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을 보고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총무기획국

네, 참석했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우상현 기획예산과장 추성운 홍보기획과장 강준원 회계과장 원종철 정보통신과장 이인재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최명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깨어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3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한 36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6건, 기획예산과 21건, 홍보기획과 8건, 회계과 15건, 정보통신과 13건,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건 등 총 7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검진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 지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동안 총 211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외교육, 벤치마킹, 국제회의 및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 등 역량개발 및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뤄졌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12%인 25명, 6급이 20%인 43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68%인 143명입니다. 135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협동·융합&창조시정 실현을 위해 간부공무원 및 팀장 이하 직원들의 혁신적인 창조적 마인드 함양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융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 개발과 대도시로의 도약에 걸맞은 직무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자체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의 전보제한 대상자 중 28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와 업무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습니다. 140쪽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수시 복무점검계획에 의거 2012년 1회, 2013년에 3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보안점검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점검을 연중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87명으로 주요 채용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총 6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할 예정입니다. 141쪽 공무원, 시민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제안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도 5월 말까지 민원이관, 취하 등을 제외하고 시민 제안 219건, 공무원 제안 8건 등 총 227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시민 제안 1건, 공무원 제안 4건 등 총 5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214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수도요금 고지서 통합은 2012년부터 통합고지를 시행하여 고지서 발부비용의 절감 등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시민제안인 남양주시 화장실을 TOUR PRIDE로 개선하자는 화장실을 관광 홍보매체로 이용하자는 제안으로 2013년 하반기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에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1회, 청소년 5회, 경제 및 우호교류 14회 등 대상기간 중 총 20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 교환공무원 근무를 통해 양 시의 우호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의 다양한 문화체험 참가 등 총 11회의 우호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46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 및 휴직자 인원은 134명으로 육아휴직자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89명, 대체인력 지원 25명, 업무대행수당 지급 4명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과 처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고충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며 기간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전화문의가 많았습니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경조사휴가, 공가, 약정휴일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7쪽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2012년 21명, 2013년 14명으로 일방 전·출입 인원은 제외하였습니다. 148쪽 2013 찾아가는 소통한마당 운영 성과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된 소통한마당은 장터, 전철역, 공원 등 야외에서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11년 128건에서 12배 증가한 1,61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791건은 조치완료하고 46건은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 77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발생 및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154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145명에게 법률구조, 법정 동행 및 형사절차 안내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149쪽 향토예비군 버스운행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5월 30일 기준 버스운행에 지원된 보조금 금액은 106만6,000원으로 남양주시 예비군 284명이 이용하였으며, 차량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예비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 위촉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각종 행사‧축제 의전 매뉴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의전행사의 기준을 정해 행사의 격식을 높이고 예의와 절도를 갖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요행사 의전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모든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우리 시 지방채무 현황은 2013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530억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426억8,0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1,181억1,000만 원입니다. 174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총 21건에 16억2,000만 원입니다. 177쪽 성립전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예산 승인은 총 36건에 180억3,000만 원입니다. 181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법률자문관 8명과 13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299건, 정책자문 86건을 자문받았습니다. 183쪽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은 건축분야 등 13개 분야에서 정책 수립단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86건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184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농촌․공동형 10개 마을, 아파트형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3 사업계획 공모와 주민교육,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금년에는 32개 마을과 단체를 선정하여 올해 2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30일 현재 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산림재해 해결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지역현안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총 6건에 1억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0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지도․감독부서에서 87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198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입니다.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시 공식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시정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2,962억 원의 목표 대비 3,278억 원을 집행하여 110.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 총 13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도는 5월 31일 현재 2,903억 원의 목표 대비 2,430억 원을 집행하여 83.7%의 실적을 올렸으며, 6월 말 기준으로는 3,170억 원의 목표 대비 109.2%를 달성하였습니다. 199쪽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128건의 소송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0쪽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콘테스트 결과 추가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 성실하게 추진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우수마을에 교부한 추가사업비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토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슬로시티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주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3년도에는 각 마을별 특성화사업과 조안면의 수려한 환경자원, 슬로시티문화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은 영세 상인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드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 활동 중인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수범사례로 만들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여 참여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6쪽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89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2,971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워킹그룹의 활동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워크숍 등 학습지원을 하였습니다. 20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4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하여 전체 위원을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하고 분과연구회를 3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9쪽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학교를 올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시민참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민참여행정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한 시민참여센터는 그동안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기획, 남양주 점프벼룩협회의 활동 공간을 지원하며 시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3쪽 현안 및 정책건의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등에 주민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규제완화의 건의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하여 총 4회에 걸쳐 13건의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214쪽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 출범한 시민사이버기자단은 현재 4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생한 현장중심의 기사를 취재, 홍보함으로써 다른 시민들의 시정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16쪽 슬로시티문화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입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은 주민에게는 교육과 동아리 활동의 공간으로, 외부인에게는 방문자 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짚풀공예, 달팽이 학당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로시티문화관에서는 슬로시티 철학을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청 현관의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LED 전광판 등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요 관문에 설치한 트라이비전을 통하여 남양주의 대표적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1쪽 쾌한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는 제작의 전 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시정소식지로 제작되고 있으며, 참신한 기획과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배포선 확대와 정기적 배부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3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성과입니다. 먼저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가 높은 영상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6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탤런트 김성환과 이진우를 비롯해 각 분야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발한 시정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호평동에 거주하는 탤런트 이정용을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친근한 남양주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37쪽 남양주 쾌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 화제의 현장과 시민 관심사업의 추진상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쾌뉴스를 제작하여 시정소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 관련 주요 보도자료와 각종 시정홍보 UCC동영상을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멀티홍보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39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쾌TV 인터넷방송은 6개 분야 20여 개 콘텐츠가 게시되어 효율적인 시정 전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은 2013년 중앙언론사는 CBS 외 6개 사에 15회 1억1,800만 원이며, 지방언론사는 경인일보 외 37개사에 67회 1억8,800만 원입니다. 240쪽 남양주 도시기록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사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3만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이 등록되어 시민들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및 준비 중인 사업은 총 4건으로 별내동 주민센터와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는 각각 올해 8월과 12월 준공 예정이며 도농동 주민센터는 지금동 주민센터와 함께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9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은 의회사무실 방음공사 등 16건에 4억8,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280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4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고 15대를 불용 결정 후 매각하여 총 3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81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707필지를 대부하여 2억8,0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37필지를 매각하여 18억5,7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282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주로 원천징수금의 일시 보관, 이행보증금 예치 등에 사용되며 2012년 말 현재액은 281억 원입니다. 285쪽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체결방법 결정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심의를 위해 2012년 2회, 2013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2,489건에 409억2,500만 원입니다. 288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7건 중 11건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였으며 5,4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90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3년 수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사업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40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내역은 61건에 364억 원입니다. 293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오남읍 오남리 산173번지 외 3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5,60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294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접읍 내각리 355-8번지 하천 176㎡가 용도폐지되었으며, 진건읍 진관리 31-1 외 10필지 먹골저수지 1만5,918㎡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511건에 11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는 203건에 35억 원, 용역은 166건에 46억 원, 물품구매는 142건에 29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7쪽 추진사업 중 체불임금 발생현황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체불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1억 이상 관급자재 구매내역은 별도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은 2005년부터 도로DB 508㎞와 상수도DB 801㎞, 하수도 890.1㎞를 완료하였으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현황은 지난 4월에 진접지역에 용역 발주하였고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8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전산망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9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지난 최신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17개 과정으로 44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330쪽 디지털 전자시정기반 현황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3,568대와 정보화시스템은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1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정보화교육 및 취약계층 PC-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홈페이지로써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고로쇠 수액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35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35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336쪽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월평균 18만6,10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337쪽 모바일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는 2012년 3월 오픈하여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불편민원 안내·접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38쪽 방범CCTV 지원 및 운영성과입니다. 2008년부터 282개소에 카메라 75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목적으로 2011년부터 2,429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그중 236건이 해결되는 등 치안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45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관련 CCTV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내외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60개소에 카메라 209대를 설치, 24시간 자체 관제 중에 있습니다. 347쪽 안전한 도시조성 CCTV 통합운영 현황입니다. 방범CCTV 운영은 본관 3층 U-통합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 9명이 3인 1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방범용CCTV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349쪽 행정자료실 운영실적 및 대여 현황입니다. 행정자료실은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월평균 218권의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하부행정기관 설치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간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안전행정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구청 설치 수에서 이견이 있어 구청 승인 불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 하부행정기관 설치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삭감하고 인구증가 추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구가 76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경에 3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5쪽에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1곳뿐이고 대기자가 115명으로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청사에 위치한 남양주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현재 위치가 부적절하지만 직장어린이집으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남양주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결과 했는지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시의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청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전환은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시민들이, 시민들의 자녀가.

