사용내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혹시 그 기금 세부내역도 좀 각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 주관부서를 심의하는 그 심의때도 다룰 수 있겠지만 기금결산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할 때 별첨으로 해서 그 사용내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책자에다 인쇄는 안 하더라도 별첨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금의 사용내역을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다면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결산보고서에다 인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든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해가지고 참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들여다보기 쉽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우리 기금을 지금 제대로 적립도 못한 기금이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정부분 일반회계에서 떼어서 이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금의 일정부분에 이자수입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서 적립해 나가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위원이 심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특정신문에다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지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든 주무과에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각 부서에 기금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법이나 탈법, 편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말로 알맞게 적법하게 타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122쪽을 봐주시고, 도시농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유기농 농산물, 도시텃밭, 상자·옥상텃밭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보시면 이 사업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지금 건축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로컬푸드판매장은 지금 했는데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는 지금 없습니까, 어디에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있습니다. 1층 매장 뒤쪽으로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옆쪽으로 있습니다.

매장 옆으로 있습니다.

매장

매장김용철위원

옆에 그게 저온저장창고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전처리시설 옆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용철위원

본위원도 다녀왔는데 그 평수에다 무엇을 저온저장 하겠어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로 농사를 지어서 저장저온시설이 있어야 싱싱한 물품을 적어도 2주라든가 공급할 수 있는데 그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8평 정도 됩니다.

런걸

그런걸김용철위원

저온저장창고라고 할 용어 자체도 맞지가 않고요. 특히, 본위원이 여러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 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강동구는 단위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와서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단위농협으로서는 서울에서 우리 강동농협이 아주 우수한 단위농협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강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주 훌륭한 창고도 있고 저온창고도 있고 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는 없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위원이라고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자문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 상무가 저희 도시농업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그런 상설기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이 만약 계절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야채들이 많이 나올 때는 충분히 그걸 활용해가지고 물론 농협도 판매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 교류를 해서 하면 지금 보면 알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업이 어떤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남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정도.

김용철위원

그 잔액은 놔두고 그건 본위원에게 답변하셨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 2억 정도 남은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은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연초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10% 이상 예산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그 절감예산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

옥상텃밭김용철위원

조성 상자 여기서 집행잔액이 1,425만 4,770원 남았습니다. 옥상텃밭에 대한 것은 사전예약제로 한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주민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저희도 상자텃밭을 많이 보급을 하지만 또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상자텃밭을 했는데도 과다 텃밭이 돼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20개를 했으면 15개 줄었다든가 그런 사례도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데를 그대로 보급을 해 주면 되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신청한 것을 줄여가지고 해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다 신청됐으면 저희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 들어가서. 지금 기타에 보면 112만 9,000원이 수입대체경비 변경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지요? 122쪽.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학자금지원 이것은 저희가 영세농업인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시비와 구비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자녀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4명 정도 항상 반영을 해놓는데 작년에 갑자기 7명이나 이사 등이나 또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갑자기 늘어서 저희가 예산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용이 아니고 변경으로 목이 들어 가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변경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24쪽도 마찬가지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지원비로 보면 2억 9,000 정도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몇 월달에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친환경 비료지원 12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 관내의 농작물 경작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국고와 지방비가 80% 이내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게 되는 거지요.

는데

하는데김용철위원

전수조사를 몇 월달에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전수조사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계절이 몇 월달에 주로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특별히 기간은 없고 저희가 필요시마다 합니다. 또한 저희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뒤에 예산안 나와 있는데 125쪽에 보시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조사원을 국고로 지원돼서 다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로컬푸드는 완공이 된 거고 아까 8평이 저온창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보시면 알지만 거기서 판매하는 데서도 아마 채소같은 경우는 그 창고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되니까 지금 강동농협 같은 데는 저온창고가 엄청 큽니다. 같이 협력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을 자체에서 생산 자체판매를 할려고 하면 저온창고를 분명히 아마 용역 받은 그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잘 해서 물론 예산절감은 좋지만 이것은 보급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면에서는 특위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시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스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사무관리비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그럼 전액 전용한 건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는 어떤 목적이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원센터가 작년에 개관하기로 했어서 그 운영비가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올해 개장하게 되면서 그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친환경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과 또 하나는 교육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제가 그 운영비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강의실 확보하고 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느라고 예산 전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여기는 2개다 강의실 설비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전용한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사고이월을 또 했어요. 뒤에 보면요, 그런데 굳이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잡혔던 거에서 전용할 이유가 있었으며 이게 전용한 날짜도 보면 12월 28일이거든요. 하나도 사무관리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걸 전용했고 실제 항목에 보면 사고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적절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센터 예산을 2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달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7억 3,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2억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절감을 했고 나머지 서울시 예산으로 센터를 짓게 된 거죠.

터를

센터를송명화위원

짓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 이게 적절한 편성이었고 또 적절한 지출이었느냐라는 거죠. 실제 사무관리비를 사용 안 하고도 충분히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많은 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것을 12월 말에 가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올렸던 게 적절한 지출이었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사실은 개관을 작년 연말에 11월경에 저희가 개관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관하지 못하고 공기 부족으로, 나머지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거와

이거와송명화위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변경했죠?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는데 기존에 민간경상보조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들었고, 민간경상보조가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2011년, 12년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텃밭을 직접 사서 할 수는 없고 항상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협력농장이라고 합니다. 농장주가 관리를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협력농장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또 아니며 농막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조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 하면서 텃밭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으로 저희는 편성을 해 온 겁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1년간 운영해 보면 대략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지가 나올 거고요, 집행잔액이 연속적으로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고려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부분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변경된 것은 시설부대비 자체는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시설비로 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시설비는 텃밭간판을 제작한다든가 또 팻말을 제작한다든가 또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한다든가 이건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 놓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부대비는 사실 텃밭을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되어서 활용 할 경우에 텃밭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원상복구비 예비비조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시설부대비는 예비비 성격이란 말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작년 5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세우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임차를 거의 연초에 하게 됩니다.

