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7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울주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한진규 부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진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주군으로 오신 한진규 부군수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에서 근무하시게 된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지난 7월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3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1건,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에,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구영생활체육공원과 운동장의 건립에 따른 추진방안과 권역별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제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본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조충제 의원, 권영호 의원, 최인식 의원, 김민식 의원, 서재갑 의원, 정인숙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박동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1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최길영 의원, 김민식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 구영생활체육공원과 운동장의 건립에 따른 추진방안과 권역별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30만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영생활체육공원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서읍 구영리는 구영택지개발사업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 현재 범서읍인구 6만6000여명 중 절반인 3만3000여명 정도가 구영리 주민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취약합니다. 이는 인근의 천상리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구영리 201-1, 2번지 면적 2만6000㎡인 택지개발 당시의 학교용지를 2009년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9월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였고 현재 주민설명회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사인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지역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합적 기능의 시설 도입 시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한 선호하는 체육시설로는 실내체육관시설, 운동장과 체육관 두 시설 모두, 운동장시설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최종보고에서는 해당 부지에는 실내체육관과 함께 복지문화시설을 짓고 이와 동시에 구영리 일원에 운동장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6일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홍보부족과 행정의 안이한 대처로 참석자가 부족했기에 다시 6월에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구영생활체육공원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영리에 동시 추진하기로 한 구영생활체육공원과 운동장 건립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관련 용역에서는 구영체육공원 부지에는 실내체육관과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공사비 147억원 정도로 부지 북쪽에는 실내체육관을, 부지의 남쪽에는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따로 짓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영체육공원에 들어갈 시설 등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까? 또한 국시비 유치 등 예산과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답변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은 6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짓는다고 예상하는데 실내체육관에 구축되는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은 확보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은 30억원, 복지시설은 46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문화 및 복지시설에 설치될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장애인의 복지시설, 아동의 보육시설, 여성 및 직장인의 복지시설, 노인의 문화시설, 주민 일반의 문화복지시설 등 시설별로 나누어서 답변바랍니다. 공원 및 주차장조성비도 5억5,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공원이 생기면 연결진입로, 순환산책로 등도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공원 내 또는 공원 주변의 조성 계획은 어떠합니까? 용역결과에서는 구영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동시에 설치하기로 한 운동장은 접근성, 토지이용, 주변시설과 연계 등을 고려, 구영리 일원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운동장과 구영생활체육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운동장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지매입, 운동장 조성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운동장을 조성할 때 트랙 포함 시 20억4,000만원의 예산을, 트랙 미포함 시 9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크기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과 관련성이 큰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관하여 제안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진하해수욕장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구영공원 내 물놀이 시설 임차운영계획을 세웠었고 온산읍 덕신리 공원 내에도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2곳 모두 현재 진행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구영공원 내와 온산 덕신리의 물놀이 시설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울산의 인근 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공원에, 북구는 신천동과 명촌동에, 남구는 삼산·달동·삼호동에, 동구도 전하동·방어동·남목동에, 중구도 남외동 동천강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구영공원과 온산 덕신의 물놀이 시설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타 구청들이 최소 3곳 정도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구영리 등 범서읍 지역과 함께 남부권과 서부권에도 물놀이 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립식 1회성의 물놀이시설보다는 공원설치 시 여름에는 물놀이시설, 다른 계절에는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시설을 보수하는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전반에 심사숙고와 함께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김민식의원
-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구영생활체육공원은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찬반양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뜻을 모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채널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접근된 것은 어쨌든 용역 의뢰 결과 용역사에서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이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했고 그와 연계해서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군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 결과는 따로 나와 있고 군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지금까지 끌어온 혼란을 또 되풀이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이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접근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설명회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부족도 있고, 주민들에게 아침에 연락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침에 연락 받아서 온 지역구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좀더 행정이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의 재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주민들과 해서, 추진이 다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추진한다는 결정으로 가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개별, 실내체육관만 추진하고 GB지역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별개로 시차를 두고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실내체육관 또한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행정에서도 이 어떤 선을, ‘이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동시에 추진하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운동장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명확한 결론을 지어줘야 만이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실내체육관을 발 빠르게 착공하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부지 확보와 GB지역 내 이런 절차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내체육관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고 시차를 두고 접근한다면 이 기본원칙인 실내체육관 자체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까지 기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리를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동장을 동시에 추진하되 실내체육관부터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걸 넣어서 결론을 지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또 그 부분을 설명회를 개최해서 분명히 결론을 지어주시기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예산은 예산으로 들어가지만 적어도 우리 실내체육관은 부지를 끌어온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실내체육관만 진행됐더라면 벌써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는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타당성용역만 거쳤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차후에 더 기본설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에서 받아서 제일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선행되어야 될 그 부분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을 거듭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시설 관련해서는 답변을 봤을 때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 또한 나름대로 상당히 발빠르게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상 면적이 넓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적절한 위치를 본다면, 또 소음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떨어진 이런 적절한 위치를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고민한 흔적도 나와 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계절에는 놀이터의 개념으로 이중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과 아울러 이런 복지시설이 우리 울주군에 들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절차로 접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군수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