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선택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우리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미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2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20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억 8705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879만 5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26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556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269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3050만 원에 대하여 지출은 2345만 850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 활동은 예산현액 3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은 예산현액 42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5만 530원으로 집행잔액은 157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감소로 인하여 예산절감 15만 원과 117만 1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86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4만 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1회 개인당 7만 원인데 총 인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만 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구민만족도 조사 미실시에 따른 설문지 제작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53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6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12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599만 6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2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268만 3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예산집행잔액이 2114만 318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51조입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세입은 없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억 8705만 9000원, 지출액 1억 5879만 5000원, 집행잔액 2826만 4000원으로 지출률은 84.9%, 불용률 15.1%이고 전년도 지출률 89.6%, 불용률 10.4% 보다 지출률은 4.7%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4.7% 증가하였습니다. 2011, 2012회계연도 집행잔액과 2012년도 집행잔액 사유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결산검토 결과 전년보다 불용률이 다소 높아진 점은 있으나 전반적인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옥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987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42만 원 대비 3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112만 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4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부분은 2013년도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1명의 직원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관리과장과 의약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허영수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위생관리과장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75억 7742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억 6424만 8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 1297만 9430원으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121만 9200원을 포함하여 총 51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에서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 예산현액 23억 1612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2억 8759만 9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1억 5206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 5893만 54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 5887만 9370원으로 미수납액은 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5697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9164만 5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9064만 577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외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5225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2606만 83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7585만 5250원으로 미수납액은 5021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2쪽에서 2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98억 911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0억 1605만 134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504만 9660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08억 68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995만 51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926만 2860원으로 집행율은 95.2%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68억 5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6126만 2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443만 790원으로 집행율은 97.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6억 48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900만 3000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75만 2000원으로 집행율 89.7%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5억 67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623만 2990원이고 집행잔액은 4160만 4010원으로 집행율 92.7%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전용 내역은 건강관리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4200만 원과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27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에 해당하는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837만 68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4498만 5840원이고 사용액은 3억 5766만 671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2568만 98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의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2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입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5억 7742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 77억 6424만 8000이며, 실제수납액은 77억 1297만 9000이고 징수율은 99.3%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미수납액 5126만 90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258만 8000원에 비해 8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98억 9110만 1000원에 지출액 190억 160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8억 7504만 9000원으로 지출률은 95.6%, 불용률은 4.4%로 전년도 지출률 95%, 불용률 5%보다 지출률은 0.6%증가하고 불용률도 0.6% 감소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2012년도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현황,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경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7624만 원입니다. 전용사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 또한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말 현재액은 13억 2568만 9000원이며, 전년도 13억 3837만 원 대비 12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위생업소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강서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2012 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전용의 범위와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전용사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전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세 건이 발생을 했는데 치매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이전하면서 발생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용차량 구매건 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있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건강관리과장인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011년도에 2012년도 치매지원센터 건물임대료 인상분으로 8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갑자기 KT에서 자기네가 사겠다고 나가달라고 해서 갑자기 이전하게 돼서 경향교회 3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비하고 부동산소개수수료하고 그걸 전용해서 쓰고요, 나머지 물건 사거나하는데 조금 쓰고는 예산 8500만 원 중에서 3554만 2460원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저기는요. 운영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도 그렇게 된 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자산취득비로 쓴 건가요?

자산취득비로? 예. 원래 다 옮겨가기는 했는데 물건을 옮겨가기는 했는데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8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임대보증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변경이 된 거 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은 작년에 기간이 다돼가지고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요.

아니죠, 8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올 때는 사전에 서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8500만 원이 나왔던 거지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8500만 원 올려주겠다, 우리 임의대로 예산 잡은 것 아니잖아요?

