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봉권 의원 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결코 쉽지 않은 의사일정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마지막 6차 회의까지 순조롭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소관 및 동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동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다음은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보충자료 24쪽에 있는 방범용CCTV 추가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성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각종 범죄예방이나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방범용CCTV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방범용CCTV는 시비 100%로 설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억 3,000만원 가까이가 순수한 구비로 올라왔습니다. 구비로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도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현재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비로 CCTV를 증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질개선도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서면으로 요구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50건 정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시비로 받은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개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할경찰서 둔산하고 서부경찰서의 추천을 받아서 4군데, 6군데 설치할 계획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CCTV를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얼마만큼 더 설치가 필요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 속에서 경찰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합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있고 경찰서 의견도 있고 해서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은 둔산경찰서가 됐든, 서부경찰서가 됐든 자기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볼때 정말로 어디가 더 위험한 곳이냐를 판단해봤는데 둔산경찰서 쪽이 4군데, 서부경찰서쪽이 6군데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2억 7,000 정도 시에서 받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4억 4,4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63대는 화질이 40만 화소로 되어있어요. 40만 화소로는 사람을 감식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쓰고 나머지 18대는 추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8대는 시비로 추가설치한다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차량번호 인식용이 아니고 방범용만 제가 구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범용CCTV를 시비로 18대를 설치했다는 얘기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저희가 63대를 사용했고 추가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를 했고 방범용CCTV는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전액 국ㆍ시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타구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범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CCTV사업을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2006년 이전부터 저희는 실시를 했고 다른 구에서는 그 후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화소가 상당히 낮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1차적으로 성능개선에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범용CCTV는 2009년 하고 2010년도에 했던 40만화소로 했던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0%는 다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데이터 40만화소로 되어있는 것이 방범용은 57대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선해 주는 것은 방범용하고 어린이용하고 같이 화질개선을 다 한다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7대가 남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화질개선을 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까지 다 포함해서 화질개선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방범용을 먼저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구비로 CCTV설치하는 것하고 요구도 많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구비부담을 1억 3,0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라서 지금 그렇다고 화질개선도 하지 않을 사항이고, 어렵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범용CCTV 추가설치하는데 있어 우리 구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는 편성했다고 하면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대전시와 업무협의 또는 요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비를 계속 확보하는 노력은 하고 계시면서 구비로 편성한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시의 계획은 저희한테 기존에 어린이 방범용까지 포함해서 4억 4,400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그것은 금년 시계획이 종료된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를 추가 확보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162쪽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해서 여성자율방범대 신규등록에 대한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 몇 개 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9대가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여성자율방범대 19개중에서 지금 남성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것처럼 콘테이너박스를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남성자율방범대가 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23개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정식 명칭이 남성자율방범대입니까? 자율방범대입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서구자율방범대인데 편의상 남성자율방범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남성자율방범대는 대부분 속칭 초소라고 불리는 콘테이너박스가 다 있다고 봅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여성자율방범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 17개가 있고 두군데는 남성, 여성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에서 단독은 5군데이고요. 총 19대중에서 여성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곳은 5개가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만일에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우리도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추경예산심의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동일 지역내에 동일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될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분명히 정책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A단체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해 주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똑같은 목적에 다만 순찰시간대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의식이 이런 자원봉사단체에도 함양되어야 하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초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초소운영 자체가 도로 위에 있는 일종의 불법건축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있는 5군데의 실태가 어떤지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정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후죽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범했습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일 경에 출범이 될 계획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기왕에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성자율방범대 격려해주고 꼭 필요한 것을 하니까 기왕에 해주는 김에 다른 19개 단체도 실태조사를 해서 피복상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문자를 보내보니까 어떤 한 군데도 보면 조끼, 허리띠 10벌밖에 없고 모자는 5개, 바지는 없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곳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나머지 19개 단체에 대해서 해주겠다가 아니고 실태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것 조사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어때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전체 복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사항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복장이라함은 피복이라 함은 모자와 상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상의가 조끼를 얘기하나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여성들 블라우스 비슷한 것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단순히 조끼가 있고 깔끔한 정장차림이 있던데 그것은 아니지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설명자료 16쪽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개의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1,330만원이지요?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연 70만원이고요. 