과장님! 잠시만요. 또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오늘도 또 설전이 오가기 때문에 지난 3월 18일 월요일 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속기록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종합계획, 즉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놨습니다.

네.

그런데 모순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그거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 직무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복무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전면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 서면자료도 보내주시고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 본 위원에게 직접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증인께서는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그 대답에 본 위원이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 못 왔습니까?

저는 안 갔지만 팀장하고 직원하고 제가 이제 보냈고요. 사실은.

여기에다 지금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셨지요?

네.

증인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증인입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공무원 기본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무점검을 대대적으로 하신다는 분이 과연, 이렇게 약속을 갖다가 안 지키신 분이 과연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본 위원은 남양주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을 영유아들을 다 내보내고 그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자들 사이에서 왜곡되게 기사를 쓰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본 위원에게 오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땡땡일보에, 땡땡일보 아시지요? 땡땡일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기자 분들! 정숙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이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공무원이나 기자가 있으면 퇴장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제재를 가하지요.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갖다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존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과장님 평의원하고 평의원이 아닌 사람, 아닌 의원들하고 지금 증인이 차별을 한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쁘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있는 가족여성과에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팀장하고 담당주사는 본 위원에게 왔다갔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고 비좁고 노후됐으니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했고 원아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이 제2청사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변경이 돼서 그곳에 시립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단독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른 층에 있었던 어린이집들이 다 1층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시립어린이집으로 모범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와 연구와 고민과 고민을 거듭을 하면서 정중하게 제안을 했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한다고 본예산에 2억4,000을 갖다가 갑자기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이전을 검토를 해서 그 관련된 분들이 그 인근에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에 한 월 500 정도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혜경 위원님, 수차례 걸쳐 하신 말씀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평의원이라는 것으로 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 예산심사에서도 증인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바로 이곳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에게, 아니, 증인에게 보고받고 싶지도 않고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서,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직장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의견조율과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주신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또 함께 동행을 해서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같이 참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직접 직장어린이집인 개나리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경에 제초를 했다고 하는데 제초약을 쓴 건가요? 그 점에 있어서도 우선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니까 만약에 제초제를 사용을 한다면 그 제초제가 영유아의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거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고 수동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갖다가 재배해 볼 수 있는 텃밭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데 그중에서도 안전관리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과 상의를 하셔서 이 점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본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을 오시는 시민들과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바람직한 모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남양주시의 얼굴입니다. 현장을 다녀온 것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부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확충하는 것은 어찌됐든 전에 속기록을 증인께서 확인을 하시면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지를 충분하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그거는 증인의 능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신 다음에 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40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거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그때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말씀들을 의견도 교환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최근 3년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실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매년 전년도에 그 다음연도 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난 3년 동안에는 대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생긴 지가 저희가 확충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4명, 2009년도 5명, 2010년도 1명 있었는데 최근 3년, 네? 그런 사유는 그전서부터 쭉 있었던 거고 최근 3년간 없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저번에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계획에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6명, ‘14년도에 47명, ‘15년도에 15명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이게 한 8배 가량 대폭 늘어나는데 그 담당 업무분야가 어느 분야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거는 제가 별도로, 여기서 이게 이제 어느 부서, 부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동요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 담당분야의 근로자들이 반발이 있을 거다, 제외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쪽에서 또 이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동요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면 돼요. 네? 그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이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그걸 공개를 해야지, 네? 뭐 반발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비공개로 해서 쉬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정확하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담당과장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오히려 예상되는 갈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지 않겠어요?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기본적인 방향 세울 때 그 방향을 좀, 방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 지속업무 중에 공무원 보조업무가 아닌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 거를 우선으로 최고 먼저 뽑고, 두 번째는 동 직종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같이 혼합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더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업무 중에 이게 지속 가능하게 시청이 있을 한 계속 있을 업무 이런 업무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과 원칙이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런다는 게 오히려, 네? 조직에 안정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방침, 기준 이런 거는 말씀드렸고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곤란하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인사부서의 장님들과 시장님들의 그 의지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심한 말로 저런 사람들은 잘 안 된다. 네?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공개채용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대의 흐름을 아시잖아요, 네? 정규직을 많이 배출하고 그런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적극 권고사항이고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서 그런 거를 지침들을 하달하고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공직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네.

이거를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시대에 맞게, 현재 사회에 맞게 그렇게 사고 방향을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우리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정년이 보장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공무원 신규채용, 정규직을 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정규직들의 업무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업무를 다 발령 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무기직에 대한 업무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이런 업무를 선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업무가 보면 옛날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난 정권 때, 그 지난 정권 때도 이게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는 기간제보다는 뭔가 그래도 비정규직을 양성하지 말고 아예 채용할 때 정규직을 채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를 꼭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면 그런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라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전에 논란이 됐던 방문보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희망케어에서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업무예요. 거의 똑같은 업무입니다.

네.

그거 필요해서 지금 많은 거 합니까? 우리가 그거는 시 자체 100%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은 정부가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담당과장이 바뀌어도 다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대시민 서비스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업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기직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이렇게 이제 주문드린 건데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희망케어에서 하는 희망매니저사업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지금 한 14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걸 먼저부터 기이 벌써 이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희망매니저사업은 정착이 돼서 지금 방문보건사업과 유사하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100%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한 14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1인이 한 3에서 4가구 정도 케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부분 이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다 그 사업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 끊긴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1개 단위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무기계약직 전환해라, 안 해라 이거보다는 큰 측면에서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그래서 내년도에도 47명을 지금 전환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무기계약직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사고 방향을 크게 한번 전환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표대로 하여튼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상향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도 미리 T/O 승인을 받습니다, 상급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6월, 이번 금년 6월 중순에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보고를 해서 아마 이제 승인이 될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침, 중앙부서의 지침에서도 총액인건비에 제외시킨다고 그때 지침 내려왔잖아요? 그런 걸로 핑계 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것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해서 140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전환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전환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전환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네.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증인께서 주신 우리 2011년부터 지금 ‘13년 현재까지 해서 이전부터 근무연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봤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정말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말할 수도 없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게 이게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켰으면 지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행정업무를 보거나 민원을 볼 때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재량권이 있을 때도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마인드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과 원칙과 법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네.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제 2년이 넘으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아니,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건 우리가 상시적으로 무기계약직 그러면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른 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4조2항에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러면 기간이 없으면 이게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이 다른가요, 처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다가 2년이 넘은 경우가 저희 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종종 나오더라고요,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고용한 걸로 봐서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기간제로 계속 정년을 보장해 줘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아니, 제가 거기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 그거로만 딱 말씀 하나만.

네.

기간제로 정년을 보장하는 거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거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냐는 거지요. 기간제로 놔둔 상태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거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서 정년을 가는 거하고 차이점을 아시나?

기간제근로자로서의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계속 고용된 걸로 보기 때문에 기준에 지금 근로단가 이런 걸로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신분은 기간제로 계속 저희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근무체계, 봉급체계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고 정년이 보장되고 하는 유사한, 정년은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장되고요.

정년은 유사한 게 아니라 같잖아요?

네, 그렇지요.

처우가 달라진다는 말씀?

처우가, 처우 쪽이 좀.

처우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개선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각 부서별로 없는 데가 없이,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고요. 그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공공근로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거 외에는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까지 기간제로 계속 고용이 되신 분들이 나와요. 인정하시지요?

네, 있습니다.

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아, 없는 부서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할 정도로 거의 많은 부서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건 법률이고요. 이게 처음에 시행령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시행.