초에

연초에송명화위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용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 암사동 도시터널 관정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암사동 텃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쓰레기를 60톤을 치워주고 3년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갑자기송명화위원

사업이 잡혔단 말씀이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거기 암사 텃논 조성하기 전에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청소과에서 다 치워주고 저희가 거기를 텃논으로 조성을 해서 하느라고.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에 도시농업형 시범농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시설비를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공원이 작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시범농원 조성 예산으로 3억 6,3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임차가 5년이상이어야 된다, 또 평수는 3,000평이상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구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산 테마파크 있는 그 쪽을 도시농업공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래서 연말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는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됐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 예산이 내려온 것에 보면 도봉구의원이 서울시에 도시농업공원을 짓겠다 해서 도봉구하고 저희하고 갑자기 3억 6,300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예. 그래서 저희는 공원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부지

부지송명화위원

선정이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되지가 않았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사항 21페이지 보면 성내천 경로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심의가 어떤 식으로 있었죠? 2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심의가 통과되자마자 2억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에서 쓸 성격이었나요? 2억원이.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그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성내천 경로당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편성, 저희가 심의회는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심의회는 하지만 이 편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과도

재무과도조동탁위원

관련있는 것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가정복지과로 넘겨주겠죠. 먼저 시초는 재무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일단 제가 내용이 자세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세도 모르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물품비가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평수라든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뿐이 아닌 모든 부서가 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비비가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 계셨죠? 옛날에 세무과 계셨잖아요? 예비비가 몇 분의 몇을 떼어 놓죠? 그것은 공통이잖아요 예비비 연간.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2%.

비는

예비비는조동탁위원

어떤 곳에 쓰는 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미처 예기치 못했던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예비비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못하고 와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관리부서가 다른 관계로 제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자료를 충분히 하고.

원도

본위원도조동탁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심이 뭐냐, 물론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령에 따라서 썼겠지요. 그건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세, 주변 시세 무작정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잘한 부분이 실수로, 어느 공무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토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부서를 떠나 가지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조동탁위원

2006년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초선인데 들어와서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공부를 했죠, 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건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수의계약건이 암초처럼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 볼 것이 많아요. 한 업체 이름만 바꾸어서 면허만 바꾸어서 보면 한 분이 5건 받아내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과 박덕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5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보직 변경된 김형숙입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건설재정 행정에 기여하겠고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팀장들이 옆에서 답변 준비하다가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결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에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 연구용역비는 둔촌동 70번지 일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로 됐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예산편성때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액이 얼마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 1,500만원.

문영주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도

하나도문영주위원

안 썼는데 당초 예산편성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수조정 시에 편성해 놓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지요. 2012회계연도 예산으로, 그 당시에는 둔촌동 70번지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 1,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들어서 서울시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출구정책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조금 틀어진 거지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출구전략의 하나로 실태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의 계획이 시달되어서 둔촌동 70번지는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거보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저희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불용시키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액이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실태조사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집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불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영주위원

불용액으로 그냥 남겠네요, 그럴 수 밖에 없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09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204쪽 봐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책자

책자문영주위원

인쇄와 사진공모전 시상패 등인데 1,195만원 예산에서 100만원만 이렇게 사용하고 거의 전액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옥외광고물 서울시 관리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13년도에 그게 전부 개정시켜야 되는 그런 게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12년도에 만들어 버리면 13년도에 조례가 바뀌어 버리면 그 규정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책자를 보류시킨 겁니다.

쨌든

어쨌든문영주위원

이게 10%도 못 쓰고 지금 이렇게 불용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아주 규정이 까다롭게 입간판 어떻게 하고 그 규정이 까다로운데 이 규정을 서울시 조례를 전부 다 바꿀 예정으로 2013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버리면 1년도 안돼 가지고 못쓰게 되기 때문에 책자발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하나는 기타보상금 즉, 간판 아름다운 건물 시상금에서 그런 사업이지요? 이것도 200만원.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애당초에 계획은 12년도에 좋은 간판 사진공모전을 해서 시상금도 주고 저희들이 구민회관이나 구청로비나 구의회로비 이런 데에 전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고 시상금을 좀 지급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공모하는 바람에 우리 구청 자체 행사는 보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문영주위원

예산이 없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도 전액 불용됐었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보면 2011년도에도 전액 불용됐고 2012년도에도 역시 불용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간소화되고 적게 하는 그런 추세인데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아주 아름다운 간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시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로 공모하는 바람에 행사가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속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결산서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시설비가문영주위원

78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사업비인데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 예산편성 시에도 전년대비 해서 1,42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4,875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781만원 불용액이 또 발생했는데 편성 시 삭감을 안 했더라면 얼마가 남을뻔 했어 요. 2,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겠네요. 그렇지요? 그때 삭감했으니까 이런 정도 남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안 했더라면 한 2,200만원 남았겠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관소

보관소문영주위원

설치와 공기주입기 설치 그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문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기본적으로 10%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0%선이면 한 48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 한 29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관대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설치라든지 이설 물량을 정확히 100%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290여만원 잔액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에

이거에문영주위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고 들어 가셔야겠습니다. 아까 215쪽인데 216쪽도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사무관리비가 6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탐방교실 운영비 1,000만원과 안내책자 제작비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됐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65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에서는 많이 줄이게 되고 어떤 항목에서는 좀 적게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650만원 전액을 이 항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전에문영주위원

질문한 내용과 비슷하게 같은 이유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얘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

들어문영주위원

가세요.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시설비나 부대비가 642만원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도에 1억 1,750만원으로 320만원을 증액해서 2012년도에 편성했는데 증액하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시설부대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교통시설물 정비는 도로상에 있는 볼라드, 안전휀스,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공사입찰을 볼 때 설계가에 87%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70만원이 남은 이유는 시설부대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쓰지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가

