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인기 마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마도면장 차인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차인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마도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총무팀장입니다. 윤순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태일 민원팀장입니다. 오세진 산업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마도면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회원수가 15명이네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원이 조금이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화성시민방범순찰대는 지역이 치안규제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피복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협의 후에 피복비를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장님하고, 임원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 후에 처리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에너지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 곳 실내온도가 27도, 28도 하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 실내온도 28도로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자료를 보면 청사 에너지 전기료가 2011년도에는 1천 6백 4십만 원이 나갔고요. 2012년도에는 2천 6백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6월 말 현재까지 천 4백 6십만 원의 전기료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너지 절약을 했다지만 실적이 크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아마도 주민자치나 이용자들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을 절약하는데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을 보면 에너지 절약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전기료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3%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도면이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밤에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저희 직원들은 자체 절약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에너지 절약에 면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더운 날씨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장수수당이 화성시 조례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80세 이상, 마도면이 2012년도에는 60명, 2013년도에는 69명이네요. 거기에 보면 기초노령지급대상자는 제외가 되죠? 지금 올해가 보면 1933년생까지 인가요?
순철
윤순철주민복지팀장
네, 만 80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신청 위주가 되어 있죠?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신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신청자는 올해하고, 어느 신청자는 83년생이라도 내년이나 후년에 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어느 분은 정보를 잘 아셔서 수혜를 받으시고, 어느 분은 홍보나 연락이 잘 안 돼서 피해를 본다면 조례에 있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생각이 되거든요. 연락, 홍보를 잘 하셔서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지급 대상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지급내역에 보면 11번에 보면 김남분씨가 기준초과로 7월에 중지가 됐다가 12월에는 수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2번 신희숙씨를 보면 신규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랬다가 소득이 다시 없어져서 재신청해서 지급한 사항인가요?
그래서 5, 6개월 동안은 지급을 못해서 소득이 없어지니까 다시 지급을 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신희숙씨는 신규자인가요?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어떤 대상, 중지 취업,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자료로 꼭 명기를 해서 이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타 지역에서 못 받다가 다음 달에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 장애인하고 노약자, 임산부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이용자가 많습니까? 장애인 414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1급, 2급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도 계시는데 이용자들이 있어요? 담당께서 얘기하세요.
이것이 보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잖아요. 거동 불편자, 다쳐서 깁스를 한 사람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3급, 4급도 타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장애 3, 4급도 거동하는데 불편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명시 됐다고,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 못 타는 것 아닌가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하는데 불편한 사람은 누구나 다 화성시민이면 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에는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약자는 도보 장애, 앞이 안 보이거나, 깁스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자잖아요. 그 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이 되면 탈 수 있어요.
시 본청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마도면에서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은 제증명 같은 행정민원,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기 무인발급기가 없네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면민들이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없네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발급 받을 수가 있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그렇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한 명이라 시에 계속 무인발급기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아직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읍면동은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면민들이 공휴일날도 제증명을 발급 받아서 원활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마도면은 복지 화성, 살기 좋은 화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정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제증명 발급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G4C하고요. 민원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민원팀장
인터넷 민원은 호적부터 바로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감은 안 되고요?
태일
박태일민원팀장
네, 인감은 안 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G4C라는 것이 무엇이죠?
태일
박태일민원팀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G4C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도와 용인 전입 관계에서 마도에서 타 시군을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군데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G4C민원이나 생활민원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행정민원을 발급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마도면에 살고 계시는 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담당께서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장비는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면장님, 확인 했습니까?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확인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여기도 침수지역이, 사전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양수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잘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확인하셨어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장비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산업팀장님, 관리현황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사전에 “지금 침수지역이 수해를 당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못하셨죠?
세진
오세진산업팀장
네, 제가 처음이라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빨리 파악해서, 내일이나 오늘 저녁이라도 집중호우가 온다면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산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차인기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왕이면 관외보다 관내에 업체들을 선정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총 72건인데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2012년도 이전 것을 뽑았는데요. 저희 기업체가 대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수시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건수가 70건인데, 70건 중에 1건도 징수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점용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2012년부터는 처음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 정확하게 주소 업체를 파악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비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에 한 것은 업체들이 파산한다거나 도산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추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여하튼 한 두 건도 아니고 70건에 대해서 추적을 하든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든 분명히 해서 징수가 돼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회비를 받나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회원들 회비는······.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별도의 회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회비를 받는데 회원님들이 따로 내는 회비는 없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같이 보조를 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라고 하면······.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회비를 받죠? 받는 회원의 회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수입으로 잡아서 현재는 반기별로 6개월마다 수입에 대해서, 실과 지출에 대해서 게시판에 띄우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총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있나요? 아니면 면장님한테 있나요? 왜 그러냐면 회비를 받음에 있어서 보통 작은 데는 13, 1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데는 30군데가 있는데, 사실 돈에 대한 문제잖아요. 회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 회비의 활용,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 회비내역,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예산이 8백 8십만 원인가요? 분기 예산인가요, 아니면 1년 예산을 한 것인가요? 20쪽입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저희가 2012년에는 1천 7백 16만 4천 원이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13년도.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올해 예산은 1천 7백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3년도 예산, 1천 7백만 원이라고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몇 월달까지 결산을 한 것인가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5월 31일까지.
경오
김경오위원
2/4분기예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3백만 원도 안 되는 2백 5십만 원 정도를 지출 했는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간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단, 난방비만 여름이나 겨울이 약간 다를텐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계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차인기 면장님이 마도면장으로 부임 하신지 2년이 됐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남양동장하고 차면장님, 두 분이 제일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동안 오래 계시다 보니까 시에서 볼 때 지역 마도를 큰 민원 없이 중재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고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는 여타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도에 직업훈련교도소가 있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개관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할 당시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거리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지금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화도중학교가 있습니다. 화도중학교하고 송산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분기 별로 주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주 기피하는 시설인데, 어차피 국가시설이니만큼 개소가 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조금 더 교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도 지역에는 오래 가는 고질민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쌍송리가 제일 큰 민원 같은데, 현재는 어때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마도면에서 고질적인 것은 뒤에 석재 자재 폐공장입니다. 여기서 먼지가 많이 나고.
성행
조성행위원
쌍송리 앞에, 대단히 민원이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허가 과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시 또는 도에 있지만 마도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면장님께서는 계속, 저희도 시 담당부서에 사무감사 등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도 주민들하고 가깝게 밀착을 해서, 그래도 나은 방안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시에서 지난 몇 월에서부터 통합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마도에는 몇 대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혹시 아세요? 물론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는 관심을 두고 깊이 파고 들어서 운영에 따른 불편 또는 주민들의 불편, 또 더 해 줘야 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시관련 부서에 보고해 줄 사항은 보고를 해 주셔야 시책이 뿌리를 내리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물론 공무원도 숫자가 적죠. 그런데 담당부락, 행정리가 몇 개리예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26개 리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직원이 10명?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13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2개, 3개씩 맡아야 되네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전근대적인 방법인지 몰라도 그것이 농촌지역에서는 제일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로 거의 전화나 인터넷으로 갈음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데, 그래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담당부락에 나가서 그 곳에 어떤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 그 사람들하고 밀착을 해야 면정에 도움이 되는 말도 듣는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오래된 시책이지만 그런 것을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면정에 도움이 되니까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차인기 마도면장님, 담당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도면의 현안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현안사항인데, 화옹지구 방수제 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참석해 주셨나요?