시행규칙으로 노동부에서 2007년 6월 29일 날 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제정을 한 사항이에요, 2007년.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가 2008년, 2009년 이후의 일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규정,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 그지요?

네, 관리규정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으로서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까?

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공무원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아니,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규정은 제가 이거를 쭉 살펴보니까 이거 법률, 법률에 위배된 사항은 없이 우리 남양주 실정에 수정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없다는 말씀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무기간. 관리규정은 공무원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지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어떤 고의·과실이 있는지,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의·과실은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는 거지요, 과실은?

네.

왜 그러냐면 법률에서도 정하고 우리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게 우리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든가, 각 부서로요. 아니면 잘 제대로 전달됐음에도 각 부서에서, 각 해당 과에서 실·과·소에서 그거를 그냥 임의대로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거는 과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지금 우리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이 지금 안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그래서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 규정 해서 4조에 근로자 사용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원칙. 이 250일이라고 여기 딱 써 있는데 이 250일이 어떻게 250일인지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당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250일입니다.

일수, 네. 그렇게 됩니까?

근무일수.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상이한데 거의 뭐 다 같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규정하고 법률하고. 그 부분은 사용자 사용부분만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서 여기는 ‘2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문구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법률에서 얘기하는 2년이라는 거는 기간, 그러면 3년이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햇수로는. 왜냐하면 자기가 나온 날짜로만 2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거는 정확히 좀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법률에서 2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2010년 1월이면 2011,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2년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1년, 차라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아는데 250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부서는 250일이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 1월 1일이면 250일 되는 날 그날이 예를 들어 9월 며칠이면 그날까지로 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하니까 또 날짜가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과에다가 실질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서는 토요일, 일요일 빼는 거라 그러고, 여기는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쉬는 날도 있고 하지만 쭉 근무하는 거다. 비록 받는 수당은 일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기간은 우리가 정할 때는 며칠까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250일로 정해 놓은 것은 실제 근무일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00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230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0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이내에서만 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25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90일을 해도 되고.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업무를 예를 들어 화단을 가꿉니다. 화단 가꾸는 데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3개월 계약해서 했어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그러지만 이거는 장기간 업무를 연속해서 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안 하고 최대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규정을?

네.

그 경우에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명확히.

네, 그렇습니다. 실 근무일수.

그러면 법률에 똑같이 지금 법률에 2년이라고 한 이 2년이라는 것도 날수로 2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365일, 365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긋지 않으면 향후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도 있지만 향후로도. 그래서 이걸 지금 짚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대개 관련 부서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이렇게.

기간?

네,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거기에 일수가 산정이 되겠지요? 실 근무일수가 나오겠지요?

네.

그게 250일이 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계약은 며칠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기간을 정했는데 날수로 계산해서 250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넘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 여기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 2년이 다 채워진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날수가 계산을 했더니 365일, 365일 더했더니 뭐 예를 들어 1년에 20일씩 빠졌어. 그러면 2년이 안 됐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계약.

그거 2년을 근무한 겁니다! 2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규정을, 규정을 이게 250이 아니라 1년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바꿔주시는 게 어떨지, 혼돈이 생기지 않게. 아니면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든지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상 고용할 때 정규직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근무일수 이런 거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근로기준법 밑에 250일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근로일수를, 근로일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가 기간제근로자가 생기면서 각 부서별로 공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진 모든 일들이 공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후에 그러면 철저하게 잘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설명보다는. 지금 이미 저질러진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저질러진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각 부처마다, 부서마다 임의적으로 적당히 해 왔습니다. 적당히 250일, 지금 예를 들어 법률에는 2년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2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자 자기네 부서들의 입맛에 맞게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250일로 정한 거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이게 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제가 각,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석한 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더니 2년이라는 것을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을 했으면 그거 그냥 1년 이렇게 치는 거고 다음 해까지 해서 12월 31일이 넘으면 그게 2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굳이 250일이라고 해 갖고 각 부서에서 개념을 잡지 못하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법에 안 맞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1년 이렇게 하시면 해석하는 데 쉽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250일 그거를 정해 놓은 기준은 사실 저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퇴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50일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규정을 정할 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1년씩 해서 교묘하게 1년이 딱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일 모자라게 막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딱 그렇게 했나요? 예를 들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1월 2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해서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루 차이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인력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속고용이라 하면, 그러니까 연속고용을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250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그동안에 생기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형태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그랬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놓고, 만들고도 제대로 이게 운영이 좀 그동안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11년 3월 10일 날 모든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 채용한 부서에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승인을 전부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간 겁니다, 2011년 3월 10일부터.

2011년부터요?

네, 네. 그런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도 완벽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이전에는 진짜 제가 봐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이 넘은 사람들이 발생했고, 250일이 넘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50일로 돼 있는 거를 전향적으로 좀 일수를 늘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2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분을, 아니, 그리고 250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 1년에 250일을 초과를 안 했어요. 2년을 했는데 그러면 500일밖에 안 돼요, 500일. 그러면 2년을 한 게 아니라 500일만 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고 500일을 근무하면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안 되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개념 정리부터, 개념 정리부터 다시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부터 상위법하고 개념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상위법 취지대로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예를 하나 이걸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드려야 됩니다. 2010년 1월 2일에서 2010년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한 거지요, 1년을. 하루 빠진 1년. 1월 1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날 빼고 1월 2일 날 계약해서 12월 31일 날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에 2011년도를 보니까 A라는 분이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를 보니까 A라는 분이 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퇴직금만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거네요? 연속고용을 한 거고. 그렇지요? 그 업무는 계속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편법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일을 그다음 해에 1월 1일 하루 근무 안 했어요, 1월 1일. 그러면 퇴직금을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그 사람이 2년을 계속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전에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2011년 3월 10일부터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주 1명, 1명 개개인 전부 DB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1년 3월 10일 이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런 분들은 연속고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고용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저기, 그거.

지금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대부분 9월 8일까지만 하면 나머지 3개월은 안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계약한다 이런 대답을 하도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2년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1년씩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업무가 동일업무인지?

동일업무지요, 동일업무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돼요. 2010년, 2011년까지 2년을 하루 모자라는 2년을 계속 하신 분이 2013년도에는 대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대거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동안 한두 분이 그랬으면 제가 ‘아, 본인이 자진해서.’ 이런 마음이 들겠는데 대거 사라집니다, 반 이상씩. 그런 부분은 혹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향후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계로써는 담당부서랑은 지금 구제할 방법은 없고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조치하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뭐를 제가 또 느꼈냐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를 딱 느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이런저런 예를 들은 사례를 여기에 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최초 계약일에서 ‘11년 1월 1일이지만 보니까 전년도에도 있는 사례, 네? 전년도에도 1년을 쭉 했는데 여기는 최초 계약을 2011년 1월 1일로 해 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1월 2일인데! 이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어? 거기 관계부서하고 ‘야, 니네 이거 지금 체크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긴밀히 협조가 될 텐데, 아니면 이 법령에 근거해.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2011년 3월 10일부터는 저희가 하여튼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고용부서에서 검토하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토털적으로다 시 전체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서, 각 부서도 올라올 때 전년도 기록하고 뭐 프로그램 좋아서 그게 비교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무만 좀 제대로 해도 관리, 관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향후로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야기를 해 놓고 지금 빠져나가기 급급하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셔야, 네? 2탄, 3탄이 안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간단한 거, 시민제안제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수 좀.