뭐가문영주위원

87%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입찰 보는 가격상한선이 당초 100원에 설계를 했다면 87원에 낙찰을 봅니다. 낙찰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가하고 입찰가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87%니까 그 남은 게 64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결산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차단속 시설장비유지 사업에서 시설비가 3,989만원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정형과 탑재형 CCTV 사후관리비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문영주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출근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업별로 불용액수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저희는 CCTV가 주차장용으로 45억을 했습니다. 또한 63개소에 그린파킹에 그쪽에 CCTV 관리하고 있고 CCTV 탑재차량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오래된 부품을 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3,900 잔액이 왜 남았냐 하면 거기 물품 구입하면서 낙찰차액이 2,600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다 보면 한 10%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3,900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래된

오래된문영주위원

부품을 교체하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회의에 늦게 참석한 거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새로 오셨죠?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로 영전하신거 축하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이 2,0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불법유동광고물 2,000만원, 그게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보상금 형태로 거의다 나갑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차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 절감하고 10% 절감된 데에서.

황인구위원

계약차액치고는 상당히 꽤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에서 지금 357만원 남았거든요.

황인구위원

1,700만원이면 2,000만원에서 300만원이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10% 절감하면 200만원 빼면 1,800만원에서 하면 한 150만원 정도.

황인구위원

낙찰차액을 잘 남기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혹시 그로 인해서 그 업무자체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일반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도 일정 부분 수거를 해 오면 보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어르신들 60세이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한전지사를 방문을 했어요. 지사를 방문해서 지사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전주 관리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주에 관련되어서 장애물이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예산도 한전에 책정이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써,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도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 최광필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전주의 관리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과로 가버려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한전하고 협의하실 의향 있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비록

비록황인구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연히 한전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전주에 관련된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 들여서, 우리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전신주 한전주에 장애물이 되는 가로수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가지 수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주 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러는 일환으로 본다면 한전주 유동광고물 관리도 당연히 한전에서 일정 부분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첨지물이 잘 붙지 않게 전주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수막 지정게시판대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했죠? 위탁해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인구위원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걸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 강동구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체하는 부분은 있죠.

수막

현수막황인구위원

게시관리를.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게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전에 옥외광고정비협회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다음연도부터는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사실은 우리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기도 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강동구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협회에서 공공의 성격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정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 보다는 공공단체에다 이렇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것도 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으로 경상전출금 나가죠? 도시디자인과장님 맞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게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2013년도에도 도시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미관 전체를 살리는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윤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능력을 발휘 해 주셔서 우리 강동구 도시디자인에 많은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2012년도에는 전혀 없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예산책정이 아예 안 되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2011년도에 주민매수 청구를 해서 한 두건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2012년도에는 아예 그 자체도 없고 또 예산자체도 편성 자체를 안 했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매수청구 의사를 타진하는 지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산이 없어 못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진황도로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진황도로길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비로 전체 하고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국비도 없고 구비도 없이 시비로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황인구위원

진행된 사업의 예산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진황도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54억 500만원입니다.

전액

전액황인구위원

시비인데 언제 책정되어서 언제 결정되어서 언제 내려왔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2011년 말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전체적으로 54억의 시비를 받으면서 혹시 우리 건설재정위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한 적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가 와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전에도 없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로과장님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사업이 어느 특정 누구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54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비가 적다, 턱없이 적다 하는데 제가 보상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서 집행해 주는지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고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충 봤고 말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국·시비 사업에 대한 예산들, 특히 건설, 도시관리 분야에는 국·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적은 금액이야 일반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금액 단위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건설재정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위원들 일일이 다 만나서 설명하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 건설 분야 전 국과장님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평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하고 상관이 없죠?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냥 알기 쉽게 교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평을 받은 건들이 몇 건 있죠? 2013년도에도, 성심병원 같은 데 주변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회요.

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교통영향평가인데 지금은 교통심의라고 그러잖아요? 교통심의를 받은 적 있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관련되어서 우리 구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심의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 구 예산이 들어가거나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황인구위원

? 그러면 그 교통심의를 어떻게 요청을 해서 진행하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교통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경찰서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의

우리구의황인구위원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지역주민의 입장보다는 어쨌든 교통심의에 관련되어서는 경찰의 입장을 주로 존중하는 편이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저층이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고층이라든가 면적이 넓은 면적의 건축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교통심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전문가적 입장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 전문가적 입장이라는 게 경찰쪽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서도 교통심의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호동 브라운스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도 교통심의를 했는데 전적으로 우리 구는 배제된 상태에서 교통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민원은 경찰서로 안 갑니다. 다 우리구로 와요, 민원이. 교통불편 상황, 교통장애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구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호동 브라운스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 관계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허가내 준 뒤로는 그 조건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은 구에서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교통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편의상 건축심의를 할 때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따로 교통심의 따로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도 장례식장이 이쪽 본관에 있다가 별관으로 이동이 되면서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심의회에서 별도로 주차사옥을 짓게끔 해 가지고 하고 또 현대백화점 증축부분도 당초에는 천호·성내촉진지구 재정비를 할 때는 19층까지 증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경기도 안 좋고 천호사옥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8층으로 해서 증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성심병원은 주변에서 제가 민원을 직접 접수 받아서 그 뒤로 교통행정과에다가 여러 차례 교통심의에 대한 자료를 내가 받았고요, 그때 봤을 때도 우리구에서 전문가적인 것을 활용을 심의를 한 것을 보지를 못 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어떻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겨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통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서라도 교통심의가 체계적이고 정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제 지역구에는 천호동 브라운스톤이 대표적인 예로 실질적으로 교통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였어요. 허가 조건에 이것을 꼭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맞춰주지도 않고 지금도 거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매일 저한테 전화오다시피하고 또 우리구에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예요.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했지만 그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자는 수익만 받아서 먹고 빠져 나가고 그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교통담당 과장한테 요청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불평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앞에 지구단위 계획 할 때도 서울시 교통심의를 통과 안 하면 지구단위계획 성립이 안 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도 우리 구청에 교통심의 위원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을 하세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발언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이 예산 관련되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관련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근거가 없어서 책정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규모 건물에 있어서의 교통심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의견을 민원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차원에서 그 민원들을 파악을 해서 교통심의에 반영을 시켜야만이 향후에 그로 발생되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 심의를 쭉 보는 과정에서도 그에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는 교통심의가 단독으로 되었지만 요즘 최근에는 건축과와 같이 해서 협의해서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교통심의로 인해서 그로인한 불편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 반영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서라도 교통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교통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교통 최종 기술자가 와서 심의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전문가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모시고 수당지급하는 거.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그 교평에 대해서 교통심의에 대해서 사업자가 업체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분들이 지역적인 어떤 현황이라든가 지역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교통심의영향에 좀 어떤 편향적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관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우리구도 전문가를 활용해서 의견을 그쪽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깁니다. 그 점을 좀 오해 없게끔 들어 주시고 앞으로 어떻든 정책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분들 계시니까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31페이지 도시생태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도시생태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거기서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1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예산절감을 하면서 당초 우리가 영상문화제를 6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하면서 영상문화제 예산액을 예산절감으로 잡아서 행사를 하나 축소하는 그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1년도도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000여만원 밖에 예산이 지출 안 됐고요. 2천 몇 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별의별 축제만 시행을 하고 영상문화제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

