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양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수당 그런 부분들은 다 법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대부분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근거되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구․군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을 해서 행사운영비를 잡은 부분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울릉군 초청, 다른 전체적으로 계획에 있는 부분들이고, 구․군 간에 집행부 체육대회 그런 부분들에 간단한 다과류가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통경비에서 지불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군체육대회 의원님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할 일이 있다면 별도로 잡을 수는 있겠지요. 우리 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잡을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다른 주최를 한다면. 작년에 구․군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했듯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예, 우리가 구․군체육대회 나갈 때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잡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012회계연도에 보면 전체 우리 의회의 예산현액이 17억9,731만9,000원인데 17억8,996만6,620원을 지출하고 735만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년도 493만7,630원보다 48.9%가 증가된 수치인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안 남기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결산 추경할 때 추산액을 다 삭감하면 되는데 부득이 의원님들 행사실비보상금 특강 부분하고 연말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계약직 두 명의 초과수당하고 연가보상금 부분들이 300만원 정도 돼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집행액의 잔액은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8% 정도 넘는데 우리가 0.4%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의 비율 99.59%가 이미 집행이 되고 0.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예.

기간제라든지 의회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많이 빠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아무튼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