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녹색성장과장 정천용 자원순환과장 김유경 환경정비과장 김장응 산림녹지과장 엄태군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묵현천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홍릉천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상위계획 확정시까지 용역 추진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3쪽 무허가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46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19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그중 무허가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6쪽 의제21 지원상황입니다. 2002년 지구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제21 지원현황은 2012년 9개 사업에 1억6,800만 원, 2013년 9개 사업에 1억7,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 35억7,500만 원, 2013년 5월 기준 15억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2012년 691개소 중 556개소를, 또 2013년 5월 기준 647개소 중 93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5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6,742동으로 5월부터 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2012년 5,970만 원, 2013년 4,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2,919세대에 5,1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교육 홍보실적입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지침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년 108만 원, 2013년 1분기 기준 56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자연적·인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8대 부문 100대 실천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7개 분야 70개 실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5쪽 환경 관련 단체 관리입니다. 2012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1개 단체에 5,859만 원, 2013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2개 단체에 6,443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감시원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명예감시원을 구성․운영 중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대상 업체현황입니다. 폐수와 대기배출업소 등 3개 분야 64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소는 7개소로 연 2회 신고물질 적정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은 수질분야 6건 364만 원, 대기분야 3건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환경 예방 홍보실적입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시설과 유독물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2012년 3회 728건, 2013년 2회 482건의 배출시설 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현황과 월별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입니다. 2013년 5월 기준 8272민원과 새올상담민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00건을 접수․처리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2013년 대기오염 측정결과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황(SO2)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미세먼지(PM10)와 오존(O3)분야에서는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최고치를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천의 생태적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왕숙천을 포함, 우리 시 주요 하천 15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수질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내역입니다. 폐수분야 7개소, 대기분야 8개소, 소음분야 10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36쪽 모범화장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변 주유소와 민간화장실 등 74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녹조현상 발생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상수원 녹조발생에 따라 깨끗한 원수․취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삼봉리와 팔당댐 지점에서 녹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8일간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는 발령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25개소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 매몰지 내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등 매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통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생태통로는 와부읍 도곡리와 수동면 외방리 2곳이 있으며, 이 중 와부읍 도곡리 생태통로는 통로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는 등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동물이동통로의 필요성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주변상황에 대한 세심한 조사·관찰을 통해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과 미납자 대책, 또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관리현황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 35억7,500만 원, 2013년 5월 기준 15억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압류조치, ARS를 통한 24시간 납부여부 확인, 가상계좌 납부제도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납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사업장의 지도․단속을 통해 5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처분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운 배수펌프장 내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저감과 효율적 관리로 상수원과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08년 국책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현재까지 시설의 관리전환이 되지 않고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설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7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 46개소의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소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청소의식 홍보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자율참여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홍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으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대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참여에 바탕을 둔 국토대청결운동 통합추진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는 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운동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2013년 5월 현재 2012년 대비 16.1% 감소하였으며, 향후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종량, 쓰레기종량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은 창현·오남·일패·광전 4개소로 환경성검사와 침출수 위탁처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내 클린센터 운영 현황과 관리대책입니다. 별내 폐기물을 수거하는 자동클린넷과 별내·진접 폐기물을 소각하는 클린센터는 현재 LH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택지준공 시 시설 인계․인수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2012년 796만 장, 2013년도에는 641만 장을 제작하여 원활한 판매와 구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평가실적입니다. 청소대행업체 7개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고점수 86.13점을 취득한 업체는 우수등급으로 최저점수 76.21점을 취득한 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반 및 동별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신속한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 소속 환경미화원 3명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환경미화원은 총 69명입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차량정비 현황입니다. 관내 수거구역별 7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며 청소차량은 시 소유 33대, 업체소유 33대로 총 6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인력은 운전원 51명, 수거원 72명으로 총 1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소각장 운영 관리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2012년 2만4,983톤, 2013년에는 7,879톤을 처리하였으며, 운영비분담금으로는 2012년 26억4,801만 원, 2013년 8억3,15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발생한 11만669톤의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퇴비원료, 폐수 등으로 분리하였으며 11만1,34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2만189톤의 처리비로 11억2,195만 원, 음폐수 7만2,407톤의 처리비로 30억5,0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4쪽 청소관련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 판매 등 수입금의 수지분석 현황으로는 주민부담률은 2010년 28%, 2011년 27%, 2012년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 업소와 수집운반업체 24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건설폐기물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벽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관련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폐건전지 등을 적정 수거처리하고, 수거된 스티로폼 61톤을 잉코트하여 6,029만 원, 매트리스에서 51톤의 고철을 분리하여 1,446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단가를 산정하여 위탁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활용폐기물 위탁량은 약 1만3,532톤이며,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비 총 집행액은 7억1,335만 원입니다. 다음 178쪽부터 182쪽 청소행정 관련입니다. 먼저 음식물폐기,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25개소로 집단급식소 146개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172개소, 대형매장 6개소, 관광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여부와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2년 1만3,962개소 중 점검업소 749개소, 2013년 상반기 7,099개소 중 26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으로 대상 업소는 대규모점포 6개소로 잡화류, 문구류, 주류 등을 점검한 결과 2012년 3건, 2013년 2건의 위반제품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추석 대비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특별점검대상 25개소를 포함한 177개소로 재활용가능자원 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내역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과 공한지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33건을 적발, 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공한지 등에 자율청소를 통해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현황 및 조치실적 환경 예방관리입니다. 폐석면, 폐석면 해체 이후 수집․운반 시 적정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19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2013년 관내 도로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자체순찰과 8272민원 등 3,05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설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인 없는 간판 정비실적과 옥외광고물 현황과 정비실적입니다.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영업장이 폐쇄 또는 변경되는 상황에서 간판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방치되어 있는 간판 24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와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 2만2,062건 중 960건을 정비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 2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갑산 등 7개소의 등산로와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걷기코스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기이 조성한 다산길 13코스 169.1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표지판 추가설치와 종합안내판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맑음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9월 수목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4월 수목원 조성사업 2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내 불법경작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산림 내 불법경작 조치내역은 없으며, 2013년 4월 화도읍 묵현리 산159-2번지 내 위반자에 대해서 2013년 3월 구약식 사건송치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의 날 행사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은 진건읍 배양리 1001-2번지 왕숙천변에서 2ha가량 이팝나무, 수양벚나무 180본을 식재하였으며,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보식을 실시 완료하고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은 진건읍 진관리 산6-4번지 일원에 2ha, 이팝나무 660본을 식재하였으며, 2013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림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8월에 2012년, 2013년 식목행사지에 대한 2차 조림지 풀베기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서부터 246쪽 황금산 공원 진행현황입니다. 황금산을 우리 시를 대표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단계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산책로 정비와 화장실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황골약수터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고,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현재 93%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3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잔여사업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공원 조성사업이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내역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진건읍 송능리와 화도읍 녹촌리에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진건읍 송능리 쌈지공원은 1,000㎡의 파고라 1개소와 운동기구 4조, 교목 31주와 관목 7,500주를 식재하였고, 화도읍 녹촌리 쌈지공원은 1,120㎡로 옥외용 벤치 8조, 교목 24주와 관목 7,88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원시설물 고장 수리내역입니다. 금곡 물놀이장을 비롯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공원 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램프교체 등 80여개 공정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총 512개소의 공원 전기설비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평내동 러브공원 보식공사 내역입니다. 먼저 평내동 대나무 보식공사입니다. 2009년 10월 도로건설과에서 러브공원 법면에 대나무 3,442주를 식재하였으며, 2010년 5월 공원과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기상이변과 20년만의 한파로 대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어 2012년 5월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실시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대나무의 동해를 방지하고자 뿌리부분에 왕겨멀칭과 수간부분에 2m 높이의 방풍보호벽을 설치하여 동해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12년 12월초부터 유래가 없는 혹한으로 식재되어 있던 대나무가 대부분 동해피해를 입어 러브공원 대나무를 금곡동 소재 영선암 소공원에 이식하고 영산홍 3,000주와 자산홍 5,000주 등 관목 1만2,000주를 러브공원 법면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 실적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춘국도변 금곡동 돌팍고개에 왕벚나무 10주, 호평동 택지지구 일원에 왕벚나무 30주를 보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가로수 보식을 추진하여 명품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부터 254쪽 공원내역 및 유지관리비용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시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이 46개소,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녹지가 29개소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원시설 정비 1억6,032만 원, 공원 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5,11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2년도에는 공원시설 정비 3억9,750만 원, 공원 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4,899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사업 3억4,88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원시설 정비 2억297만 원, 공원 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9,691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 사업 3억1,97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충해 방제농약 살포내역입니다. 응애류와 진딧물류, 진균병 등 병충해를 방제하고자 왕벚나무 4,427주 등 총 5,972주에 응애단과 코니도 등 농약을 저밀도로 살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인체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목의 생육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부지 불법 점용현황입니다. 금곡동 산67-7번지 등 3필지 3,950㎡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단점거 후 경작하고 있어 2012년 10월 16일 1차 계고 후 동년 11월 16일 1차 고발, 동년 4월 9일 2차 계고 후 동년 5월 20일 2차 고발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내 수목 관리현황입니다. 다산지구 수변공원은 낙엽관목 16종 2만6,918주 등 총 3만1,655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진중지구 수변공원은 낙엽관목 6종 13만3,538주 등 총 16만1,727주를 관리하고 있고, 송촌지구 수변공원은 낙엽관목 4종 3만2,510주 등 총 3만9,56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과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둔치 활용실태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강공원은 총 사업비 180억 중 현재까지 108억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자전거광장, 벼룩시장 행사장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한강공원 수석·도농지구는 총 사업비 160억 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67억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고 둔치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한강걷기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문 테마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환경녹지국은 굉장히 기네요. 30분은 더 하신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성장과