예산편성송명화위원

자체가 2,500여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그러면 그 전년도에 사업을 잡아놨다가 안 하는 게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긴축재정 편성하면서 행사를 안해도 될만한 그런 행사를 이제 좀 축소하면서.

거와

이거와송명화위원

유사한 게 그 뒷페이지에도 있거든요. 뒷페이지에 공공시설장비 관리유지에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역시 2011년도 지출액을 보면 5,1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쨌든 그 이전 해에도 당연히 예산 절감하고 그런 일들을 이게 뭐,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됐었던 건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다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못 쓰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사업을 예산절감을 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으셔야지, 예산을 잡아놨다가 절감하느라고 그 비용을 그대로 남기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재정 상황이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꼭 집행 안해도 될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절감을.

송명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예산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긴축을 했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기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예산에 잡혔단 말이예요. 2011년보다 2,000만원 이상씩 잡아놨다가 그 금액이 그대로 또 예산이 남게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임업·산촌에 허브단지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전용한 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둔촌동에 국유지를 무상사용을 받아서 허브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월동이 잘 안되는 식물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허브재배단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월동도 하고 거기에 육묘도 하고 허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기존에 사무관리비 전액을 전용한 셈인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무관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쪽에 관리용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사무관리비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없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보다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무관리비는 그야말로 필요한 그런 재료라든지 허브재배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지금 허브단지라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전 지금 캠핑장에서 토끼굴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편에 있는 허브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처음에 책정했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셨을텐데 실질적인 사무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그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무관리비를 잡으셨을 때 용도나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도 또 사무관리비 안 잡고 다른 용도로 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 용도로 잡았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데에 전액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라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304페이지에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은 이게 지금 2012년도에만 진행한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일자산 그린웨이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그린웨이 길을 조성하면서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 사유지상에 그린웨이 길을 조성하다보니까 토지주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토지보상 해달라는 민원을 내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린웨이가 관통하는 그 구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러니까 여기에 중토위까지 가가지고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후 어떤 절차가 남겨져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토지보상을 해서 토지가 저희 구청으로 취득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것은 처리는 다 된 상황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처리는 다 되고 일부 토지만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예산을 15억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추가진행송명화위원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전용한 금액이 있는데 283페이지 중간쯤에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해가지고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운전자의 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가지고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을 줄이고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운영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천막 렌탈을 하고요. 축구장 사용료도 집행을 하고 행사 진행용품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예산이 좀 늘었지요? 운전자의 날 예산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비보상금이 반영됐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운전자의 날 행사가 두번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하고 또 10월에 운전자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돼가지고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금년에 600만원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송명화위원

진행은 안 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아직, 금년에도 작년처럼.

송명화위원

실비보상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실비보상금은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사례비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라고 해서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문이 이게 대중교통·물류등기타가 맞나요? 차량등록하고 이거하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위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제갑섭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옆에서 좀 봐주세요.

다음송명화위원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부문이 대중교통·물류등기타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항목이 맞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오후라 그런지 다들 식곤증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씩 다들 졸리시고 질의 답변하는데 서로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다 하나같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고 그렇지만 또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순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시정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주 무성했던 그런 내용인데 특별회계 금액 때문에,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대외협력계장으로 계셨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지요, 원활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와가지고 5월달에 주차장 수급 관련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낮에 같은 경우에는 수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야간에 주차할 때에 85%,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한 게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자체적으로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예산관계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타워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60%를 갖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100% 전부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광문고등학교 그쪽에 보게 되면 공원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아리수로가 21m로 확장되지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지하로다가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다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을 좀 금년에 협의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고자 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사실 광문고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게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물론 천호지역이나 암사지역 같은 경우에 수급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고덕동에 낮의 경우에는 분산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밤이 문제인데 천호, 암사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학교에 야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저희들이 천일중학교 교장선생님 면담을 해 가지고 야간개방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천일중학교가 조금 개방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회라든지 사설 주차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만 계속 듣게 되네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50억, 100억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2년 2013년에는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쌈지주차장이라도 하나가 신설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주차장법으로 묶여 있는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써 달라고 묶어 놓은 돈을 풀어 버리니까 사실 이 고통은 주민한테 오는 겁니다. 물론 그돈이 공무원 혼자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고 전용 해 가지고 다른 쪽에 또 유용하게 썼겠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목이 정해져 있는 돈을 갖다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주차장 안 합니다. 강동구 현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뉴타운, 또 본회의 때 5분 발언하셨던 임인택 의원이 했던 지하철 연장, 그런 게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차 때문에 많은 게 필요로 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감 때 제대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CCTV, 교통 CCTV 효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동구가 총 몇 대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게 45곳이 있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주택 안에도 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택 안에 있는 것은 녹색주차마을 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하는 쪽에 63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학교에는 학교 스쿨존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큰 도로변이야 그렇다치고 63대가 있는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골목.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골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사실상은 담장허물기 하다 보면 그쪽 지역에 주차장 주차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설치가 거의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는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작년에도 CCTV설치를 못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주차민원 과장이 민원이 제일 많을 건데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에 있는 63대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라기 보다도 잠깐 잠깐 대는 분들이 딱지를 떼니까 이 분들의 고통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낮에는 주로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영세상인 업소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시장이라든지 암사시장이든지 이런 데는 10시부터 저녁시간까지는 거기는 주차단속을 보류하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거의 들어가서 안 하는데 단지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120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뒤에 이면도로도 주차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만 단속을 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사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호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싸우다 판나기 때문에 주차장 신설을 자리가 있으면 비싸더라도 흥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홍희선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부탁드렸더니 비 맞고 가서 보시는 것을 보고 정말 현장감있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호지역 민원, 어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손수 비를 맞으시면서 그것을 다 보실 때,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안 본게 아니고, 감사드리면서 둔촌동 도로확장 공사는 9월말까지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금 공정이 60%이상 되어 가지고 9월말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가