윤재
윤재한국농어촌공사차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지역개발과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남양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양천은 상단 부분은 LH공사에서 뉴타운 사업이라 해서 하천 폭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왔는데 현재 하천 폭 상단이 32미터, 하단이 9미터입니다. 북양동에서 성지까지 LH구간에 확장 폭이 상단은 40미터, 하단은 25미터로 확장을 해서 LH뉴타운 지역 78만평, 화성시 남양지구로 개발한 것이 20만평으로 98만평을 개발 하면서 수량이 증가가 되는 관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 폭을 확장하고 있고, 또 쌍송교까지는 화성시의 관리구간입니다. 역시 상단에 맞춰서 쌍송교까지 확장을 해서 하천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가서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로변 확장공사를 하시는데, 공유수면지역을 점용을 해서 도로를 하다보면 상단이 40미터 폭을 가지고 하단 폭이 25미터 인데, 위에는 확장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가서 좁아지면, 가뜩이나 농경지가 침수 피해로 매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윤재
윤재한국농어촌공사차장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선 확장도로공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도면 상으로 보시면 남양택지개발지구가 상류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유수면이고, 여기가 남양천입니다. 이 위치가 쌍송리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천이 상폭 40미터로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폭도 40미터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내에 기존의 하천 구간, 현재 쌍송교 아래부터 하천구간이 가장 좁은 데가 64미터, 조금 넓은데는 70미터, 상폭은 그렇고, 바닥기준으로 했을 때 47미터 이상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류는요? 상폭.
윤재
윤재한국농어촌공사차장
상폭은 70미터 까지도 나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좁은 구간을 말씀해 주세요.
윤재
윤재한국농어촌공사차장
그러니까 가장 좁은 구간이 64미터, 그래서 현재 문제는 없는데 4차선 확장을 하면서 당초 2차선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방수제 제방공사로 제방을 쌓고 있는 중에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천 구간 쪽, 2차선을 더 넓히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폭의 폭은 충분히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모양이 직선화 되다가 커브지는 구간이 지금 4차선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폭은 충분히 나옵니다. 폭은 64미터로 충분히 나오는데 커브진 구간이 되다 보니까 사면 유지라든가 아니면 수유 흐름 방향에 따라서 뒤로 물이 자연스럽게 안 빠지고 백워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첫 번째는 홍수량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현재 마도면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 4차선 확장해서 이것이 단면이 줄어들면서 이쪽에 침수 피해가 난다는 민원과 그 다음에 마도산업단지 옆에 수풀이 우거진 것이 공유수면입니다. 이쪽에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이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기 배수구멍이 작은 원인도 있지만,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안 빠져서 이쪽 구역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4차선 화성호 담수구간까지는 폭이 넓으니까 지장이 없고, 좁은 데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2차선을 줄여서 폭을 없애면 15미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은 기존보다도 15미터가 넓어 지겠죠. 그 노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돌리면서 하천제방을, 숲이 우거진 곳을 또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방수제 제방 뚝방길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지 침수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등을 따져서 다른 의문이 있으면 화성시와 적극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 봤을 때 4차선 도로, 아래까지 왔다가 양쪽으로 2차선씩 분산되는 것은 도로의 형평을 봤을 때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4차선이면 4차선이 그대로 같이 가 주어야 맞는 것이지, 커브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 부분 좌측에 보면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재
윤재한국농어촌공사차장
골재장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골재장 일부를 화성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라는 것은 한번 공사하면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천도 예쁘게 정비가 되고, 도로의 역할, 기능이 분산되는 모양새보다는 그 구간을 조금만 매입을 하면 도로가 예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남양천이라는 것은 지금 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량개선을 하셔야 겠지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셔서 지역 민원이 이번 기회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나 농어촌공사는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죠. 우리는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도로는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다시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갈라 놓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유지 매입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니까, 전문적으로 잘 해서 도로 모양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로 형태가 아주 보기 싫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 문제를 잘 검토해서 마도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하천은 아래부터 공사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상류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서 정체가 일어나서 침수가 돼서, 물의 흐름도를 측정할 때는 일부 구간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천 끝나는 지점과 구간 전체를 하세요. 일부 구간만 해서 내려 보내면 중간에 또 정체가 날 수 있어요. 하천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6월 21일 해문리 일원에 현장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죠?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재난안전과로 사업요구를 해 주세요.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오늘 중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민원 있죠? 제증명 부분을 주민들이 다 알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게시를 해야 되는데 본청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화성시 전체가 같이 현수막 게시를 해서 “우리 행정민원 서비스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용 해 주십시오. 그러면 편하겠습니다. 굳이 면사무소 안 와서도 집에서도 가능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도면에서 별도의 게시를 하지 말고 화성시 읍면동이 같이 게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 협조를 하기를 바라고요. 면장님 포괄 사업비가 4천만 원이죠?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포괄사업비나 본청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관리감독 감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자주는 없지만 가끔 있는 것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포괄사업비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도 감리도 있겠지만 면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조례 를 일부 수정을 하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락이나 협조해서 조례로 바뀌었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그 부분을 숙지해서 활용하십시오.” 라는 것을 받아본 적 없어요?
인기
차인기마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화성시 조례는 화성시의 전반적인 것을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겠다는 법이거든요. 본청에서는 알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본청, 시청, 화성시 자기네들만 행정편의, 행정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읍면동 감사는 마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냐, 없냐, 2년 여기 계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없으시죠? 제가 왜 그러냐면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청에서 조례 제정 및 수정이 이루어지면 조례를 각 읍면동에 보내서 숙지해서 이용,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또 연락을 안 하더라도 “혹시 정례회 때 조례 부분이 수정 되거나 제정된 것 없습니까?” 라고 본청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업무 연락을 협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 중지
13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님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복지환경국장 백숭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크게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 주변의 수질 오염 등 생활민원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앞서 환경정책과의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신현석 팀장입니다. 산업폐수팀 이종원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박태열 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 오제홍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황태영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곽재홍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오염이 됐을 때 방제장비가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즉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즉시 즉시, 그때 그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흡착, 포집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말고 황구지천에 보면 주황색이라고 해서 띠 해 놓은 것도 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띠도 있고 부직포 비슷하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부직포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 관리하고 있죠. 화성시청에 수질측정기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수질측정기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는 하천이 상당히 많죠? 호수도 많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유사시에 용역 발주를 안 하면 자체 검사가 불가능하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시설을 갖추려면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것 말고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수질측정기가 또 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물을 뜨는 작업은 바로 바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의 어떤 수질측정기기는 없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본 위원은 용역조사 전문 BOD, COD 8가지, 5가지 측정기기가 다 다르잖아요. 용역도 다르고요.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간단한 측정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페하미터기라든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수질측정기계를 말씀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산업폐수팀장
산업폐수팀장 이종원입니다. 별도 측정장비는 간단하게 PH측정기 2대가 있고 DO Meter 2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종원
이종원산업폐수팀장
나머지는 기술력과 실험장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시군도 기기를 이렇게 보관하죠?
종원
이종원산업폐수팀장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PH하고 BOD만.
종원
이종원산업폐수팀장
PH하고 DO Meter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존산소량?
종원
이종원산업폐수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만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별안간에 측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측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측정기기 부분이 어디에 무슨 기기가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특위에서 측정할 때 되면 PH나 용존산소량은 즉시할 수 있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에서 TMS 시설이 하수정화처리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청.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화성시 굴뚝이 제일 높은 데는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이 제일 높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에는 TMS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곳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발안산단인가 어디에도 일부 소규모 소각장이 안 되어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TMS 시설,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실시간 검토가 되고 기록이 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굴뚝에 TMS가 설치 되어 있는데도 굴뚝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이상이 없는지, 이상유무 검토를 한번이라도 하셨나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쯤은 진짜 굴뚝으로 안 나가는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TMS 설치가 되어 있으면 환경청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참고해서 출장갈 때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관련시설, 복지관, 여러 가지 있는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많죠? 복합타운이든지, 나래울이든지, 그런 곳에 공기 질을 측정해 보셨는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직접적으로 공기채집은 한 적이 없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하는 식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생활환경 부분도 문제가 발견 됐을 때는 측정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좋은 환경속에서 이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중이용시설도 과연 좋은 환경속에서 운동을 하는지, 문화활동을 하는지 사전에 측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라돈이 뭐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라돈이요? 라돈업무라고 있는데, 생활환경, 어느 분 담당이시죠?