한 개의 여성자율방범대마다 월로 따져보니까 5만 8,333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야간에 힘들고 위험한 조건에서 범죄예방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비해서 근무여건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동의를 하실 것이고 다행히 지난 1차 추경에서 보조금이 확보되어서 남성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에 방범용품들이 조금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피복의 통일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피복에 대해서는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신입회원이 입회를 하게 되면 자비로 구비를 해서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19군데 중에서 단 한 곳도 복장이 통일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둔산2동 여성자율방범대 창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앞으로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피복비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일부 지역만 지원하고 방범대 내부에서도 서로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에 관한 제7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둔산2동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잖아요. 기왕에 여성자율방범대의 근무복을 지원할 계획이면 예산이 부족하면 순서를 정해서 기존에 오랜기간 수고를 마다치 않은 구도심의 방범대부터 지원을 하던지, 차라리 전체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자율방범대가 동별로 만들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둔산2동에서는 여성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 와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과 당연히 저희 서구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 피복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둔산2동을 출범시키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피복부분, 장비부분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보강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오랫동안 10여년 동안 고생했던 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새로 생기는데만 해주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도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에 먼저 출범함으로써 나중에 출범하는 사람보다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위원
179쪽 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대학생 구정서포터즈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0이 되어있는데 300%를 올려서 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정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100여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표현은 과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폭발적인 접수가 되어서 430명 정도가 구정서포터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동원을 한다든가 한 것이 아니라 홍보자체만으로 그렇게 했고 또 학계에서는 지도교수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에서 대학생지킴이라든가 이런 쪽에 학생들이 실습겸 봉사활동도 했으면 좋겠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예를 들면 학교에서 현장으로 갈 때 버스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같이 참여하고 학교지킴이 역할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대학생들이 학교 지킴이 할 때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 지킴이 엄마들이 교통질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학교지킴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대학생들이 430명이 초과가 되었어요. 동아리식으로 들어왔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아리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주로 많이 들어온 곳이 경호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가 같이 들어옴으로써 지도교수가 배치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학과에 따른 재능도 있고 동아리 활동에 따른 재능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재능기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어떤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은 각 시설 이런 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요. 또 경호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경비쪽에 책임을 져주는 그런 부분 또 저희가 9월 21일부터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도 경호학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질서정리를 해주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서로 상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를 1 대 1로 학과를 지도하는 이런 쪽에도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대학생들이 서구발전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얼마만큼 뒷바라지 하고 교수님 자문위원도 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자문위원들이나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국장님이 잘 하셔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재능기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100명 예상했다가 430명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만큼 각별히 신경쓰셔서 빈틈없이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76쪽 여성축구단 육성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200% 추경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액수는 별것이 아닌데 200%가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여성축구단은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출전을 했었고 한데 운영을 하는데 예산사항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200만원을 올려서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네 번해서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는데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어느 대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여성축구단은 대전시에 서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여성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또 200%를 올려서 대전시 행사보다는 시 또는 전국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쪽이 하면 어떨까, 사실은 우리 서구의 여성축구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에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는 것보다 서구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대전시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나가면 32개팀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갈 때 어떻게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줬느냐 이런 부분도 서로 자랑거리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서구라는 로고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선수들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선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해주는데 적절하게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축구단 회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번 추경에 200%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테니스나 이런 것도 서구를 대표해서 나갈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여기에 여성축구단만 200%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성축구단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서구체육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가입되어있는 이런 종목은 생활체육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클럽이 그 종목에서 5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수이지만 열정을 다해서 축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수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은 그 개인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구도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출전해서 성적을 보면 예산과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준우승도 하고 8강에도 3번씩이나 들어 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서 3위를 했고 또 여성가족부장관축구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량이 최근 몇 년보다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성축구단을 육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대전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구보다는 시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은 맞지만 시간 조율을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178쪽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9개소, 생활체육시설 19개소 장소가 정해진 것 같은데 이 장소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한 것은 두 번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세요. 여성축구단은 Y에서 여성축구단이 없어지면서 서람이축구단으로 시작한 겁니다. 최초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1,00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부침을 거듭했는데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300이었는데 1,000만원까지 지원했었습니다. 1,000만원은 못주더라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1,000만원이든 500이든 300이든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추경에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 관련 분야인데 지금 생활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총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것이 합계로 나와있나요? 생활체육 관련된 추경예산 구비, 시비 얼마인지, 전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생활지도자가 순회를 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늦은 겁니다. 유성에 비하면 몇 년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우리가 열악했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먼저 인상을 했지요.