지방비가조동탁위원

한 42억 정도?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체 54억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현재 80%는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상은 끝났고요, 공사 양측에 보도를 2미터씩 해서 303미터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적절하게 써진 것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토지보상하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진

정해진조동탁위원

날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동구 가로등은 웬만큼 어두운 곳은 거의다 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항상 보면 줄이는 것도 없고 늘리는 것도 없고 항상 그 선에 올라오게 되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십니다. 가로등도 보면,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서도 유지보수비가 2억에서 4,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까 문영주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사비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공사를 입찰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는 예산 편성하는대로 하는데 입찰보면 입찰보시는 분들은 6,70%에서 낙찰받게 되면 그 차액은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사업 부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질문을 한 번 드렸더니 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뭐였느냐,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강동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웃음을 자아낸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다피시 이 내역을 보면 시설유지비도 역시 3억 5,1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잡혔었는데 3,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에 좀, 또 보안등이고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도 6,000여만원 이렇게 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필요없이 갖다 계속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고 섬세하시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2013년에는 이런 룰이 발생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하늘의 복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곤파스로 인해서 푸른도시과라든가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기를 기원합니다만 하늘은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죠? 치수, 고덕펌프장을 갔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고덕천 생태 하천이 현재 무방비 상태로 물론 우기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기 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약 250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 2014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방비가 한 30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현재 공정은 약 67%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정으로써는 수로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경석이 완료가 되었고 조경석 옆 벽면에 식생매트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우기 기간인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수해 기간 때문에 공사 일시 중지를 하고 10월부터는 제방 옆에 둔치지역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67% 공정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2014년 12월말까지 잡혀 있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저희 사업이 거기가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67억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오고 있고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또 태풍이 한 번 오면 문제가 크게 되는데 자동펌프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그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사용하게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돌봄 공무원 할 적에도 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동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또 지역주민을 현재 만나서 사용하게 되면 주민한테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정작

정작조동탁위원

해 주어야 할 구의원들한테 한 적이 없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날을 잡아서 시범 한 번 보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아무튼 강동구 큰 살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셔서 강동구 재정자립도도 높여 주시고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언제였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에도

오전에도김용철위원

문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빼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본 위원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도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전년도 대비, 기획경영과도 하시고 두루두루 요직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그해 연도에 사실은 세입·세출예산서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만 보다 보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지적을 할 때에도 2011년도에도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넘어 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4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준 데에서 또 예산이 5,600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집행잔액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어쨌든 고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든 집행잔액만큼 예산편성을 빼 가지고 집행 예산을 짰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3년에 걸쳐 가지고, 찾아가지고 온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마치 그런 듯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장부를 보고 하는 거고, 결산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사업을 할 때는 결산검사는 주무 과장님들하고 집행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은 우리 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 와 계시는 거고, 그러나 사실 결산검사 기간 중에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도 인사이동을 해서 모른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인사가 급한지는 모르지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 그것도 단체장의 도리인줄 아는데 인사를 해서 결산검사 중에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유감이고요, 지금 이 금액을 보면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금년도는 반납되는 게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았죠? 전년대비 하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담이

자부담이김용철위원

많다 보니까 그 공사를 안 하겠다 해서 반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가 대략 5억 정도, 4억 8,000을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1순위 사업을 다 해 주고 2순위 사업까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순위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김용철위원

덜 필요하다는 것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어떤 단지에서도, 예산 충당금이라고 그러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들까지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반납이 많았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신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문영주 위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을 참조해 주시고, 첨단업무단지 조성 사업에 1억 9,200 이월액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1억 9,200은 실제 원래 11년도 9월에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MOU체결을 공제조합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16일날 지식경제부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시설 예비지정을 한 뒤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월 17일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그 다음에 1억 9,200에 대한 이 내용은 그해 11월 25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으로 총 9억 2,259만 9,000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이 2011년도 7,000만원을 예비비로 썼고요, 그 다음에.