태영
황태영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황태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라돈업무라고 아세요?
태영
황태영생활환경팀장
라돈이라고 원소기호 중 하나인데요? 특별하게 라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MS는 뭐예요? 친환경운전안내장치해서 EMS,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라돈 업무, EMS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초과지연인데요. 몇 건 했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건이라도 초과를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민원초과한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많지는 않지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많지는 않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는 제로민원, 제로지연초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적으로 어떤 민원은 며칠 내에, 어떤 민원은 며칠 내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줘야 되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연이 됐을 경우는 민원인이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화성시 환경정책과는 지연민원 제로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1-21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이 3백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80% 의 불용액이 발생 됐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집행잔액 불용이 약 80% 이상이 됐거든요. 실제로 사용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예산 요구나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로 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개별 가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 들은 상태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액이 줄어 들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집행액이 줄었습니다. 가입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액도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할 때는 참조해서 적당한 선에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계획은 계획이지만 실용성에 맞는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가 왜 생겼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사고가 아니고요. 12년도 10월쯤,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호수질보전대책 끝난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천은 지금 진행 중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재산이 없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있다가 나중에 없어졌죠? 그래서 행정업무적으로 재산이 있을 때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사전에 예치를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다리다 재산이 없으면 시효발생이 되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떤 원인발생이 됐을 때 바로 재산적 압류 같은 것을 해서 채권을 확보한 다음 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멸시효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비행기 소음지역 초등학교 지원을 해 주셨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대상기준은 어떻게 정했고, 대상이 어디 어디 나왔습니까? 병점초 외 6개교인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기준으로 학교지원을 했고, 시비, 국도비를 같이 한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80에서 85웨클에 해당되는 학교를 비롯해서 인근에 7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병점초등학교 외에 5개교에 대해서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냉난방기 시설에 대해선 금액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내년도에 구봉초등학교에 2억 7천 2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에서 85웨클 기준을 어디서 정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학교 지원에 대해서 그쪽 학교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7개교가 시끄럽다는 보고를 받았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다 모시고 했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하고 화성지역이 미착륙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평동 쪽으로 비행기가 떴을 때는 선회해서 기배동으로 해서 병점으로 가서 착륙하고, 병점으로 이륙을 하면 돌아서 평동 쪽에서 착륙하고, 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5웨클에서 85웨클까지 더 범위를 늘려야 되지, 비행기가 지나가는 지역의 초등학교 시설은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소송을 걸어서 비행기소음 피해보상을 하고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85웨클 이상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준에서 미달되는 80웨클,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줬다하면 한번쯤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병점초등학교가 아니라 화산초, 안녕초, 기배초, 기안중, 안용중, 옛날 경성고인 홍익디자인고등학교도 소음에 시달리고 시끄러워서 학업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병점쪽에 있는 학교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행기는 미착륙하고 선회하는 지역의 학교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80에서 85웨클로 위원회에서 정했다는데 기준을 정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결정 안 된 것을 임의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인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제가 이것을 결정할 때는 이미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할 것이지만 비행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학습권, 재산권, 건강권 피해를 보고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화성시가 얼마 정도 피해를 보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를 용역 조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준이 잘못 내려져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다, “왜 그것 가지고 해 줬냐?” 라는 역민원이 생겨 버리면 타 교육기관, 학교, 또 시에서 할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비행기가 선회하는 지역의 학교시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정하셨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총 위촉인원이 8명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은 8명이고 화성시 명예감시원은 23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일부 읍면동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추천을 못하면 사회단체장들이 꼭 한명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요원은 필히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활하고 넓은 데는 두 명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없는 곳은 충원 시키고 또 넓은 곳은 한 명 더 해서 명예감시요원을 재정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수월하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 질문 드렸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진위천 수질오염, 삼보 폐광산, 용역을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은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화성호수질보전보완대책 용역에 대해서는 2억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주요 과업내용에 보면 해수유통의 타당성 검토, 오염 물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라고 하는데 실적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실적이요?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까지 해수유통을 보류시키는 성과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단수화와 해수유통 간에 장단점이 비교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자원 공사하고 해수유통에 대해서 많이 논의 하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수자원 공사가 아니고요. 농어촌 공사요.
경오
김경오위원
농어촌 공사, 하여튼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자료를 주시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불산누출에 대해서, 38쪽인데요. 사실은 사고가 작게 났지만 구미 같은 사고였다면 아마 도시 중심부에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차 사고 때도 그렇고, 2차 사고도 처음에는 삼성에서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화학사고 매뉴얼에 시하고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이 아직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법상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난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와 연계해서 통보도 하고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자체적인 규약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성과 주민소통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여하튼 빈틈이 없도록 삼성전자에 대처를 주문하고 있고, 저희들도 서류상이라든지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원도 확보하는 식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삼성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의 위험한 화학공장이 여러 개가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대형사고로 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작성해서 6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매뉴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행동조치 및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6월 중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배부 했냐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전부 통보를 해 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 전부 배포는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물론 불산누출사고 같은 것은 경기도의 전적인 책임 소재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화성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행동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그 곳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업무가 전문적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업무인데 굉장히 폭넓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추경 시에 주변환경조사용역비를 삭감을 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 용환보 위원이 그 쪽에 책임자 되는 사람하고 직접 전화통과를 해서 삭감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아직 회신이 안 온 것 같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떻게 왔어요? 저희들이 4, 5차례 답신을 요구해서 6월 20일날 결국 왔는데요. 답신을 보면 사고발생예방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저감대책 등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용역비 부담은 어렵고 담사해서 외부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를 시행 중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서 공동과업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본인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면 과업지시내용서라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대책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글쎄,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주장을 많이 믿고 있는데요. 외부기관에서 지금 용역비가 5억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 삼성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역비를 출현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면 신뢰가 있는데 용역발주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서명운동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위원회가 동탄 1, 2, 3동, 반월동, 진안동, 병점1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몇 명 정도로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각 동에서 2명 정도씩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던 중에 동탄1동에서 “삼성에서 주민소통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삼성전자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대책보다는 다른 쪽에 우선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다.” 라는 동탄1동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동탄1동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지.” 하면서 동탄1동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소통위원회에서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나머지 동은 현재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로 제정해서 아마 의회에 상정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가······.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주민 참여에 관한 규정은 현재 경기도 조례에.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참여라 하면 불산, 이런 분야가 아니라······.
재석
송재석간사
사고 전체적인.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불산 같은 유독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성행
조성행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조례가 통과하면 동탄1동도 아마 같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삼성측하고 시측하고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었다는데 공개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공개해도 괜찮은 것이면 우리도 자료 하나씩 주시면, 그런 것을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도 또는 환경유역청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위험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었으면 주민들한테 알리면 오히려 행정 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소통위원회 규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자체규약을 만들었다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규약까지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직 규약까지 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삼성하고, 소통위원회 할 때 시도 참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않느냐 라는 쪽으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로 법과 규정을 떠나서 해당 지자체가 우리 화성시니까, 화성시 또는 주민대책위에 우선 사항을 알려준다든지, 내부적인 규정, 규약을 만들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 내용은 모르신다고 그랬고요. 화성시에서는 과업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 위원회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과업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업 내용에 있는 것대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이나 의회에서는 “과업 내용 플러스 이것을 더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업 내용이 알려 주시고 과업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을 보충해서 용역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업 내용이 잘 안 줄어들 것이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5억 원씩 들여서 한 용역 결과가 또 그만큼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업 지시서 내용을 보고, 공무원들이 여기 다들 계시지만 보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의견보다도 전문교수들과 같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부가할 사항은 부가를 해서 과업 내용에 넣어달라, 앞으로 기간이 길 것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1년 이상.
