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우정읍, 양감면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우정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상 우정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읍장이 먼저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상 우정읍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우정읍장 김정상.

우정읍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정읍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정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공경진입니다. 주민복지팀장 박효임입니다. 민원팀장 김수정입니다.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및 우정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우정읍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정읍에 와서 물품관리대장을 보니까 1,277건에 크고 작은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대장과 현물 일치에 관련해서 확인은 아직?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대장과 현물 확인을 하셔서 대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16-2건에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1건이 있는데 11건을 함으로써 옛날에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대로 도로 포장을 안했다는 불만도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그런 것을 들은 적은 없고요. 설계를 할 때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신에 있을 때도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민원 받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기본 설계를 작성을 할 때 이장님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읍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 만큼 혹시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업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자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쪽에 보면 2013년도 주민숙원 사업 예산액이 52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2013년 상반기에 많이 해야 되는데 겨우 4건에 48백만 원 계약을 했고 예산이 52백만 원 밖에 안되요?

자료는 1천만 원 이상 자료를 작성하라고 해서 1천만 원 미만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적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읍이면 얼마입니까? 4억 원이 넘지 않아요? 면이 3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잘못된 것이면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다시…….

추가 자료가 30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방범 순찰대 보조금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뭔가 앞뒤가 많이 안맞습니다. 남양동이 우정읍보다 더 넓어요. 남양동은 1년에 15,000킬로미터를 주행을 했고 우정읍은 17,000킬로미터를 주행을 했는데 남양동이 1년 예산이 1,850만 원이에요. 남양동이 우정읍보다 2,000킬로미터를 더 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정읍 방범순찰대 보조비를 24백만 원씩 가지고 가냐고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동들이 방범순찰대 보조 나가는 것이 거의 14백만 원에서 13백만 원 사이인데, 남양동이 크다고 해서 18백 만 원 나가는 것이고, 거리도 적고 면적도 좁은데 어떻게 24백 원씩 가지고 가냐고요.

저희는 15,000킬로미터를 운행을 하지만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줬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정읍에서 그렇게 올렸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무엇을 알아서 우정읍에 대해서 다른 읍면과 달리 24백만 원씩 줍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제 질의는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 가면 좋지요. 그러면 분명히 많이 가져간 역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넓다거나 거리를 더 주행을 했다거나, 회원수가 많다거나, 타 읍면과 비교하셔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본 자료를 보시면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있는데 2013년에 총 8건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불법 및 단속건수가 7건에 133,600제곱미터 중에서 2012년에서 6월에서 12월 단속한 것이 5건에 10,696제곱미터입니다. 용도별 현황에서는 무단성토로써 매립이라고 하지요. 무단성토가 3건에 3,603제곱미터이고요. 일반농지에서 캠핑을 이용을 하면 불법이 아닌데 잡석을 깔아서 캠핑오신 분들이 잔디보다 잡석을 더 선호하는 바람에 자갈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잡았고요. 그것이 한 건에 4,092제곱미터입니다. 이화5리 폐유리를 1천 톤 이상 적체해 놓은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한 것 중에서 이화리 농업법인회사에서 성토를 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서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유리 적체한 것은 2012년 적발이 되었지만 고발은 2003년도에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농지를 산 땅인데요. 장안면 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폐유리를 적체한 상태인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자꾸 치우겠다고 한 상태라 바로 고발을 시켰는데 그 다음주에 바로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화성시가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농지까지 전용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불법 행위 하는 것을 제대로 행정에서 감시하고 처리를 못하면 난개발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지나 산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지 불법과 관련돼서는 서쪽의 경우 좀더 철저하게 행정에서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보시면 민원 처리가 1,535건인데 인구가 17,173명이에요. 그런데 17,000여명에서 미성년자를 빼고 계산을 해 본다면 거의 1인당 민원이 한번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쪽이요. 10쪽 7번의 민원처리인데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은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주로 뭔지? 접수 건수와 허가 신고증명 기타 등 나와 있거든요.

총무팀장 공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장 허가나 어업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기타 장애인 등록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농지 취득이요? 그 다음에요.

묘지 개장신고, 개장허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 어촌관련해서 어업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반려된 것이 2013년도에 35,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3건이에요. 어떤 것들이 반려가 된 거예요?

2012년도를 말씀드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된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자경 증명에서 반려 건은 민원인이 취하를 해서 반려된 것이 있고요. 전입 신고에 있어서 전입 주소지가 부정확해서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반려 건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반려 건수가 35건인데 한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이 되겠고 나머지 34건은 전입 신고에 있어서 전입주소지 부정확 등으로 인해서 반려 되었습니다.