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된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다 받는 것으로, 돌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가

서류가김용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당시에 협의회를 할 당시에 발주할 때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사항은 협의기 때문에 SPC 출자를 다시 협의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1년 안 되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2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습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실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이 결산검사는 예산서를 참조 안 하면 사실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다. 예산 총 결산때 이거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주 말이 많았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3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비용이 뭐냐하면 연예인 공연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비, 현수막 등등 천막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있어요. 공연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200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100만원을, 그래서 200을 했는데 밤 새워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했는데 의원들끼리도 사실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의원들이 거기에서 증액하고 삭감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 총체적인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연비고 아까 말씀한 게 맞아요. 이 비용이 200만원 이게 행사공연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피곤하시겠지만 성질을 잘 아셔야 답변하실 때도 의원들이 그것을 심도있게 삭감하고 증액을 해줬는데 그냥 전용해서 쓰면 의원들이 그렇게 다툴 이유도 없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결산검사에는 예산서를 항상 참조하셔야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답변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시고요.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주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조금전에 서울시 전체가 부족하다 했지만 사실 서울시 전체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천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교통난을 어떻게 다 해소 하겠어요? 다만 합리적인 예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 이후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전용은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중장기계획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용역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교통지도과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속만 하는 거고 공급을 안해 주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어떻게 그걸 따라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정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비라도 해서 어떤 데는 하고 사실 어려운 데가 중요한 거지, 그런 서울시 체비지 이런데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인근구에서는 주차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도 실지 조건이 안 맞아 그렇지 주차가 조금 빈칸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접근성이 나뿐 데는 한 16 구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공단에서 넘어온 게 있더라고요 미판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 데는 변두리 아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선사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밤같은 경우에 거기는 빈 데가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현장답사를 갔는데 열병합발전소 가는데 길이 올림픽대로에서 들어오는 게 막혔습니다. 왜 막혔느냐 하면 교통사고 많이 역주행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주차선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도 주차공간이 다 분양이 됐더라고요.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들 그런 것도 그만치 접근성이 나쁘지만 그렇게 또 이용할 수 있는데 미판매가 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유도도 해 주고 제발 좀 연구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교통지도과 본연의 과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이고요. 도로과장님!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드릴게요. 좀 쉬었다 하지요.

저는

저는김용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654쪽을 보시면 조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동 454-6번지 도로개설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로 넘어왔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654쪽에 생태하천 조금전에 우리 조동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고덕천이 67% 공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보기에는 그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하수 오배수관은 100% 완공이 됐고 지금 물 흐름도를 보면 실지로 거기가 굉장히 유속이 좋았는데 지난 번에 비가 온 것을 보니까 물 흐름이 유속이 지금 낮아져가지고 잘못 하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없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고덕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중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하부하천은 오수 전용으로 했고 상부하천은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끌어가지고 맑은 물을 상류부터 흘려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공사가 완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부에 오수 전용하천을 이용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상류측에서 오수전용으로 가는 하부하천 입구를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면 산책로라든가 그게 침수될 염려는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과장님!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그쪽을 자주 갑니다. 그쪽에 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때 조경해 놓은 산책로 갈대라고 그러나요? 그 숲이 물에 잠겨서 순식간에 잠겨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것이 다시 또 며칠 지나니까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더라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회복이 바로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런 중간 중간에 건널목 다리 중간에 오배수 이런 비닐 등등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청소를 하면 되고 다만, 중간 중간에 가다가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구름다리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물이 거기서 치니까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그런 구조물 자체도 물 유속 흐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삼성엔지니어링 다리 있지요? 다리에서 중부고속도로 IC 가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때 비올 때도 물론 많이 왔지만 시간당으로 보면, 거기가 한 3m 밑에까지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물이 조금 올라오면 사실 그게 넓어집니다마는 밑에는 좀 좁잖아요 물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부에서 유속이 느리게 되면 나중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7% 공정이면 예산이 250억이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 갑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산책로는 좋지만 그런 유사 시에 그러한 재해가 없도록 한번 더 설계를.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살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허브를 변전소 뒤에 있는 데서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허브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키워서 우리가 지금 허브천문공원에 심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에도 심고, 재배단지에도 심고.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허브천문공원에 관리 담당자분한테 허브천문공원에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을 때 미리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허브는 겨울에는 안 하고 그냥 사와서 심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좀 상반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월동이 전혀 안 되는 것만 또 사서 식재를 하고 또 우리가 비닐하우스 내에 일부 파종을 해서 키우지만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작년예산에서 사실은 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전용해서 쓰면 우리 의원들이 싸우고 할 이유가 없단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 금액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도 그렇고 지금 심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겨울에 직접 그것을 관리한다 했는데 그쪽에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온다고 하시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는 양이 우리가 전에는 허브천문공원에만 허브를 식재했는데 지금 재배단지까지도 허브를 식재한 면적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심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구매를 해서 심고.

김용철위원

이 500만원 그렇게 전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대한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의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어떻든 잘 하고 잘못 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어떻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잘해 보자는 측면으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판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를 5억 8,3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2012년도에.

황인구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약 4억 8,000 정도를 진행 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는 보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자치회 그런쪽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경상보조는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니티

커뮤니티황인구위원

사업쪽에, 그래서 예를 들어 입주자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근에

최근에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아파트입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입주자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상당히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혹시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시범으로 1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3,000세대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또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곳 이렇게 기준을 두고 11곳에 대해서 시범으로 전문가들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직원들이 포함된.

황인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강동구에 그런 대상이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저희 강동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파트 1곳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별도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약 4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그 중에 4억 2,300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5,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입찰차액은 아닐 거 아니예요? 입찰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자본보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이렇게 교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교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집행해준 금액이 4억 2,000 정도 되고 나머지 5,600만원 그냥 남은 거 아닙니까? 신청이 없어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남은 것은 저희가 다 교부를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반납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한 가지 거기에 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어떻든 사업세에 대한 부가세 1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한 5,000만원을 신청한다. 5,000만원을 주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5,000만원 플러스 자기 사업비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당연히 그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부가세 10%를 당연히 징구를 할 거라는 말이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는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는 공사내역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하는 금액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돼서 이런다면 우리는 별도로 환급 받는 것은 없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 저희는 교부를 그냥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경상이전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주고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만 저희가 사후에 확인을 하고 정산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결산서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천호뉴타운 개발 추진해서 1억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고이월까지 돼서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뉴타운이 실태조사 때문에 자동으로 실태조사가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연기가 돼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렇게 추진.

