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공유의 교통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나눔카 지정차량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비고22에서 나눔카 지정차량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23에서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오기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8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7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공동이용차량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별표1 개정내용으로 우리 구 승용차공동이용 운영에 따른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비고22호 항목을 신설한 것은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승용차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시민편의를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카셰어링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택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별표1 비고23의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차장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든 또 우리 구민과 이 카셰어링 하는 업자의 관계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검토는요 서울시 조례가 작년 2012년 11월로 서울시에서 공동나눔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있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 시영주차장에 이미 15군데를 나눔카 지정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각 구에 지금 구청의 구영주차장까지 좀 나눔카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 하게끔 협조공문이 수차례, 여러 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공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공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구민의 주차를 활성화하기 위하고 또 지금 모자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지역경제과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확실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해주게끔 돼있어가지고 지금 한 몇 개 정도, 한 세 개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볏골공원의

아니, 그런 쪽으로 얘기 아니고 주차장을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영

재래시장 주차장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운영

아니, 공영, 구에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운영현황을 살펴봤느냐하고 묻는 거는 지금 재래시장조합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탁비를 받고 있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같이 돼있는 거잖아요? 잘 보셨어요, 조례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로 인해서 위탁받은 지금 조합들이 운영을 못해요, 지금 마이너스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거 하고자 하는 화곡본동시장하고 화곡중앙시장이거든요. 이 두군데하고는 지금 위탁받아갖고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는 거리상 떨어져있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조례라는 게 공영주차장 또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주차장 다 같이 포함돼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가 카셰어링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대로 일단은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차량을 남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카셰어링에 가입된 사람이 이용했을 때 사고시 사고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

보험적용 등

그런 건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험을 어떤 형태로 드나요?

회사 측에서

업자가 드는 건가요, 업자가?

예, 그린카하고 쏘카라는 두 개 업체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다 보험이 들어

그러면 카셰어링을 하면 개인자동차로도 준영업용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내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아무에게 차를 빌려줬다 사고 나도 차주가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런 장치는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할 거 아니에요, 차셰어링업자가 보험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25개 구청,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2012년 11월 11일날 서울시는 광역단체는 조례 개정을 했어요.

예.

25개 지자체는 하나도 한 곳이 없죠?

이제 단계적으로 다

단계적으로 아니라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반기에 3개구가 했습니다. 중랑, 은평, 관악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 자료에는 안한 걸로 나와 있는데?

중랑이 4월11일에 했고요 은평이 5월 9일, 관악이 5월 30일에 전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금년에 했단 얘긴가요, 세 개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3년도에 우리 자치구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떻든 이 조례가 지금 두 개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 두 개 주차장에 대한 카셰어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목적은 그거죠, 현재? 더 이상의 수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조례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시도, 국가적인 정책이니까요.

국가정책을 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법이 있다고 다 좋은 법이

근데 아무래도

늘 개정해나가는 것인데 이건 한쪽으로 양면성을 봐야 돼요. 우리 구립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수입이 주차관리과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건100%가 카셰어링업자 때문에 감면이 됨과 동시에 우리 구민에게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거생각해보셨어요?

지금 그런 경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자체가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하고 가로공원 쪽으로 거기는 지금 수요 자체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나눔카주차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는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업자들에게, 업자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셰어링업자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지금 카셰어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구민에게 시간당 1000원을 받으면 카셰어링업자한테 지금 100분의50을 하면 500원 받겠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주차 나중에 거주자 주차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차 갖다가 카셰어링업자로 등록해서 갖다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렇게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정도의 주차장, 이미 다 배정이 끝난 월 이용객들이 많은 그런 주차장은 저희가 나눔카주차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요.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도 올해 1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한 평균 150면도 월정주차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150면 정도도 안 됩니다. 100면 이상이 지금 여분이 있고요. 지금 가로공원길 같은 경우에는 501면인데요 그 501면이 사실상 주민들로 다 월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501면까지는 다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정주차로 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 구민들도 그 나눔카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편리한 면도 없잖아있습니다. 수입면만을, 꼭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서구가 물론 모든 제도를 앞서서 법을 제정 정비하고 또 시행하는 것이 이점도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강서구에서 아주 크게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미리 한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카셰어링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50%, 서울시 자치구의 50% 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하는 현황을 우리가 데이터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는 우리가 금년에 실시했던 음식물쓰레기 엄청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제도를 시범지역 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인근의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구도 하지 않았었어요. 엄청난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가지고 음식물수거용기를 갖다 대량으로 구입해서 갖다 배치하고 또 회수해서 갖다버리고 또 작은 통을 사서 구입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 값이다, 중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수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이것이 필요한 조례인지를 검증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 나눔카에 대한 조례가 전번에 한번 올라왔었죠?

예.

올라와서 우리들이,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첫째 우리 강서구에서 나눔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한번 파악을 해볼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베푼다고 하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강서구의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냐 이런 부분도 한번을 효과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남는 주차장을 우리들은 활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안 써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걸 하면 해주면서 괜히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좋은 이미지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써먹는 게 낫겠고 또 반면에 지금 아까 서울시 자치구에서 세 군데가 4월 달하고 6월 달하고 했다고 해서 3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들이 상위법인데 만약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해서 서울시 상위법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어떤 효과성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언제 돼도 상위법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 서울시 25개구가 서울시를 중심에 두고 돌아간다. 그게 나눔카가. 주차활성화가 돼야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래시장, 지금 전통시장 이부분도 무조건하고 우리들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여건도 봐야 돼요. 어디어디가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은 어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거리가 몇 미터고 여기서 이정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장 활성화에.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안나왔어. 그래서 맹목적으로 쓰기 좋은 말로 그냥 활성화시장 이렇게 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해 주고 하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해를 설득을 못시키면 안돼 위원들을. 어찌됐든 간에 위원들은 세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들은. 세비가 조금이라도 나가면 안돼. 그런 입장에서 할인해 주라는 부분을 설득력이 안 가게끔 위원들 앞에서 한다?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게 안 될, 어떤 이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돼, 안 돼. 그래서 분명히 본위원도 해야는 맞다. 이부분이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 번, 네 번째로 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아니, 조례를 세 군데가 했으니까 네 번째 아닙니까?

타구에도 지금 후반기에도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구 지금 한 것만 얘기해 안한 거 말고. 그런데 그랬으면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또 올라왔어요, 이 조례가. 그러면 여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해. 본위원이 볼 때도. 해야는 맞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파급효과가 있어 강서구 홍보에.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맹목적으로 이것만 해놓고 할인해 준다. 그러고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은 미미해 몇 명이 없어. 그러면 일반 57만 강서구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금만 할인해 준다고 먼저 조례만 해놓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들이 데이터를 좀더 많이 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는 중요하지 않는 가 생각을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받고 한번 이부분도 같이 정회 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좀 설명하시는데 조금 궁색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아마도 이게 지금 서울시 정책으로 서울시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반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설득을 하는 그런 인내심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볏골어린이공원하고 화곡본동시장, 중앙시장 무슨 주차장이죠? 거기 부분은 저는 수요조사한 걸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통시장들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거금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하고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만들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곳의 감면조치는 필요하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카셰어링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미리 지난번에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성실하게 묻는 이런 작업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또 구가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좀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정책을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여유가 있는 두 곳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조례를 해주더라도 과장님 전결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두 곳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 시에서 협조가 오면요 저희가 형편을 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두 곳을 지정할 때 지금 두 곳만 하시겠다는 거는 아닙니까?

예.

여유 공간이 아직 있는 두 곳을 하겠다?

예.

곰달래문화복지센터하고 가로공원하고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유가 있는 부분을, 세외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두 곳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 곳을 할 때 지금 전결처리가 과장님이냐, 국장님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

협조해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결된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자료를 더 깔든가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나눔카 승용차 공동이용 수요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눔카 면수가 저희가 23대입니다 15개소에서. 그런데 금년 말까지 17개가 추가로 돼가지고 40면이 저희가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보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눔카 지정차량에 대해서 우리 공용주차장 주차할인제도를 실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봤냐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나눔카라는 자체가요 강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동망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서울시 전체의 망으로 봐야 됩니다. 강서구만 어떻게 따로 볼 수가 없고 강서구 이용자가 서울시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구 주민이 우리 강서구의 주차장을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략 강서구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이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망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가입자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터넷가입자가 지금 강서주민이 8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0명?