네, 과장 증인, 최근에 그 진건천 비점오염시설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언제쯤 가 보셨지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든가요? 진건 비점오염시설을 예를 든다면.

진건 비점은 저희 이제 식생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잘 크고 있고.

네.

지금 거기 이제 공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된 부분들은 저희 이제 비점부분을 좀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갈수기 때 가 봤더니 전에 하고 달리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보셨지요?

네.

다리 위에서 보면 오히려 비점오염시설을 통과해서 나오는 물이 본류에 나오는 물보다 더 혼탁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게 잘못됐나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 목표대로, 원래 그러니까 그 목표대로 그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면 하수가 거기로 유입이 되니까 하수 찌꺼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저감시설이 오염이 됐어요. 지금까지 물론 뭐 전임자가 이미 위치선정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점오염이라는 것이 초기 우수량 5 내지 10㎜일 때 오염원을 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릉천이나 진건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이 아닌 점오염을 지금 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원래 사업목적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하수는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목적인 친수공간도 목적대로 잘 안 하고, 저 이용이 되지 않고 역할 제대로 못 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총 72억 원 정도가 투입됐더라고요, 양쪽 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 목적 뭐 이런 기대 여러 가지 어긋나는 운영으로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수처리를, 하수를 지금 생활하수로 유입되는 걸 막아야 원래 목적대로 또 될 수 있는데, 수입 그 원수를 치수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 또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진건인, 사능천이나 진건천이나 기본적으로는 점오염을, 비점을, 오염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금 현재 그걸 설치할 당시에는 우·오수 합류식의 일부를 거기서 이제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릉천 부분 아니, 진건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하수관거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금 글로 유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5, 4월 달에 한 번 지금 하천, 하천수를 떠서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부분 유입된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향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지난해에는 학술용역으로 줬는데 금년에는 실제 관리하는 거로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는 옳지 않은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점오염 처리시설, 처리 목적은 분명하고 하수처리 목적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원래부터 그 설계가 하수처리가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사하는 중에 들어갔다 그런 거는 답변이 될 거 같지 않고. 제가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하수처리 분류, 분류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그동안에 완벽하게 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새는지 지금 그 생활하수가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시설이 오염이 돼서, 전에 같으면 아마 태풍 같은 게 왔으면 싹 쓸고 나갔으면 다시 했으면 그게 이제 오히려 고쳐질 텐데 비도 안 오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니까 오히려 그 시설이 오염이 됐어요. 청소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답변 주신 대로 용역도 유지관리도 이쯤하면 이제 우리가 이 자체관리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유지관리를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모니터링 할 필요도 사실은 지금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도 없고, 수해가 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난해에 별 문제가 없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제가 지금 챙겨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산 문제도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밑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부분, 또 이번에 비가 이제 와서 또 상태를 봐서 여튼 하여간 그건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지 조치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질오염지도 잘하고 계시지요? 폐수배출업소.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사실 저희가 이제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속 실적에서는 좀 미비합니다마는 직원 1명이 전담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 갖고 됩니까?

여건상 뭐 인력이 1명밖에 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수질오염이 중요하고 이 폐수에 대한 이 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남양주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건 1명 배치 갖고 되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중요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수질오염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중요도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저희가 팔당상수원을 갖고 있는 마당에서 근데 이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그 팀에 이렇게 합동 지도·단속도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는 있는데, 여튼 그 전담부서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좀 지도·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갖가지 지금 시에서 용역 발주가 많이 되고 보고회가 되고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건에 맞춰서 그냥 1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안일한 대처방법이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개선을 해서 해야지요. 지금 현재 풍양출장소 관할 지역은 제외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 방면에서도 지금 진접 방면에서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혀 손 못 대고 계시잖아요. 우리 곧 오염총량에 관련돼서 우리는 카운트를 받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만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만 있잖아요. 실천에 옮겨야지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인력충원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셔야지요, 개선을. 네,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을 해서 지금 어디에 이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을 했잖아요.

아, 네.