성행
조성행위원
초동보고, 중간보고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가 매 중간 보고회에 참석할 수 없지만, 주민대표나 의회에서 한번쯤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1쪽에 화성호 수질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실투자비가 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부담을 했습니까? 전체 부담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26억 원이 1차에 들어갈 돈이고요. 2015년까지 남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26억 중에 13억 원은 벌써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죠? 결국 2016년도 중간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중간평가가 나와야 그때 담수를 하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예측 되는 것이 일단 거기에 관련된 어민들, 사실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고부가가치의 산업, 여태까지 계획된 것이 지금 다 올스톱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해수유통보다는 담수화 쪽에 정책이 추진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화성시에서는 자꾸 해수유통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지금 간척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서도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도 할 수도 없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성행
조성행위원
나중에 가서 모든 귀책이 우리 시로 돌아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전문가도 아닌데 용역 중에 있는 것을 해수유통이 낫다, 그르다, 단적으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도산업단지, 당초에 해양방류시설 했던 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도 해양방류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마도 것? 자체처리 해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처리해서 관을 묻어서 바다로······.
성행
조성행위원
궁평리 2킬로미터, 그 앞으로 낸 관에 그것이 나가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방류하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방류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행이네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약간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비공식적인 것이 있죠? 여러 가지 골치 아팠던 것인데, 하여튼 화성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 또는 서로 강조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삼보 폐광산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염조사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농지에 따른 오염조사가 8월, 다 됐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8월 말이면 끝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8월 말에 끝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은, 아까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면적이요?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토지매입한 것이 6천 2백 제곱미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두 개 마을에 매입 완료된 것이 내리 14필지에 16,56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상리 11필지에 21,167제곱미터는 감정평가만 완료해 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 매입을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에요? 매입을 다 한다고 치면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가 매입이 되느 것이냐는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전체 매입비는 2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두 개 마을에 14억에다 30억이면 44억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8월 말에, 지금 대략 보면 어때요? 농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더 되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8월에 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8월 것이면 거의 나와 있는, 대략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곽팀장님, 얘기해 봐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곽재홍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오염조사 했을 때요. 당초에 보다는 국내 필지가 12필지 이내 밖에는 추가로 오염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2필지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당초에 40헥타르 중에서 26헥타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2006년도에 2차 조사 했을 때하고 지금 조사해서 한 6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별 차이 없이 많이 초과되어야 10필지 이내로 초과된다고 대략적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에 거대한 체육시설, 체육공원 식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오염 치유를 선행하고 하자,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일단 많은 예산이 들고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시간을 벌자는 얘기이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과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막말로 말씀드려서 팀장들은 통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그 곳에 어느 정도 규모의 체육시설을 할지 내부적인, 계략적인 방침을 정해서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끌고 나가야 시작이 되는 것이지, 지난 번 시장님하고 주민들 간담회 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별다른 것이 없었고, 따로 지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점검 요청을 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용역이 끝나고, 또 마무리되고, 다른 체육시설 설치를 무엇을 할지 그때 가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물론 과중된 업무지만 지금부터 한쪽에서는 그것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끝난 다음에 하다가 또 다른 절차 끝나고, 그러니까 봉담 쪽에서는 아주 큰 민원이면서도, 솔직히 봉담읍에 크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제 얼굴만 쳐다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중요 용역조사할 때 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을 참여를 시켜요. 환경정책과도 삼보 폐광산이든 화성호 같은 중요 용역조사할 때는 중간 보고회나 마지막 보고회 때 참여를 시켜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반영을 꼭 시킬 수 있게끔 위원님들 참여를 시켜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추후에 감사에서 지적이 아니라 용역기간 내에 지적해서 개선되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발안천 관계는 몇 대를 걸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조과장님 고향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얘기가 나온지 10년째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계획상에는 2015년인데, 2015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곽팀장 소관이에요? 그 곳에 주차장 후보지가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도 현지를 확인해 봤었는데 한 두 군데는 후보지를 봐 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지만 주차장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렇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서 교통행정과에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고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업무 담당시에 확실한 무엇을 보여 주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과감하게, 일단 어차피 발안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추진을 할 것이니까 두 군데 나타났으면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주민들을 들여 보내든지 해서 결정을 지어 놔야지, 돈 문제는 그 다음이고, 그래야지 일이 추진이 되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행
조성행위원
150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면······.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30, 40억 정도를 사업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얘기도 들었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그만큼은 주차장 용도로 써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빨리 부지부터 선정을 해 놓으라는 거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후보지는 선정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 중인 것이 제방을 이용해서 한편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방을 하는 것은 또 국토교통부하고 문제도 있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토교통부로 뛰어가고, 한쪽에서는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주차장 부지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물론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야 빨리 빨리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청 앞에 대기오염 경보판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전광판.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올해도 경보 발령을 세번씩 했다는데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경보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쪽에 경계발령이 전부 4번 발령 되었고 먼지가 한번······.
성행
조성행위원
발령된 것만 보고 그냥 ‘아, 발령 됐구나.’ 라고 알아야 되느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들을 해 보세요. 이왕이면 주민행동요령이라든지 대처가 나와야지,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본인들이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포획 허가를 받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심었는데 외부 동물이 와서 피해를 입혔다면 예방 피해사업,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1백 여만 원에서 1백 5십만 원 정도, 한 가구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인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홍보보다도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보고 말겠다는 심리적 작용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행정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유해조수포획허가 행정구역 별까지로 허가 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축리라면 방축리 권역으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필지별이 아니고, 정남면 이장단 회장이 자고 나면 맨날 그 얘기인데, 뭐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포획허가 포상금.
성행
조성행위원
필지 별로 하면 1번지는 되고, 2번지는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런 법이 어딨느냐, 법정리면 법정리 전체를 허가를 내 주도록, 담당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법에 보면 포획 지역이 리ㆍ동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필지 별로 1번지는 1번지까지만 해 주니까 왜 이렇게 해 주냐고, 내용 안 봤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피해동물이 번지가 아니라 동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몇 번지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기영
박기영위원장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야생동물포획허가에 보면 리ㆍ동 단위로 하되 허가범위를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는데, 리ㆍ동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답변을 해 봐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담당 곽재홍입니다.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법령으로 나와 있는 방법은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가 있을 경우엔 포획허가 신청하는 방법과 포획단이라고 해서 그 지역 해당 리나 면, 사람들이 유발적으로 협의체처럼 해서 포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박혜정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 필지의 농작물이 피해되는 부분들은 포획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정남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정남 지역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여기까지 내 논인데 옆의 논으로 날아가면 이것을 못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리ㆍ동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내 필지는 내가 신청을 하면 포획이 돼요. 그런데 포획단이 안 되면 남의 것을 못 잡아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그래서 포획단이······.
환보
용환보위원
담당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는데, 화성시 포획단이 운영을 합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포획단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박혜정씨가 포획단에 들어가서 신고가 된 데는······.