예.

80명이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 면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면수하고 활용하는 거하고는 앞으로 나중을 미래를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급효과를 자꾸 해가지고 금방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승용차 공동이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계속 확장이 많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화곡 중앙골목시장하고 본동시장을 주요 타켓으로 두고 있죠?

예.

지금 다른 데는 고객만족센터하고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유감 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지역구 아니면 이건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같은 동료위원이라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도 할인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고 상당히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예.

그러고 부지매입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그다음에 부지를 내놓는 사람도 없고 본동시장근처는 부지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죠? 중앙시장도 지금 고객만족센터하고 화장실만 지금 부지가 확보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문제 확보된 데도 보면 위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홍보가 안돼서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송화시장 주차장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로 하고 하는 데는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부지도 마땅한 게 없고 해서 뒤에 공영주차장 있는 거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여망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보통 월정주차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다나가죠?

나가서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용하게끔 하면

지금 중앙골목시장 인근에 있는 게 화곡1-1인가요?

7-1요.

아, 7-1.

예.

7-1에는 지금 낮에 주차면수가 여유가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가 86면인데요. 86면 중에 한 3, 40면정도.

3, 40개가 낮에는 여유가 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보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만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녁에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위원으로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이거 조례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구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에게 기회를 안주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제도권 진입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카셰어링이란 제도자체를 시민들이 아직 크게 인식을 못하고 저희들도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에게 수혜가 온다는 거,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실은 어떤 50% 감면에 의해서 수익은 적어집니다마는 경제적인 주민으로서 받는 혜택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카셰어링 주차장 감면제가 조례로 제정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하는 거죠?

예.

다른 구에 지금 우리가 여러 파트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꼭하다보면 다른 구에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다른 구에 한 4개, 25구에서 한 4군데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구도 안하는데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도적으로 갈 수, 다른 구 한군데도 안했는데 우리 구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느냐고.

담당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나 강석주 위원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영주차장 하나만 놓고 수익성을 따지고 우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또 주민들이 받는 제도를 검토해 보니까 1년이면 활용한 사람 1인을 봤을 때 200여만 원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차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가 제도 속에 집어놓고 선진행정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설명하러 들어왔길래 나는 미리 이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내가 보냈는데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많이 안 만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다 만나 뵙고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도 아까 권오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송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요. 그게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현재 수요상태와 이용효과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더라도 보니까 7만 명 정도 회원이 가입됐더라고요, 현재.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이 80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만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게 시 행정으로 시교통행정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여 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하셔서 제도권에 조례로 진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시민에게 만일 혜택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떤 차이하고 우리 재정수입에 문제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면서 행정자체가 재정에서 약간 마이너스 오더라도 구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전번에 부결된 것은 이제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선진행정을 하고 또 시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뭐 시정책을 따른다기보다 우리 구 정책을 입안해서 제도권에 넣어서 했을 때 효과분석을 하고 조례 폐지하자, 그다음에 가서는 이게 안된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국장으로서 소견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꼭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든 간에 설득력있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 반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찬성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잘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조례 운영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본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하고 제4조, 그거보다도 4조에 보면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요,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통합관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화곡본동 주민센터에서 A라는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화곡본동에는 없어요. 근데 발산1동 동사무소에 그 책이 있어요. 내 빌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통합관리하는데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 발언 중에 질문 중에 어느 곳이죠? 34대 정도

화곡7 다시

중앙주차장이 8십 몇대?

6면이요.

6면 중에 34대 정도가 낮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지금 정기주차권 말고

예, 1일주차

주야 세우는 거 말고 지금 1일주차량까지, 주차하는 차량까지 해도 여유분들이 있어요, 주차장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건 조례까지는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는 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우선. 근데 이것도 책도 도서관 통합관리하듯이 돈을 좀 돈 1만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 1만원 정도 더 받는다든지 2만원을 더 받는다든가 여튼 그거는 한번 금액을 좀 환산해봐야 될 거에요. 돈을 더 받게 되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낸 사람은 강서구의 어느 공영주차장이라도 주간에는 자유롭게 좀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생각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좀 검토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봐요. 왜냐면 세수입도 된다. 그 금액으로 일반 4급지입니까?

예.

지금 4급지에 주야가 5만원이고 주간에 지금 3만원입니까, 주간만?

급지에 따라서

5000원입니다.

한 4급지

일주차가 5000원입니다. 하루 주차 종일하는데 5000원

아니, 월로 계산할 때 5만원 아닙니까?

예.

4급지가 그렇죠?

예.

4급지가? 4급지가 5만원?

예.

주간이 3만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예.

3만원이죠?

예.

그랬을 때 주간에 지금 주차장마다 공영주차장마다 지금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관내에서 활동하는 구민들이 화곡본동1-주차장에 제가 주야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또 아니면 종일이든 주차를 하고 있는 구민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중앙주차장을 갔어요. 그쪽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1일주차권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관리를 해주면 주간에만, 야간에는 정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주간에 공간 있는 것을 좀 세외수입도 되고 또 구민의 편리함도 주지 않겠느냐, 이럴 걸 제안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급지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활용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검토를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통합관리, 국장님, 통합관리하려면 위에다 붙이는 전자탭도 중앙전산처리가 돼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제안은 하지만 그게 통합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자탭이 주차장마다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주차하는 주차장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전체 공영주차장, 강서구에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

전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

개선책이 필요하면

그거는 좀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연구를 할 테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듣고 정회시간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력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카셰어링에 가입하시고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세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 하지 않았죠?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거죠?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셰어링을

내가 묻고 내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할 테니까

예.

안했죠? 이게 네트워킹 돼있죠, 카셰어링업자가 서울시 전역에?

회원제로

아니, 그러니까 회원제 네트워킹 돼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서울 전역을 다 하니까?

예, 인터넷

지금 우리 국장님 일산에서 다니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셰어링을 이용한다라고 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서 가입을 해서 그러면 일산이고 서울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차 있어서 와서 택시타고 왔는데 카셰어링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반납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시간제로 제가 알기는 등록된 그 시간 내에 반납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회원이 되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저 성동구를 간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 강서구에 카셰어링이 되어있는 차를 가지고가요. 그러면 거기다 반납하고 와야 되겠죠. 거기서 있고 아니면 도로 여기 와서 반납한다든지 거기서 볼 일 있으면 거기다 반납해야 되겠죠, 카셰어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럼 차 갖다 개인차, 국장님 차를 갖다 거기 놓고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하겠어요?

인터넷,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킹이 돼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를 쓸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냔 얘기에요? 가입해서 내 차가 남의 손에 들려서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가입해서 하시겠냐고요?

카셰어링 이용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하시겠냐고요?

카셰어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럼 가입하세요.

차가, 카셰어링이라는 것이 차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차를 없애버리고

지금 제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다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여기 원안대로 조례대로 좀 우리가 조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가지란 말이에요. 두가지죠? 공영주차장의 카셰어링에 대한 감면 문제, 그 다음에 뭐에요? 재래시장, 두가지죠?

예.

아까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게 뭐냐면 재래시장에 감면 규정을 적용을 하면 위탁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곳에 손해를 보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1년에 송화플라자 같은 경우 800만원, 900만원에 1년간 운영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거기 스무대를 세우면 열대 카셰어링이 들어와있다. 그러면 45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조례대로라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위탁을 줘서, 먼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돼있으니까. 그거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지정하는 곳에 50%를 할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50% 할인을 하는 것이죠. 재래시장을 위탁을 준데 거기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그러니까 지정한다?

예, 지정하게 있습니다.

별도 지금 법은 50%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나머지 또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어느어느 시장 어느 볏골시장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주차장은 재래시장 어디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100분의50을 한시간 이내에 할인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자동차는 월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100분의50을 할인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정한데 대해서?

예.