어디에 효과를 보고 있냐고요.

물절약 구축사업은 재활용하는 측면입니다.

네.

이건 저 화장실 내서 저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물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정화를 해서 대변기에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구축사업을 어디 어디에다가 지금 했냐고요.

화도 금남리 공연장 내 입구에다.

북한강 공연장.

북한강 공연장.

그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지금 저한테 보고서에 주신 거에는 피아노화장실을 주셨어요.

피아노화장실은 2011년에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지금 그러면 2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시작을 했으면 사후 어떻게 됐는지 그 모니터링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 지금.

네, 최초 사용한 그 물과 재이용할 수 있는 그 물, 이런 거 모니터링이 됐나요?

아, 저희 모니.

문제점이라든지.

뭐 모니터링까지는 안 했고요.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물이 그쪽으로 잘 내려가서 화장실 수세 물로 쓸 수 있는지 그거만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다시 리턴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좋은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물에 대해서 재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자원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나 계산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될 거 같으면 사업을 돈 들여 갖고 딱 저질러만 놓는 거지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잘됐는지 어쨌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초 물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 물이 또 재이용으로 얼마큼 나갔는지, 이 물에서 정말 악취가 나는지,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지요. 지금 사업을 이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이 좋은 사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2건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딱히 지금 뭐라고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활용도만 검토를 했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하셔야지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진건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오남읍 양지리 762번지 일원에 있는 진건천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양지리에 있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네, 이거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한 다음에 수질이라든지 모니터링 결과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사업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그간에 3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진건천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10년도에.

최초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최초 2010년도에는 유입수가 BO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입 수질이 19㏙으로 들어와서 14㏙으로 이렇게 나갔고 2011년도에는, 이건 평균값입니다.

네, 네.

2011년도에는 15㏙으로 들어와서 12㏙, 2012년도에는 16㏙으로 들어와서 약 한 8㏙ 이렇게 방류가 된 걸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지요?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계속 필요한 상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사업 향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0쪽에요.

네.

탄소포인트 운영.

네.

탄소포인트 운영제가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정책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준연도에 전기를 얼마나 절약을 했느냐. 그 절약한 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절약한 양만큼 포인트로 산정을 해 가지고 1포인트 당 2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 현재까지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2011년도.

하반기.

하반기에 1,763세대가 지급을 했습니다.

네, 1,763.

네.

그다음에 그런 그다음에 2012년 상반기 지급 가구 수는 어떻게 되지요?

1,156세대입니다.

1,156, 감소했네요?

네.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2011년 하반기에는 그 2011, 이게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지급을 하는데 기준 지급은 상반기 때는 전년도, 전년도 거를 4월에 산정기준, 4월부터 6월까지 산정을 해 갖고 6월에 지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하반기 거는 당해연도 7월 1일 아니, 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그거를 7월, 8월 산정을 해 가지고.

네, 그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네,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으, 알고 있으니까.

2011년도 하반기 때는 2011년도 상반기 때 미지급했던 부분이 756세대에 1만5,000, 1,593만 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그때 지급이 된 그런, 네.

네, 그거 지급하는 시기 그거는 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2011년 하반기에서 2012년 상반기에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된 가구 수가 줄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래 2011년도 하반기 때에 총 4,67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763세대가 지급이 된 사항이고 2012년에는 4,732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줄어야 되니까, 그만큼 감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한 건수는 사실 늘었는데 이제 절전한 세대수가 줄어서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이런 가구 수가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연도보다 이제 저 2년치를 평균을 낸 그 부분이 당해연도에 비교·검토를 하는데 신청은 4,732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절전을 한 세대는 1,156세대다 그런 얘기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혹여라도 그 탄소포인트 운영 그 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었고. 그 지급 시기는 과장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011년 거를 보면 2011년 3월에 2010년 전체 거를 지불하셨나 봐요?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에 그 추진계획에 2010년도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해에는 전체를 그.

네, 한.

상반기, 하반기를 전체를 그냥 지급한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을 보면 10, 10, ‘2012년도에 2010년 거 2011년 상반기 이걸 지급, 지급을 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 네.

이 지급시기가 다른 이유는 뭐지요?

2010년도 ‘11년도에 이제 초창기, 처음 시행하던 시기에는 1년에 한 번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초창기에?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2012년도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준을 상반기 지급, 하반기 지급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맞는데, 하여간 지급시기가 다른 어떤 부분이 왜 그 지급시기를 다르게 했나. 그 관리 규정에 보면 지급시기를 상반기 거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하고 또 당해연도 그 하반기 거는 다음연도 상반기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급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고.

네, 네.

이 포인트 운영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이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공문 홍보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시민,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탄소포인트제 발전방향 제시한 걸 보면 반상회 회보, 또 옥외전광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감합니다.

네, 또 어떤 인류의 존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전국민이 합심을 해서 일심으로 이 부분을 가야 될 부분이라는 그 정책사업인,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건 뭐 국비가 또 50%나 지원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더욱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 순찰도 하고 하천수 수질검사 하고 있지요?

네.

어디 검사기관이 가운 푸른물센터로 나와 있는데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순찰은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관내의 일정부분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사릉천 외 10개.

네,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순찰은 하는 게 없어요?

네, 저희가 순찰을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순찰을 한다고 이렇게 딱 갖고 오셨는데, 순찰을 안 한다? (웃으면서) 하천 순찰 및 감시를 한다고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안 한다고요?

네, 저희가.

하천 순찰은?

순찰은 뭐.

진짜로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별도로 하천 순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자료 같은 거 갖고 오실 때 여기 진짜만 써 갖고 오세요. ‘하천 순찰 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가운 푸른물센터에서.’ 내용, 내용에도 ‘하천 순찰 및 감시, 수질 모니터링 실시.’

그 순찰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니면서 물 뜨니까 아마 순찰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 같은데요.

그거는 모니터링이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지 순찰하는 부분은 네,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간 표기가 잘못됐다는 저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크게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순찰을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천순찰 부분은 저희 저 재난방재과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민정심 위원께서요 지금 수질 관련해서 수질검사 관련했는데 그게 무슨 재난방재과입니까?

아니, 순찰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질에 대해서 순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하는 부분은 하천 내의 지금.

‘수질관리팀장 외 2명이 한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냥 좋은 말로 갖다 막 붙여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15개 하천에 월별로 네, 이렇게 그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수를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순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네, 그것이. 네,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에 순찰을 안 하신다니까 이제 이어서 질의를 해 볼게요.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천변에 현재 그 농사짓는 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텐데. 수질에 관련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천.

