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34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반장 활동 보상금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남은거에요?

어떻게 되냐면, 참석을 하는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고, 반장은 거의 나가는데 이장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을 안 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그럴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통ㆍ리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이장, 반장 수당입니다.

이장까지 포함 된다는 이야기죠?

예. 포함된것입니다.

이장들은 월액으로 이렇게 안 주나요?

안 주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돼요.

아, 회의 참석수당.

예.

월액으로 별도 나가는 것 별도로 있고. 회의 참석.....

예.

알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338쪽~33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40~341쪽 보시죠. 없으시면 342~343쪽 보시죠.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4쪽~345쪽 동진면 것.

343쪽 하단에 있는 간이 승강장 관리인데요. 거기보면 3백5십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된 부분을 보면 2백한 3십여만원 지출되고 한 1백만원 넘게 되었는데, 동진면에 보면 상당히 승강장들이 개보수나 어떤 역할적인 것이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적절하게 쓸 수도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사용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강장은 근본적으로 교체했다든가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1년에 1회씩 도색비하고 부분적 파손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된 곳은 돈 집행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도색이나 파손율이 높으면 소비 율이 많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예산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풀 예산을 3백5십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상치를 했을 텐데, 상반기 후반기라도 잡아가지고 했을 텐데 1/3 남을 수가 있다는것이....

왜 그러냐면 매년 본예산에 세울 때 개소 당 평균 5십만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태풍이 왔을 때 태풍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이 터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기준치에서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모자라서 추경 때 세우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은 맞는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3백5십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예산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궂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냐, 평균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과연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다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묻고 싶은 이야기에요.

이제 그 부분은 동진면장이나 데려다가 직접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야지 내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서 저는 그 뜻이 아니다.

이제 예산 세우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용 못한 부분들은 면장들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럼 읍면장님이 여기에서 답변 해야지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할 일이 없고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게소를 개소 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세운다 그 말씀 아니세요?

예.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면에서 개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나 정비할 부분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김형대 의원님 이야기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그렇게 했느냐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은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는가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파손정도가 심한 경우는 신규로 갈 것인가 이럴 때는 읍면장들 판단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라든가, 작년 행안면 같은 경우 승강장이 통째로 넘어가 버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군청 민생경제과나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대규모 사업을 그렇고, 부분적 파손이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읍면 예산대비 비용을 보면 주민 편익에나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공공요금도 많이 남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예산을 전부다 행정적으로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민편익에나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서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공공요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계를 내가지고 공공요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세울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절약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읍면단위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된 부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 조금 감해서 본예산에 세운일도 있습니다.

예산에 뭐 감액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만족을 좀 높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감액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수요에 따라서 좀 20~30%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주민편익이나 주민만족을 위해서 서비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2, 383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84, 385쪽. 없으시면 386, 387쪽. 없으시면 388, 389쪽.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도면 것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396쪽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일 윗단 보시죠.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비비지출 411쪽 보겠습니다.

어차피 3공단 조성이 되면 채무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나요?

예. 금년도에 7십억을 이미 기채로 얻었죠.

기채 얻었는데 금년에는 안 나왔고만?

예. 이건 작년도 말 기준이니까요.

금년도 발생액이 7십억입니까?

예.

그러면 약 1백9십억이 가까이 채무가 발생되어 있잖아요.

금년 말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럼 4천억 잡고 우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몇 프로 돼요?

지금 저희들이 6%입니다.

6%요?

예. 6%요.

6%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제지선이 12%입니다. 그걸 넘으면 중앙부처로부터 제재요건이 되는데 저희는 6% 정도이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요.

본예산에 12%?

예.

없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2쪽부터 보겠습니다. 22쪽, 23쪽 같이 봐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88쪽 열어주세요. 없으시면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90쪽~91쪽 보겠습니다.

89쪽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노인여가활동에서 약 5천9백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요?

89쪽 중간에 노인여가활동에 약 5천9백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경로당것까지 같이 올라왔네요. 별거 아니고만요.

예.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온 겁니다.

91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92, 93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94, 95쪽. 없으시면 96, 97쪽. 없으시면 98, 99쪽. 없으시면 100, 101쪽. 없으시면 102, 103쪽 없으시면 104, 105쪽. 없으시면 106, 107쪽.

107쪽 하단에 저소득층 생계지원비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107쪽 하단.

8천6백만원요?

예.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십4억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체가 예산의 7십4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문한번 할게요.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검토 해보니까 지금 여비라든가 행사 실비보상금 등 등 경상적 경비가 12건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대충 제가 계산을 하고 보니까 한 3천한 5~6백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 시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업 분석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3천5백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3천5백이라는 예산을 사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신중히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건 이미 미 집행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보호활동 도비 6십만원하고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육비 1천5백2십2만5천원,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보조금을 수령 안 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당초예산 규모가 틀려지거든요. 삭감 안할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지만은 연말까지 보조금 수령이 안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규모가 변경이 되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문 있으십니까? 세출예산 이야기입니다.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396~397쪽 보겠습니다. 396쪽 둘째 단입니다.

예산 전용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대로 컴퓨터 구입하고 기능보강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금 지향을 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되고 되도록이면 전용하는 것 보다는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나 컴퓨터구입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목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예산편성할 때?

예.

그런 부분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예. 잘못 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목을 잘 했더라면은 예산 전용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용해가지고.....

사실은 기능보강 사업은 맞는데 목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98쪽, 예산이체 둘째 단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421쪽 첫 째 단입니다.

시설비가 무슨 사업이에요?

경찰 충혼탑 이월해서 금년에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충혼탑에다가 왜 조경을 일본 가이스카를 심어놨어요? 우리 소나무나 백일홍이나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꼭 그것을 가져다 심었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아니에요. 새로 심은 거에요.

새로 심은 거에요?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심은 것 뭐 이식할 수는 없고, 좀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1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를 잘 못 한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것이 아닌데.

어떤것이요?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거기 뭔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다니까요.

예?

청소년 업무가 그 쪽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니까요.

예 예. 청소년 관계 예 그렇습니다.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459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60, 461쪽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62, 463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64, 465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94쪽 기금결산 보겠습니다. 밑에 495까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96, 49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98, 499쪽.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몇 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만 관리하지 기금 목적에 예산 집행은 전혀 안 돼 있네?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셋째 자녀 이상 문화탐방 그것 했었고, 아까 부안군 노인회 자립재활기금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업과 노래교실 운영하고 이런데 일부 집행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이 그대로 기금이 넘어간 것 같애.

일정액은 적립을 하고 이후에 수입으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것을 이야기 하는고만.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500쪽 여성발전기금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08, 509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추진계획 있죠? 이걸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24, 25쪽.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12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125쪽까지 봐주시죠.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26, 127쪽에서 보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8백만원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 남았습니다.

사회단체가 부안에 많고 그러는데 예산도 얼마 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을까요?

이 부분은 애향운동본부 외 5개 단체에 배정을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반납 받은 부분입니다.

반납해야 할 사유는 분명해요?

그러죠.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사업계획과 집행 내역이 안 맞으면.......

아니 그럼 2년 뒤에 올해 그 예산이 또 편성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 시켜버려야죠.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8쪽~129쪽. 없으시면 130, 131쪽. 없으시면 132, 133쪽. 없으시면 134, 135쪽. 없으시면 136, 137쪽까지 다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396쪽에서 보겠습니다. 넷째 단에 있습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98쪽, 399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다섯째 단에 하나 들어 있네요. 399쪽 아홉째 단부터 전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더 질의할 사안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