성행
조성행위원
용환보 위원님, 얘기해 봐요. 나는 도대체 알아 들을 수도 없고.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포획단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를 운영합니까?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포획단이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10명 내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신고가 정남도 있을 것이고, 남양도 있을 것이고, 비봉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성시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포획단한테 어느 지역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몇 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 동, 통으로 범위를 넓혀서 해 줘야 그 분들이 포획을 할 수 있지요. 축소시켜 놓으면 동물이 잡으러 가는데 다른 동네로 가면 못 잡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포획단은 화성시 전용이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범주를 광범위하게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화성시는 포획단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내 땅에 들어온 것은 내가 신고해서 잡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포획단에 들어와서 운영에 따라서 포획단한테 신고하면 포획단이 잡을 수 있게 포상도 해 주고요. 이해를 잘 시키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포상금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포상금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전반적인 것을 잘 아는 포획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 시군이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포상제도도 같이 검토하셔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다 국비하고 시비예요? 1억 6천 8백만 원을 다 썼는데, 제 얘기는 그런 곳이 아직도 농촌에 많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석면 지붕을 걷어 내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국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비도 부담이 돼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을 새로 얹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실 이런 얘기 뭣하지만 언론하고 해서 현실태를 화성시에서, 시골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 자체도 모르니 한번 심층취재를 해서 다시 짓는 데까지 주택지원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건의, 또는 유관기관 또는 언론,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에요. 한 가지만 더, 토양오염에 대해서 신대한정유, 이것이 초과까지 됐다는 거예요. 정밀조사해서 정화명령을 했는데 정화명령 내린 내역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토양조사 하나만 한 것인가? 대기는 어떻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정화명령은 반출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명령 통보를 6월에 했는데 올 말까지, 기간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임팀장이라도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자세히 내용을 뽑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로 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동부에 위임해서 동부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화성 관내, 자원과에서도 물론 동부에 위임을 했지만 환경직들은 잘 아실텐데, 각별한 관심을 두고, 하여튼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해 주고 명령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무슨 행정이든 결과까지 받아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른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훑어 보셔서 거의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화성호 관리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두 번 주지 않았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1차는 기본전제조건을 담수화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수질을 보전할까 라는 용역이었고, 두 번째는 일단 해수유통을 하겠다,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대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하나는 담수화를 조건으로 한 용역이고, 하나는 해수유통을 전제조건으로 한 용역이고요. 그리고 용역업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만 주 수행업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겠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중간평가, 그러니까 2016년에 중간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경기도, 화성시가 합의된 내용이겠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서 일단 2016년에 중간평가를 해서 담수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수유통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간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목별로 점수를 주든 기준이 있겠고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없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없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중간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가면 또 어차피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2012년에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한번 조정할 수가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농어촌공사가 주였고, 농어촌공사는 1차 용역은 담수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겠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2차 용역은 화성시가 주였고 화성시에서는 해수유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저는 이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용역이 1차, 2차 되었는데, 2016년 중간평가, 어떤 형태로 중간평가를 하든 가장 중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1차, 2차는 형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에서 용역을 준 부분들을 보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B/C ratio, 순현재가치법,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담수화하고 해수유통사업 비용편익을 분석할 때 주된 방식으로 어떤 경우를 사용하나요? B/C를 적용하나요,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B/C ratio는 편익비용비율로 할인율이라는 것은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율이고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담수화 아니면 해수유통 때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유통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간척지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중간평가 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B/C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이든, 전국 각지에서 적용했던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있나요? 그냥 둘 다 비교를 하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두 방식이 비용편익에 관한 방식일 텐데, B/C ratio를 할 때는 무엇이 유리하고, 또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할 때는 무엇이 유리하고, 둘 다 나름대로 기준을 삼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한국 내에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적용할 수도 있겠고, 한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적용되는 주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같은 기관에서 주 기관이 됐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비교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그런 말도 비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B/C나 순현재가치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학문적인 나열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담수화를 하든, 해수유통을 하든, 건물을 짓든, 도시개발을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B/C나 순현재가치법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진행시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석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이라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화성시의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나 어떤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지형, 조건,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것을 적용 시킬 때 합리적일지를 분석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담수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수유통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두 가지 용역을 한 곳에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한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최고 권위가 있어도 쌍방을 변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예전에 화성호를 담수화 시키겠다해서 맡겼는데, “이번에는 해수유통을 해 보자.” 라고 맡겨 놓으면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맡길 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는 영향력을 조사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는 해수유통에 관해서만 연구토록 했습니다. 분야들을 따로 따로 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따로 따로 줬어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말씀대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 힘든 것이 지금 제방이 막혀 있고 담수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비용을 전제로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 것도 있죠.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을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면 설명해 줄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시화호에 대한 연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COD가 3. 3밀리그램/리터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이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로 해서 지금 개발부하량을 하루에 759.9킬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감부하량은 COD기준으로 649.6킬로그램, 기준연도 개발부하량은 3,226.7킬로그램이 되고요. 2017년도 최종에서는 3,367.5킬로그램으로 개발부하량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어도 정립이 안 돼서 잘 못 알아 듣겠는데, 송산그린시티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이것은 전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존 받아 놓은 것 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받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받아 놓은 759.9킬로그램 안에 전부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송산그린시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송산그린시티하고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관계가 없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 안산 항공전을 지난 번에 한번 했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안산 항공전할 때 의회의 연수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해서 유선으로 여러 번 전화도 드렸고, 4월 중순 경에 안산시 부시장에게 항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항공 에어쇼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더욱이 남양동 일원 신외동이나 문호동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는 지역에, 또한 안산시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화성시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러한 관계인데, 더욱이 안산의 항공전으로 신외동 일원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분들은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피해현황을 다 보고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축산하시는 분들의 소가 밟혀서 어린 송아지들은 사망도 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유산이 되는 피해가 있었는데, 화성시와 안산시 지자체 간의 자존심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로는 거기서 우리가 항의방문했을 때는 부시장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남양동에 대응을 하게 하고,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같이 측정하러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소도 뛰고, 개도 뛰고, 저희가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데시벨로 보면 110데시벨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피해가 많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먼저도 피해자가 4명이 나와서 지금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관광과하고 안산시에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조치를 해 주길 원하는 바를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위원님이라든지 지역 안산시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음측정을 안산시하고 함께 했는데 최대 112.9데시벨까지 나와 있고 최저 38데시벨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아주 조용한 지역입니다. 38데시벨이면 최저의 데시벨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 약 70데시벨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65데시벨.
기영
박기영위원장
65데시벨입니까? 38데시벨이라는 것은 아주 적막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한 마을인데, 블랙이글 비행편대가 떠다니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축들도 난리가 나는 것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안산시로 비행기를 띄워야죠. 왜 화성시에 띄워서 안산에서 행사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피해를 보게 합니까? 그것은 지자체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시로 비행기를 못 넘어오게 해야 됩니다. 안산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산에서 피해를 보고 안산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안산에서 행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을 화성시로 넘어오게 합니까? 차후에는 화성시로 피해가 넘어오게 하면 안 되고 또 답변요구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정확하게 받으세요. 문서로 받으셔서 차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안산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 있으니까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안산으로 비행기를 띄우게 하고, 우리 화성시는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문서로 받아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에 안산시는 피해보상을 주고 또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블랙이글 같은 비행편대는 안산에 띄우게 하세요. 우리 화성시가 남의 행사에 왜 이런 피해를 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피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입니다. 아까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남양은 34%, 비봉이 83%, 매송이 93%가 그린벨트예요. 이런 지역이 사람이 우선입니까? 동물이 우선입니까? 아무리 동물이 야생조류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침에 보면 콩포기 서 있는 것을 고라니가 순 다 잘라먹고, 콩, 고구마, 고추 심은 것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속이 상해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을 제한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난 번에 유포리에서도 화성시에 문서로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유포리 일원 인공습지 주변에 유포리 주민들이 건의한 것 알고 계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답변서 보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보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서 언제 보냈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곽재홍입니다. 본 민원서류가 4월 26일날 접수돼서 5월에 문서회신을 줬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포리 주민들한테 5월에 보냈어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건의서 보내신 분하고, 홍종대씨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가 안 왔다고 했는데 무슨 답변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진정서의 공동대표가 안희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누구요? 안희선씨한테 보냈어요?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네, 보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몰라요? 같은 회원인데.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안희선 외 84명이 접수를 해서요. 개별적으로 84명한테 보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포리 이장님이십니까?