하천변에 그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 청원경찰들이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부유물질이 내려오잖아요? 영양물질들이.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이거를 손 놓고 있으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 뭐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순찰 강화가 녹색성장과에서 안 되면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하면 되지요. 그건 그쪽에 가서 이제 이따가 따져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농사지어서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행정력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포커스로 잡고 있는 게 지금 수질 아닙니까? 이거 못 잡으면 우리 도시계획 못 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점오염과 비점오염 예방 측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단속실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행정력을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낼 일이 아니지요. 국장님, 국장 증인! 말씀해 보세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에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농경지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재원, 이제 재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사지으면서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이런 심하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물 관리 마스터플랜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다가 다 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저감시설로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 돈으로 막는다는 뜻인데 행위 자체에 제한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 후에 그게 용량이 가야 되지 그냥 뭐 다 풀어놓고 얼만한 용량으로 가려고 어떤 행위제한 그거에 대한 것도 없이.

이제, 네, 그거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옳으,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폐수배출업소도 전담직원이 1명을 갖고 하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

왜 그게 1명밖에 안 돼서 폐수가 흘러들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게 합니까?

장기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1차적인 사업이에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말 미래계획 세우고 하는 거지 그 원초적인 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김에 유해식물퇴치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범시민적으로 지난 6월 초에 왕숙천변에서 한번 범시민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저희가 하천변 정화활동사업비가 배부를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식물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수거 실적을 저희가 이제 매월 이번 달부터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해식물퇴치사업은 몇 월 달에 시행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한 5월 달, 이렇게 5월, 6월.

근데 읍·면·동에서 지금 했습니까?

6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봄에 최소 2~3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고는 계세요?

네.

근데 왜 이제서 6월 달에, 지금이 6월 달이에요? 7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 6월 달 거를 이번 달에.

그리고 이거 지금 행감에, 작년 행감에 이야기해서 ‘시정조치하겠다.’ 그렇게 공문 내려 보내서 국토대청결운동하면서 하천변 치우면서 유해식물까지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인력을 돈 주고 안 쓰고더라도 지역사회단체에 그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두고 왜 여태 이걸 지지부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제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추진해 달라라고는 연초에 읍·면·동에 협의공고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변 정화활동사업비가 5월 달인가 그때 재배정해 주면서 그 사업에 이것도 같이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이제 협조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협조요청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번 달.

말만 던져놓으면 뭐해요 작년에 짚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읍·면·동에는 결과가 없는 거고 지금 6월 중에 왕숙천 도농동에서 한 번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그 6월부터, 6월분은 아직 지금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지금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결과가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6쪽에 상수원 녹조현상 발생에 따른 추진상황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주 1회 이상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의보단계가 있고 경보단계가 있고 조류대발생단계가 또 있잖아요? 매 단계마다 이 자료를 받으세요?

저희가 자료 뭐 올해는 자료 발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받은 사항은 없고요.

발생이 안 됐어도.

네, 검사.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하여간 협조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작년도 그렇고.

(담당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설명) 모니터링한 것은 시·군까지 자료는 안 오고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에 그 자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주의보가 발령이 되도.

네, 발령이 될 적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류주의보 단계 이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작년에는?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안 받으셨다면서, 자료?

작년에 거는 그때 거는 발령될 때는 받은, 받은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 자료를 받냐 그래서 전 올해 거는 못 받았다.

작년에 조류경보 발생한 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발생될 때 자료를.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클로로필이 15일 때 주의보 발령이고요.

네.

25일 때 조류경보 발령이고, 남조류세포 수가 500일 때, 5,000일 때에요. 아주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경보 발령한 후에 받으셨지요, 자료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 단계에서 자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전 단계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미리 예방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화도 수질보전센터에서도 대응을 좀 할 수 있고. 자료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주의보단계가 지나서 경보단계가 돼야 그때서야 자료가 받으, 자료를 받으면 이미 대책을 못 세운다 이거지요.

발령이 되면 저희 이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취수장에 대한 활성탄 대책, 또.

그거 발령된 뒤지요.

네.

발령되기 전에 대책 세울 거는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앞으로 그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2군데를 모니터링을 하네요. 삼봉리하고 팔당댐인데,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발령 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상스키, 수영, 낚시, 취사 등의 활동 자제권고를 했는데, 작년에 경보발령 이후에 수상스키 전혀 저거 영업 못 하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전혀 못 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못 하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자제는 할 권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좀 자료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16쪽에 의제21 지원상황이 있어요, 그지요? 114쪽부터 116쪽까지지요?

네.

올 초에 호평동에서 정례회인가 뭔 회의했지요? 의제21.

네.

그건 무슨 회의한 거지요, 그 당시에?

올 연초요?

연초에.

작년도 결산한 거로.

결산총회를 한 거지요?

네, 네.

과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지요?

네.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지금 그 의제21에 시장님도 공동의장으로 계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공동의장으로 계신단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른 단체보다 더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PPT 자료 동영상 보셨지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 뭐 보는 관점 같은 게.

관점, 과장님 보는 관점을 말씀해 보세요.

고생들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

고생들 하셨지요?

네.

고생들 하셨,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색마을 가꾸기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남양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한강정화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빗물이용시설 확대설치를 위한 지역실태조사 및 담수보 제작,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 이건 저 별도로 또 사업이 있고요. 숲길가꾸기 사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 홍보 및 캠페인, 약대울천 야생화 심기 행사, 그린리더 양성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네.

많은 사업에 1년에 많게는 막 6회씩 하는 사업도 있고, 네? 여러 번씩 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PPT 자료로서 한 20분을 틀어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이 짧아요, 모자라요.

네.

이 자료가 활동하는 사업, 활동하는 자료로 뽑는다면 양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PPT 돌리는 거 보니까 자료가 ‘12년도 게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년 거까지 갖다가 붙여서 상영을 해 주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좀 사업이 잘 이뤄졌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조금 더 좀 챙기, 챙기셔 가지고 의제21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좀 학습한 게 있어서. 그 의제21에서 하는 그린친환경 유기농 텃밭가꾸기 행사.

네.

유기농은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기농행사도 했고 유기농은 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 실적으로 보니까 고구마 수확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 20박스 증정을 했더라고요. 고구마 1박스에 얼마예요? 그냥 300만 원 고구마 사서 아름다운 가게에 주시라고요. 그러면 20박스가 아니라 몇 박스 살 수 있지요? 100박스 살 수 있나요, 3만 원 잡고? 그렇지요? 왜 고생하고 이런 사업시켜요? 그리고 결산서하고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하고 예산내역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참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이거 표기를 해 놨어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홍보 캠페인, 숲길가꾸기 사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서 숲길가꾸기 사업하고 들어가서 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 홍보 캠페인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결산서에서 여기서 2,000만 원 다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린네트워크사업이 크게 결산서 상에는 3가지 사업 숲길가꾸기, 그린스타트, 그린친환경 텃밭가꾸기까지를 통틀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세분화를 시켜 놓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가지 그린스타트, 숲길가꾸기, 그린친환경 유기농 텃밭가꾸기요?

네.

그렇게 세분화를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결산서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다 묶어서 글자 하나씩만 넣으면 되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실제로 그 제일 밑에 의제21 운영 이거는 급료인가요?

