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병점1동, 동탄2동,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낙주 병점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병점1동장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낙주 병점1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김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 수행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심연보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1통 삼미천 주변에 동원빌라와 병점역 주변에 청록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황구지천이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삼미천 물이 안 나갑니다. 구조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크게 양수기 돌릴 정도는 안 되고 약 5㎜ 이내로 지하 방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장안면은 지난번에 걸린 것이고 이번에는 매송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것을 전부 요약을 해서 사무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활동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지켜보고 있고 아침저녁으로 지역을 위해서 순찰도 하시고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시는 것을 자주 보는 입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과 집행을 세부사항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전액 기재를 했어요. 노래교실, 방송 째즈댄스, 밸리댄스, 서예교실 등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됐는지 정리를 해 주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장께서 현안사항으로 말씀하신 병점1동 우남아파트 후문에서 송화초등학교 정문 육교 엘리베이터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사실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노약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철길 두 개 이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우남아파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타운 정문에서 벌말초등학교 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철길만 건너가면 도보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목으로 건너가면 거리가 멀어서 바로 건너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굉장히, 거기가 삼거리 비슷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설치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알아 주셔서 협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점1동에 3040세대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4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교육이나 문화, 여가활동 쪽에 관심이 많을 세대거든요. 그래서 3040세대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이 유앤아이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직거래장터가 눈에 띄는데 다른 분들한테 듣기로는 병점1동이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내 3040세대가 많기는 많은데 저희 주민자치센터에도 한계는 있으나 작년도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3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부터는 20개로 늘렸어요.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평균 오는 것이 500명인데 지금은 일주일에 650명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거래장터는 우리 시와 같이 하는 것인데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1백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창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인데 학교를 병점초등학교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벌말초, 병점초로 나눠서 보냈는데 지금은 병점초로 보내는데 대창아파트와 병점초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고학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가, 아니면 옆에 샛길로 가든지,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동탄2동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구선 동탄2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정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기 총무팀장입니다. 박경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주신 것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협의택지나 이주택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없었나요?

주차장 부지는 설명 드린대로 129-1번지에 주차장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에요?

네, 개인에게 매각이 됐는데 아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LH공사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러면 이것이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이죠?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지목이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주차장부지인데 개인이 이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를 짓거나 해서, 3분의 2 이상 면적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부 상가로 활용하고 나머지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면적이 300평 밖에 안 되네요?

네,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주차장부지가 딱 하나 있는 것인가요?

네, 주차장부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협의택지에 딱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네, 하나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았고, 또 이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의택지 내에서는 별도의 주차장 공간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냥 길가에 세워놓는 것밖에…….

당초에 설계할 때 최소한 몇 개는 있었을 것입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을 텐데 아마 이것이 매각 됐거나 이렇게 됐겠지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것 자체를 그냥 상가로만 지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주차장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이 특히 상가가 많고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통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대체농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지만 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동장실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수용당한 분들께 줘야 맞는데 아시다시피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 땅이 하나의 섬처럼 사용가치가 농지로서 부적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개발과에서 LH공사나 경기도,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이 땅의 사용에 관해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작마을 근처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동탄국제고 앞에 차고지는 스포츠공원을 해주면 주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대체농지 부지와 관련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는데 승인권자는 국교부가 될 것이고 LH공사가 안을 마련하고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화성시의 입장은 일정부분 정리가 된 것이고 동의 입장이 지역개발사업소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불투명했었는데 개발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 동의 입장이 지역개발사업소에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계획에 보면 유통시설이나 한우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장님들의 연명을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화성시 기본 입장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공원이거든요. 최근의 화성시 입장은 공원 플러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는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2006년도면 거의 소유권 정리가 된 것 아닌가요?

소유권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못 냈으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 자세한 사연을 알아보고 시에서 개입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말이면 어쨌든 땅의 향방에 관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낙찰 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소유는 LH공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당연히 납부시한이 지나버리면 다시 LH공사 소유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툼이 정리가 되어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개인한테 넘어갔다고 한다면 저희는 개인한테서 매입하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사는 것이 맞겠지요. 그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매입을 못하니까 개인이 산 것이고, 당연히 우선권은 시한테 있지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무조건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했을 것이고, 못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판 것이고, 사연이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LH공사가 승소해서 소유권이 확정이 되면 명분과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대체농지도 활용하는 쪽까지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협의택지나 이주택지 안에 경로당이 있나요?

