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용역발주현황, 악취개선 종합대책과 유해물질 관리실태, 공원 유지관리, 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도로관리 실태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관련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하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답변하는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미숙지로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용역과 관련하여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므로 관내 대기·악취·수질 개선을 위해 시와 타 기관과의 매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기·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유독물 총괄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에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현장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총괄관리청의 통제를 받기 어렵고 대형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므로 사고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총괄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총괄관리청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허브 내 한강유역환경청 직속부서 신설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정왕권 주민들은 상시 악취에 시달려 시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우리 시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규모는 타 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스마트허브 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의 조직, 인력규모와 비교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과 관리를 위한 우리 시 환경 분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담당부서를 스마트허브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환경정책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전체 틀 속에서 연동되는 계획 수립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기질 개선과 악취 개선으로 시흥스마트허브를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미화타운은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야외에 야적된 상태로 놓여져 있어 그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시설이므로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전처리 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여 잔여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천·대야·은행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왕권보다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이 현재 중단된 것은 시의 정책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상급기관의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초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악취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기 결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원 유지관리는 공원의 청결유지가 기본이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와의 접목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낮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지만 밤에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인 형태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원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화장실 등 공원 청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경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원 담당부서 직원들의 잦은 타 부서 인사이동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그 분야의 전문직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 바라고 공원에 이식된 수목은 적시에 전지작업을 해 주어야 제대로 자라는데 민원 요청에 의해서만 전지작업을 하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환경정화 차원이 아닌 우리 시 자산인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 중단과 관련해서 군자배곧신도시 내 입주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이 완공되어야 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자배곧신도시와 월곶을 잇는 해안로 개설 등으로 월곶 지역의 고립 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연계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그 출구전략인 도시재생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지역공동체 이용시설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도로중앙선에 설치된 휀스 모양이 제각각이고 설치된 이후 지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정서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휀스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9호선 우회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는 우리 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마다 후순위로 밀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할 것과 신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