사무국 직원들 급료와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

몇 명, 몇 명의 급료를 주지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그렇게 2분 급료입니다.

뭐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세요, 지금.

(담당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자료전달) 국장이 월 160, 간사가 130이 되겠습니다.

160, 160.

네, 160, 130.

굉장히 봉사에 마음이 크신 분들이네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시민자전거교실에 5,0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안행부하고, 안행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굉장히 녹색성장사업으로 정책적 사업으로 남양주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패지구나 팔당지구나 민간이 자전거대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민간에다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의제에서 조합으로 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합으로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겠다?

네.

아예 없앨 생각은 없어요?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 듣는 거는 관점에 따라 틀리고요.

네.

저는 거기 가서 “자전거 탈 쓸 만한 자전거가 없다, 타도 위험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감사 했을 때 자전거 수리한다고 몇 사람 나와서 수리하고 계셨지요?

네.

그런 쇼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그게 수리했습니까? 수리입니까? 뜯어서 진열해서 의원들 보라고 보여주고. 60년대의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다 옷 입혀 갖고 그거 뭐 하는 것이에요? 그거 모를 줄 알고 그런 행정하고 있어요?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 뒤로 쭉 가봤는데 한 번도 수리하러, 수리한 거 없었어요! 그렇게 단체로 나와서 매일 매 시간 그렇게 수리한 시간 한 번도 없었다고요!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아, 네, 원병일 위원님.

공장단속 내용이 있어요. 지난 2012년도 행감 때 조치내역 찾아보세요.

네.

도농동 도금공장단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감독하신다 그러고 그 당시 제가 주민들 불편이 너무 크고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지도·감독을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후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 도금공장과 금년에도 지역 통장님과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입회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해서 검사를 1차례는 저겁니다. 검사를 했었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내로 이렇게 나오고 여하튼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는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참 웃기는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에 물론 모두가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서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기이 그 이후에 올 6월 3일 날 다시 오염도 검사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열심히 지도·단속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염화수소가 0.07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검사한 데는 1.49, 496이 나왔어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또 이 사업체 여러 군데 4군데가 다 그래요, 공히. 네? 시안화수소 굉장히 해로운 거 아닙니까? 이거 금방 사람 마시면 즉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0.04였었는데 지금 0.864로 수백 배가 늘어난 거예요, 검사결과가.

네.

그러면 검사기관을 신뢰를 한다고 보면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 검사결과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배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이 여튼 하여간 법에서 허용하는, 저희가 이제, 네.

자꾸 법에서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 물론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요.

네, 행정.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주위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도 한번 가서 거기서 하루 계셔보세요. 하루도 못 버텨요, 일반인들은. 그럼 단속을 했으면 기준치가 낮게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수백 배가 늘어났다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 현 행정에서의 한계입니다. 여튼 기준에, 법적인 기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지난해보다 기준치 이내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 아니라 수백 배가 높아진 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좀 높아.

수치를 지금 과장 증인께서 비교를 안 해 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갖,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

수백 배예요, 이게. 몇 배가 아니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줄일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 주민들이 거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단체 보조사업인가요?

반딧불이 보전사업.

민간위탁인가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에요?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저희가 이제 반딧불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도 개최를 하고 그 반딧불이.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만든 사업이에요? 최초에.

수동 노인회에서 발단이 돼 가지고요 지금 YMCA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사업이에요?

네, 사회단체,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네, 네, 저 YMCA에 보조를 줘서 YMCA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역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곳이 물골안이라는 곳이 반딧불이가 많이 살던 곳이라는 거지요?

지금 개체가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우리 남양주 관내에서 개체가 제일 많이.

여기에서?

네, 네.

그간에?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 반딧불이를 수동 노인회에서 개체수를.

어느 계절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철별로 좀 틀린데요.

반딧불이가 언제 어느 계절에 가면 몇 월 달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냐고요.

반딧불이 종류가.

7월 달 지금 이달입니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저 여름철, 여름철 7~8월 이때 가면 많이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뭐 가 보셨어요?

아, 그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그 행사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행사 때 가니까 반딧불이가 많아요?

야간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게 반딧불이가 지금 목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남양주에서 여기 물골안 쪽에 가장 많다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이고 반딧불이라는 거는 환경의 어떤 잣대잖아요, 잣대. 그러면 그만큼 잘돼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축제형식으로 거의 많이 풀렸어요, 축제. 뭐 이제 센터에 가면 환경교육도 이제 어르신들이 시키고 또 생태 안내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매번 반딧불이 애벌레를 키워 갖고 유충을 사육해 갖고 그 뭐라 그래, 방사, 방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미만이에요. 그 이후도 계속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이 서식지를 갖다가 뭐 기대효과에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와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전하는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2001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12년 13년 이렇게 됐지요? 12년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노력이 있었으면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갔고 그랬으면 이 서식지가 정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정도의 척도가 돼야 되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계속 투여해서 했으면. 근데 이게 그거로만 그냥 생태만 설명을 하고 계속 그 애벌레만 키워서 방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지금 저 수동에 반딧불이 출연하는 지역이 내방리인데요. 옛날에 이제 탄성골프장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 우리나라 전국에서 출연빈도 마릿수가 무주 반딧불이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그 부분을 탐사를 하는데 이게 개체수가 거의 뭐 은하수 떨어지는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육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육해 가지고 방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의미적인, 의미, 의미적인 이런 의미에서 우리 수동 노인회에서 이제 그거를 올해 처음 그걸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사육하는 건 올해 처음 성공한 거라고요?

성공을, 성공을 몇 년, 몇 년을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 타 기관 뭐 이런, 이런 데 반디박사 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올해는 처음 이제 성공을 한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자연으로다가 방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추후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수동에 그 반디 서식지가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하는데 노인분들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둔리 그 수목원 말이지요?

네, 네, 네, 네, 거기에도 반디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또 반디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동면 지둔리에도 반디가 좀 출연하고 있어요. 출연하고 있는데 그 수동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랑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는 게 이제 안타까운데 그 다랑논에 인공적으로라도 다랑논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반디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자라는 쪽의 의견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반디 하면 무주가 아니고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디로 인해서 브랜드가치를 상승하고 이게 농가소득 쪽으로다가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이 지역이 그러면 반딧불이가 그간에 서식을 많이 했던 곳이고 사라지지 않게 지금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진짜 서식지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보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환경 제재까지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축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축제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외 바깥에서, 바운더리(boundary) 바깥에서 축제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축제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사업에 반딧불이 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지역 서식지에 대한 어떤 보전계획을 첫째 세워 달라는 거고. 지금 지둔리에도 일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도 그런 서식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반딧불이를 얘를 키워서 갖다 뿌린다고 방사한다고 얘네가 거기서 서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명, 생명체 가진 것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뭐 체계적으로다가 이렇게 계획 수립한 거는 없지만 우리가 올해 진행하는 남양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업에, 과업에.

거기에.