10% 보통 임대료 인상분 10% 잡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그런 한치 앞도 못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건 예산 잡으면서 농락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민간위탁금 줬던 부분도 왜 제가 2700만 원, 만일에 관용차량 구매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예산을 편성을 안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구매를 2700만 원 주고 전용을 했잖아요.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만일에 관용차량구매를 안 했더라도 이 예산이 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운영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서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첫해고요, 재원이 국비와 시비다 보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이어서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했고요. 마지막 하반기에 가서 차를 사실 그동안 이동하는 게 많고 이동할 때 마다 교육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리스로 빌려서 사실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었는데 식약청에서 그걸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관용차로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이번에는 국비, 시비, 구비도 좀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실제 운영비 자체가, 설치 운영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전용하고 저걸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9쪽에서 162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쪽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81억 55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65억9694만 7000원에서 15억 58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84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11억 73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9086만 원 대비 22억 95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05억 86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12.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9712만 원이 증액된 117억 6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이 79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28만 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정액대비 14억 9257만 9000원 증액된 29억 7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430만 원이 증액된 3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8849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972만 7000원을 증액하여 72억 6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8쪽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63억 6522만 원 대비 3억 2678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기정액대비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억 80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517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검진사업과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비로 1420만 원과 60만 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는 기정액 대비 245만 원 증액된 8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치보철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025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33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3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7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위생관리과는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는 기정액 대비 1180만 원 증액된 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건소는 다양하고 고품격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행복이 구현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의약과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한 6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치수방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지금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예산편성을 거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본 위원의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이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경에까지 반영해가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해외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리플릿 또는 홍보영상물 제작, 번역료, 작가료, 특수효과, 녹음 또 조성연구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요소가 아니겠는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최신형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또 퀄리티가 높은, 질 높은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의료 조기발견이라든지,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장비 교체라든지, 좋은 의약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뒤에서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한 어떤 공익성·공공성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장서는 정도여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건 병원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해야 할 부분을 혈세인 구민의 세금,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온당치 않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재정적인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많은 어떤 복지사업에 대해서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 바라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성장과 복지가 동반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가 의료관광이라는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함으로써 그동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름 지역의 브랜드도 높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민 주도로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관이 관여해서 많은 부분 도와야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지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의료문화관광 특구 지정을 받고자 지금 노력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이런 사업을 끌어들임으로서 마곡지구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사전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런 걸 통해서 민간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인증 받는 작업도 많이 해왔고 또 그 지역개발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다문화들을 통해가지고 간병도우미도 만들고 또 코디네이터도 교육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소장님!

예.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큰 그림 측면에서, 하드웨어측면에서 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일정한 수입밖에 안되는 가정에서 많은 형제가 있으면 우선권이 뭔지, 그러면 장남부터 교육을 시킨다, 딸들은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안을 위해서 대학을 못 보낸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얘기지만 한정된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빠르지 않냐,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없는 예산에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결위도 있고 또 소관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우해윤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161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8759만 9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4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4만 8000원이며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7만 5000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700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4472만 8240원이며,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709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095만 973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1억 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1만 707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만 원으로 과년도 주차요금 체납분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5억 732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억 6998만 7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1억 927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9246만 4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68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955만 51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926만 286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5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7만 89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 시 계약 낙찰차액과 보건소 성과평가 자료를 책자 대신 파일로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020만 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610만 56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409만 4400원입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465만 7410원이고 집행잔액은 534만 2590원이며,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강사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727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599만 96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72만 635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등의 의료지원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약품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98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57만 7550원이고 집행잔액은 6327만 745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22만 원으로 지출액은 818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3만 9400원이며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매와 진료비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140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48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3855만 125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사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의료폐기물 처리비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2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175만 7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50만 112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과 보건소 행정차량 13대의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1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320만 1180원이고 집행잔액은 91만 5820원입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634만 8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7만 517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과 방역장비 유지비, 방역소독약품비와 유류비의 집행잔액과 재해대비 비상방역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44만 원이나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은 144만 원입니다. 다음 급성전염병예방관리 구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37만 2220원이고 집행잔액은 68만 378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감염병예방 홍보교육을 홍보물로 대체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9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07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07만 8620원이고 집행잔액은 3백 62만 1380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200만 원으로 장티푸스 환자 3명과 파라티푸스 환자 1명에 대한 격리치료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8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등록·상담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이 353만 원으로 지출액은 3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이며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95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2만 1120원이고 집행잔액은 232만 8880원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이동검진비와 의료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예산현액이 47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317만 550원이고 집행잔액은 449만 2450원이며, 결핵 입원명령 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비와 생계비 및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로써 결핵환자 소수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을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1억 86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9419만 81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66만 185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시 평균호봉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94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622만 2560원이고 집행잔액은 862만 9440원이며, 보건소민원실에 배치된 상용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84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872만 7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71만 11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실 전산장비유지비,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여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42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324만 2200원이고 집행잔액은 952만 5800원이며, 예산절감과 보건소 을지훈련 및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의료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163만 5000원으로......

과장님!

예.

뒤에 뭐가 쫓아와요?

아니, 시간상 좀 빨리하라고.....