아! 시민 같이 있습니다. 140쪽이랑 141쪽에, 141쪽에서 맨 상단부에 이거는 그냥 제안만 좀 드리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공무원 분들 채택률은 높고,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채택됐으면 5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높고 일반 시민들은 291건 중에 1건 채택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제안유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혹시 제안유형은 좀 보셨습니까?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유형을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 또 어떤 공무원 헌혈과 관련된 내용, 상장.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있고 본인들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착안상, 그지요? 불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원화됐던 거를 이렇게, 뭐 고지서 같은 경우가 특별한 예인 것 같아요. 고지서를 납부할 때 우리가 매월 요금을 고지하는데 요금을 안 내서 미납금을 별도로 고지했던 걸 같이 하는 뭐 이런 거, 본인들 실제 업무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채택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좀 방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는 좋은 의견도 있지만 그냥 그 1건만 딱 했으면, 우리 공무원 분들처럼 했으면 이건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막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이거고 나머지 4개는 무시, 이미 하고 있거나 이거는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향후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 보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아! 일부는 수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일부수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괜찮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너무 채택률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제안과 또 한 가지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포상을 못 하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포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이게 하게 됐어요. 시민이 제안한 게 혹.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상이 지금 나갑니까?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행을 가지고는 포상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끼리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전향적으로 그것도 탈락된 부분이 추후에 반영될 경우에는 좀 뭔가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장기간 지나서 그런 거는 문제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네, 그게 그런 기회 같아요. 우리가 시민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반영을 못 해서 나중에 반영을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찾기는 또 쉽지 않지요? 그런데 혹 주민이 이의제기를 했지요? 그때 안 한 거 내가 했는데 그때는 불채택하더니 이제 와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또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그런 거는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추가로 조례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세부적인 심의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섯 가지 중에 일부반영이, 한 가지 정도 반영되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반영, 일부반영 이런 것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적어두셨다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무원 분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건 1건 딱 해서 그게 정확히 맞은 거예요. 장황하게 하면 나머지는 채택 안 되고 그것만 됐었으면 어떻게 판단됐을까 이런 부분도, 네.

네, 하여튼 그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들 지금 각 부서마다 업무를 다 각각 해석하고 각각 나름 계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의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은 많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는 조금 그런 면이 많이 소홀해서 지금 신민철 위원이 지적하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음연도에도 또 1년을 또 못 채우고 계속 이런 식의 연속고용을 통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연속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고 또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하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했던 부분들도 아주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고용 계속 안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퇴직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시인하시지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통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괄지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있고 지금 법률도 있고 여러 규정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지금 새롭게 뭔가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전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정확한 잣대만 대냐? 이건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름 그냥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사안에 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거를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3월부터 철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무기계약직 전환시킬 수 있을 때 그 2년 이상 분명히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기간제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시켜서 그분들이 권익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지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안 쓰고 일을 하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 시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587명이 됩니다, 전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도 안 쓰고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구청이 되고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시들이 한 번씩 다 겪고 지나갔던 이런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문제 또 그걸 만약에 그렇게 무기직화하려면 또 따라줘야 되는 게 총액인건비가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우리도 참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좀 우리 시가 이참에 좀 공세적이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우리 만날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치고 나가보자,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할 거고 그거 준비가 되면 지적하신 사항도 다 반영해서 그래서 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용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어떤 민원인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고 조금 아까 친절 같은 것도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의 어떤 친절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복무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강사를 초빙하면 제목을 달아서 그분 나름의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시에 정말 우리 시장님 늘 말씀하시지만 서울시보다 더 특별한 남양주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남양주시에 걸맞은 친절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일 체크리스트에 보면 저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보니까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그래서 그거 “읍·면·동장님들 지금 민원실에 나와서 좀 민원안내도우미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각자 과장님들이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읍장, 읍·면·동장님들이 2층에 자기 어저께도 어떤 위원이 아방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방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민원실에 내려와서 어깨띠 두르고, 최상의 고객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앞에서 인사하시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해 보는 것도 어떤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시, 특별한 남양주시만의 어떤 친절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안타까운 거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안정보험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산업화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시스템이 다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번에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또 넘어갔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그지요? 발전적인 생각으로 창조마인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중식시간이 좀 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요. 공직자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우리 의회도 인제 1년에 1번씩 해외연수를 가지만 그 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5번에 연수국가별을 좀 보면 134페이지요. 연수국가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미주, 유럽, 동남아 기타 해서 총 211명이 다녀오셨는데 보면 특이하게 동남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가 별도로 이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 보면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도 동남아 쪽으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을 보면 이 동남아가 50%가 넘어요. 왜 이렇게 동남아가 많은지 좀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에 편중된 이 사유는 2013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직원들 1인당 일정 금액,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유럽가기는 좀 어렵고 자부담 조금 더 보태서 동남아 쪽에 많이 편중해서 좀 금년에 갔다 온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네, 본 위원도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해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지자체도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선진지 문화나 다른 문화를 좀 충분히 보고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시에 결과적으로 발전에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경험상으로 보면 동남아는 좀 열악한 나라가 많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서 물론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배울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선진지보다는, 선진국보다는 좀 벤치마킹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자비를 좀 요번에는 부담을 해서 좀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자비부담을 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동남아를 가능하면 좀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알고는 있지만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남아 해외연수는. 아무래도 이 시민들의 시각도 바라보는 시각도 아직도 외유형 연수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관광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하는 부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선진국인 일본이나, 동남아를 꼭 가야 된다면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뭔가 우리보다 좀 선진국인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동남아라도 우리보다 좀 낫다라든가 가서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거를 봐서 좀 배울 점이 있는 나라를 좀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해외연수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갈 때는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갖고 연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팀 그룹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그룹에서 그 테마를 정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좀 뭔가 배워오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장보고서 또 가서 테마를 갖고 와서 뭔가 좀 배워서 시정에 좀 반영을 하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충분히 좀 잘 뭐라고 그럴까? 평가를 하시고 외유성 연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요. 네, 보셨습니까?

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자매결연이 현재 4개 도시 외에 향후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시 활발한 교류와 함께 벤치마킹이 가능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도시를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조치결과를 보면 3개 국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하고 독일에 라이프치히, 일본은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두 도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재 또 추가로 하는 캄보디아도 있고요. 미국에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는 저희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교류와 관련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교류 분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 그 미국에서는 경제교류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체 미국에다 유치하는 그런 쪽의 제안이 왔고 저희는 문화나 청소년교류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경제교류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화나 청소년교류를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쪽에 의견은 경제교류를 하지 않고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없다.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타협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 있지요?

독일 라이프치히는 청소년 쪽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부서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오고 간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 청소년 한번 갈려고 그러다가 사정 때문에 저희가 못 갔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그쪽의 부서에 그러면 하겠느냐 의사타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자매도시가 두 군데 있지요?

네.

어디지요?

강진군하고 영월군이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지요. 자매도시로 체결된 지가 강진군이 1999년도, 그다음에 영월군이 2000년도 한 10여 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 자매도시,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그 시·군의 행사나 축제 때 공무원들 교환은 있는데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한 거 같아요. 특히 민간교류도 그렇고 문화교류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지금 자매도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시세라든가 이런 게 좀 또 많이 저희 시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강진 같은 경우는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역사성, 역사적인 거로 인해서 교류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다산 선생님과 관련된 이런 교류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경제교류나 이런 공무원교류 이런 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활발하지 않지요? 그게 현실이지요. 민간교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의회가 전혀 교류가 없어요.

네.

본 위원이 7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그쪽 자매도시의 행사 때, 축제 때, 기념일 때 이렇게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왕래를 하면서 지금 부족한 게 민간교류나 문화교류나 이런 측면도 못 하고 있지만 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그 교류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돌이켜보면 좀 공감이 가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전향적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공무원들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시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는 예전에는 4대, 3대, 2대 이럴 때는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의회에서 참여도 하고 서로 왕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몇 년간 보면 전혀 교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좀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실질적인 교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페이지 137쪽입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거부터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남양주시 2013년도 시정방침이 뭡니까?

네?

시정방침이 뭐예요? 현재.

융합, 협동, 창조시정.

네?

융합, 협동, 창조시정.

협동, 융합.

협동, 융합, 창조시정.

창조시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기본부터 충실히 합시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대답이 생각이 안 나신 거지요. 네.

협동, 융합, 창조시정은 이게 어떻게 시정방침을 정하게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키워드입니다. 시가 매년 키워드를.

키워드가 아니고 시장방침이에요. 올해는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이런 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분야예요. 분야. 슬로건이라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민선 5기 시작하실 때 시정방침을 정하신 거고요. 이거는 매년, 그해 할 때 키워드.

처음에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5대, 4대, 본인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중에 임기동안에 한다는 방침이 있고 전체적인 방침이 있고 또 매해 이렇게 또 시정방침을 정해요

네, 네. 그게 키워드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거 시장방침이라고, 키워드하고. 키워드는 뭐 융합이라든지 협동 이런 원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시를 협동, 융합해서 창조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게 방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정방침입니다. 어떻게 정해지게 됐어요?