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동뿐만이 아니고 조안면 시우리에도 반딧불이가 아주 다수 출연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진접 광릉 쪽에는 반딧불이가 없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 그.

조사를 안 해 보신 거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홍유릉, 홍유릉에도 출연을 합니다.

네, 조사 좀 해 주시고요.

네.

가장 잘 보전된 곳들이 지금 남양주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곳들이 수동 쪽하고 지금.

조안.

조안하고 진접읍 쪽하고 보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하셔 갖고.

그 부분은 자료가 그 서식지.

진짜로 그 청정도시 이미지를 진짜로 만들어, 만드는 노력을 해 달라고.

네, 서식지 실태조사한 게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광릉 쪽에도 아마 있는 거로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남양주에 어떤 또 청정지역으로 대표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이거는 뭐 복잡한 질의는 아닌데. 그 녹색길 조성사업했어요, 과장님.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해서 이게 알기로는 슬로시티 녹색길 10km?

네.

네,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조안, 진중, 송촌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네, 저희가 한 추정하고 있기는 월 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만5, 1,500명 정도가 그 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일? 월?

월.

월 1,500명이요?

네.

(웃으면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게 카운트가 됩니까. 많이 알려졌는지 이 마을 사람 말고도 여기를 알고 이 녹색길이 좋아서, 다산길의 그 일원이잖아요, 여기가.

거기가 가는 길이 운길산 역에서 나와서 그 녹색길을 거쳐서 운길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 길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제가 토요일도 가보고 가끔 이렇게 가보면.

운길산을 올라가는 그 길목이에요?

저희 이 녹색길을 이용해서 가는, 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길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자랑할 만한, 자랑할 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웹 구축하고 있어요.

네.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산길하고 자전거도로 또 등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길도 이 산책로 각종 우리 과에서 할 수,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산책로들이 이 웹 구축 안에 들어가서 앱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포털에서도 찾아보면 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색 안 되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산림과.

제가 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산림과에서 구축하는 거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잠깐만요. 반딧불이 관련해서, 반딧불이는 이제 제 질의인데요. 제가 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뉴질랜드 갔을 때 와이토모 동굴에 들어가 보셨지요? 개체수가 그것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뭐 은하수보다는 약간 약하지요?

(웃으면서) 좀 과장했습니다.

그 정도의 개체수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축제를 할 때.

아니, 축제가 아닌 기간에 야간에.

아, 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확인하고.

근데 이제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출입통제도 하고 그래요.

남양주에 한 3권역 정도 특화사업으로, 특화서식지로.

질의를 하실래요? 중식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마치고 하시지요.

마무리 녹색성장과 마무리를 하고.

많은데요.

그래요?

저도 있는데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112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저류시설 예정부지에 체육시설 들어서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2012년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공문 받으신 거 있나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아니라 저희가 협조를 했지요.

네?

저희가 협조공문을, 네.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용계획이 있냐 없냐, 오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이지요? 전일 거 같은데, 시기가.

받은 건 없.

네?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좀 물어봤더니 녹색성장과에 협의를 했대요. 근데 답변이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저류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 장소 외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시설계하기, 시작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미 예정은 돼 있단 말이지요. 부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를 조금 미루든가 서로 이게 업무 협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은 올해 발주 나갔지요?

네.

그 부분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지하에 저류시설을 또 하겠다 하면 체육시설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체육과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는 기이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안이 그 발주 나간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보다는 위에 겉, 좀 저희 한, 저희 시설이 이루어진 뒤에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정히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제척하는 방안.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협의를 그렇게 해, 일단 저희가 협의문서는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걸 참고를 좀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문을 보낸,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게 부서 간에 정보 교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되면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저 배드민턴구장에 인조잔디를 깐단 말이지요. 그지요? 그거까지 다 시공을 해 놓고 나면 아예, 아예 건들지도 못해요, 그 부분을. 면적이 꽤 넓은 부분인데요. 그거 빼고 저류시설 어따 하실 거냐고, 네?

뭐 저류시설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 그러면 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여튼 하여간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는 시공하지 말고 지붕만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여태 그 맨땅에서 운동을 하셨으니까, 회원분들이. 잔디는 깔지 말고 저류시설할 때 임시 철거했다가 저류시설 앉혀 놓고 나서 다시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네, 저희도 하여간 그 담당과장하고는 그런 얘기까지 교감은 오고갔는데 진척되는 걸 봐 가면서 하여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단 녹색성장과뿐이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 서로 정보 교류가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돼 가지고 진짜 융합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 증인, 141쪽.

네.

가운 배수펌프장 내 비점오염사업 그 현황인데요.

네.

국장 증인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다 이제 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비점오염사업을 해 놓은 그곳에 낚시터가 됐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이제 국비를 100% 들여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밖인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저희하고 MOU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느니만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처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더 큰 얘기는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 텐트, 우리 그 파라솔까지 쳐 놓고 상주를 하면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루에 퇴근하면서 오는 이런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편해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많은 낚시객들이 사업지에 이렇게 왕래를 한 거를 그동안에 목격을 해 왔는데 다행히도 조기에 어떤 그 발견이 돼서 조치가 된 부분 다시 한 번 조치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우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우리 공단보다는 그래도 가장 지척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의 자산이니까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원협 위원님.

그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조안면에 환경정비구역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을 했지요?

네.

2009년도에 삼봉리, 송촌리, 시우리, 조안리 일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 2012년도에 능내리하고 조안리 일부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 그 환경정비, 정비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상수원관리규칙이 환경부령에도 있고 총리령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관련 규칙을 만들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최대한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뭐 규칙을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총리령에도 보면 ‘94년도에 제한을 완화한 내용이 있어요. 환, 환경정비구역 내에 지목이 대지만 대상을 했다가 그것을 완화를 했어요, 총리령으로. 그리고 환경부령은 면적을 200㎡ 이내, 그다음에 부속건축물은 66㎡ 이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리규칙에 의하면 지목은 꼭 대지라야 되고 면적이 100㎡ 이내의 농가주택과 66㎡ 이내의 부속건축물 이렇게 이제 제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차원으로 볼 때는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나. 환경부장관이 또 질의응답해 온 자료가 있다고 국장 증인 그랬지요?

네.

그거 갖고 오셨어요?

네. (환경녹지국장, 조원협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리고 그 인근 광주시를 보면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 말이지요, 2012년도에. 우리 시는 지금 대지도 안 나갔지요? 일절.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간 게 몇 건이에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의내용, 질의회신 내용이 조안면 주민이 한 것과 우리 시에서 한 것이 회신내용이 틀린 거예요? 지금 국장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읽는데 시간 걸리니까 회신내용을 요약해서.

조원협 위원님께서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서는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하다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령, 수도법시행령 제13조제1항5호를 보면 거기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허가는 경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비구역에서 완화가 됐지만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이 부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득한 결과 상수원지정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회신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상수원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안 행위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광주군에는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가 처리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남양주와 양평군도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면서 거기서 환경정비구역이 있기 때문에 양평이나 남양주는 우리 시와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 원주민에 한해서는 총 호수의 2% 범위 내에서.