뭘 빨리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16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162만 9290원이고 집행잔액은 571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을 포함한 총 7개 보조금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인력운영비, 지금 과장님! 안행부 편성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예.

어떤 걸 먼저 해서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어떤 걸 먼저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숙지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급별로 한 10호봉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행부 기준을 보면 인건비를 먼저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건비 삭감해가지고,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결산입니다.

예, 제가 잘못 숙지를 한 모양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336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76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으로 23억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64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과 사업설명서 301쪽부터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7억 630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9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1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은 보조금 감액교부로 기정액 4020만 원에서 3228만 원을 감액한 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29억 7742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92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 보조금 확정교부액에 따른 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5쪽 예방접종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430만 원을 증액한 3억 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대상자인 만 65세이상 어르신 수에 따른 약품비 증액분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증액교부로 기정액 7764만 2000원에서 1084만 8000원을 증액한 8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72억 61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감액된 보건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하반기 부족분을 반영한 추가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보조사업반환은 재무 활동비 1억 1193만 6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결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행자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 보건소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그때 충분히 협의를 했나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봉급책정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만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구청과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행자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야지 그것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이야, 그러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 여러분들 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럼 직원들 말이지, 추경이 없으면 인건비 못받잖아요. 2012년도에도 그러더니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답습하는 거야 계속. 우선 말이야, 구청장 말이지 공약사항이라고 그건 지키고 말이야 직원들 우선 편성해야 할 것 회계원칙도 안 지키면서 말이지. 여러분들 위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원칙도 없이 공무원들이 말이지 거기에 협의하면 말이지, 그렇게 하자고 하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그냥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협의할 때 당당하게 인건비인데 이건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냐는 말이에요.

다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본급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구 하고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조금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말이야, 여러분 못 받잖아,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기준이 인건비는 먼저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건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액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살을 깎는 것 같은 동참만 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거를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추경때 그런 것을 상반기에는 못했던 거기 때문에 하반기때는 그래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거로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속에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인건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다 있죠?

예.

그럼 기준도 안 지키고 원칙도 없이 말이지, 그냥 구청장이 하라고 한데서 인건비 안 받고 삭감해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원칙 없습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야. 2012년도에도 똑같은 형태야,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말이야 인건비를 갖다 먼저 편성을 하게끔 돼있는데도 안하고 삭감해서 너네 추경있을 때 그때 인건비 다 해줄 테니까 삭감하자 협의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소장님.

위원님께서 저희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항상 지적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장님 정책사업을 위해서 뭐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뭔가 많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뭔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사실 할 마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조금 그래도 초과근무를 챙겨줄 수 여지가 돼서 이번에 올린거라 아무 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냥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음부터 예산책정할 때 저희도 예산팀에다 얘기해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당부하겠습니다.

이건 말이지 공무원들이 소신도 없고 자기 밥도 못찾아 먹고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7천여만 원 됩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하셔야지 9급, 7급, 좀 소신있게 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저 구청장이 하라는 대로 자기공약사업은 다지키고 말이야, 인건비 다 삭감해도 얘기도 못하고. 회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이야, 25개 구청중에서 말이지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내년도 2013년 본예산을 다룰 때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 챙겨주시고 신규사업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야 이게 회계질서를 말이야 무너뜨리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추경분은 사실은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 잘못은 아니죠. 보건소장님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때 이부분도 포함해서 올렸죠. 근데 포함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해놓고 이렇게 은근슬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민이나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서 라인에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또 기획예산과장 그 라인에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보건소 힘이 좀 약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구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여 주는 것이고 이미 충분한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챙겨요, 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말고 슬쩍 소스를 주시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괜히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했는데 혼나기는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이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도 지금 사실은 보건소 전체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경상적지출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난 다음에 벌리는 거지, 먼저 벌려놓고 줄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각별히 명심해서 기획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시고 만약에 힘이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제가 반영되도록 싸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제공해드린 보조자료 등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 건강관리과 부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41억 520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5893만 5470원이고, 수납액은 42억 5887만 93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민건강증진 과태료 5만 61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 1만 25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채혈진료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868만 3050이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244만 6820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로 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6억 9701만 4000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3억 5060만 3000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외에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72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14쪽부터 26쪽이 건강관리과 해당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8억 569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66억 6126만 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43만 790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14쪽에서 2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운영 집행잔액 49만 81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집행잔액 443만 8980원은 금연공원 표지판 및 금연보조제구매 계약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쪽,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집행잔액 34만 383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주민의 건강습관다지기사업 집행잔액 260만 39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17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133만 9090원은 물품구매계약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GOOD BY 간접흡연사업 집행잔액 20만 원은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집행잔액 281만 8150원은 물품구매계약 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65만 7530원은 예산절감 및 물품구매 계약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설명서 19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80만 원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돼 남게 된 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35만 6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산모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269만 337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0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 40원은 서울시보조금 감액교부로 실제 집행잔액은 40원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 집행잔액은 5700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 집행잔액 54만 447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물품계약차액입니다.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156만 5130원은 대상자 상태호전과 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한 퇴록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2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132만 6000원은 정신보건센터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복지수당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 집행잔액 100만 7370원은 보조금 감액교부로 실제 집행잔액은 7370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710만 3800원은 1월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미채용분과 물품계약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2962만 8290원은 1월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미채용분과 교육비 잔액입니다.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사업 집행잔액 3407만 6230원은 기간제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교육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24쪽,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자료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허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예.