우회
구우회위원
5개 자치구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서구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늦었어요. 가능하면 기왕에 할 것 늦게 어쩔 수 없이 해주기보다는 전국의 명품도시,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이왕이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끌려가지 말고 선도적으로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생활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는 우리보다 더 빨리 인상을 해줬지만 우리도 그것에 불과하고 올려줬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는다면 179쪽 관련입니다. 자율형공립고에 관련된 추경예산인데 크게 보면 지급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고 또 좁게 보면 2010년도 8월에 협약을 체결한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충실해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협약에 근거가 되는 제2조 협약분야에 보니까 네 가지가 명문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능한 한 충실하도록 할 것을 주문드리고 서구에는 이 자율형공립고가 유일한 학교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행정 따로 교육 따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적극 육성을 하되 가능하면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율형공립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데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협약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관건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어쨌든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요즘 ‘창조와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함께 가는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새겨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에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돼 있나요? 그리고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1개 학교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 인조잔디 설치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현재 인조잔디를 설치하라고 학교에 강요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1군데를 했는데요. 지난 번 언론보도도 됐습니다. 유해환경 등등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변동초등학교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도마중학교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시설이 낡아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앞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라고 하는 지원금이 내려올텐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계속 설치를 할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런 국·시비사업이 있으니까 인조잔디가 됐든, 주민개방사업이 되었든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오면 그 예산에 의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로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설치되고 안되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평생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마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설치를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필요없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도 학교에서 설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학부모나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 보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면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거의 90%가 야간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대로 인조잔디를 설치한 곳은 두가지 혜택을 보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도 앞으로 그런 인조잔디를 깔지 않더라도 조명을 설치해 줄 수 있나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조명시설 관계는 학교시설 자체가 우리 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학교개방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시설해주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개방조건을 응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결정해서 우리가 이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수업시간 이외에는 개방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 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건의가 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민을 위한다면 구청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 줄테니까 개방하시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뭐가 아쉽다고 조명을 해 달라고 하겠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하지만 그것을 응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야간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현장을 나가 보는데 저희가 12군데 정도 현장을 나가보고 학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넓은 지역에 조명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나 시에서 학교까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떤 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도마동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주택하고 학교 뒷부분하고 통행을 많이 합니다. 보안등이 있는 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구라도 우리가 교체를 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등등을 감안해서 그것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곳만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동네 주민들이 학교개방에 대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34쪽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고등학교가 이 지역 유일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써 고등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지요?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전액 구비였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학교별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5개 학교에 6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학교는 갑천ㆍ 내동ㆍ정림초등학교, 봉우ㆍ탄방중학교 이렇게 5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5개교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본예산에 비추어 볼 때 서구같은 경우 의무경비 미편성액이 5.8%이고요. 재정불용액은 14.7%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정말로 세입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대부분 긴축예산을 기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위주로 했다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만큼 우리 구의 자주적인 세원확충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가지 문제제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편성근거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이 협약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키셔야 되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첫째 이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규정에 6개 보조 가능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산출기초가 네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재학생 해외명문대 탐방이 2,000만원 운동장 안전망설치 1,000만원, 체육관행사용 의자구입 1,300만원, 교양도서구입 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중 재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사업지원비 2,000만원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아무리 재량있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물의가 따르는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010년에 우리가 이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왜 지원을 못했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해외연수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유일하게 저희 서구관내에 있는 자공고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로 계속 커나가면서 장차 나아가서는 국가적 인재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 부담도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2,000만원 구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도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은 여기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규정 제2조에 사업범위에는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세 번째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교육과정 항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보시면 포괄적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가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연수비용까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다른 소관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0만원도 없어서 책도 못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규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광역시 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국고 또는 시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같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에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1차 추경후에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반영율은 총 15건에 87억 5,817만원으로 미반영율은 7.1%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2차 추경안에 와서야 구비미반영율을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 미반영율이 있고 지금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과되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미반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 자체를 놓고 해석하는 것 보다는 연말까지 회계연도 독립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손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예산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보조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경우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지만 1차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이 됐든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의회 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규정위반이고요. 