황인구위원

하반기부터 다시 재추진하면 이 금액은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재사고이월 된 금액 아니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부를 명시이월 시켰고요. 불용처리된 명시이월.

황인구위원

불용처리된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이유가 천호뉴타운 계획 자체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이 500 얼마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 내용 알고 있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 됐어요.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사고이월된 경우가 특별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596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 항목만 달라서 그렇지 실태조사 용역과 연계돼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당도 주고 또 TF팀 조성해서 기초조사 같은 것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연구용역비에 전체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연구용역을 위한 실태조사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는 다 연구용역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연구용역비 속에 저도 의문이 나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때 그 항목을 넣어줘 버렸으면 혼선이 안올텐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용역비 안에 어느 업체가 연구용역을 다 맡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내놔야 맞는 건데 용역비는 따로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실태조사 하는 요원에 대해서 비용을 준다. 예산집행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항목만 연구용비 항목이 따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이 따로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총괄용역은 실태조사용역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여기에는 연구용역비가 연구개발비 6,600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6,600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게 보상비로 목이 따로 잡혀져 있어요. 이게 아마 연구용역비에 준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인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한다면 연구용역비에다가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연구용역비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하는 보상비는 따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태조사가 한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혹시 또 실태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용역 또 할 수도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을 연구용역비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편성 항목을 잡아줬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안에는 그 용역비안에서 행사실태조사에 대한 비용도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을 별도로 목으로 잡아서 또 별도로 잡혀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없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아까 김용철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에서 4,980만원 거기에다가 예비비를 1억 9,200을 썼어요. 이게 말씀하셨던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SPC사업을 목적법인 이것을 설립하는 전초단계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들어간 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4,750만원은 SPC출자타당성용역이구요. 나머지 1억 9,200은 조사설계용역입니다.

황인구위원

조사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설계용역이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산업단지개발 수립,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단지가 끝날 때까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나중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기존에 기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SPC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하면 원래 사업시행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때에 SPC를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황인구위원

들어간 기 비용을 우리가 회수받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거기에 변경계획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최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 4,750만원을 들여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에 관한 용역타당성 조사를 할 때 애초에는 서울시가 이 SPC에 참여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부분은 공영개발의 목적이 2개 기관 이상 참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시말고도 타지방도 다 가능했기 때문에 강동구와 다른 공공기관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3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 그때 당시에 최초에 용역나올 때는 원래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해서 SPC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서울시는 말그대로 그린벨트관리 해제에 대한 부분만 협조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 조건을 달면서 서울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게 아닌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법상.

시는

서울시는황인구위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공기관이 50%를 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2개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하남시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서울시 자체가 참여하겠다 그쪽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저 부분에 서울시가 참여해야 될만한 근거가 있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50% 이상을 한 기관에 출자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민간은 50% 넘기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51% 지분을 갖는데 50% 못하니까 결국 2개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 하남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누구나 다른 기관.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SPC목적법인 설립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일반기업이 50% 이상 넘었을 때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있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것은 법상.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들어오는 지분율이 얼마정도 지금 용역.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지분은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다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협의해서황인구위원

할 사항인데 SPC 목적법인을 용역을 실시했다면서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SPC 출자타당성용역은 그런 지분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과연 이 사업이 투자할 수 있는 타당성 자본금에 대한 타당성 용역만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현장시장실에서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SPC목적법인이 출범은 해야 된 상황아니겠어요? 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SPC 출자타당성용역은 이것은 SPC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고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 목 자체를 첨단업무단지 조성사업 자체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자체가 이 첨단업무단지 조성사업에 같은 목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왜 별도목으로 잡아야 잡아야 되는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시설 목으로 별도로.

황인구위원

목 자체를 잡지않고 예비비로 그냥 활용했던 거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11월에 MOU 체결이라든가 지식경제부에 예비지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작년황인구위원

2012년 11월에 그래서 예산심사때는 별도로 목을 잡지않고 11월에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 얘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이게 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비로

시비로황인구위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차수판사업이 최초에 건축허가 났을 때 수익자부담에 일부 공동부담하는 거죠? 100% 지원인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집중호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황인구위원

신축허가와 상관없이 기존건물이라 하더라도 차수판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조 100% 해줍니까? 아니면 수익자부담이 일부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00%입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1,000만원이 설치 들어간다면 그 사용자한테 일부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해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안가구요.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1층하고 지하층 부분이 최근에 집중호우로 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출입구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한 가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황인구위원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은 없고 100% 우리가 다 지원해준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12년도안에서 일부하고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2012년도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12년도 3월에 내려왔습니다.

황인구위원

3월에 내려와 가지고 신청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일부만 하고 거의 금액이 반 정도가 남아서 사고이월시켰는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지금 본격적으로 84%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통과된 게 있나요? 그게 해당사항이 언제부터 해당이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를 7월 16일에서 17일 정도에 한다고 국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공포를 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정도부터 시행을 하고 시행 기간은 1년으로 한시적으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적용 예가 예를 들어서 언제 연도부터의 건축물로 시작되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건 언제부터 하냐면 2012년 작년 12월말까지 준공난 거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012년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것들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해서 적용한다 그 얘기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신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고 작년 12월말까지 완성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를

납부를황인구위원

해야 된다, 계고된 거에 대해서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안 하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항측을 해 가지고 처음에 나온 사람은 한 번은 내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황인구위원