건강관리과 설명도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김수경 과장님께서 금천구 보건소장으로 가시게 돼서 잠깐 의약과장을 겸임하게 된 허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의약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영수 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소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할까요?

예, 됐습니다. 허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의약과장이 안 계셔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 안 하셨나본데 오타가 났네요? 공항거점강서메티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면 투구가 맞습니까? 특구가 맞습니까?

특구요.

그렇죠. 이게 “투”자로 돼 있어요, 오타가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이에요, 추경이에요?

결산입니다. 아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13년도 제1회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3104만 1000원보다 878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 7891만 8000원과 보조금 892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어르신의치보철사업비,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605만 원......

아까 본 위원이 결산하고 추경하고 혼동을 해서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해외 민관공동설명회 개최, 지역특화 발전투구로 돼있어요. 오타난 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예산과에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한 90% 이상 반려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례로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생활민원 같은 거 한 1, 2000만 원이면 해결될 부분들이 전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추경에까지 이걸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총 한 6800만 원, 6790은 인데 용역비가 말이죠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보면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용역결과가 책자 한권으로 끝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도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예산을 분석을 해서 또 용역비의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고되겠지만 구청에는 각 분야별로 행정, 건축, 토목 또 간호사, 의약, 의사 이래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면피용밖에 안되거든요.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썼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정책회의에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구청 국·과장 정책회의에서. 외부 인사 또 몇 명 영입해서 뭐든지 전부 용역비를 지출해서 말이죠, 지금 그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 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신형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는 좋은 약품을 구매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질 좋은 보건행정의 부분에 대한 거라면 본 위원이 절대 반대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병원 또 종교단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 주도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관에서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작년하고 올해 또 복지부에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또 문화 관광까지 하려고 하면 특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지만 특구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왜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청장이 순간적으로 지시사항에 왜 그렇게 목을 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인지 뭔지 이름도 어렵게 지어놓고 말이죠, 구청장이 왜 그렇게 목을 걸고 집행부의 해야 할 일들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자기 공약사항은 꼭 해야 되고, 생활민원 관계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말이죠.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구 전체를 끌고 가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또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작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도 하기 전에 시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했죠, 그렇죠? 이 사업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때는 의약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은?

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말이죠, 강서구 전체 예산이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정말 주민들 불편한 사항 이런 사업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글쎄요,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의료문화관광벨트 조성의 특구 지정받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사업이 보건소 의약과가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의료관광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당을 맡겼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 방침을 받은 표시이고, 그것이 어떤 청장님 지시사항이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발적으로 공무원 제안해서 우리 강서구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적인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의보감 400주년 발간 기념도 있고 해서 문화와 관광을 엮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요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이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기관장들이 매번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없어서 뭘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겁니까? 이런 사업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 2014년도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정받는 거 자체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저희의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 강서구가 잘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 말이죠 아주 생활하는데 불편을,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해서 도로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리고 하수관로를 바꿔서 침수대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항에서는 또 이 부분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미뤄서.