월주차권으로 해서. 그렇죠? 카셰어링은 시간제로 해선 안 되겠죠. 월주차권에서 어느 주차장의 몇면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카에 대해서는 지금 22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래시장은 23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재래시장도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50%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줘서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별도의 법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장상인조직이 발행한 당일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여기 물건 사러 온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조합에서 주차운행증 발행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30분간 정차를 하다는 그러면 얼마를 팔아서 거기서 주차권을 줘야 가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걸 조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를?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서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광역, 서울이라든지 더 크게는 대한민국에 카셰어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에 국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 전역의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민의 지금 당장 열악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구민에 대한 편의라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우리 구민의 이익을 보면 이 제도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대문물을, 문화를 가장 빨리 접하기 위해서 서울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걸 생산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다 1차는 실패를 합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발해서 2차 나온 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아까 제가 모델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냥 얘기한 거 아니고요. 좀더 연구하고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산업담당주사 - 지역경제과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과장님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앞에 앉아서 해요.

현재 우리 구의 전통시장 6개중에서 4개는 약 한 20억씩 들여서 고객주차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 중앙시장하고 본동시장은 여건상 지금 현재 전통주차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중에서 현재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짓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고 근데 또 여건상 또 부지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 이 두 개 주차장만 지금 시장주차장이 없어서 조합으로부터 불편함을 자꾸 호소가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그 두 개 시장만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들어왔는데 특히 지금 본동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옆에서 할 만한 장소가 없고 지금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도 있고 해서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지금 이걸 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데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5개구 중에서 이 근거조항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지 않은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국비나 예산 시비를 따와서 했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서구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어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이걸 지금 공문으로 안 된 건 정비를 해라고 해서 지금 실제적 두 개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가까운데만 할 수 있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10분 200미터 떨어지면 이용하라 그래도 이용 안합니다. 가까운데만 이용하지 모든 거 다 하라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것만 이용하는 거니까 지정, 그랬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걸 지정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용우 팀장 지금 얘기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에요. 무슨 얘긴줄은 이해는 하는데 카셰어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

예, 카셰어링하고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예.

전통시장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자, 4개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차장이 있어요. 송화하고 까치는 그거는 한 30억 정도 들어갔죠, 20억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금 또 다시 다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억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한 9억 정도 들어가지고 30억씩 들어갔어요, 거기가. 거기는 지금 꽉꽉 차요. 우리도 주말에 이용권을 한 9개 가지고 정기주차하고 있는데 꽉 차,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본동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받아서 해놓은 건데, 두 개가. 그런데 일반, 이게 이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재래시장에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크기도 아니고 일반주차하기에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주차하기도 그러고 카셰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할인해서 활성화를 하자 그런 얘기죠, 이거?

아니요, 카셰어링하고는 별개입니다. 카셰어링하고 지금 같이 상정돼서 그렇지 카셰어링하고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잠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하고 딴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러면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래시장 중앙시장하고 본동시장이 원래 중앙시장은 원래는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그 주차장이. 원래 기존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이쪽 한켠에 있는 게. 새로 전통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앙시장은?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할 수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본동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를 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는 감면규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카셰어링이 여기 접목시켜서

아, 카셰어링하고 위원님,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한데 그런데

권오복 위원님.

카셰어링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권오복 위원님, 좀 양해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듣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 내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아까 본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또 까치시장, 송화시장하고 좀 내용을 잘들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개로 아까 제가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된 지가 우리가 조례가 지난번 회기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필요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다 가입해서 우리한테 권장할 거예요. 이 제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하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지금 40명도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카셰어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전역에 전용권을 가지고 네트워크 돼 있는데 가입을 한거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한건도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역으로 타구에서 카셰어링에 가입한 양반이 우리 강서구청에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 제도는 사실상 어떤 카셰어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카셰어링을 하는 분들의 어떤 힘을 빌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돼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아니, 잠깐만요.

잠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잠시 정회해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너무 깁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가 사전설명이 사전, 지금 이해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돼 가지고 서로 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이 필요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또 이부분이 나눔카에 대해서는 왔다가 다시 한 번 부결이 됐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함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의 이점이 뭐냐? 꼭 이걸 해서 이거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주차장을 50% 할인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왕창 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금의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뭐라도 하나를 내놓고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작정 편리하고 경비 절감되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들이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분명히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도 나눔카의 부분도 우리들이 좀더 앞서 간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거는 없다, 이 부분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산에서 얼마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강서구 세출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견만 내는 것보다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송영섭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봤던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하고 실지 행정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자료와 이해설득 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드린 게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제가 보고 받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행정을 하고 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수요와 앞으로 혜택분야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점검과 파악이 안 된 것을 제가 자백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가 한 2만 9800명이 현재 이용을 했어요, 2013년 2월부터. 그래서 이것이 구 행정자체 우리 재정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미비한 현상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서울시민과 앞으로 우리 복지행정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주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우리구민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로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구와 시에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 업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업체가 어느 혜택을 받는 것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규칙을 위임하신다면 그러한 규칙을 마련해서 더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것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정회해요, 정회.

여러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국서무주임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이며 결산서 보조자료 1쪽,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23억 4363만 4680원, 징수결정액이 1185억 4420만 6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3억 8784만 741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 1170만 7650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4465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이며 결산서 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4억 9361만 3810원, 징수결정액이 555억 3572만 8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억 2799만 2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6억 773만 629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63억 744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68억 1552만 3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억 4608만 2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6943만 1090원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2억 606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0억 1788만 4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8228만 44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60만 430원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과태료 등 5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85억 944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85억 9345만 4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9345만 4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2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6억 280만원, 징수결정액이 354억 4766만 3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4496만 8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1억 269만 47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예산현액으로 예산현액이 26억 6120만 181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6120만 1810원입니다. 결산서 360쪽, 결산보조자료 1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이월수입, 시비보조금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징수결정액이 630억 847만 79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5985만 4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5억 4862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62쪽이며 결산서 보조자료 18쪽,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02억 7208만 8640원, 지출액이 497억 5966만 1620원이며 이월액은 155억 944만 5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8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결산서 보조자료 26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지역 및 도시, 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7503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2183만 328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0만 2720원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1억 3059만 2000원, 지출액이 70억 2252만 818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2665만 3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141만 19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6억 8285만 4000원, 지출액이 91억 5386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79만 6680원입니다. 결산서 256쪽,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억 7238만 4000원, 지출액이 13억 4484만 31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54만 870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예산현액 26억 6120만 1810원, 지출액이 26억 6120만 181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지출액이 292억 5539만 2560원이며 이월액은 76억 6259만 7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3203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치수방재과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으로 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52에서 354쪽, 결산서 보조자료 26에서 27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액은 양천로 26길 도로개설사업 11억원, 가양동 임대아파트주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공사 3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억 9992만 9630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4억 6000만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1672만 4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 정비사업 10억원과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46억 2019만 46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 결산서 37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302만 7590원 중 163억 8815만 9490원을 지출하고 75억 1865만 8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시설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2115만원 중 1억 5300만 2700원을 지출하고 1억 4393만 9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결산서 보조자료 3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건으 로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27억 4627만 6720원, 조성액이 17억 7507만 221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609만 93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사업은 24억 7524만 9580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412만 5160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3023만 3750원을 조성하여 굴착복구비로 13억 1000만 84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2435만 43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3억 4215만 1560원이며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금액으로 6억 4483만 8460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로 7억 3609만 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5089만 91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623억 4363만 3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13억 8784만 6000원으로 수납비율은 98.5%로 전년도 수납율에 비해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51.8%로 전년도 48%에 비하여 3.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71억 563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8.2%로 전년도에 비하여 3.8%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4억 2206만 7000원, 지출액 205억 426만 9000원, 집행잔액 20억 70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8억 5002만원, 지출액 292억 5539만 2000원, 집행잔액 29억 320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6%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0억 70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가 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8.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7.36%로 전년도에 비하여 2.7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도로과,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사업으로 3억 605만 3000원, 치수방재과의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로 2억 3791만 7000원,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로 1억 5155만 1000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로 1억 41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1억 9621만원,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6억 8677만 3000원, 그린파킹사업으로 1억 7951만 6000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750만원으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복구 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복구 지원 및 재해보상금에 지급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양천로 26길 도로개설 등 두건에 14억 5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5건에 63억 968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종이며 2012년말 현재액은 24억 752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10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2억 2435만원으로 1억 7977만 4000원이 감소하고 재난관리기금은 12억 5089만 9000원으로 91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역시 공공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원부족을 이유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나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용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를 쭉 듣고 보니까 건설교통국의 예산집행이 비교적 잘된 겁니다. 무어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예비비에서 14억인가를 썼는데 전부 이건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걸 썼어. 이거 부결감입니다. 그래 딱 하나 치수방재과에서 750만원 예비비 지출했죠?