정이요?

정해지게 됐냐고요? 이거를 시정방침으로 정해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과정이.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인의 한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제안을 해서 직원들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또 실시를 해서 거기서 최종안을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특정인의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아! 그러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매년 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공모된 거를 가지고 채택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해설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협동, 융합, 창조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뜻대로 협동, 그냥 뜻대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협동하는데 서로 융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뜻을 같이 모으는 것이 협동이고 힘을 합치는 것이거든요.

융합은?

네, 그래서 어떤 노선이나 사고나 이런 그런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것도 어떤 주제가 되어서 같이 토론하고 했을 때 하나의 뜻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협동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과 함께 협동하고 융합하고 하는 게 모든 시정을 같이 해 나가면서.

그게 융합이라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시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조시정은 기존에 고정관념 이런 거를 탈피해서 뭔가 작은 변화라도 주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갑자기 불이 꺼짐)

우리 경동방송 녹화 잘하시게 불까지 다 끄네. 하하.

네, 창조시정이라는 것은 작은 변화를 줘서라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변화하려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그거를 딱 이렇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정리가 안 돼요?

이광호 위원께서 한 마디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행정 분야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로 개인과 개인, 공무원과 공무원 또 부서별 또 여러 기관과 기관 이런 것이 다 협동을 해야 되지요. 그거에서 아까 말씀, 설명하신 대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융합을 해서 거기에 하나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걸 집중해서 새로운 행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창조행정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 거지요. 자! 그런 시정방침을 정했어요, 시장님이. 자! 그 방침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시정방침은. 자! 그런 사업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창조시정을 할려면.

아니, 그런 사업이 뭐가 있냐니까 그렇게 해설은 됐고 정의는 됐고.

저희 총무부서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창조시정을 하려면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딱딱한 집합교육보다는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을 좀 해서 뭔가 그 피부로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각이 바뀌게끔 하는 이런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관을 보면서 미술관의 그림을 해설사의 해설을 들어가면서 그 미술에서 시정의 뭐를 접목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현장에 도자기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협동하는 모습도 배우고 창조하는 모습도 배워가는 교육을 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만 그냥, 그거는 교육사업인가요? 직원 교육사업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지금.

협동, 융합, 창조시정을 펼치겠다는 게 직원들 교육, 의식전환 교육사업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를 하겠다고 그래서 올 초에 시정업무보고를 했지요?

네.

그 보고에 한 게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네, 있습니다.

하셨지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처음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과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거의 뜻에서는 대동소이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 한마당과 이 시정방침사업과 맞습니까? 그 정의에.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시정.

아까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말한 거나 여러 부서 간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과 기관과 공무원과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어떤 대시민서비스를 한다든지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창조적인 행정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를 창조, 융합, 창조시정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찾아가는 소통, 소통!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 한마당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런 시정방침과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본질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참 좋은 말이에요. 협동! 융합! 다양한 의견과 그 가치들을 하나의 용광로처럼 모아서 거기서 새로운 결집된 의견을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참 좋은 말들인데. 네! 이게 참 구호로서 끝나는 거 아니냐? 구호는 굉장히 찬란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 이대로 했으면 구호대로 했 으면 좋겠어요. 구호만 찬란하고 실천이 안 돼요. 근 예로 단 한 예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겪었던.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금곡동에 금곡 구역전에 홍유릉 황제릉이라는 거를 상징화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하려고 그런 사업이 그전부터 필요해서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그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나 그런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뭐 이런 자기하고는 성격이 예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맡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기획예산과에 얘기했더니 사업부서에서 먼저 결정해 갖고 오래요. 그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네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분을 느껴가면서 부시장한테 찾아갔어요.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강요를 했어요, 제가. “이거 부시장님 책임지고 예산을 갖고 오면 어느 부서든지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거 신청해 달라는데 그거 신청조차 안 해요. 자! 이게 어떻게 협동, 융합, 창조시정의 이게 됩니까? 서로 일을 안 맡으려고 해요. “자! 예산을 따줘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일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교육 했던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의식전환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들어간 예산은 낭비된 거예요. 시장님이 우리 시를 서울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시로 만들겠다고 행사장마다 가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게 특별한 시예요? 서울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시가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좀 차별화된 그런 도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서울시가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그런 도시라면 남양주시는 슬로푸드와 관련된 그런 행정을 추구하고요. 서울시는 이런 아파트.

그런 게 하나의 특색사업이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색사업이고. 자! 이게 참 좋은 말들이에요, 키워드가. 협동, 융합, 창조 잘 뽑았어요. 키워드도 잘 뽑고 시정방침도 참 잘 정했어요. 그런데 기본들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민간의 제안이나 의회의 제안이 있으면 그걸 적극 수용해서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하는 좀 마인드들이 있어야 되지요. 왜 서로 기피를 합니까? 협동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서로 미룹니다. 핑퐁, 서로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미루어요. 이 부서, 저 부서, 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도 당연히 안 되지요.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니, 아까 방금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뭐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도 상하 고위 이거를 떠나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서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직원들 상호 간에 또 시민들과 또 기관들과 서로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서 어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남양주시에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별한 시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기본부터 잘하는 시를 만들어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본부터 잘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전체 공직자를 교육시키고 그런 거를 기강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내년 전반기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올해에 또 임기 말입니다. 시장님이, 임기 말 누수 권력누수현상과 선거를 틈탄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다시 기강을 다시 틀어쥐고 대민복리증진사업과 대민서비스 친절 이런 거에서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기본부터 충실히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면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의 현실이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다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기 때문에 협동이 잘 안 된다, 융합이 안 된다, 창조력이 없다 이런 거를 서로 반성하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시의 철학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목표고 철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정신무장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손에 딱 잡히는 거는 이렇게 나타나기 쉽지 않는 게 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이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창조시정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 내지 4가 되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만들자는 게 창조시정의 뜻이고 특히 융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 보면 니 일 내 일 가려서 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얘기지요. 같이 하자. 칸막이를 좀 없애보자 이런 뜻에서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올해 잘해 보자는 뜻에서 키워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아직 반 지났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신무장 다시 정신, 의식전환 그런 운동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정책들이 일어나고 그런 협동, 융합하고 창조하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 이따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런 사례가 호평에 저저번주 일요일 날에 호평동 천마산에 등산을 갔었어요. 거기서 가다 보니까 고뫼길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가보니까 작품들이 중간 중간에 걸려있고 아주 재미있게 의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저번주인가요, 그 주체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만들어 가고 그런 것이 나는 좋은 모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양주의 음악인들, 미술인들, 조각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거기에 학부모단체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발전을 시켜 하나라도 뭐 이렇게 시에 발전을 시켜나가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민·관,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갈려고 하는 의지와 분위기 이런 것을 자꾸 공직사회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총무기획국장 증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목표지요, 목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적극적인 대처, 조금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 간다 이런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해 연도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1년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매뉴얼도 주고, 증인,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권자를 하시는 시장님께서 계시고 국장님 그 부서에서는 평점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책자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서, 보통 저희가 토목직, 행정직, 기능직, 보건직, 의무직, 여러 직렬이 있어요. 보통 그 8급에서 7급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몇 년 정도 우리 시에서 걸리지요?

8급에서 9급.

8급에서 7급.

8급에서 7급이요.

평균.

네, 지금은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 지나면 대상이 되고요. 8급에서 7급은 3년 지나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3년, 8급에서 7급이 3년.

정확한 답변을 우리.

정확하게 답변을.

담당 계장님들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7급에서 6급은요?

7급에서 6급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실제 근무연수를 뽑아놓은 건 없고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된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기존에 뽑은 자료가 있고요. 직원들 밑에 6급 이하에 대한 거는 법적인 사항,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이 될 수 있는 최소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고, 8급에서 7급 될 수 있는 최소연수가 2년입니다, 2년. 그다음에 7급에서 6급 될 수 있는 최소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7급에서 6급 되는 이런 직렬별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뽑아온 거 평균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면 행정이 9년 2개월, 세무가 11년 4개월, 전산이 9년 5개월, 사회복지가 8년 1개월, 사서가 6년 5개월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직렬이 올라갈 때는 평균 최하 잡아도 5년 정도 되는 거네요? 읽으시는 거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책자를 한번 보다가 유심히 좀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느 한 우리 시의 직원을 지칭, 호칭을 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1,600 공직자 분들 다 고생하세요. 다 능력 있고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게 능력을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직렬을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할 때는 3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잘.

