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어제는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지금껏 2년 6개월가량을 끌어오던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대해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해 줌으로써 발생된 여러 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를 포함한 서초구민은 이러한 점용허가가 서초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한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감사결과 서초구청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도로점용에 관한 취소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함으로써 저를 포함한 서초구민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자치법상 주민감사에 따른 서초구청장의 시정명령 불복으로 인한 주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소송을 작년 8월에 제기하였으니 거의 11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정을 통해 수많은 변론과 공방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1심의 결론은 소의 각하 즉,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자체를 각하한 것입니다. 주민소송 대상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동안 적격여부와 상관없는 본안에 대한 수많은 공방과 법원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전문심리위원과의 의견과는 정 반대의 결론을 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넓게 본다면 저와 주민들의 패소이고 서초구청의 승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본안의 내용인 위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의 적격여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안의 내용인 도로점용 허가 행위 자체가 결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공방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지하실로서 내주었는데 과연 주차장 진입램프가 지하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은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가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실은 주민소송의 대상 적격여부와는 상관없이 작년 서울시 감사 결과 서초구청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감사결과만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지방자치법상 광역 지자체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직권시정명령, 또는 2심의 재판의 주민소송 적격여부에 따라서도 본안의 판단이 추후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있어 구청장의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 사실이 없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판결은 위법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급하고 왜곡된 보도자료의 배포는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다시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심을 통해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