내야 된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안 냈다면 다 내야 되고 최근에 적발된 것은 한 번은 내고 그리고 치유를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법이 지금 통과는 됐지만 공포는 안 됐다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자료들을 우리 가장 지금 민원이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셔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이잖아요. 건축과에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치수과를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이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구조물로 인해서 하수도 정비를 잘 하지 않음으로써 또 준설이나 이런 모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침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2012년도 8억 8,4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상당히 거의 금액을 다 집행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관로 사업을 정비를 하면서 구 관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는데 구 관로에 대해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혹시 사용하지 않는 구 관로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폐쇄조치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기록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관을 일정 구간을 개량을 한다든가 확장할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 관로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에 그 인접에 부설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구 관로와 신 관로에 있어서 구 관로를 개폐하고 신 관로를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힐 때는 그렇게 되는데 혹시 구 관로를 그대로 폐쇄한 상태에서 신 관로를 별도 라인을 증설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구 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아예 없애고 그냥 파 내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파내는 게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낸 게 원칙이지만 그 구조물 그대로 지하 상태에서 폐쇄해 놓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관로 좌우측에 개인 하수관이 기존 관로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폐관시키는 곳은 폐관시키고.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되다 보면 구관로 연결돼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폐쇄를 시키면 구 관로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역류, 백어텍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하수도에 대해서.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경우는 없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관로들을 일반적으로 파내고 없애는 게 기본 원칙인데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실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실 수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저희 지난 번에 말씀 한 번 계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조사하셔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를 신규적으로 새로 신관으로 매설하면 구 관로 통째 자체를 아예 다 바꾸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구 관로를 일부 괜찮은 걸 다시 재사용하고 그런 거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아니, 그런 거는.

조물

구조물황인구위원

박스가 같은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구 관로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 관로를 아예 없애고 신 관로를 다 깐다는 얘기인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 관로가 관경 확대라든가 노후 정도가 부분적으로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를

교체를황인구위원

하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시공 신공법으로 비굴착 공법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그 관을 라이닝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 드러냅니다.

러죠

그러죠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 관로로 인해서 특별하게 재생해서 다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관로로 교체해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어떻든 신 관로가 들어오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구관로를 그냥 그대로 사실적으로 개폐를 해야 되는데 구관로를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묻어 가지고 나중에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관로상의 관경의 확대라든가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적을 경우는 비굴착 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닝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재사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나쁜 관로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이 우리 치수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이 사업 자체 내용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기

그러기황인구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은 거의 다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입찰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좀 더 철저하게 현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든 본 위원에게 구관로와 신관로에 대한 그런 개폐 유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의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절대적으로 우리 치수과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한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생태하천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는 하수 박스를 확대해서 묻어 가지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하수물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갖다가 한강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고 위에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해서 물을 한강에서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내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부 하천은 오수 전용으로 해 가지고 한강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은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시킨 다음에 한강으로 방류.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덕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남시 경계선에서 그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온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위에 박스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앞으로는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앞으로는 차수.

거를

관거를황인구위원

설치해야 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쪽으로 유도시켜 가지고 배수 처리할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차수관거를 유도시키면 어떻든 그 위에 물 자체는 거의 한강에서 끌어온 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올 때는 상류에서 그 물을 차수관거를 다 용량을 흡입하지 못 했을 때 그 물이 일정 부분은 어떻든 위에 생태하천으로 흘러 유입될 거 아니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수가 내릴 경우는 오염물질이 낮기 때문에 빗물에 씻겨서 오염물질과 함께 하부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일정 수위가 도달하면 오수하고 우수가 동시에 그 상류 하천으로 같이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제가 고덕생태하천을 그쪽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비가 좀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미 상류에 박스 말고 위에 부분은 기존에 자연하천에서 흐르는 물 유입양으로 인해서 다 침수가 됐더라구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산책로가 좀.

황인구위원

예. 잠수가 됐더라구요. 어제 그 비가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닌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현재 고덕생태하천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이 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비용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최초의 생태하천 조성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점으로 거론했던 거 아니겠어요? 전액 유지 관리 보수는 우리 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현재까지는 그 하부 하천에 그 고덕천에서 범람하는 물을 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금년부터는 하부하천을 개방을 해서 그런 물들을 하부하천으로 흐르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이렇게 고덕천 생태하천이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황인구위원

, 어디 우리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아니요. 그 고덕천 생태하천은 거의 시비 공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황인구위원

따라서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전에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설계변경해서 예산 심의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설계변경된 게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금년초에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류 하천에 그 하천 수로폭이 좀 좁다, 좀 넓혀달라는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기존 수로폭 한 6m를 한 10m 정도로 확장하는 그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황인구위원

변경이 됐을 때 예산 비용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산 비용은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 증액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비에는 특별히 증액된 거 없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에는

나중에는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친수공간의 사용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치수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수과가 고생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치수과장을 비롯한 치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아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차량 등록 및 증명 발급 처리가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부문이요. 그 부문이 대중 교통 물류 등 기타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인 것 같구요. 아마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예산 과목이 상위 과목이기 때문에 상위 과목에 가서는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위 과목에 올라가면, 부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앞에송명화위원

지금 각 과별로 일반회계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게 표기가 된 것 같구요. 어쨌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관련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2011년도에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 썼더라구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그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 이렇게 변경을 할만큼 여유가 생기셨던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 검사 미필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

송명화위원

그 납부고지서가 2011년도에 공공운영비가 86만원 정도였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500만원 예산을 썼어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게 다 전체가 우편요금 발송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여권과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초기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결산심사 전에 예결위 전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변경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2억 3,000을 했습니다. 거기에 0.5% 해서 시설부대비로 1,1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매칭 비율을 7대3으로 확보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설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매칭

매칭송명화위원

비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시비하고 국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2,6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7대3 비율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1,150만원을 변경, 목만 변경을 해서 어차피 같이 쓰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재난복구 지원하고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2012년도에는 비교적 큰 재해가 없었고 예비비 지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그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보면 지난 번 예산 심사할 때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강우량도 기습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준설이라든가 그걸 보면 전체 저희 관로 약 400키로가 되는데 60키로 정도 밖에는 준설을 못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 없이 부족한데 저희 예산 요구를 많이 해도 구 예산 형편상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피

어차피송명화위원

예비비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매년.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최근 몇 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을 기획재정국에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반영을 해서 최대한 예비비 사용을 좀 줄이고 초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구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과 김형숙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결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