5%, 5%.

아니,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거 신축할 수 있지요?

5% 범위 내에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방류수질의 50%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내.

10%까지 이제 확대가 가능한 거가.

50% 이내일 경우에, 그지요?

네, 근데.

그다음에 20% 이내일 때는 더 비율을 높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안면 그 실태가 기존의 허가업소, 또 무허가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허가업소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5%, 10%를 따져서 정수가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10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근 시·군들과 공조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규제완화를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서 무허가음식점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내에, 과장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대지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게 몇 필지 정도 돼요?

그것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

안 해 보시고.

네,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지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지목이 대지인 데가 별로 없다고,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완화해 줬지만 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저 뭐야, 신축이 하는 부분은 농가주택에 한해서 이제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그 시행규칙 정비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부분도 농가주택이 아닌 부분이지만 주택의 대지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권해석을 받으면 꼭 대지인 경우에 그렇고 대지인, 기존에 집이 자기 땅이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유권해석은 그 대지를 남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이제 자기 땅에 농지인 경우에 옮길 경우에는 그 양만큼 대지를 100평이라 그러면 100평을 농지로 환원을 시키고 농지에다 100평을 허가해 주는 이런 규제까지를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 환경부 답변 온 거 보면 이게 의견이 대립되는 얘기를 이걸 답변을 보냈어요. ‘갑설은, 갑은 환경정비구역 내 대지 외의 지목에서 주택신축 가능.’ 네? 을은, 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환경정비구역 내 지역이라도 대지 외의 지목에서 주택신축불가’ 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 시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질의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갑을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갑설을, 그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갑설, 을설, 갑설은 민원인 입장에서의 얘기이고 을설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 얘기인데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 의견은 그게 이제 저희 을설로 했던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준 그런 사항이.

앞장이 답변 내용이지요.

그게 총리령하고 또 상, 상충되잖아요. 총리령은 지목을 완화를 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리령에서는 그랬지만 어쨌든 상위 대통령령에서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이 집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상수원 오염행위와, 오염행위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주 개정이 되잖아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내용이 개정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리규칙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개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우리 각 분야별 대상업체 현황을 보면 126, 127 그 뒤로 쭉 있는데요.

네.

유해화학물질 등록현황 보면 7개소로 나와 있어요.

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유해물질 등록업소는 직접적으로.

네, 129페이지에 나와요, 업소가.

네, 129쪽이요.

네, 7개 업소가.

네, 이 업종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판매가 아니고.

네, 판매가 아니고 저, 저, 그 약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유독물 판매업도 있고 사용업도 있는데 이거 그 주변 우리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각종 수질 같은 거는 이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관리·감독을. 일반적인 거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네.

그래 갖고 이 7개 업소가 한 번도 걸린 게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 127에 저기 뭐야 위반업소들 또 현황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뭐예요? 폐수, 대지, 대기, 토양.

이거는 네,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유해물질 업소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 관내의 수질, 또 대기 분야의 지도·점검한,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에 적발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네, 그거 플러스 무허가까지.

네, 개선명령도 있고 사용중지도 시켰고 폐쇄명령도 시켰고 경고도 줬고 고발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행정처분 그 과태료 부과내역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이게?

네, 네.

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행정처분 명에 보면 개선명령 내린 거에 대한 그 결과.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폐쇄명령 내린 곳은 폐업을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다 내렸던데요, 보니까.

저희가 내린 거지요, 시에서.

아니, 여기 보니까는 폐쇄명령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내렸고.

적발처가 이제 경기도고요.

폐쇄명령은 다 경기도에서 내렸고, 한강청에서 내렸고.

그 비고에 있는 부분은 적발처고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이 이게 제대로 돼 갖고 이 업소들이 지금 폐쇄돼 갖고 우리 시에 이런 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폐쇄가 된 부분은 무허가업소가 폐쇄가 된, 저 폐쇄명령을 해서.

무허가가?

네, 폐쇄명령을 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많았어요?

네, 폐쇄명령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명령을 띤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기 같은 경우에 입출할 때 세륜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런 개선명령을 띱니다. “언제까지 그걸 조치를 해라.” 그러면 개선명령이행 완료보고를 하면 그것으로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거는 언제부터 여기가 영업개시가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하면서 이 조사실시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업을 하면서.

하면서?

네, 아니, 저 주유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토양오염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 관내에 이제 특수 업종. 그 이제 토양오염행위 저거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폐기물하고 주유소네요.

네,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오염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한 흙 자체를 폐기처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흙 자체를?

네.

만약에 주유소에서 저기 뭐야, 주변이 토양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파내서, 파내고 다른.

그 주변에 내 땅 아닌 것도? 흘러가서 내 땅 아닌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주유소 범위 파운드리(foundry) 내에서 이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군부대는 어떻게 했어요?

군부대도 마찬가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그 행정처분한 나머지 결과지 그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주셔야 이거 확실하게 알 거 같아요.

네.

알거 같고. 그리고.

자료 확인하고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세요, 지금.

네.

그 환경개선부담금 그 징수실적을 보면 139페이지에, 이거는 그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이제 건물분하고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데 자동차 분류들이 환경개선부담금들이 지금 많이 납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잘 하겠지요, 자동차에 압류가면 못 끌고 다니니까.

네, 근데, 근데 아직.

근데 이제 160㎡ 이상 그.

건물분이요?

네, 건물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물분도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면 징수를 많이 하고 징수가 되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에는 건물, 건물 압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12억6,500이나 못 받고 있어요, 미수납액이?

이게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은행 계좌까지를 추적을 해서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안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징수금액들은 각 과마다, 각 국마다 지금 다 의원님들이 다 짚으시는 문제지만 잘못을 했으면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이거 받는 노력하세요.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네, 일단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구제역 매몰지 유지관리 용역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민간한테 관리를 위탁을 그런 저.

관리를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목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예산 목이요?

네.

시설비로 해서 금년에 수의계약 건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면, 말씀 잘하세요.

네, 작년도 시설비에서 해서.

작년에도 시설비, 시설비에서 얼마나 나갔지요?

작년에.

작년 예산을 보면 2012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200, 시설비가 3,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매몰지 용역은 사무관리비에서,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지요?

네, 네.

잘 나간 건가요? 남양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잘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민간위탁사업이 아닌데 민간에 위탁처리한다?

위탁처리.

이 말도 맞나요?

그 말은 안 맞고요.

네, 실제로는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 맞지요?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일손이 달려서 이걸 업으로 하는 두레환경건설에 민간위탁을 맡긴 건 맞지 않습니까?

용역을, 네, 용역을.

맞지요?

준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도 민간용역사업으로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저희는 저 판단할 적에 시설비에다 예산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26개를 얼마의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설 설계를 쭉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준 부분으로 이렇게.