재홍
곽재홍자연생태팀장
비봉 인공습지 주민협의체 공동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여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얼마전에도 홍종대, 그 분이 공동대표인데 답이 안와서 지금 2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답변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화성시에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고라니 같은 것을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철조망 같은 것 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원을 6대 4로 하시는데, 가뜩이나 힘들게 농사 짓는데 40%를 부담하라면 누가 합니까? 화성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개발하면서 그쪽에 살던 고라니 다 튀어 나와서 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토전 다 밀어 제쳤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그 쪽에서 예산을 받아 내시든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해 주셔야 돼요. 세금 걷어서 뭐 합니까? 그런 데에 써야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국토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6대 4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벨트에서 참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아침에 나갔는데 농작물 다 잘라먹으면 아마 과장님도 속이 상하실 것입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타리 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원인자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려면 포획단이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획단이 가서 한다 해도 잡아서 반납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잡는 분들이 적극성을 안 띄어요. 그래서 포상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주면 피해가 발생이 상당히 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학교 지원금은 노선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양감면에 오산 비행장, 평택 지역 쪽에 사창초등학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쪽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비로 전액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돈을······.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시설이거든요. 시에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40%, 얼마를 해 달라.” 국비, 도비, 또 교육청, 에 요구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주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돼요. 시 재정에 여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교육청이나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화성시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보상이 아니고요. 보상은 85웨클 이상이기 때문에 화성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이하 지역이 시끄럽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하튼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국방부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용 비행장 소음에 관한 관계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현재 2012년 7월 6일날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역적인 것에 대한 갈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옆에 학교는 지원을 받는데, 이 쪽은 지원을 못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서 지원 문제를 가지고 갈등 만들어 놓고 싸움 시키는 것 밖에 안 되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인근 수원시에서는 용역조사를 3년, 4년 전에 했습니다. 수원 비행기장 소음피해,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75웨클 이상이면 인근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소음 피해 지역 학교는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조례가 검토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근거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 질문을 할 것이지만 화성시도 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서 85웨클 이상은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설 같은 부분은 근거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0웨클이다, 85웨클이다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앞으로 화성시 재정이,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질 지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쓰는 것은 당연히 쓸 수 있죠. 근거 있게 써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음 피해 지역은 수원 비행기장 지역, 병점권, 안녕권, 기배권이 있고 또 오산 비행기장, 평택, 양감, 향남 일부가 소음 피해 지역이에요. 다 검토 하셔서, 지금 양감에 예산을 일부 세워 줬는데 조사 했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지역에 먼저 했지만 조사 못된 누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같이 해서, 제대로 근거 있게 하려면 소음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화성시 소음 지도가 그려지면 85웨클 이상지역, 80웨클 이상지역, 75웨클 이상지역, 70웨클 이상지역으로 그려지면 75웨클 이상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85웨클 이상 지역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근거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 하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화성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환경자원과장으로 임명 받은 정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 팀장의 7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차성훈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언중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자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 RFID 사업이 지금 실시가 아직 안 됐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RFID사업은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분이 926대인데요? 7월 중에 1차분은 모두 설치를 하고, 8월, 9월 중에는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카드 사용법이라든가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529대인데요. 설치 사업이 9월에 진행이 돼서 역시 두달 간은 홍보기간, 그 외에는······.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사업은 연말 경에 되겠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민원이, 자꾸 질문을 해서요. 여느 아파트는 하반기에 실시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행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1차분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2차분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라고 전단지나 현수막을 붙여서 확실히 명시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운영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축산 분뇨는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안 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축산과에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민원기일이 지연이 되어 있네요? 1일 20건, 3일 2건, 5일 4건, 10일 3건 해서 지연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연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업무는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자원과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실과에서 민원지연제로과 만들기를 해야 되지 않나, 환경자원과도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제로민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승진도 하셨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를 보면 위생매립장 체육공원 조성 집행잔액을 이월시켰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약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월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종료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속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각종 인허가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지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 체육공원으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녹지 부분을 60%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써 기능이 많이······.
환보
용환보위원
부지가 안 나오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육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전환을 했을 경우는 녹지부분이 40%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해서, 그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지연이 되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당연히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야 되겠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과업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또 중간 보고회나 마지막 보고회, 혹시 마지막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 보고회에는 위원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용역이 어떻게 가는지, 또 그 쪽의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셔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부에서 과업 내용을 분명히 했다지만 미비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끝났을 때 미비점이 발견되는 것보다는 중간 보고회 때 검토를 해 나가고 위원님들을 참여 시킨다면 더욱 더 제대로 된 용역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사업 2-20페이지를 보면 명시가 있고 사고가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명시가, 팔탄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자료상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이 취소가 됐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대체 사업이 갔습니까? 아니면 아예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완전히 취소가 됐고요. 동사업은 기위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는 동탄2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화성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산업단지부지 조성관계에서 마찰이 있어서 산업단지에 설치를 못하고 지금 택지개발지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속에 LH공사측에서는 동탄1지구, 2지구에서 발생되는 155톤에 대해서만 시설을 설치해서 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산업단지로 갈 때에 대한 설계비를 책정했던 것인데 그 관계에 사업취소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사고처리······.
환보
용환보위원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155톤은 동탄1, 2 주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55톤이면 동탄1, 2 주민들 인구가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국한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동부권에서 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차피 짓는 것 조금 증설해서라도 짓는 방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가 잘 안 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큰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택지개발지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은 스스로 처리할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마찰의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155톤이라는 물량 가지고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일부분은 흡수는 가능합니다. 여유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비 사후 대책으로 나머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로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을 보면 재활용 사업을 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사료화를 만들어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동탄2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사료화 방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이라고 하면 태안권하고 동탄1, 2, 정남면이 갈 수 있고, 봉담1도 갈 수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화성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남부권이 개발이 됐을 때 이 쪽에도 하나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두 군데면 다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LH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움이 뒤따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안 됐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동부권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대책도 빠른 시간내에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뉴타운이라든지 향남2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동부권이 음식물 처리 대책이 미흡합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동탄2에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것만 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같은 LH공사임에도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LH이고 우리도 LH예요. 그런데 지금도 협의가 안 되는데, 일단 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동부권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하자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일부······.
성행
조성행위원
이쪽은 이쪽이고, 그쪽은 그쪽이다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도 좋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하여튼 동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정 부분 여유는 있거든요? 하여튼 LH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같은 동부에서도 일부만 갈 것이 아니고 가운데 딱 잘라서 그만큼을 더 하면 어떠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LH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럴 때 막나가는 위원들도 끼워주고 그래요. 육두문자로 나가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그렇고,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시설할 때 조금 더 증가시켜서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한시름 덜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원도 같이 협조를 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손처분이 각 실과에서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결손은 재정손실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손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 뜨고 도둑 맞는 격이거든요. 사실 결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묘안이 있으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제가 과장 7월 1일자로 임용을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지 발부 단계에서부터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책임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책임제로 가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팀장이 참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장도 직접 참여를 하겠다, 대신에 직원들하고는 협의한 것이 한달에 한번씩은 반드시 고지한 부분에 대한 징수여부를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 라고 회의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과와 징수비율,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100%를 하는 것이 좋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 부분, 전에 있던 체납 부분은 연차적으로 징수를 하고요. 또 인센티브 적용을 해줘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를 했는데 100% 징수 했다면 직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또 결손이 발생 안 되게 했고,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이나 저도 인센티브나 성과에 대해서 답례하는 시책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지리에 소속되어 있는 신대한정유산업 악취, 비산먼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한강유역청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2월 이후에는 점검을 전혀 한 것이 없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12월 이후에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기간내에 한 것입니다는 그 이후에도 많은 과태료가 보관기준위반이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이나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폐기물 보관하는 과정 속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서는 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하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기재가 전혀, 화성시에서는 점검을 해 본 적이 없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2012년도 3월 16일날 행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항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활동한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개별 사항은 여기 없고요. 일단 12년 3월에 하고, 지금 13년 7월인데······.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까지 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협의체 체계는 잘 되어 있어요? 대화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항시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에서 선발된 감시원이 항시 상시되어 있고 저희하고 네트워크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악취, 비산먼지는 아주 고통이거든요. 하여튼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이것이 세대당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얼마씩 부담이 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용역보고 사업, 원가분석이 6월 30일 부로 종료가 돼서 저희 자체에서 지금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킬로그램 당 73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RFID를 설치 운영하는 자체 단체를 살펴 봤을 때는 6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7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되면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시범으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시범사업은 향남 지구에서 이미 끝났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들여다 보면 약 20% 에서 30% 정도는 음식물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게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음폐수 부분, 액상 부분은 걸러내고 순수하게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중량제 단위로 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음식물 양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75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자치단체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초기 구축 비용이 가구당 얼마나 들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가구당,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세대당.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설치비용이요?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RFID라는 기기를 70세대당 한 개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70세대당 한 개, 한 개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150만 원 정도, 이번에 입찰을 해 보니까 한 개당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네요. 70세대에 15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각종 기반시설들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대부분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약 43단지에서 지금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에 1, 2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 단지 별로 스스로 비용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시에서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 2차 사업이 종료되면 아파트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을 토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돌아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선 과장님 늦게나마 승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량시설을 하는, 무슨 통이라고 그랬지? 그것을 아파트에 갖다 놨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RFID.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비닐 포장도 안 벗겨져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7월 1일부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이 되지만 이왕이면 그 안에 방안을 잘 수립을 해서 홍보를, 지금 우리나라 현 실태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얘기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기기값이 얼마든 절약적으로 시행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4쪽에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업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여열분의 용융방식을 선택해서 설치하는 과정 속에 1,350도씨에서 용융을 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을 회수해서 그냥 연도를 통해서 내보냈을 경우는 자원이 낭비되는 요인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자원 활용이 안 되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스팀화, 전기화시켜서 향남1지구 이쪽으로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이름이 뭐더라? 향남······.