주로 반려가 된 것은 전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업이나 묘지 등은 생계와도 다 연결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 1,390명이에요. 인구 대비해서 10%가 조금 못 되는 것인데, 이분들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자금 지원이 있고요. 교복 사업 지원이 있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학자금과 교육비 정도 등 입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면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라도 연계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다닐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복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기업 등에서 후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문화 양상을 보면 동부권 다문화 가정과 서부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학력을 봐도 동부권보다 서부권이 훨씬 낮고,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2011년 12월 기준으로 169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글도 배워야 되고 한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컴퓨터도 배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고, 또 2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우정으로 오기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봤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에는 우정 농협에서 한글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모이기 힘들어서 우정 농협에서 하지 않고 향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정의 경우에 상당히 교육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요. 제가 동부권과 서부권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라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서부권 이주민들 보면 두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한 분야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한 분야는 이주 여성들이 될텐데, 이주여성들의 경우 굉장히 폐쇄적 상황에 있지요. 이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내서 교육도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세요. 차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비발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입주를 하고 나서 우정읍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큰 단지가 만들어 졌고 밀집된 주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물론 다 입주 상태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 환경, 바로 앞에 길이 넓은 차도이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데 위험성의 문제 등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현재 48% 정도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수시로 둘러봐서 주거 환경이나 교육을 파악을 해서 한라비발디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와 집행부와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사를 와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행정은 우정읍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 통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린이 보호 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더불어서 삼괴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수업 끝나고 밤길 가는 것이 제일 위험하게 느껴지고,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는 길을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주곡리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골프장, 영상 테마파크 등 세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대책위의 입장이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지요?

처음에는 골프장 등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다가.

골프장이 제일 오래된 의견이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행하면서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이번에는 화성시와 환경자원과와도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매입하는 목적이 어렵고 마침 지난 6월 24일 환경부장관께서 주곡리쪽에 오셨다가 저희가 이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것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눈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를 보면 지하속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처리장 시스템을 하면 위 쪽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매각을 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개인들이 사게 되면 지금보다 더 혐오시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럴바에는 화성시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측면에서 검토하지 개인하고 같이 하냐, 이런 안으로 조정이 돼서 이분들이 25개리입니다. 우정쪽에 19개리이고 장안쪽에 6개리로 25개인리인데요.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를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 음식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곡리가 환경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은 없었던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장 상태에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 상태가 미흡해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그것이 터지면서 더 큰 오염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 관계를 돈이 일부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있는 상태를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 조건으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음처장을 지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네요?

네.

그런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탄 산단 안에 음처장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화성시 환경자원과인지 환경정책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탄 산단 안에 음처장을 지어서 화성시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 하겠다고 작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정읍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을 동탄까지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교통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음식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를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가 확인이 되려면 동탄 산단 안에 짓고 있는 음처장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는 환경자원과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모 등은 모르지만 잠깐 비친 것으로는 동탄에 있는 음처장 계획과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규모를 줄이고 여기를 늘리든가, 아니면 애초에 말도 안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정읍에 있는 음식물을 동탄까지 싣고 가서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지도 않았는데 지역 현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자료도 거의 완벽하게 해 주신 것 고생하셨다고 격려해 드립니다. 우정읍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읍장님이 전 읍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산업화를 지나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사무 감사를 앞에 두시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우정읍은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화성시에서도 아마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일 것입니다. 또 지역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창의·지성 교육도 우선 순위로 먼저 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하면 대기업인 기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라비발디 등 여러 다방면에 우정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의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정읍은 옛날 역사 얘기도 했었지만 교육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소 등 이런 사항은 있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창의·지성 교육에 대한 사항이 정착이 덜 돼서 그런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연되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기업지원과장 했을 때도 기아자동차 팀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그분들도 똑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하루에 서너시간씩 출퇴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만 고생하면 되지 가족들까지 고생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가족들 얘기예요. 주거 환경, 문화, 복지, 교육에 대한 것이 삼위일체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라비발디 같은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문화나 복지 등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시의 담당부서와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어떻든 본 위원이 요구했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자료도 이것은 분명히 토사가 상류로부터 밀려 오면 막히는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기철이에요. 어느 때 폭우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급해요? 창의·지성 교육도 중요하지요. 조금 전에 미비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까?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똑 같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당연히 급한 것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시로부터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예산 확보를 어떻게 우정읍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의원님과 우정읍이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도 한번씩 받아 보는 것입니다. 이 민원이 어떻게 하루빨리 신속하게 급한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이곳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인구가 더 유입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지역 의원님과 조금 더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가지셔서 상부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쪽을 보시면 하단에 음성자동안내장치와 인터넷 PC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한 이용율을 제고한다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간단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이 된다.

실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 못하시지요? 답변 못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읍장님이 답변 안하세요? 그냥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숙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 자료에 하셔야 되는지, 안하셔야 되는지, 우정읍에서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라비발디 연령대다 어떻게 되나 보셔서 물론 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켈리그라피가 정작 필요한가, 회원수나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한라비발디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정을 하시든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을 보니까 총괄에서 보면 감액 처분 내역이 27건이 있어요. 1,314만 6천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세부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20건에 1,297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감액 처분 내역이에요.