몇 개 업체나 입찰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범위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나 되지요?

2,000까지입니다.

2,000인데 올해 예산 얼마 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4,000 섰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용역 준 부분은 1,900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1,600이면 2,400 남네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또 행여 수해 때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런 건가요?

금년에.

지금, 지금 이 예산편성한 목이 맞다라는 건가요?

네, 금년에는 맞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맞고,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전년도에는 이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섰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하세요. 이거!

네, 작년도에.

“민간위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용역, 민간위탁비로 세웠어야지요! 네?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 세우고 민간위탁비는 민간위탁비대로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관리용역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준 부분이 아니고 관리용역만 준 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부분이 관리용역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축매몰지 관리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건 관리, 관리, 관리용역을.

네.

관리용역을 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맡기면 위탁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전자에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을 때 두레환경회사에서 하지 않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라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취지는 저희가 이제 알겠는데. 계약에 의한 용역위탁을 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위탁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계약, 그러면 민간위탁 줄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 이런 거는 계약 없이 준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고 아니, 그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보조사업.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은 저희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나 저희가 조례나 뭐 관련 근거에 의해서 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다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지요? 계약 않고 그냥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 필요로 해서 줄 때 계약을 않고 그냥 주나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에 의한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찰 절차라든지 이런 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왜 그건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절차나 그런 계약에 의한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한 부분들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이 아니냐고요, 그것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요?

네.

확실하지요?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시설 그 민간에게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시설비로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작년도에 시설비가 2,000, 3,000뿐이 안 섰거든요? 그러면 용역사업에 시설비 아닌 작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거지요? 두레환경에 예산편성된 내역 있어요?

두레환경으로, 저.

작년에는 어떤 분이 관리를 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작년에는 충북 조은 ENCD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인 두레에서 하청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작년에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가가 6,767만4,000.

6,700 들었지요?

네.

근데 아까 시설비로, 시설비로 3,000만 원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시설비로 사용을 했다고 그랬지요?

아, 작년에는.

그러면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이게?

아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유지관리용역에서 경쟁입찰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비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비는.

시설비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금년에, 금년에는 시설비에서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전, 전년에도 제가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하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시설비가 3,000밖에 안 들었는데 2011년 12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걸 시설비로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제 그 유지보수비는 시설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 붕괴돼 가지고 이런 뭐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도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위탁비만 거기서 댔고요.

말씀 잘해 주십시오. 뒤돌려서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편성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학습을 아니 한 거 같고 지적을 안 하는 것도 뭐 돈이 집행됨에 있어서,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지만 전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8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대책을 좀 봐주실래요? 우리 건축물 현황이 전부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저기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국토해양부 등록 자료는 이게 몇 년도에 온 거지요?

...

결과치.

이게 그거까지는 좀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담당팀, 그 부서에서 이거 몰라요? 이 통계자료 몇, 몇 년도 것인지, 이거? 국토해양부 거?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뭐 석면 관련해서 석면피해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몇 년도부터 됐지요?

저희가 사업시행한 부분이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이요?

네.

확실해요?

2010년. 네, ‘11년부터 했습니다.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앙예산에 집행된 게 2010년입니까?

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게 2010, ‘10년부터 시작, ‘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런 그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중시한 게 몇 년도부터지요? 어떤 지침이나 하달되는 게 없어요? 국토해양부 자료가 이게 몇 년도에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시겠지요? 자! 문제점을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기초자료가 없어 조사대상 선정이 어렵다.’ 실제로 이제 그 슬레이트 지붕이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군이었을 때부터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진행이 늦어, 늦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통장 행정망하고 공조협조 체제를 거치면 충분히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그리고 항공촬영에서도 이런 슬레이트 지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8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지요?

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대상자 선정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접수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접수를 받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접수 받는다?

네.

그럼 접수를 안 했을 경우는요?

아, 접수를 많이.

불용처리된 게 있지요? 예,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반납처리된 거는 얼마나 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이 42동이었는데 40동을 처리해 가지고 약 한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42동이라면 우리 시에 지금 조사 건수가 1,300동으로 돼 있거든요?

아, 조사 건수는 지금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6,700건을 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2013년도 거네요, 이게. 2013년도. 이게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홍보자료를 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좀, 좀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업무의 역량을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줘서 같이 저희 시비와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증인 그렇게 말씀, 자체단체의 업무의 역량이 아니다? 석면의 피해가 크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교체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준 겁니다. 대상지 선정만 해서 올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 물량을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물량을 할당량을 준다고요?

네, 네. 몇 동을 해라 이렇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사가 안 됐는데 몇 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시도 올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책임할당량으로 몇 동 몇 동을 이렇게 줬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할당량을, 할당량을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양주시는 이 정도로 많다라고 중앙정부에 올릴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사가 된다면 이제 조사가 돼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조사가 된다면이 아니라 조사를 하셔야지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각 동네 이·통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느냐라고 대략적인 물량 접수만 받아도 추정치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화도 체육문화센터에서 나온 데시벨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차량소음이나 그런 데시벨도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측정이 두산아파트 쪽에서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 가지고는 “행정처리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처리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소음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데시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소음 같아요. 그쪽의 어떤 차량통행이나 기타 여러 소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 강구하신 거 있어요?

그 화도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 국장님 방에서 민원인들, 또 사업부서, 시공자, 감독관 합동회의를 해서 민원해소대책으로 합의를 했던 부분들이 자체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모니터링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측정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자료가 이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

근데 이게 이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계속 이렇게 민원이 기준치 이상 70㏈ 이상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업 안 한 날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소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는 곳에서 이런 피해가 크다라는 것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 이 기준치를 가지고 어떤 시민이 남양주시에 이런 소음피해가 있는데도 그 피해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책방안으로.

어떤 배상책임이나 그런 책임을 물으면 남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 작년도 제안사업으로 소음측정,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소음측정, 어디가 측정, 소음이 많고 적은지를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안을 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그 용역 과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성이 된다면 향후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도로와 연접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측정치가 작업이 안 됐던 부분에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하게 좀 지역주민들하고 대책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측정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음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크다라고 하면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하여간 그 방안, 방안은 하여간 좀 방안 강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장 증인, 뭐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실시간 소음이 이제 데시벨로다가 표시되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보정치라 그래 가지고 인근의 교통소음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는 그 교통소음 보정치를 적용을 해, 해,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교통소음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 가지고 이제 측정치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행정처분, 처분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뒤따르고 그래서 시에서 무관심하는 건 아니고 민원 있을 때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시간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2대 소음.

아니,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두산아파트 주민들께서 이 측정치를 가지고 계속 연일 측정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치를 가지고 남양주시에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화도 체육문화센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아닌 생활 속의 소음 데시벨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공사장소음하고 교통소음, 생활소음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돼서 거기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사장소음만의 그 교통소음이나 생활소음을 제척을 해야, 하면서 측정하는 기기를 썼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