예.

7월달에 태풍이 오니까 할 수 없이

태풍

예, 성격상 기금의 돈을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750만원 예비비에서 썼죠?

예, 맞습니다.

그거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건데 나머지 6건은 체육 무슨 대행비다 뭐다 다른 부서인데 전부 이거는 회계질서를 농단했고 딱 하나 쓴 거 잘 썼단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전용도 했죠? 전용도 두건 있죠? 치수방재과만 있죠? 모릅니까? 알 거에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예산의 전용을 강서구에서 작년에 1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돈이 예산전용 1억 48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두건 했어요. 뭔지 기억 안 나요? 공공운영비를 시설비 자본재로 썼어요. 그랬죠? 2100만원짜리 하나 쓰고 하나는 1600만원 써서 3700만원 썼어요. 이것도 7월달에 썼어요. 시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걸 12월달 썼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 텐데 7월달에 보니까 두건을 써서 그때 수해가 날 때쯤에 쓴 걸로 해서,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총 작년에 지출액이 얼마죠? 490억입니까?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얼마였어요? 490억 썼습니까? 한 500억 썼죠?

4백 9십

그렇죠?

예, 497억

그중에서 예산전용이 두건 있었는데 그것도 적법적으로 돼있어서 다른 국에 비해서 비교적 결산내용에서는 각 과를 하나씩 더듬어보지 않았지만 전체 지금까지 국별 보면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예산액에 비해서 전용했던 금액이 적고 상당히 회계질서는 제대로 따라줬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칭찬드리려고, 칭찬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를 내고 알리고 주지시키려고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가시니까 어때, 좋아요?

섭섭하기로도 하고요.

확실히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자료설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빨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위원들이 어디를 찾아서 어디를 볼 수 있게끔, 혼자들은 다 준비해갖고 와서 막 읽어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찾지도 못해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나중에 찾고 나면 거기는 끝나버려, 그 대목은. 그거는 앞으로 좀 감안들 해주시고.

예.

보조자료도 가져오면 이거는 좀 앞으로 준비를 할 때 어디어디해서 좀 붙여가지고 찾기 쉽게. 이거 떠들어서 이거 몇 페이지 하면 하다가 보면 다 읽고 끝나버려. 이거는 안 맞아요.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좀 감안을 해서 위원들이 자꾸 어느 자료를 몇 페이지를 찾고 나면 읽어서 설명을 해야 이 부분 되지 어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계속 읽어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이거 떠들어서 이거 찾다보면 끝나버려. 이걸 좀 앞으로 좀 바꿉시다, 이런 부분은 .

예,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기금 이 부분이 한 1억 79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도로굴착기금 우리가 먼저 선금을 받고 공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중에 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부족하죠? 왜 감소가 되지? 다른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거는 내 이해가 안가서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직접복구비하고 또 그 이후에 손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간접복구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정부분 간접복구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량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50% 정도 부족한데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긴급한 민원은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불량도로 정비를 갖다가 하는 차원에서 약간 유지관리차원에서 그게 좀 지출된 거고요. 만약에 내내 2014년도 예산에 유지관리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주시면 기금을 불량도로 정비비로 덜 집행하면 바로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전용은 아닙니다. 굴착복구

받은데 거기가 안쓰고

아니요. 썼죠. 썼는데 약간 더 썼죠, 불량도로 정비비로.

그러면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니고 불량도로 사실상 정비하는데 우리가 도로복구비를 징수하면서 직접복구비, 직접 파서 복구하는 거 그다음에 노외굴착복구를 하면 도로가 노후화가 심화된 이후에는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간접복구비란 개념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불량도로, 노후불량도로, 굴착으로 인한 노후불량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지금 매년 유지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굴착복구 노후화된 도로는 정비할 곳은 많고 해서 일부 조금 1억 얼마 정도 더 지출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2014년도 예산이 좀 유지관리예산을 주면 우리가 불량도로 복구도 유지관리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유지관리예산은 안주고 하니까 기금을 조금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산이 없어서

예, 불량도로 정비

이거를 예산을 이쪽 여기에 복구비로 받은 돈을 거기다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조금 불량도로 정비비로 썼다 이거죠.

전용은 아니

전용은 아니죠. 불량도로 정비를 하기

전용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조금 약간 도로, 만약에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는데

기금으로서 적립

예. 그대로 옮겨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전용이 아니다

예.

지금 인정을 해요, 도로에다 썼으니까.

예.

그러는데 왜 돈이 감소가 되냐 이 말이여? 나는 이게 문제다 이거지.

기금이 조금 감소되죠, 불량도로 정비를 했으니까요.

근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무조건 적립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에 타당하게 쓸 수 있는 집행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로가 되더라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다니까요. 그거는 충분하게 아는데 왜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면 거기에서 그만큼 우리 계산해서 돈을 받아.

그렇죠.

예?

예.

받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남아있고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과장이 설명했듯이 지금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경제침체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가 매년 지금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도로보수비로 썼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원래목적대로 안 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아니여? 원래 목적대로, 여기 그 도로 파헤치고 거기 복구비로 받았으면 거기다 써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보수비로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간접복구비 불량도로

에이, 자꾸 이유 달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 근데

예.

돈이 없으니까 써버린 거지 그냥. 그러다보니까 그 돈에서 여기 채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이 부족해진 거 아닙니까?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유지관리비만 한다 그러면 하여튼 기금 먼저

그럼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국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유지관리비 확보를 해서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채워놓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기금을 모아놓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기금을. 근데 기금을 뭐 빼먹듯이 쏙쏙 빼먹어버리면 나중에 기금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빼먹어버리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먼 미래를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개발행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사업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같이 나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사업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에서라도 이렇게 운영이 돼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솔직히 안 되니까 이런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짤 때 밀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이 밀리다보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보수관리비도 적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힘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 실생활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부터 확보를 해야지, 다른 거 확보를 한다는 거보다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한 50% 했습니다.

의회보다도 편해요?

섭섭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의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과장님 저랑 감정있는 과장님들 한분도 안 계시죠, 일처리하다가 좀 엇갈렸다거나? 우리 국장님 아주 좋은 국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방화동 175-3번지에 민원 들어간 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방화동

도로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건설관리과, 도로과 쪽인데 혹시

아직

도로과장님이랑 건설관리과장님이랑 혹시 통보받은 거 있습니까?

방화동 175-3

방화동 현대아파트 201동 앞에 건축물 짓고 있는데

그게 한서고등학교 들어가는데요?

예?

한서고등학교, 공원?

그렇죠, 공원 만들고 2010년도 2월 달에 오픈식 하고.

그건 공원녹지과 사항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구청장, 국회의원, 그 당시에 구의원들까지 정확하게 내가 사진은 못 봤는데 오픈하고 테이프 끊고 그랬데요. 국가 땅에다가 공원 만들어주고 인심 쓰고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던데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도시관리국 소관 같습니다.

국가 땅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도 금시초문이고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 관리를 했더만요.

대부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도로과에서 보면 그 도로가 관습도로예요. 관습도로인데 폐쇄 시켜놓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에다가 적치물 설치해놓고 있는데 단속도 않고 건축물 잘 올라가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강서구청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텐데?