그렇지만 진행된 추진경과에 보면 이미 이제 선언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신뢰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100%해야 되고, 그 사업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사업을 얘기를 하면 지적을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긴 한데 저희의 이 간구함을 그냥 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동료위원이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의사협회의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도 같이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비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이 사업자체는 구비이긴 합니다만 다른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건은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한번 제고해봐야 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는 왜 이렇게 원래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사용할 때 그때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충분히 세워갖고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연초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생각은 못했나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계획적으로 중장기계획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중기청에서 지정해 주시는 거고 이 사업 시작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공모한 제안으로 되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후반부에 받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받았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의료관광사업과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꼭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부분적으로는 파급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차후에 2년째 돈을 복지부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돈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했고 결과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작년 6월 달에 러시아하고 몇군데 방문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발이 돼서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이 되고 지금 또 추경이 들어오고 결국 지금 보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걸 보면 1년 남짓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강서구에서 사실 나도 강서구에 오래 살고 보면 뭔가 강서구가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강서구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마땅한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공항, 공항은 인천공항으로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항이 강서구의 브랜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강서구의 브랜드로 허준축제를 내세워서 어떻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이 나름대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내노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약령시장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허준박물관 옆에 있는 한의학 거기에 정식명칭이 뭐죠? 한의학연구소인가요? 허준박물관 옆에

대한한의사협회입니다.

한의사협회 건물이고 협회의 업무만 주로 보는 건가요? 거기. 그런데 사실은 그당시에 거기에 한의사협회가 들어 올 때만 해도 허준박물관과 한의사협회를 아울러서 뭔가 강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허준박물관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약초와 관련된 길을 만든다, 이런 약초를 심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고 있는 사업일 뿐인 거죠. 들어 올 때만 요란했었고, 그이후 에는 교실도 없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면 허준박물관에 투자된 비용이 거의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간 유지관리비만 5억 이상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연 오륙천만 원에도 미달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출발은 했지만 지금 와서는 꼭 했었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가 보면 어떻든 강서구의 타지역에 비해서 전문의료센터나 의료기관들이 많이 우리지역에 와있죠. 그런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한의학이라든지 이쪽 부분하고 허준 브랜드와 모든 것을 융합해서 좀더 나은 강서구를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초기 시작은 조금 약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지금 이게 과감한 종합계획수립에 의한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포함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하실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면 조금조금씩 속된말로 하면 놀리는 거냐, 작년에 우리 7월달 업무보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돈을 내돈을 쓰는 게 아니고 공적인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꼭 성공해야 됩니다, 사실은. 했다하면 성공해야 되는 거지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이건 절대 안되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면 다른 기관에 아니면 타 사례라도 적출을 하고 아니면 내스스로 시뮬레이션화해서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좀더 심도있게 좀 멀리 내다보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순차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정말 강서구에서 보건쪽에 사업의 비전을 전문병원이 많이 있다는 것과 또 허준박물관이 있다는 부분, 허준의 탄생지라는 것 때문에 강서구에 그쪽에 대해서 비전이 많겠구나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어떤 지시사항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시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정말 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가 기회가 돼서 저희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투자는 시기를 놓치면 빛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도 없이 청사진을 멋있게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조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위원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연구 위원님.

위생관리과도요, 산출내역을 보면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연구 위원님 설명이 자료로 잘돼있다고 하시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생관리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경위가 팀원1인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추경편성으로 돼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의미예요?

어린이집 대상시설이 당초에는 한 70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된 급식지원 관리를 원하는 곳이 105개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명 더 추가신청 하게 된 겁니다.

추가인원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180만 원 인데 1180만 원이 충분한가요?

그것이 8월부터 5개월치입니다, 12월말까지.

월?

한 1500만 원 남짓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급식매뉴얼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소수어린이집, 어린이숫자가 적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과 관련된 걸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린이집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디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곳이든 신청하면 매뉴얼을 보내주나요?

예.

그런데 보내주는데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기본 매뉴얼을, 지금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운영위원이 8명인데 센터장 한명, 팀장 하나, 팀원 6명?

예.

이게 지금 숙명여자대학에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우리가 매뉴얼이 나오면 인터넷에 띄워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참고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요. 레시피는 이제 폼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그게 보육정보센터랑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 정보는 공유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조리사들의 위생교육과 영양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70곳은 50에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었다가 지금 20에서 50사이까지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서 1인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율성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옥상옥으로 또 단속 나오는 걸로 오해했다가 지금은 너무들 좋아합니다.

확실해요?

예.

내가 듣기에 초기에는 매뉴얼을 작성할 때, 쉽게 말하면 식단을 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단을 짜주는데 식단이라는 게 가능하면 그 시점에서 용이하게 구하기 쉬운 소재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거 같더라고 어디 가서 베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영양사들이 처음에 열의로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리하시는 분들은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협의가 돼서 이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 만든 거니까 잘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지나가다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아무도.

거의 많이 비어있습니다. 왜냐면 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14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