3년 후에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최소연수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후보자가 되는 거지요. 진급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는 건데 실제 7급에서 6급 되는 게 지금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요. 바로 진급을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 소요기간이 행정이 9년 2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7급에서 6급 될 때는 또 능력이 탁월하면 1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최소연수가 3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은 돼야 이제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 증인, 128쪽, 129쪽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동행자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칟날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날짜가 쭉 나와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연히 봐서 ‘아, 너무 이게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전체 공직자 사기진작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거기에 보세요. 128쪽 몽골 울란바토르시 2006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날 갔어요.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습니다. 제가 그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직급이. 그다음에 2008년 7월 9일 날~7월 15일 날 몽골 울란바토르시 동행자 직급이 있습니다.

네.

129쪽에. 그다음에 이탈리아 토리노 2010년 10월 19일~10월 26일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 직급이 있어요. 최단시간에, 2년, 2년씩 걸렸어요. 2년씩, 직급이.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3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예외규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무슨, 제가 잘 뜻을 이해를 좀 못 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하세요?

네.

팀장님들 여기 한번.

8급이 6급까지.

기능 8급에서 4년 있다 기능 6급으로 되고 있네.

(담당팀장, 총무과장께 설명) 아, 네.

아직 이해 못 하시나요?

이해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세부자료를 가지고요, 제가 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좀 못 해 가지고요.

아! 이해를 못 할 게 날짜가 연도별로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먼저 보고드렸듯이 연한 그거를 대입을 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요. 다른 우리 공직자 분들은 한번 생각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연히 한번 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가 있는, 능력이 돼서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초고속으로 시기에 맞춰서 딱딱 된 직원들 중에 예외는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책자가 날짜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7급에서 6급 된 것이 2010년 8월 20일이고요.

2010년 8월?

네. 그리고 7급에서 8급, 아, 8급에서 7급, 8급에서 7급은 2008년 4월, 그다음에.

문제는 2년, 2년, 2년이 문제인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평균 3년이라고 하셨는데.

7급에서 8급이 2001년 7월 6일.

특정인이 고속승진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을 할 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추후에,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상당히 좀 실명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특정.

내용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 가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겁니까? 진짜 읍·면·동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진짜 수혜복구나 여름이나 겨울에 새벽 1시, 2시까지 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적당히 하셔야지요, 적당히. 한번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최단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한 8급에서 한 6급까지 최단 진급이 되신 분 한 열 분만 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좀 다 이렇게 챙겨보셔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말 좀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도 안 좋고 이런데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라는 제 본인 자체가 창피스럽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만 아닙니다. 여기에 자치위원님들, 산건위원들도 일부는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전에도 “저도 좋은 의원 한번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동료의원이신 김현택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뭐 위상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룰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좋은 쪽으로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증인 채택이나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어느 때는 좀 겁이 나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원하는 거를 또 자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반대로 역풍이 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요구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도 다치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래에 한 2~3개월 전에 쭉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거, 경험을 하고 조금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려고. 이런 기회 아니면 할 때가 없잖아요? 또 우리 총무기획국에서 의전 매뉴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에 의전 매뉴얼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해 보겠습니다. 국장 증인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신 시장님이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부시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직제 순위가 총무기획국장님, 그다음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잘 좀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사소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지역의원들이 가요. 가는데 다 각 읍·면·동장님들이 오시지요? 당연히 초청을 하니까. 그런데 간혹 이제 시장님 사모님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사모님이 우선입니까? 지역 의원님이 우선입니까? 각 읍·면·동장님이 우선입니까? 우리 국장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글쎄, 이거 한번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이제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난해한 거.

저희가 매뉴얼을 정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사실 이게 의전이라는 게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공통으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에, 특히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 전에도 그랬는데. 2~3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네.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도대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또 거기도 틀리고 다른 성남시 틀리고 다 틀려요. 이게 하는 게 틀린데 그래서 저희는.

국장 증인님!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시장 사모님이 먼저 하면 어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시면 ‘아, 오셨습니까?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마중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되는데, 아! 읍·면·동장님들이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요! 의원님들 가면요, 보통 한 20분 전에 가거든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오시면 도열해 있어요, 단체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행사를 다른 데서 하는데 아, 오셨다고 거기 있는 사람 빨리 오라고 동대표 회장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 현수막 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그랬어요. “동장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의원님 배지가 2만1,000원인가 2만3,000원 플라스틱으로 해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2만1,000원짜리 배지 떼라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눈치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고, 의원님, 오셨네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못해 식 끝나고 식사할 때까지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2만1,000원짜리 배지 당신이 떼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런 소리했겠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 만족을 못 하게끔 단, 한 51%라도 사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 직책은 뭐예요, 남양주시에서? 명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 타 지자체에 똑같은 현실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러지마는.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아침에 시작하시고 먼저 결산검사에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읍·면·동장들에 대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질책이 쭉 그렇게 이어지시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총무기획국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하여튼 좀 균형감각을 잃은 이런, 또는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질책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까지 위에 사람, 또는 저희나 이런 부분까지도 심려를 안 끼쳐도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이가 한두 살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마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장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각 읍·면·동에 경로잔치를 해요.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거기 마중 나옵니까? 경로잔치하는 부서 과장이 수행을 하고 오세요. 맞지요, 의원님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뭐하냐 그러면 가서 어르신네들 식사 대접하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축사라도 지역구에 의원이 세 분 계시니까 다 양보를 해요. 아이, 어르신네들 모여 계시는데 무슨 축사냐고, 네? 그래버려요. 그런데 아, 중간에 오시는데 하는 데 가서 마이크 잡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더 참, 아니, 이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오셨으면 오신 거지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는 멘트 ‘61만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님을 대신해서, 어? 누구누구누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멘트를 하고, 의원님들은 가서 국수 한 그릇 가서 먹고 가서 설거지하고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 과장은 사모님 딱 수행하고 의원님 봐도 말 한 마디라도 ‘아유, 의원님, 고생 많으세요. 아유, 의원님이 직접 하시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팀장님도 수행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딱 그분 모시면 그 과장도 빳빳해요. 그게 의전 매뉴얼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세 번 봤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껏 하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 시켜서. 그래 갖고 읍·면·동 할 때 한번 화면에 비춰서 ‘이 정도입니다.’ 하려고. 참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요. 눈치 보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의원님들 의원님들 대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51%만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의전은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는 남양주시장님이 2명이라고 내가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재미난 얘기하면 딱 오시니까 “아, 오셨는데 박 의원, 안 와?” 아,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몰라요, 단체장님들이. 당연히 가서 도열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우리 남양주시는 시장이 한 분입니다. 시장 두 분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해서 또 미운털 박히는 거지요. 그렇게 회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또 도열해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마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자에 좋은 의원 되고 싶다고 했지마는 이거는 국장 증인께서 앞으로 하세요! 내년에 큰 일도 그러는데 하는 건 좋은데 좀 주위에 의원님들 진짜 배려 좀 해 주시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 증인,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팀장이 갖다 준 메모지에는 뭐가 적힌 거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십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거기도 원칙이 따르는 건데 의전에도 원칙이 있지요. 원칙을 따르시면 문제가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기도 한데 시장님 안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시면 맞고요. 부시장님이 안 가시면 담당 과장, 국장 내지는 읍·면·동장님이 기본 서열 아닙니까? 사모님은 열외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만 잘 지키시면서 잘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사 문제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도서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광호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이렇게 3명의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운영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이 지금 계획이 오픈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접에 2곳인데요. 진접(장현)도서관이 금년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네.

금곡도서관이 ‘14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네.

증인,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이렇게 오픈 예정인데 그 도서관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접(장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지금 안 남은 상태인데 이 개관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에 장현도서관이 금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먼젓번에 저희가 인력과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인사 때, 이번 인사 때 우선 팀장을 발령을 내줄 거고요.