복합민원이면 협조가 돼서 민원처리가 될 텐데 현재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야 뭐 어떤 민원처리 해결책이 나와서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살펴보십시오.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고 어느 한 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공원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또 벌써 국가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자기 땅에 남의 땅에다 공원 만들어준 거죠. 국가에서는 다시 구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법인한테 넘어가가지고 공원 폐쇄시키고 그런 거 악순환인데 이거 예산이 어디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공원녹지과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도로과에도 관습도로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구청장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구청장 바뀌면 끝이 아니잖아요. 연장선장에서 그때 이야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끝이 어딘가, 어디 시작되고 끝났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진행상황이 어떤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불충분에 대해서 사과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서 회의에 전체분야를 잘보고 서로 토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8쪽과 169쪽, 235쪽에서 241쪽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서 50쪽, 271쪽에서 2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 함께 참고자료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3억 8746만 1000원보다 55억 7644만 6000원 줄어든 248억 1101만 5000원으로 18.3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추경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과의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4억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의 재배정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가 보조사업으로 착오 편성되어 51억 7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치수방재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으로 4억 50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4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368억 7099만 3000원보다 47억 4993만 2000원이 줄어든 321억 2106만 1000원으로 12.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5쪽에서 236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87억 5705만 9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이 줄어든 86억 522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집행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 750만원 증액, 제설작업용역비 2822만 2000원 증액, 주택가보안등 친환경조명교체사업비 1억 4725만 1000원 감액, 기본경비 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42억 4095만 3000원에서 48억 4390만 9000원 줄어든 93억 9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9932만원 증액,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 3000만원 증액,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604만 8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4442만 9000원에서 2억 200만원이 늘어난 16억 4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철 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40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20억 6798만 6000원에서 321만 4000원이 줄어든 120억 6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관리 6000만원 증액, 주차시설물 관리 8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681만원 증액,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7억 46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732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이 34억 5300만원, 시비보조금 등이 21억 265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7억 6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467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0억 6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분 19억 5300만원 감소 및 주차장 수입으로 기타사용료가 4억 4800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20억 6798만 6000원은 세입감소에 맞추어 사업비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현황으로 자체사업으로 5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편성내용은 도시계획사업 9750만원은 공항동 미집행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였고, 제설작업 용역 1억 822만 2000원은 제설대책 민간위탁 예산 선집행으로 부족예산을 추가편성한 것이며 지하주택침수방지공사 2억 5217만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등 설치비용을 반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6800만원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압 6개소 전기요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2억 200만원은 강서구와 마포구 간의 공동용역 업무협약에 따라 까치산역에서 강서구청을 경유 마포 상암DMC역까지 도시철도 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2개 사업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편성내용은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 2억 5274만 9000원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감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구비 분담금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공사 5억 7550만원은 상습침수구간 하수암거신설 사업으로 국비시비 재배정으로 감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1건, 증액 4건으로 신규사업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증액편성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전망으로 세출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표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입은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경기지표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설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전 예방적 대비가 필요한 예산운영을 해야 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과별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한진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성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예, 신창욱 위원님.

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숙지하고 계셔서 자료로 대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관리에서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보조자료 8쪽?

예, 시설비는 측량관리비입니다.

측량?

측량비.

측량비요?

예, 이게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측량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예.

측량에 해당될 때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기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기문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도로과 서무를 맡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권오숙 주무관 인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결산과 추경을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추진경위가 민간위탁예산 선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했다 그러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뭐죠?

사실상 우리가 2012년도 하면 12, 13, 왜냐하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2013년도 이번겨울에, 다가올 겨울에 집행할 걸 선 우선에 집행을

겨울 거 할 걸 올 연초에

용역비가 오버됐습니다. 횟수가 한 13회 정도 강설횟수가 늘어나갖고

아, 횟수가 늘어나서 오버된 거예요?

예, 대기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동횟수가. 눈은 전년도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 눈이 너무 자주 와갖고 오버됐다 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그러면 상시대기, 예보대기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별로 나가서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아니죠. 뭐냐면 저희들이 대기를 하자면 상시대기도 민간위탁용역을 줍니다. 이거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평시에도 저희들이 2명씩 상시대기를 하고 있고 야간에. 그리고 또 용역사에도 운전원하고 대기반장 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부사업명하고 조금 취지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은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어떤

아, 그런

도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상시대기나 예보대기로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 내역하고 제목하고 사업명하고가 안 맞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민참여는 우리 강설시에 주민들이 동네뒷골목에 참여하는 거고, 그거는 무보수죠,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주민과 함께 하는

민간위탁용역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제목을 갖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돈을 받고 하시는 분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좀,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예.

아마 증액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서를 내 봤어야 되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큰 타이틀로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부족예산을 산정하다보니까

세부내역은 아마 민간위탁용역비로

제목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별개예산이라면 제설작업용역비로 했을 텐데 그렇게 아마

어차피 제설작업에 관한 거는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본예산때도 또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잖아요?

예.

그때 좀 정리를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조금도 주민들한테 같이 할만한 일은 아닌 거네요, 그럼? 이건 완전히 별개네요?

그렇죠. 민간위탁용역이거든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골목길 청소할 때 그런 도구 같은 거는 어디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골목길 청소요?

그러니까 제설작업할 때

공구 같은 거 사주는 거?

아, 그건 우리 재료비로 잡혀있습니다.

재료비

재료비로?

예.

어디 재료비로 돼있어요?

제설자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세목에. 넉가래나 삽 같은 거 재료비에 별도 돼있습니다.

그거는 설명에 따로 돼있는 거 아니고요?

예.

설명에 들어있는 재료비로 돼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는 아니고?

예. 민간위탁용역은 오로지 장비하고 인력

이게 과장님이 일단은 시작한 거고 추경에 올라와서 합쳐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세부, 어저께도 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세부내역하고 사업명하고 같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건 설명이 잘못

이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LED교체사업이요 이게 LED로 바뀌면서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치비까지 다 포함

근데 이게 유효기간, 한 5년 정도 되면 뭐라 그러죠?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절감차원에 맞춘다고는 하는데

LED,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LED사업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시설해주고 에너지절감액을 갖다 자기들이 갖고 간다는데요. 실지 검토해보니까 별도로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갖고 사실상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은 도입단계는 우리가 하지

그러면 이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하면 뭐죠? 제로 위치에 맞출 수 있는 게 몇 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자료 별도로 제가 제출해서 설명드리

이거는 저도 이걸 관심있게 보고는 있는데 등 자체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있죠.

몇 년 지나면 또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등보다 이 등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싸고 내구연한이 길고.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에너지절감은 되지만 사업성으로 따져서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되죠.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저는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데이터는 한번 제출해드리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작년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아니, LED교체사업은, 그렇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거니까 서울시에서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밀어붙일 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좀 뽑아봐야죠.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LED사업으로 나트륨 100와트를 갖다가 현재 우리 LED 40와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너지 전기로 따져갖고 한 60%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억인데 국비 3억, 시비 4억

아니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구비 3억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절감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절감은 당연히 되죠. 근데 경제성면에서도 있냔 얘기에요? 이게 또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이러다보면 좀 옛날 거하고 한번 좀 뭐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계는 좀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지금 1년 정도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좀 그런 통계를 한번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범사업하는 거니까 해서

이거 등 자체가 시설비까지 포함은 나중에라도 등 자체가 유효기간이 옛날 기존 거보다 훨씬 길어서

그렇죠.

그런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 돼서 그거에 대한 좀 통계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국·과 차원에서도 검토한 게 있으니까 국비지원금도 되고 시비지원도 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안올리셨습니까?

올해도 한 20억 정도 올렸죠.

그러니까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얼마

여기는 안 올렸지만 예산과엔 제출을 했는데

아, 예산과에 제출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엔 제출했습니다.

얼마 제출했습니까?

22억인가 21억인가 제출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진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2012년도 본예산에

49% 정도

아니, 전에 예산이 2012년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딱 떼어서 그것만 얼마 잡힌지 아시냐고?

도로시설물요?

자료 찾으시지 말고요. 27억

예, 27억

27억 정도 챙겼어요, 27억 정도.

예.

그래서, 그만 찾으세요, 안 찾으셔도 아니까. 27억 정도 2012년도 본예산 해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연말에 공사를 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지금은 그렇게 물을 게 아니고 지금은 올 예산, 2013년도 예산은 14억 한 5000 정도 잡혔어요.

예.