승현
정승현환경시설팀장
휴세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휴세스, 그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소각동 내에 열을 잡아주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끌고 가는 시스템은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깔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열을 회수해서 집합을 시켜주면 그때와서 가져 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계는 송위원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이고, 37쪽에 임금 분야 12년, 13년이 나와 있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양쪽이 제수당 목도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급여계산 약 3백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인상이 될 리는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지침이 변경 될 때마다 내려 옵니다마는 2012년도는 목으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인데요.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기본봉급을 상향을 해 준다든가 복지 측면에서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 3백만 원 정도가······.
성행
조성행위원
연 급여가 총괄해서 3백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약 9.9% 정도가 상향된 것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지정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 사람들 봉급 수준 좋으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4쪽에 신대한정유,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토양 관련해서만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치가 오버돼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작년도에 변경허가를 안 받고 30% 이상을 변경하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추진파악현황 네 번째 낸 것, 2012년 4월 5일날 보면 처분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실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100톤인데 30톤을,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30톤 정도를 초과해서 더 소각을 했다는 얘기죠. 30% 이상이 초과가 됐을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사측의 영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행위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과징금도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 했겠지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30톤을 처리 했을 때는 훨씬 많은 돈을 보는 모양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라고 나가게 되면······.
성행
조성행위원
이때 영업정지를 했어요? 안 했는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옛날에는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제적인 우려를 해소 시켜주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 과징금 제도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내라고 해서 그 비용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가 과징금 제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처리용량이 몇 톤인지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를 받았던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영향평가가······.
성행
조성행위원
몇 톤 정도지? 한 20, 30톤 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8톤은 지금 받아 놓은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용량을 증가시킨 다음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총 96톤인데 120톤까지 증량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24톤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100분의 30에서 30이라는 숫자는 톤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96톤 중에 30%를 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허가를 안 받고 계속, 아직 변경허가 안 나온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아직 영향평가 최종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폐기물 보관 창고나 지붕 같은 것은 개선이 완료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주민대책위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면 시설 보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설명도 해 주고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맨날 하얀 연기만 나온다고만 보지, 굴뚝이 씌여 졌는지 벗겨 졌는지 알겠어요? 어차피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 어디서든 먹어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별도로,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관리한 부분을 중요한 것만 역사적으로 만들어서 리스트업 시켜서 줘 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총괄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7쪽에 팔탄그린환경센터 도시개발사업문제도 거진 10년은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좌우지간 원인은 환경그린센터 문제로 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환경자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전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꼭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줘요. 그런 일은 업무조정을 해 줘야지요. 사실 공무원 특성상 업무를 내가 저질러 놓고 너희 보고 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상급자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직들이 도시개발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48쪽 그린환경센터에 시간 있을 때, 환경센터보다도 그 곳에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기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한번 가서 실제로 활용도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위탁을 주고, 물론 환경운동연합하고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지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용역줘서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1억 9천이다, 에코센터가 올해 또 위탁 사업비가 3억 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 에코센터가 4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특정 단체가 맡은 것이 이렇게 많이 위탁사업비가 올라 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대해서 들어온 것, 이것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3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개월수도 안 맞잖아요. 개월수도 이만큼 늘 수가 없고, 왜냐하면 뭐든지 공정하게 잘 해 줘야 돼요. 위원장님, 어느 기회에 한번 현장을 가서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권유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49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인데, 지금 잠겨 있는 것이 33억 원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앞으로 계속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돈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약 1년에 4억 원에서 5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 10%를 이쪽으로 넣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원수하고 폐기물하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랬을 때 보면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가 판매수익이라고 그럴까요? 10%에 해당 되는 것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이 300톤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되면······.
성행
조성행위원
같아 지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성행
조성행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6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원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원 협의체도 있고 다 있지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주로 학자금이라든가 마을 환경개선정비사업 또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성행
조성행위원
1년에 선진지 견학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어디요? 그 쪽에 나가는 것이요?
성행
조성행위원
금액이 좀 큽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약 3천 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시골에 선진지 가는데 3천 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흔한 얘기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배 아파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자꾸 쌓이면 그때 와서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말씀드리면 54쪽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인데 이것이 다시 원위치 돼서 지난 번 3월에 시장과 주민 간담회 했다는데 내용이 무엇이 나왔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측에서는 매립장이, 특히 토마토 재단이 파산되면서 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방치 됐을 경우 상당히 환경오염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 사업을 하든 어느 사업을 해도 좋지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보다는 시에서 참여를 해서 시민과 주민을 아우르는 토지이용방안으로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안건을 만들어 내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라는 것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토마토에서 또 공매가 나온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먼저 220억 원이면, 지금 8회까지 유찰이 됐으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백 몇 십억대, 160억 원, 이 정도로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응찰을 하든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65억 원에 공매를 시작했습니다마는 6월까지 160억 원 유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유찰이 되다 보니까 토마토에서 220억 원에 토지를 회수한 것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토마토도 낙찰을 받는 것이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서 7월에 181억 원으로 다시 공매를 내 놨습니다. 그 역시 지금 유찰이 되어 있어서요. 시 입장에서는 160억 원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유찰을 유도해서 시재정에 큰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 얘기지만 골프장을 나인홀을 조성하겠다라고 한 것도 약 5백 억 원인가 얼마 소요된다고 그랬었는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왜 시 돈이, 다른 것은 민자유치, 민자유치들 잘들 하는데 꼭 시의 재정만 가지고 하려고 드느냐는 것이지요. 금번에도 시장님 갔다 오셔서 매립장활용타당성 조사용역을 주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과업지시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재정적으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편에서는 공매절차 밟는 것은 밟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끝난 다음에 하시지 말고, 80몇 년도부터의 집단 민원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87년도 부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청소민간대행사업업체가 몇 군데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7개 업체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최근에 만들어진 데가 어디 어디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세종환경주식회사하고 신양환경주식회사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 보니까 대표자 명이 똑같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닌데요. 세종환경대표는 김영자씨이고 신양환경대표는 황선광 대표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황, 선 자, 광 자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2-13쪽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서요. 인쇄 잘못 됐겠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전임 과장님 이하 팀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7개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 근무조건은 다 같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조건은 각자 편익시설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종류, 범위까지는 미화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재석
송재석간사
한마디로 하면 임금 문제나 근로조건, 몇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부분들이 7개 업체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거의 같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노조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협약 공동으로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판매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수수료가 약 1억 정도 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봉투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양이죠, 판매액수.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액수요? 49억 원 정도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49억 원 정도 판매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수량으로는 850만매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석
송재석간사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한 49억 원 정도가 되고 수수료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화성도시공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청소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140억 원 정도요.