서재일 위원님,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처분된 것은 도로 사용료 건이 가장 많습니다. 감액 처리가 된 것의 주요 내용이 기아자동차 건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총 6건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한건은 기아에서 자료 누락으로 인해서 연장 보고 한 사항입니다. 납기일을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감액을 하고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또 걸린 것이 면적이 차이가 난다, 면적을 수정을 해서 하나는 감액을 하고 하나는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 건이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감액 처분이 많은 것이 국도를 전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화성시로 이관이 되면서 자료가 중복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지서 보낼 때 중복이 돼서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감액없이 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행정실수로 해서 이중부과가 되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10쪽을 보면 결손처리 건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결손 처리 내역이.

결손 처리 내역은 한 건이 있는 이유가 2012년도, 2013년도 체납액만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뒤에 과년도 한 것이 2005년 공유수면 석천4리 장성재씨로 납부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재산 조회를 했는데 없어서 일단 감액 유예가 된 것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제대로 받아 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이 2011년 이전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신 것이지요. 201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12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업체선정이 2012년도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가로등 업체가 사실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수리하는 것이 상당히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상 입찰을 보게 되니까, 2012년도는 연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광동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일 전기라고 이천에서 온 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수리를 하려면 관내 업체가 좋은데 계약상 문제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니까 관내 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외부 업체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 수리가 났을 경우 즉시 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고장 수리하러 옵니까?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합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내에 수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상주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읍이니까 이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되지요. 한번에 모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연락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약자한테 하는 것이지요?

네.

상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이고요. 철저히 감독이 됩니까? 고장 수리가 어떤식으로 접수가 되는 것인지? 현장은 나가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현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주로 하고요. 인근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접수되고 수리되면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고 사진 잘 찍어 가지고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료입니까?

저희들도 완료가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산업계장님은 원래 열심히 해 주시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중에 다문화 가족 전통혼례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팀장 공경진입니다. 지난 해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정읍 이화리에 민들레 연극마을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했는데 두쌍을 다문화가정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주선해서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그쪽 다문화 이민족들 많이 오셔서 서로 축하해 주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다시 한 번 올리는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간략하게 사진만 찍고 왔다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우정읍에서는 어은천 살리기에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행사라기 보다는 나무를 심고 그 부분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효사랑회”라고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이쪽 출신 근로자들이 어은천 주변에 나무도 심고 쓰레기 청소 등 대대적으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해양수산과쪽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화도와 입파도가 우정읍 소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8급에 해양수산 직급이 한분이 계시네요. 수산 업무가 있습니까?

직원들도 읍면에 오면 복합적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수산 뿐 아니라 축산이든 농정이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촌 지역을 더 가깝게 접근을 해서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어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양수산과가 있지만 이에 적합한 분인데 인사에 대해서 소회는 있습니까?

저는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 또한 화성에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업무를 보고 우정에 와서 좋은 업적을 남겨 놓고, 또 본인 위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정읍이 들어오니까 “위민봉사공직지본”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읍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우정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감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양감면장 유찬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유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권명안입니다. 산업팀장 윤중근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이규항입니다. 민원팀장 홍성임입니다. 양감면 소관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양감면은 면세로 봐서 인구가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감에서 면정을 펼치고 계신 면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은 면세가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똑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양감면 물품 현황에 대해서 뽑아 봤어요. 평균적으로 동도 500개에서 700개, 읍면의 경우 1,000개가 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인데 양감면은 131개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양감면이 유독 갖춰야 될 것을 너무 못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면세가 약하고 시민이 적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품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체크해 본 적은 없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131개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 물품대장에는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재물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새로 짓는 계획은 있지만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독면이 양감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내 지역이고 내가 여기 연고가 있고, 쉽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업자에게는 반드시 다음연도에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이니까 그런 업자에게는 절대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양감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잘 하고 계십니까?

양감면 일부 업체도 있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관계도 토목 담당이 하고 있고, 준공검사는 인근 면에 있는 토목 담당이 하시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감면의 숙원 사업인 면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토지 소유자들과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양감면은 25개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리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몇% 정도 되나요?

만 65세이상인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82명이 있습니다.

7, 8%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분포가 높은 것 같습니다. 25개리에 노인정은 몇 곳이 있습니까?

노인정은 2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것은 20개소가 있고 노인정이 없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는 필요가 없어서 입니까?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려면 마을 소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를 확보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부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콘테이너로 적합하지 않은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몇 분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두 군데 정도 콘테이너가 있는데 용소3리의 경우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요. 요당3리는 15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웃 돕기로 쌀 등이 들어오는데 난방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감면에 특별히 미처리 된 민원이 있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처리된 민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양감면이 화성시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지요? 민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각 리에 노인정이 필요한데 노인정이 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는가 하는 민원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소리의 경우 마을에서 토지도 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마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양감면 자체에서 협조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해명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소2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소2리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확보가 되면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 조치부터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청을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지 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나요?

그 부분은 땅값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땅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을에서 여기 저기 거출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용소 2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소 2리는 몇 분이 계세요? 노인정을 사용하실 수 있다거나 회관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용소2리에 노인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행정이면 행정,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 에도 면장님이 가셔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면장님으로서 그 지역과 유대하시고 신속하게 하셔서 편안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에 그분들의 생활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난방비도 보조 받지 못하시고 여러 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노인정이 없는 곳을 살펴 보셔서 연세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