이 예산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위반입니다. 1차 추경이후에 분명히 미반영액이 7.1%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의원들 알기를 까막 눈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금년도 모든 회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법과 규정은 명문화된 상태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1차추경에서 우리가 구비 반영을 다 했으면 모르지만 구비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방금도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도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179쪽 관련입니다. 자율형공립고 관련인데요.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00만원 부분 건은 학생부담이 몇%로 알고 계세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학생부담이 70%입니다. 특정당의 위원장님 옆에 계신 분들 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도 의아스러워서 충남고등학교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있어서 내가 들어 봤고 서류로 확인을 했더니 매년 교육부 지원이 2억원이 지원되다가 올해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5,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원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부담중 예산지원 요청액이 2,000만원인데 학생들이 70%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70% 부담하고 성적우수자 30명 정도가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 탐방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설계, 안목을 키우고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선정하고 이런 좋은 것으로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계속 관련규정을 보고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측까지 가서 확인해서 자료까지 받아봤어요. 그래서 50 대 50인줄 알았더니 70 대 30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련규정에 어떤 충돌이 있는가 또는 규정 위반이 있는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성격이 우리와의 단순한 협약을 뛰어 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서부교육 지원청이나 다 어려운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2억원중에서 우리가 5,000을 부담하는데 2억이 전부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2,000만원이 과연 몇%를 부담하는 것인가는 설명서에 처음부터 명기를 시켜서 오해의 소지 또는 시간을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자립형공립고로써 충남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이 되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고 예산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국장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는 의회를 존중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보충자료 25쪽에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추경때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1개월만에 2회추경에서 4억을 감했습니다. 사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좀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스탠드부분에서 150석 정도 공간을 넓히고 또 방송실을 뒤편으로 이전하고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소굴을 들어 가는 것처럼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니까 문제가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을 변형을 하게 되면 방음의 문제, 앞과 뒤 균형의 문제 이런것들이 제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통신실을 움직일 경우에 그 속에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전자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볼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할 때 미약하다라는 것을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기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또 지난 번에 구정살림살이 보고대회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단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곰팡이가 생겨서 너무나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빨간색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깔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계획했던 공간 확충은 취소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시설과 계단에 대한 보수 2억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변경전 내용을 보면 아직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출서류에 보면 체육관 스탠드 확장 부분이 빠졌어요. 스탠드 확장부분으로 4억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이 스탠드 확장부분이 방송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의자 150석에서 200석 정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전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회 추경때 올라올때 6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했다라고 왔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설계부분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6억이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회추경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전부 사전사용은 하지 않고...,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행결의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미리 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사용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세요. 대부분 국ㆍ시비에서 구비가 매칭이 안되었을 때는 사전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전사용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사용이라하면 그 예산 전체를 사전사용으로 생각하지, 그 일부만 사전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일부만 썼으면 분명히 여기 보충자료를 통해서 예산 얼마를 사용했는지 명시를 해 주세요. 조금은 황당했어요. 1회 추경때는 “사전사용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부드럽게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는 사전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감을 해서 올라오니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좀 황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국ㆍ시비로 전액 왔으니까 사전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들었는데 총괄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를 2012년도 회계연도 마감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 일부 위원님의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자공고 지원에 관한 5,000만원 건에 대해서 표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우회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우회
구우회위원
전문학 위원님 의견 기회 드리려면 제가 보기에 지금 속기에 남겨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학 위원님이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위치한 충남고등학교가 유일한 자율형공립고로써 고등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고등학교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성된 예산은 충남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면 좋지요. 다만, 현재 보조금에 대한 구비 미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규정에 대한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 미납분을 명확히 해소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이 예산은 절차적으로 맞다, 이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이 예산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정회중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학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의 오창석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두 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은 전문학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부분 최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은 전문학 위원님 스스로 연구하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았다, 전문학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에 반해서 옳다라고 했을 때는 유감의 뜻을 받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 의견이 지금 똑같이 팽팽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추후에 법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서구의 유일한 자립형공립고등학교인 우리 관내의 충남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똑똑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재학생들의 해외탐방에 약 30%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 탐방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서 미래를 위한 안목을 키우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자립형공립고등학교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지원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학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도 중요시하고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리고 김석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그러면 이것은 전문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을 3명이 찬성해 주셨고 김석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부분은 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위원장님! 효지도사 2급 양성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효지도사 2급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지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효행실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효지도사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추진배경에 관내 퇴직공무원 교원 등으로 한정한 것을 빼고 전회원들이, 전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성과정이라고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했으므로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담회 및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협의한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