지금 LH공사에서 동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협의택지에 경로당 부지를 하나도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작마을 쪽 경로당도 노작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동탄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LH공사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공원부지를 약간 잠식을 해서 경로당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17통입니다. 17통은 동탄국제고 쪽입니다. 탄요공원 쪽에 협의주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7통 하나입니다마는 제가 시에 3개통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인데 그쪽에 경로당 부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걱정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하나의 현안사항입니다.

노인인구는 꽤 되지요?

네, 노인인구 꽤 됩니다. 거기 인구가 600세대에 1천여 명 됩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것이 현안이 되고 어쨌든 방법을 찾으려면 거주하는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신다고 해야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신도시마다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협의택지나 이주택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근린공원이 있으면 근린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완충녹지나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린공원은 주거지와 붙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난감한 것 같아요. 시에서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경로당 부지만큼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새강마을에 작은도서관 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새강마을 가봤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요즘은 어때요?

동탄2동에 작은도서관이 여덟 개 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1차와 2차는 운영이 되지 않지만 새강마을은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새강마을 같은 경우는 장서수가 약 5천 권 있고, 1일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 8천4백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요공원 관리, 가끔 제가 지나가다 보기는 하는데 역사성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동탄2동 관내에 고등학생 한 명이 얼마 전에 자살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학교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학교는 지금 어때요?

탄요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역사성을 감안해서 보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점검을 해 주십사, 관할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었고, 관내에서 일어난 고등학생 자살 사건은 알고 계신 것이죠?

네.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학교에서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심각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아무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킨다고 해도 아이들은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33-10쪽, 11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봤는데 프로그램을 2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각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4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서예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운영 폐쇄를 하는지요?

저희가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모집정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은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80% 이상만 되면 계속 수강을 하고 있고, 또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풍물 같은 경우는 시 체육대회 때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80%가 안 되어도 하고 있고, 또 80%가 안 되는 과목들을 저희가 무조건 폐강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와 협의를 합니다. 지금 강사료를 1시간에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없이 순수하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만 가지고 하겠느냐고 저희가 물어보면 동탄2동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폐강을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탄2동에 복합타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폐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강사들이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잘 체크해 보시고 인원이 적으면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요구 조건이 여섯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해결이 잘 되어 갑니까?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요청이 있었고, 아파트 인도 사이 완충녹지 정비, 학교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밝게 교체해 달라,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BIS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사업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보면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21건이 접수됐는데 나머지는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학교 체육관 마루바닥 설치 건은 장소가 솔빛초등학교입니다. 요즘 학교는 BTL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사에 동의를 구하는데 난색을 표해서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7월 10일 동탄면장 정승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승호 동탄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정승호입니다. 동탄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근 총무팀장입니다. 우범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권혜영 민원팀장입니다. 빈충환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산단하고 겹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세교지구에서부터 와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입니다. 30-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프린터 소모품 토너 구입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은 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복사기 토너나 카트리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액수가 70만 원, 80만 원, 1백만 원 이렇게 됩니다. 소모품이지만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월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면 단위니까 많이 쓰기 때문에 소모품이 들어가지만 동 단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네,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덟 개 프로그램인가 있는데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내는 것을 조금씩 모아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운영할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떠나있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이 다 되지 않더라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는 리스를 해요.

프린터는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터는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해에 성범죄자가 동탄면에 이사를 와서 불안 심리로 인한 주민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답변 해 주세요.

총무팀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있다가 전출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양집과 길벗, 두 곳이 시비를 지원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개인시설로 운영하는 곳입니까?

주민복지팀장 우범두입니다. 남양집과 길벗은 지원을 받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길벗도요?

네, 길벗도 두 분이 계신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시설이 빌라형이잖아요. 이분들이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빌라에서 지내는데 애로가 없을까 싶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활하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에 계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과 비슷합니다. 정상인과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

그룹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거주하면서…….

또 하나는 기업체 현황을 보면 공장등록 현황과 사업체 현황을 따로 정리해 놨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사업체와 공장등록 현황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일반 공장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체 현황은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청사사용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통 중심지에 있는데 중심지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서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사실 대중교통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곳이 금곡리와 장지리, 중리 쪽인데 전 소재지보다는 여기가 내려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장지리나 금곡리에서 올 때는 오히려 장지리에서는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동탄4동으로 설립하는 문제가 현안사항인 것 같은데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2015년에 새로 입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