거의 절반이 깎였는데 도로과장님의 지금 의지가 어떤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골목골목 돌아다녀보면 지금 도로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지금 도로과에 요청을 도로구간별로 좀 포장을 해달라하면 지금 못해주는 형편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서. 그거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지 않았지 않았느냐? 열심히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예산을 아무리 필요한 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인데 다른데 예산만 필요하고 도로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단돈 몇억도 안 잡혀있어서. 작년 대비 13억, 12억 5000 정도를 더 충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10분의1인 2억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못시켜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지금 현재 도로형태를 아시는지, 도로현황을? 골목골목의 도로파손이 너무 심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지난번 저희들이 3월달에도 해빙기해서 지난겨울에 잦은 폭설하고 한 거 때문에 일제조사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정비를 할 곳이 한 22억 정도 추가로 나왔어요, 예산 외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구청 내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밀렸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잡아준 예산도 지금 현재 한 90%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한 민원 외에는 전연 유지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지금 14억 5000이란 돈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2013년도 잡힌 예산이 다 소요가 다 됐, 93%라고 했잖아요?

90% 지금

90% 이상을 소요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억 이상이 필요한

계획적인 준비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20억 이상이 투여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만 논의하실 게 아니고 그거는 청장님한테 직보를 해서라도 예산을 따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워서 하는 소리에요. 이거는 예산과하고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다.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을 단돈 몇억도 이렇게 예산반영을 안했다면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죄송하게 생각

그래서 전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LED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당초예산 기정예산 4억이 감편성됐죠?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간주처리를 예산과에서 회계실수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여기다 올려갖고, 그건 회계상에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 간주처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간주처리라고 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단 쓰고

저희들이 안했는데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단 얘기죠?

예. 그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아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LED교체사업은 2억 5000인데 74만 9000원 총 예산이 이거단 얘기죠?

예.

원래는 6억이었는데 4억이 감편성돼서 못 받았으니까.

그러죠. 실제적으로

나올 걸 예상됐는데 못 받은 거죠?

예.

이유는 뭐에요? 왜 안주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거?

시에서 왜 예산 안주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주는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기정예산에 4억을 갖다 감편성해가지고

그거는 감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추경에 잡아넣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가져온 예산책자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좀 틀렸습니다.

이것은 재배정

지금

재배정사업비인데 그것을 예산편성하는 바람에,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예산편성

돈은 있습니다. 회계상 좀 약간 실수한 거

우리가 LED등 친환경조명 교체는 아까 사업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친환경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전력생산이 지금 어려운데 자원이 빈곤한 나라에서 어려운데 그에 따른 어떤 세이브효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큰 효과 가져오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예.

LED등에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벌써 제가 한 7년 전부터 LED등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우리 의회는 복도에 보시면 알지만 LED를 2007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사업자들이 우리 강서구의 모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택 보안등에 대해서

선투자하고

그러니까 선투자를 하고

자기들 에너지절감

이게 선투자도 개인의 어떤 이자 금리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에스코사업이란 말이에요.

에스코사업, 맞습니다.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간단합니다. 이게 경제성이 없다, 혹은 혹자들은 얘기를 그 사람들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이자 받아먹는 사업이다, 아주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걸 갖다 한 두 번이나 밀도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검토결과

타 자치구도 여타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요. 근데 저거도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적어도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절감도 되고 유지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언제 검토해서 그런 건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기전팀입니까? 기전팀하고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안된다는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해보시라는 거죠.

밀도 있게 한번

저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00와트짜리 40와트로 조도를 럭스를 맞추게 되면 그야말로 60%가 세이브되는 겁니다, 우리 전체에. 그러면 1년 예산이 우리가 10억이면 6억이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총 우리 투자금액의 에스코사업이면 연 3%죠?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이자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주 저렴한 거죠.

맞습니다.

60% 세이브를 가져오면서 이자 주는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보면 저는 이해가 안가죠. 저도 전기수요와 계산할 방법은 대충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 다 계산할 줄 아는데 다만 고려할 점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저희들 좀 다른 점은 뭐냐? 너무 과대예산을 책정을 한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LED등 하나 700등 해가지고 57만 1000원 등당, 이게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 보니까 36만 1000원으로 거의 2분의1이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떤 사실상 LED등가를 보니까 단가차이고 좀 많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기준이나 저희들 어떤 LED 어떤 기준에 맞는 부합되는 그래서 최저 그러니까 다른 업체 몇 개 기준에 맞는 5개 업체를 조달 의뢰합니다. 5개 업체 조달 의뢰해서 의외로 광주에 있는 어떤 업체가 됐더라고요. 그저께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 등당 10만원 이런 정도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삼자단가계약을 하면 사실상 50만원이면 50만원 다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또 워낙 경쟁업체가 많다보니까 특혜성 시비논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어떤 기준에 맞고 최저 단가로 해서 또 조달의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다보니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LED등이 조명과 관련해서 지금 아주 전 산업체에서 이슈화돼 있는 거잖아요, 전력절감하려고.

예.

우리가 강서구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기 시공돼 있는 게 표준화 돼있죠? 예를 들어 어떤 형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계획에 보면 안대라든가 써스 안대라든가 이런 걸 교체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죠. 지금 LED등 업체들이 아이템을 무수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맞으면 그 등 그대로 놓고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써스와 안대를 교체하지 않고 전등만 딱 바꿔 끼워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특허성 개발 이런 데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존에 우리가 조명등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을 해서 예산절감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조도도 높이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청장이 안하려고 그러면 설득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책정할 것 없이 아까같이 에스코사업자들이 와서 하면 우리 예산이 필요 없죠.

맞습니다.

나중에 1년 지나면 상환하려면 원금은 상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부분만 예산책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 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연가로 김재영 재난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치수방재과 김재영 주무관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치수방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과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바로 일괄 결산과 추경,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우리 2011년도 2010년도 다 전기료 공과금 예비비로 쓰셨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았는데 지금 추경 때, 본예산 때 못 잡고 추경 때 또 올라와서

아,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는 안 잡았어도 하여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료 산출방식이 한전에서 바뀌었습니다.

아, 올해 바뀌었어요?

예, 올해.

몇 월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 6월쯤에 바뀌었습니다.

6월쯤에요?

예, 그러다보니까 피크요금제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펌프장에 3개월 동안 가동한 요금에 제일 피크를 적용했는데 1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방기간에 가동한 최고 나온 전기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전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기료 계산이 한참 피크일 때 그 전기료를 계산해서 내는 거라고요?

예, 그전에도 피크제를 했는데

예.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는데, 3개월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추가된 예산이 2억 3000이나 돼요, 더 내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해서 뽑은 게 2억 3000정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다행히 적게 와가지고 피크전기료가 안 올라가면 절감은 될 수가 있죠. 다만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 가동이 많아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피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은 좀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그전에 예비비 쓸 때에도 저희들이 전기료 사전에 수방기간보다 미리 차단하고 전에도 차단해서 절감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라든지 10년도라든지 그때는 비가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썼던 사항입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더 이상 할말은 없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순희 주무관 인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결산과 추경을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운수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없죠?

예, 운수업체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관계는 없어가지고

왜 안 짜요? 일 안했죠? 하게 돼 있어요, 안하게 돼 있어요? 과장 일문으로 딱딱 이야기해요. 지도점검하게 돼 있죠?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도점검은 하는데

했어요, 작년에? 안했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만 했잖아요. 안했죠? 자체적으로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해년마다 매년에 운수업체 실태조사 지도점검 하게 돼 있죠?

예.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죠?

예.