잠시만요, 증인! 팀장을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그 팀장을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료에 보면 도서관운영인력 현황 및 필수운영인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반직, 일반직에 행정하고 시설 9명이 있습니다. 또 사서는 3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 청원경찰 8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도서관운영과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에 3곳이 있습니다. 평내도서관, 와부도서관, 화도도서관 이렇게 3곳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서관에도 별내도서관, 진건도서관, 오남도서관, 퇴계원도서관 있는데 각 6명씩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살펴보면 진접(장현)도서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그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1명이, 지금 9급으로 1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9급 직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이 그거는 장현도서관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승인이 돼서 그 정원대로.

정원 승인이 몇 명이 됐습니까?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입니다, 8명.

정확한 겁니까?

네, 8명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8명입니다. 그 8명이 정원 승인이 돼서 개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요원으로 우선 이번 인사 때 지금 기이 1명은 가 발령이 돼 있고요. 팀장 1명을 이번에 낼 겁니다.

잠시만요! 그 8명 구성원이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총 55명 중에서 8명인지, 아니면 이 55명 외에 8명인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합니다.

진접(장현)도서관에 T/O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신 거고요. 장현도서관이 8명입니다, 근무해야 될 사람이.

네.

기이 지금 1명이 있고요, 거기 여유인력이. 그래서 거기 장현도서관 관리하는 팀장을 이번 인사 때 발령을 추가로 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잠시만요, 증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8명의 인원을 갖다가 지금 할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1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7명을 새로 충원을 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남부도서관과 북부도서관,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갖다가 차출을 해 가지고서는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금년도에 연말에 오픈하려고 하는 이 도서관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거기 도서관 준비요원으로 이번에 우리가 정원 조정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8명을 지금 증원하는 걸로, 그쪽에 장현도서관에. 그거 통과되기 전에 기존에 1명 있는 거하고 추가로 이번 인사 때 아직 통과를 안 시켜주셨지만 준비요원으로 팀장 하나를 미리 발령을 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거는 통과가 되면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인원 외에 충원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그거는 이제 충원을 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 본 위원이 여기까지 답변 듣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특히 우리 남양주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서 363일을 갖다가 개관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도 운영이지만 문화, 심지어는 예술까지도 지금 도서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최소한 6개월 이전에는 도서관의 직원들이 거기에 딱 마련이 돼 가지고 그 개관하는 준비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개관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의 인사문제 같은 거는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접도서관과 진접(장현)도서관에 관련돼서 도서관 직원을 확충하는 데에 보다 더 좀 노력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거기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 미리미리 인력배치를 해서 개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조직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인력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인사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최종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되고 있지요?

네, 신규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신규를 시본이라고도 부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본이요. 시본을.

시보?

네, 시보.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를 시보라고 부르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원들을 교육을 언제, 그러니까 어느 기간만큼 시키며, 또 이분들을 언제부터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발령 나면 시보기간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보기간이라는 것이 공무원 발령받고 6개월 동안을 시보기간을 줍니다.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시보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시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 발령 나고 한 1주일 간 자체적으로 시키지만 업무적인 교육은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다가 위탁교육을 3주씩 보냅니다. 한꺼번에 다 보내면 인력난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3개월이요? 3개월이요?

3주요.

3주?

네. 3주를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한 번에 3명에서 한 5명 정도씩 이렇게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인의 답변을 갖다가 요약을 해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 알고자 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 최종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6개월 정도를 시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치합니다. 또한 이분들의 직무교육을 위해서 3주씩 교육을 갖다가 순환으로 해 가지고서는 3주 교육을 마치고 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 현재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일치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풍양출장소에 보육팀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에. 이곳의 구성도를 보면 보육팀에 6급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급이 또 1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시보로 발령자들이 무려 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도 아무래도 1개월 된 시보가 있겠고 6개월 된 시보가 있겠지요? 격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보 분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데 3주에 1명씩 교육을 위해서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고, 남혜경 의원이 의회에서 만날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어머님들께 민원 들어오니까 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만약에 시보를 보낸다고 해도 다른 적정한 부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육에 관련된 부서에다가는 시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무원들 시험 요즘에 굉장히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다는 거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시험 보는 그 시험과목에 보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전에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을 만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보다 받아야 되는,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더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에 관련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풍양출장소도 그렇고요. 가족여성과 주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에 관련된 직원 배치에 인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들 공무원들 일 잘하시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험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보육으로 이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잘 소화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총무기획국에 그동안 질의했던 것이 다 보육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보육에 관련돼서 격무부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격무부서가 지정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같은 보육이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해 가지고 정책부서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로 지정을 안 해 주셨고 가족여성과에 있는 보육지원팀과 풍양출장소의 보육팀은 격무부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평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정책팀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원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련된 팀들은 다 격무부서로 지정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할 때 보면 가족여성과가 여성보육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부서 중에서 보육에 관련된 것이 전에는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만 있었습니다. 보육지도팀이 신설되지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보육지도팀에 팀장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팀장급인 공무원을 인사발령을 해서 낼 건지, 아니면 이 팀장을 전문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서는 계약직이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외부에서 충원을 하실 건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 증인, 답변하십시오.

뭐 아직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발령을 낼 것인가 그런 거는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고요. 다만, 보육지도팀을 신설을 하면서 외부에서 계약직을 저희가 들여올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팀장을 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무보직 팀장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 증인!

네.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여성보육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육지도팀이 생겼을 때 당연히 보육지도팀으로 생기면 6급에 팀장이 인사배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본 위원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계약직을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증인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전으로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131쪽에 복리후생에 관련된 건데요. 국장님 구내식당 얼마만큼 이용하십니까?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갑니다.

네. 그리고 첫 줄에 계시는 5급 과장님들이 우리 국장 증인보다 본 위원이 구내식당에서 좀 더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앉아 계시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여기서 봐도 거의 아주 자주 만났던 직원들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구내식당에서,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구내식당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본청에 냉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냉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 온도가 낮은 데 있는 것도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은 낮은 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점심시간이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담당팀장, 총무기획국장께 설명) 국장 증인께서는 본 위원 다 질의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더위에 본청에 냉방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더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 음식은 혹시 저거 상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참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영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줄었냐 했더니 영양사 답변이 너무 무더워서 직원들이 본청에 본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냉방, 그러니까 냉방이 안 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또 공무원들의 건강도 염려가 됩니다. 공무원의 건강이 결국은 시민들의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관련된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회계과장이신 증인께서도 계시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냉방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정말 직원들이 쾌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했더니 그 이후로는 시원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날씨가 또 낮아졌다 해서 그 냉방 하던 거를요, 또 톡 끄지 마시고 여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기간 동안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온도를 낮추는 거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감 본 위원이 이번에 총무과를 많이 했는데요.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좀 확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직장어린이집 관계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다 다니시면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신 거 본 위원이 대신 과장 증인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에 지적사항 이 개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 증인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겠습니다.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아, 사무실에 말씀이십니까? 네.

본 위원이 직접 과장 증인이, 팀장이나 담당자 보내지 마시고 과장 증인이 직접 본 위원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오전에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적사항들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또 개선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네.

속기록에도 남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네, 박유희 위원님.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증인,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시에 산하기관이 있지요? 위탁을 맡기고 산하기관이 있어요.

네.

그 보수규정은 산하 위탁을 맡긴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기획국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건지? 희망케어나 아니면 체육회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나.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과장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가 그쪽 부서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체별로 희망케어면 희망케어, 자원봉사센터면 센터 이렇게 별도로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 그 단체?

시에서 어차피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게 조율 같은 거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다 그냥 거기서 예산을 줬으니까 거기서 직원들 채용 문제, 보수 문제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거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거기서 당초 위탁할 때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협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위탁을 맡겼으면 운영비나 관리비나 자체적인 우리 시 예산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보수?

네.

그러면 그게 너무 과다하고 저거 할 때는 그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저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협약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운영비 이런 거는 좀 조율이 되겠지요, 이제.

아, 인건비는 어떻게 시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다?