재석
송재석간사
왜 그렇죠? 수탁 기간이 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0일까지 예산액이 한 141억 원 잡혀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석
송재석간사
한 1년 단위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노조와의 관계가 있어서 금년에 4월 1일자 7개 회사로 선정을 하면서 업체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대한 갭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월 것까지 전부 편성을 하다 보니까 140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보통 매년 한 140억 원 정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내년이면 물가상승률 따져서 조금 올라 가겠지만 14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량 50억 원, 그러면 한 90억 원 정도가 갭이 생기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시뿐만이 아니라 청소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에 의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당연히 그렇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가격, 모든 것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시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일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합산해서 이 돈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민간대행업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아닌가요? 독립채산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화성시는 독립채산제가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독립채산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있어요. 실상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데, 잠깐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세종환경은 사업장 주소가 어디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다음 신양환경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신양환경은 사무실은 팔탄 매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차고지는 팔탄면 가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차고지는 가재리요? 세종환경하고 신양환경을 민간대행업체로 선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4월 1일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4월 1일이니까 한 3개월 됐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일들은 잘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 한달 정도는 적응기가 있어서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두달 정도 지나서는 청소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확보하고 노선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신양환경은 청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9대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세종환경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세종환경도 9대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 9대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다른 은호나 원천 같은 부분들도 그 정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향원 같은 경우만 7대이고요. 나머지는 10대 이상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0대 이상이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몇 대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본래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의 경우는 사무실과 차량 압축차 한 대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구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거기에 맞게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겠네요. 영업구역을 확정 시켜주면 필요한 대수가 나올 테니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지금 신양환경 차고지가 가재리에 있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9대 전부 다 현재 주차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양환경, 처음에 영업구역을 놓고서 봤을 때 6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그 쪽이 선정이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6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9대로 증차를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왜 증차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청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차로 전환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머지 차량은 예비 차량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9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구역, 구역 청소를 위해서는 화성시에서 봤을 때 6대면 충분한데 신양환경에서 보니까 너무 노후된 차량도 몇 대 있고, 6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을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3대를 더 구입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서 현재 9대다? 그런데 한 3대 정도를 아직은 폐차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예비차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몇 년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실질적으로 적정 수준의 청소화물을, 청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6대 정도 차고지만 있고 3대는 어디에 주차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도 승진을 하고서 소각장 주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밤에 청소차 세워져 있으면 무서울 텐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덧붙여 보고를 드리면 신양환경에서는 지금 하가등리에 차고지와 사무실, 근로자들, 환경미화원 분들이죠? 지금 그분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이 8월 중순 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공사와 건축은 다 끝났고 내부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재석
송재석간사
그 쪽에 주차를 한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독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서 있게 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주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 전까지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현장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8월 말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8월 중순이면 다 해결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신양환경, 보통 서류를 접수시킬 때 위탁 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이사나 감사, 이사 몇 명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10인 이내로······.
재석
송재석간사
10인 이내? 지금 명단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들은 얘기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가 황선광씨이고, 이사가 10인 이내니까 8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8명이나 7명으로 맞추겠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가재리 주변에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뭡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소각시설을 운전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오염 물질에 대한 사항을 조사의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감시원이 선발돼서 올라오면 그 감시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소각장에 청소차량들이 쓰레기를 들고 올 때 정말로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왔는가를 감시하기도 하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감시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내에서 소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가 운전을 하는 과정속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것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재석
송재석간사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만약에 청소차량이 청소도 안 하고 시커멓게 해서 돌아 다니는 것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이 돌아 가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유심히 살펴 보고, 감시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협의체라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다음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라는 것은 각 지역에 할당된 구역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장까지 끌고 와서 소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 쪽은 사업을 진행시키는 쪽이고, 또 다른 쪽은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감시를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양환경을 보면,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주민협의체에 계시는 분이 신양환경 이사로 등재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폐촉법상에 그 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협의체 기능을 살펴 봤을 때도 궁극적으로는 시가 소각장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느냐라는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부분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지,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가 그 안에 들어 갔는데 세륜기를 안 거치고 그냥 나간다 그랬을 때는 주변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시에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등재 되어져 있다고 해서 법에 심각히 어긋난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나 한쪽을 보면 주민협의체는 청소차량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소각 시키는데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지, 적법한지, 한 쪽에서 감시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일반 사업자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쌍방변호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갑과 을의 변호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상식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감시를 해야 될 분이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들이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시해야 될 사람이 그쪽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유권해석을 내려 보면 이것은 아주 어긋나는 위법사항은 아닐지라도, 조례에 안 나타나 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법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집행부 국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왜?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체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양이라는 회사가 최근 3개월 전에 처음 업체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미처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석
송재석간사
주민협의체 의정에 관한 것도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것은 권고가 아니겠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써 있지 않다, 조례에 없다 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데 “빠져, 빠져.”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검토가 아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온 저의는 뭘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누군지는 지금 솔직히, 위원님 죄송한데 안을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치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세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향남읍에 갔다가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주자 택지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건축 폐기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건축 폐기물이 무척 많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읍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자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 뿐이 아닐 거예요. 읍면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계상해서 치워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번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남팀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향남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둘러 봐서 예산을 계상해서 치워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주자 택지 지을 때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감독 같은 것을 읍면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화산동에도 있거든요. 송산동, 그 부분은 장비대가 비싸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보면 자원화가 안 되고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잡쓰레기인데 처리를 안 해 주자니 민원이 들끓고 또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성행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하셔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읍면동 자료를 받으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자원화 시설에 장비와 인력이 있으니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한다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민제안의 문제인데 화성시 반월동에 민완기씨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지렁이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우선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실패 했어요? 왜 실패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민완기씨는 저희가 모시던 환경자원과장이십니다. 화성시에서 명예 퇴직하신 선배님이신데요? 본 과장님이 여주시에서, 그 당시 여주군이었죠. 이 지렁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도 해 보셨지만 실패했던 사례였고요. 또한 시흥시에서도 2004년도에 동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본인이 여주시에 실패한 것을 또 화성시에다 제안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렁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종 음식물이나 유기물질, 특히 이런 사업들을 하려다 보면, 20년 전 같은 경우는 도시형태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충분한 농지라든가, 가능성을 엿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해도 20만도 안 됐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50만이 넘어가고 있는 도시에서 동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성시에도 환경관리원 기초시설들을 최현대시설로 다 조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화될 데는 이 부분은 또 퇴출 되어야 되는 요인들이······.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합니다. 2-42쪽 중간처리업자 운영현황인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업자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중간처리업체요? 위탁하는 사업장 중에 기초적인 기본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6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먹이로 사용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특별지도점검에는 3개 업체만 하셨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2012년도에는 위탁기관이 3개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상당한 악취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고, 정기적인 점검보다도 여름철에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여름철에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셔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점검을 갈 때는 사전에 통보 없이 그냥 가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정기지도점검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도점검을 할 경우는 불시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면 정리들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검사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테고요. 불시에 지도점검을 가셔서 상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점검을 잘 하셔서 의회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34쪽 대행업체처리구역이 원천환경에서도 병점1, 2동, 반월동, 진안동을 하고 또 신양환경에서도 병점1, 2동, 반월동, 진안동을 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는 원천에서 하는 것이고 가로청소는 신양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가로가 표기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천환경에서 다 했던 것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개 업체 선정하기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가로 청소까지 줬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원천환경에서 신양환경······.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여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에서 지금처럼 각 가로까지 청소를 해 줬냐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행업체를 늘리기 위해서 가로 청소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존에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각 읍면동 공히 다 가로 청소를 맡긴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동부권 지역을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동사업장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