그래놓고 올해는 계획서를 3월, 올 2월 27일부터 3월 중간에 몇 개를 하시겠다고 딱 계획서만 작성해 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서구 교통행정과의 행정의 현주소가 그겁니다. 본위원이 그걸 했느냐 안했느냐 왜 물어보냐면 업무분장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걸 하게 딱 정해져 명문화 돼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업무만 해요.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뭐가 내려오면 그것만 해서해요. 서울시 얼마나 형식적인가 내 이야기할게요. 예? 지난 2월 달에 2월 28일인가요. 어디 누구 운수팀에 가서 2월 18일 날 두개 운수업체, 교통사고가 제일 다발 두개 업체 행정지도 나갔죠? 특별 교통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알려가지고 그대로 나갔죠? 두개 업체에 차가 몇 대죠? 하나는 74대, 한 회사는 101죠? 그러면 281대를 하루에 했어요. 몇 시간동안 했어요? 몇 시간했다는 말도 안나왔데? 누가 팀장이요? (

운수관리담당주사- 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전부 양호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예산이, 이런 거 안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74대 안전 점검표만 전부 양호, 하나는 101대 하루에 딱 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건 도대체가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 이행여부, 차고지 방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 이런 걸 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점검대상은 64개 업체입니다, 업체가. 시내버스가 4개 업체, 마을버스 등등해서 33개, 여기에 어때요? 민원 들어와서 민원처리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냥 그때그때 하죠?

예,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예.

미미한 게 아니라 봐주죠. 외부에서 딱 들어와서 흔히 하는 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한 거는 딱 이거해요. 운수업체 지도점검 다 어때요? 합의된 건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하루에 가서 101대에다 74대니까 175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점검표 만들어놓고 양호하다고 하면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 예산 결산서 보면 집행률도 좋데요, 보니까. 국장님!

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좋은 잘나가는 팀장들 이런 사람들 주말만 되면 다 놀러 잘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놀러 다닌다는 건 속기록이 있으니까 까놓고 이야기를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일들을 잘하라 이거예요 일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사를 했느냐 거기서 내놓은 형식적이고 의뢰 지원 있는 거 전부 베껴온 이 자료는 볼 것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이 문제를 내가 파헤치기 위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혼자 6개월 한겁니다, 6개월. 그러죠? 1년에서 6개월 동안에는 시설물만 봤어 내가. 그런데 여기서 챙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잘난 사람들만 해먹고 떼었어.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거론 안 해 앞으로 거론 안 해. 대신 업체들의 행정지도점검 안돼 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4개 업체에 솔직히 이야기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 한다, 힘들다, 별도의 점검팀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거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오늘 자원봉사단 하는데 안가고 이 시간을 내서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 의원의 역할은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데 있는 거예요, 견지하는 거예요. 지적을 제일 잘하는 이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서울시 공문지시에 의해서 점검하는 거 어때요? 하룻밤에 가서 하죠? 그러죠, 지속적으로 안하죠? 어디 금낭화길 제일 아주 대표적으로 거기 가서 4명이 쫙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 만들고 이걸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딱 1회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회를 했는데. 과장님!

예.

오늘은 경고적 의미로만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내가 지금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요 이것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날 며칠이여. 정말로 내가 하면요 특별 혼자 사람 사가지고 다시 용역 시켜서 내가 결과 만들 거예요. 잘하세요!

예,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전에 다 시설물 때부터는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서구는 내가 여러분들 참 한심한 게 오늘 어느 직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한부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보 때부터, 서기 때부터, 주사보 때부터.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곳만 계속 가는 거예요. 생판 동사무소 도는 사람은 생판 동사무소만 가고 흔히 말하는 좋은 부서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특정업무로 간 사람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다 뽑았어요. 167명 정도의 7급, 6급의 6년 동안의 보직현황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잘나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뻔합니다. 왜 그 부서로만 그렇게 스카웃 돼서 가는 건지. 앞으로 오늘은 내가 굉장히 함축성 있는 말만 합니다.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본위원이 하는 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들 바짝 차려서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은 할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말입니다. 하는 거 다 내가 다 보고 지금 혼자 장구치고 북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 내가 끝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료, 과장님! 자료 제대로 가져오세요.

예.

자료 가져오고 여기 가져온 것들 뭡니까? 다 보면 전부 의원한테 차량 넘버를 왜 지워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류열람권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옛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료 잘못하다가 외부로 유출되면 내가 업무상 과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보면 전부 지워서 보내. 세상에 나를 알기를 우리 위원들 알기를 뭐로 알기에 전부 보면 이러냐고. 보십시오. 이거 봐 봐요. 이거 세상에 위원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지웠죠? 이거 비밀입니까? 차량 뒤 번호가 비밀이요?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 위원을 이렇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자료를 냈는데 민원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예.

나중에 할 때 직접 과장님이 감수를 하십시오. 점검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밀을 요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관리 보호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지적할게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내가 딱 이쯤에서 끝나니 내가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 딱 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딱 해 주시고 행여나 내가 다 문서번호 뭐까지 알고 내가 요구하는데 괜히 변죽만 올려서 무슨 심의록 요만한 것까지 전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따위 이런 행위는 내가 용서를 안 합니다.

예.

내가 불필요한, 꼭 봐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 내가 요구를 하는 데도 변죽 올리는 것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는 체납관리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거 징수팀으로 다 안 넘어가요, 올해부터?

이월은 다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이월되는 그런 체납도 교통행정과에서 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

아니, 올해 4월부터 모든 부서의 체납에 관한 거는 징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가 좀 다른데요 저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다 체납관리팀을 따로 둬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고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발생되는 체납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는 징수팀으로 다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일반 세외수입을 통합을 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정 문제점을 좀 발견하고 다시 개별로 해서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과만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고 다른 팀들은 징수과로 다 통합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또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에 대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따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체납팀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보면 올해 발생한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갔어요, 수납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는 압류가 다 가능했던 거예요?

압류관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해보고 이런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력도 그랬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가지고서 압류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도 제한하고 할 수 있는 게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압류가 걸린 이후에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몇 년 있다가 우리가 공매처분이라 그러나요, 그걸? 그런 게 가능하죠?

공매처분한다는 건 시간이 좀 오래다보면 차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동차 이전을 한다거나 새로 산다거나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슨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수 밖에

그래서 발생되는 게 대포차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생겨가지고서 수시로 1년에 한 3, 4회씩 체납고지서를 뿌리고 또 나름대로 금융기관에 조회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전화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을 보니까 한 5%도 안돼요, 4.8%밖에 안 되고 결손처분이야 5년 지났으니까 이건 부득이한 사정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게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쎄, 팀에서 과연 이거를 체납관리하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적이 제대로 나타난 게 작년이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상당히, 작년에는 저희가 징수한 게 1만 200여건 되는데 지금 5월 현재로 해가지고 8800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효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 되면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워낙 체납된 게 과거에 해묵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체납을 많이 정리할 수 있고 또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건에 대한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류가 정 안될 경우에는 좀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압류만 걸었다가 그 소유주가, 그래서 발생되는 대포차가 나오고 이런 부정적인 면이 또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대포차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매매할 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매할 때 매매를 안 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넘기는 게 대포차잖아요?

대포차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이 따로 있어가지고 별도로 검찰하고 연계돼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고발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으로 잘라서 수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려있는 어떤 과태료나 미수납액 같은 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공중에 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체납도 체납이지만 대포차는 일단은 범죄행위

너무 위험해서.

사법적인 문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차치하더라도

그럼 체납관리팀이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작년 1월 1일이요?

예.

일단은 올해 결산하면 제가 비교는 해보겠지만

예, 비교해보시면

일단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 그러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단속을 하죠, 일정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 밤샘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단속

몇톤 이상입니까, 화물차 몇톤 이상?

화물차는 1톤 이상입니다.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 화물차

1톤 이상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내지는 동네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갖다 넣어야 되죠.

예.

천지가 지금 다 1.4톤 뭐뭐 그냥 조금 외곽 동네 한쪽 외곽이면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차가 그냥 난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주차단속을 안하시는지?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도의 밤에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뭐 한데 저번 주에도 한 4십 몇건을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두더지잡기 게임식으로 여기 단속하면 저쪽에서 생기고, 워낙 주차가 열악하니까, 주차환경이.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가 너무 지나치다. 예를 들면 4.5톤 복사트럭 같은 것이 골목골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발산동 수명아파트 1단지 주위로 보면 버스하고 화물트럭하고 단속대상이,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단속대상 외의 차량이죠, 말하자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야 될 차량들인데 너무 난립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는 물론 생계형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경기도 차에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주차장확인증을

그렇습니다.