네, 위탁을 하면서 협약을 맺을 때 ‘보수규정은 뭘 준용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무과는 아니지마는 모 단체에서는 책임자가 연봉이 한 6,000만 원이에요, 4개 권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한번 보수규정을 봤더니 공직에 30 몇 년 하셔도 그렇게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도 턱도 없는데 아니, 사회복지사 이러면 17년 전에 탔으면 그게 17호봉 연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6,000만 원 돈 되니까 좀 의아해서,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그 부서에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 곁들어서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사회복지업무에 관련하여 급여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 통합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206페이지에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워킹그룹 운영현황이 운영부서 수가 54개, 워킹그룹 수가 89개예요. 워킹그룹의 역할이나 워킹그룹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워킹그룹은 현재 자료에 있는 54개 부서에서 89개 워킹그룹에 2,970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각 부서에서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게 된 배경, 목적을 설명을 올리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하면서 그 추진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우리 시민, 또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그룹을 통해서 그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파를 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일하는 그룹으로서 실무자 중심의 협의단체가 워킹그룹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시민참여행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지요? 또 요즘 시대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행정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을 또 이루어내고 우리 슬로건인 협동·융합&창조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좀 쭉 보니까 너무 시정방침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워킹그룹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많이 워킹그룹으로 돼 있어요. 혹시 과장 증인께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워킹그룹이 한 8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2011년도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 대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활동이 두드러진 활동이 없는 그런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한 대안의 폭을 좁게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과에 워킹그룹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1개 과에 3~4개 워킹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읍·면·동에도 워킹그룹이 몇 개씩 있어요, 3~4개씩. 사실상 워킹그룹의 성격을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워킹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워킹그룹이 많아요. 네? 봉사단체를 워킹그룹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책사업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그런 단체를 워킹그룹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워킹그룹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너무 워킹그룹을 방만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단체를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지금 현황에 포함시킨 거는 좀 잘못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께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여튼 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및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워킹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이 자료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워킹그룹 운영현황.

네, 네.

이거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다 파악하고는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다 운영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그룹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워킹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제하고 좀 너무 형식적으로, 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워킹그룹을 운영하지 마시고 정리도 하고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워킹그룹이 언제, 2011년도에 시민참여행정을 모토로 하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금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무조건 그냥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신, 지금 현재까지 정말 필요한 기획예산과에서 잘한 사업 중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잘하시는 부서, 잘하는 워킹그룹, 필요한 워킹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라니까 억지로 한 워킹그룹도 이제는 조금은 2년을 경과하면서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159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159쪽이요.

159쪽이요.

여기 보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위원회는 없어요. 왜 없지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 의원님 발의한 조례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한 거.

어디요? 167쪽이요?

161쪽을 확인.

161쪽이요?

... (자료 찾고 있는 중)

167쪽에 있네요. 167쪽.

네, 167쪽에 우리 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지금 추진계획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 16조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조례 제18조에는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 대표발의 이후에 조례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조례에 나열돼 있는 16조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를 지금 저희는 금 7월서부터 8월까지 위원 모집 및 추천을 받고 9, 10월에 위촉을 해서 10월서부터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은 저희가 그 기준과 원칙, 기본적인 실행원칙 및 기준 등,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립방안 논의 등을 통해서 다음연도인 2014년부터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이 즉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운 계획이라도 좀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168쪽에 있는 건 무엇이지요?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까?

네.

그거는 우리 시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조례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7~8월에 위원들을 지금 공모 중에 있나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요, 7~8월에 위원 모집하고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준비단계부터 본 의원과 협의를 해 달라고 올 초부터 구구절절 사정을 했는데도 안 해 주시니까 막판에, 행감 막판에 계획을 내놨어요. 네?

하여튼 그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 여기저기 부서별로 그때 시장님 5대 하면서 뭐 시민참여 소통 얘기하시면서 막 만들다 보니까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간에 추진현황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직원들 인식공유교육부터 좀 차분하게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해 주되, 간섭하지 마라가 제 결론이고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하지 마라. 지원해 주고 교육하고, 네? 교육시켜주고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냐면 그전에 우리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걸 집중적으로 또 경기도에서 너무 성과 위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지원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그런 것 때문에 막 생겨나고 자생력을 잃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장려해 주고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과주의로 흐르니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일자리 창출 몇 개, 기업 몇 개 이런 거를 막 성과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만 바라보고 막 기업들을 만들고 자기 자생력을 잃고 지금은 흐지부지돼 버리고 온 데 간 데가 없어지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협동조합은 그 취지와 목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열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전 사회적기업 그런 것처럼 접근을 해서 마치 이런 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치적 쌓기로 호도가 되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이거 사회적공동체기업 이런 것들은 정말 적극 장려하되, 너무 그렇게 막 숫자 위주로,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유도한다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소통이 돼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이 조합신청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당신 하세요.’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시민들에 한해서 지금 전자에 말씀하시는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 왕왕 지역에 나가보면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지원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교육과 관련된 외에 지원은 해 줄 계획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기초과정하고 전문과정에 따른 협동조합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협동조합이 뭐냐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구성해 놓고도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사실상 걱정을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협동조합을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8월서부터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왜 그러냐면 그간 추진과정을 보면 협동조합사업 발굴보고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치 사업을 발굴해서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협동조합을 권유를 하고 마치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분이 사회적기업 때처럼 관의 행정에 의존하게 돼요. 네? 의존하게 되면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리를 잡고 굉장히 이게 좋은 모델, 경제적 모델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기술교육 이런 거, 법무, 회계 이런 교육, 실무교육 이런 걸 위주로 간접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관에서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 주면 그분들이 의존하게 되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겪었던 그런 부정적 결과들이 다시 또 재연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결산 때 예산성과금제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1년도, 2012년도에 예산에 비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3년도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2012년도 결산 할 때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한 격려금을 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시작은 안 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서요. 과도하게 예산이 남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 소송할 때 소송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발생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가서 소송분쟁을 대행하나요?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변호사, 전문적인 변호사를 소송을 수행하므로 인해서 좀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경우에 선임이 돼서 변호사가 소송 수행하는 그런 건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총 일곱 분의 법률자문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잠깐만요.

네.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할 거고요. 시 고문변호사가 있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시 조례에 법률, 그러니까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법률자문관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법률자문관은 변호사, 변호사로 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저희는 법률자문관을 위촉을 했지만 그 법률자문관이 그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 3조1의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이라고 있어요.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고문변호사로 선임한다.’ 하고 여기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에는 이렇게 해 놓고 말씀하신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이렇게 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령이지요, 이 규칙보다?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는 고문변호사를 말한다, 법률자문관은. 그렇게 해 놓고 법률자문관은 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사항, 그다음에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변호사를 법률자문관으로 위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법률자문관이 행정 쟁송사건을 소송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에는 별도로 또 남양주시고문변호사나 또 경기도변호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똑같아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쟁송관계문서 해서 하는 역할도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있는 법률자문관하고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에 있는 시 고문변호사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그 설명을 올리면요, 설명을 올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11월 28일 날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언제요?

2006년도 12월 28일.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는 이 조례의 제명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였었어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2006년도 11월 28일 이전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2006년도 11월 28일 전부개정을 하면서 우리 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로다 제명도 바꾸어지고 내용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시는 우리 시 법무행정처리규칙은 처리규칙대로 운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전부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자문관을 위촉을 시장님께서 하게끔 돼 있고 그 법률자문관은 고문변호사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나오는 3조6호에 나오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은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나열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무관장을.

그러면 우리 지금 정책자문관이 일곱 분 계시다고 그랬지요?

네, 법률자문관이 일곱.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이 7명 중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그중에서 위촉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냥 운영만 한다는 말이에요?

위촉, 그러니까 위촉하는 사무,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무를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아! 네.

조례에는 위촉은 시장님이 하게끔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돼서 뭐 특별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6년에 전부개정이 됐으면 이 남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에 있는 문구도 같이 좀 고민해서 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았냐 해서 이 3조의6을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을 ‘법률자문관 운영’ 이렇게 바꾸면 저는 이렇게 충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 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시 법무행정처리규칙 제3조6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도, 14조도, 한번 같이 검토하시는 길에 14조도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남양주시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고문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곱 분씩이나 계시면 그것도 좀 같이 검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