해와야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지역에다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편의 위주

거기 1단지 동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해요. 차가 1차선인데 버스하고 대형 24톤 트럭이 쫙 서있으면 제가 매일 아침 그리로 운동을 다니는데 이거 너무너무하다. 면허시험장 뒤로는 단속을 해싸서 그런지 한 대로 안 세웁니다, 그쪽은. 그쪽 안 세우니까 1단지 쪽으로 싹 옮겨와서 세우고 있어요. 좀 주기적으로, 물론 생계도 중요하지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들이 나와가지고 2차선에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아마 얼마 전에 약간 1단지사거리인데 거기서 어르신이 즉사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상황도 아닌데 차에 받혀가지고, 물론 시각적으로 큰 차가 주차돼있는 뒤에서 그런 일이 났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좀 유념해서, 여기 보니까 관련예산들이 제가 중요하다 한 부분은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두군데 꼭 사각지대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 주차도 1톤 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이하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주자주차선 외에는 또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세군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란이 좀 있고 그런데. 도로교통시설물 관리가 또 두군데가 돼있죠. 도로과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도로에 대한, 지금 표시라든가 위험요소 이런 건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예,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드레일같은 거?

예.

그것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명산사거리 40미터 도로 거기 먼저 SH공사에서 시설물을 시공해서 강서구에 이관하고 그 이후로 시설물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PVC입니까? 요즈음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걸로 SH공사에서 돼있던 것 같아요, 철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전부 망가져가지고 없는데 일부분은 왜 큰 고속도로에 시멘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도로 경계구분하는. 그걸로 일부분을 해놨어요. 그걸로 하든지 아파트단지 사거리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명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쪽에 1, 2단지도 수명초등학교로 건너다니고. 아침에 보면 제가 운동을 그리로 다니다보면 그냥 남녀노소 어린아이할 거 없이 다 건너다녀버려요. 어른들이 아이 손잡고 건너가니까 따라서 건너가버리고 지들도 이제는 차 좌우측 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반드시 수명중학교사거리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2단지 앞까지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을 고정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물예산이 집행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270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런 예산들에서 좀 하시지 왜 작년에

현장확인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안 남았으면 제가 어려운가보다 예산 늘 어렵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아까 두가지 문제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정형오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정형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회계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주차관리과에도 체납팀이 있습니까?

예, 과징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결산을 보다보면 지난연도 수입 자체가 수납된 게 한 8%밖에 안돼요.

예.

그래도 체납팀이 있다 그러면 10%는 넘겨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체납을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현년도분이 있고 지난연도분이 있는데 현년도분은 한 50% 정도 51% 이 정도 받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가 한 7%, 8%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지난연도의 체납분포를 보면 한 245억 정도가 총 체납인데 옛날에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1994년 이전 체납이라든가 그런 체납이 굉장히 많이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받지는 못하면서 그야말로 불납으로 떨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의 체납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보통 5년 지나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그냥 결손처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하나가지고 있었는데 제 차가 체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그야말로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압류를 걸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98, 99% 바로 체납이,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시스템상.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불납결손, 납기경과, 결손, 이렇게 떠는 게 아니고 다시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제 차를 팔아 버리고 또 다른 차를 사게 되잖아요. 그럼 대체압류를 또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정말 이거는 못 받겠구나 할 경우에 불납으로 떨든지 납부경과로도 떨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체납을 떨어, 결손을 떨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고지를 계속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그럼 독촉고지는

또 재산압류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과태료 금액이 딱 얼마 이상만 고지는 보내나요, 아니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도 보내요?

저희는 4만원 균일입니다, 과태료가. 균일이라서 전부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기분별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과가 지금 체납이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예산에는 제대로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만 잔뜩 잡아놓고 수납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팀이 있고 또 보면 주차관리과는 또 포상금도 있는 거 보면 이거 자체는 불법주정차, 주정차위반과태료, 이 부분에 포상금이 있다 그러면 체납이나 수납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발생한 것도 50%밖에 안 되고 지난연도 수입도 10%가 안 된다는 거는 좀 이쪽으로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을 때는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제일 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주차관리과라고는 알지만 강서구 자체에 너무 세입이 없다보니까 복지비로 다 빠지고 진짜 해야 될 사업도 못하시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또 작년은 재작년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어떤 방안을 찾거나 다시 새로운 무슨 아이템을 찾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인력문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뿌리게 되면 정말 하루종일 전화를 받아도 정말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전화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세금하고 같이 이 과태료도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계좌에서도 현금으로 우리가 압류를 해서 빼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상계좌, 그것도 만들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납부, 그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또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 과에 카드기납부 그것도 지금 설치를 해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포상금은 지난연도 직전연도 거는 3%

뭐에 3%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그러면 결국은 1900이나 5200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 3%에 대한 그 정도밖에 수납을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총 체납이 만약에, 총 체납이 있잖아요. 한 245억이라는 체납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정도 받겠다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준해서

그러면 그 목표액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데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저희가 항상 상향해가지고 세우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좀 어려운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직원들이 더 충원이 돼서 진짜 2백 몇 억이라는 포상금을 진짜 50%라든 30%라든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충원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 안돼서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을 몇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해갖고 이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직원은 사실 한정이 되어있는 거고 저희만 또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정원이 있고 우리 구 전체도 정원이 있는 거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약직을 쓰든 무슨 일용직을 쓰든 어떤 식으로든 충원이 돼서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직원들이 조금 모자라서 못 받는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라든가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직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굳이 꼭 꼬집어서 그거 한 가지만의 이유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직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예.

여기에 체납률이 높은데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직원이라든 직원 꼭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어떻게 해서 수납할 수 있는 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 구가 이런 주차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거의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질서위반과태료에 대한 가산문제, 그 뒤로 약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원인이 그렇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압박감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거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실무파트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고충의 요인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몇 만장 뿌려놓으면 나중에 그 정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징수를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개선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통합시스템을 해서 징수와 체납정리를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원래적으로 그렇게 부하된 업무다보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풀어 나가서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만 두과가 체납관리팀이 따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보여 지니까 국장님이

주차관리과는 징수팀이 대책반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만 있는 거예요?

아주 거기는 아예 팀이 체납징수팀이라고 해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체납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의논하셔갖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이고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도 상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10%만 받아도 벌써 얼마야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불법주정차관리 견인차 민간업체에 준다는 얘긴가요?

견인을 화곡동 지역에 부정주차 견인 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연처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 견인업체에 줘서

그런데 그게 화곡동 쪽에 그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었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죠? 그전에도 감사나 이런 거 하다보면 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하는 그 업체들이 너무 쉬운 데만 가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데는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스티커를 붙이는데요, 견인은 50%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곡지역을 민간업체에 좀 협조를 구해서 나머지 12월까지는 하려고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 대수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위탁금이?

견인하는 대로

견인하는 대로?

예, 대수.

한대에 얼마씩?

예.

한대에 얼마죠?

4만원.

4만원?

예.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건요?

공단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로?

예, 4만원.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게 카버가 안돼요?

예, 조금 요즘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그런데 내내 같지 않았나요, 계속?

예?

대수 견인차 운영하던 게 공단에서 운영하던 게 대수가 항상 같지 않았어요, 매년?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급하거나 이게 당장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나타나서 필요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런 민원은 작년에도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안올리고 추경 때 굳이 이렇게 올렸어야 했나 이정도로 급박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추경에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본예산 때 그냥 올려도 될 걸 굳이 추경에 그것도 민간위탁비로 올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추진경위를?

공영주차장관리 어느 몇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및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291쪽.

291쪽요. 요거는요 저기 서울시소유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저희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서울시로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곰달래는 40%, 수입의 40% 그다음에 가로공원길은 저희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의 50%를 서울시로 납부를 하게끔

이게 협약이 언제된 거예요?

협약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화곡 서울시 땅을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함으로써 4군데로 늘어났는데요, 두 군데가 화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협약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예, 오픈을 했으니까.

예.

아, 이 두 군데가?

곰달래는 올해 1월 1일자로 개장을 했고요. 가로공원길은 준공이 끝나면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시작을 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잡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급지나 몇 급지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수요파악이

그게 다 결정이 안 나서

예, 이런 것들이 일단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잡아도 1월 달 거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한 몇%를 줘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 세웠던

잡은 거에서 주고

예, 우선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