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산업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평소 동해시체육을 위해서 적극 도와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육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해로 들으시지 말고 맞는건 맞다, 틀린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사격장도 들어가고 일부 사격장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쪽에 보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 우선 읽어 드리고 누가 민원을 넣었냐면 김흥준씨 아시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격연맹회장님 통보를 안한 것 같은데 특별행정사무조사 2010년 12월 29일 요청관련 시의회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사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요청합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동해시 사격연맹은 도민체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를 출전한 것처럼 출전선수를 허위보고 하여 출전비를 부풀려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클레이 사격장이 뭡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클레이 사격장이 해군부대 안에 있는 그 사격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클레이 사격장 증설관련 시 보조금 3,000만 원의 집행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조사하여 주실 것을 재 요청합니다. 신청인 동해시 사격연맹회장 김흥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준씨가 제기한 특별행정사무조사 재요청 건은 2010년 12월 20일날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시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김흥준씨가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격연맹 도민체전 관계인데 신청선수가 8명 중에서 2명이 안갔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두 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전비를 반납조치를 했고요. 클레이사격장 증설관련 해 가지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사격연맹하고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해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어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흥준씨한테 동해시 체육회에서 2011년 1월 19일날 문서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종결됐다고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통보를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통보한 자료를 주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물론 체육회 도체육회나, 전국출전이나, 장애자체전이나 올림픽 같은 이런게 많습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동해 인조잔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아마 우리 동해시가 상당히 많은걸로 정말 우리 참모님들, 담당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감독기관이 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은 또 위원들 나름대로 또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이 안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게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의장하다 보니 이게 없었는데 요즘 감사철이 와서 이걸 찾았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안좋게 우리시 체육회를 좋지 않게 보지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여튼 감독기관이 잘 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또 해서도 안되잖아요. 했다는 자체가 웃음거리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 몇 개과를 다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감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꼭 체육인들한테, 스포츠맨들은 큰 거짓이 크게 없어요. 이건 엉뚱한 여기서 깊이있게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감독을 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박담당님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체육 2쪽과 3쪽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체육회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체육선수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묵호고등학교 축구부 시설사용료가 축구부 해체로 이건 미집행 되었는데 그 해체된 위기 같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못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묵호고등학교 축구부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측 동문회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축구부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료 예산을 배정해 드렸더니만 학교에서 축구부가 없어지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0만 원이 반납된 사안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밑에 운동부 창단장려금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육성을 위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종목이 있을 경우에 창단했을 때 동해시 교육경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체육산업과에서는 창단에 따른 경기용품지원비용도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창단팀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창단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대겠다 거기에 대한 경기용품은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사전 협의가 되었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창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 조치되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3쪽에 보면 청운초등학교가 배구부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배구부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에 작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에는 없어졌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구가 엘리트가 아니고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에서 체육회에서 돈이 나가는 금액이 동아리 형태에도 같은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건가 아니면 지역에서 육성하고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어떤 균등배분에서 어떻게 차이를 두고 지급이 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동해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마다 종목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뭐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당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에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각 학교에 A라는 학교는 배구, B라는 학교는 육상 이런 식으로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육성종목을 갖고 특기를 살리고 있는 학교에 배분하는 집행액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주종목이 배구인데도 불구하고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도 같이 집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동해초등학교는 배구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묵호초등학교 축구부, 북삼초등학교 유도, 망상초등학교는 인라인하고, 송정초등학교는 골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대어주고 있고 저희들은 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초, 중이니까, 고등학교야 교육지원청 소관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제가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배분되는 체육회 금액은 상관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청운초등학교 배구종목은 학교에서 육성시키는 배구부가 아니라 동아리에서 하는 배구부다 이렇게 지금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육성되지 않은 학교에서 주 종목이 아닌, 육성종목이 아닌 동아리 형태의 스포츠클럽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그러면 여기에 청운초등학교 배구가 200만 원이 지금 목적외로 해서 체육교구를 목적외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산을 받았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직까지 받은 사항은 올해 부분입니다. 2013년도……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2012년도 지원현황인데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3쪽에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잠깐만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조금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담당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003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013년.
봉자
홍봉자위원
반납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보조금의 형태는 목적외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서 전년도 목적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사항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어차피 학생들 사용하는 체육교구의 목적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조금 형태가 이렇게 난무하고 하는 부분보다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한중대학교 축구팀은 전년도 보니까 우슈사격팀이, 엘리트사격팀이 전국선수팀에 등록된 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두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도 있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사격선수하고 우슈는 등록된 엘리트선수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둘이 있다고 작년에 보고하는걸 들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원 좀 해주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원을 2쪽에 보시면 한중대학교 스포츠팀육성에 축구, 배구, 태권도, 우슈사격을 하는데 작년에 배구가 하반기에 한중대 배구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저희들이 경기장 사용료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자배구 없어졌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여자배구 한중대 없어졌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차피 한중대 체육선수들이 그래도 우리 동해시도민체전 육성선수들이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데 지원도 필요하다면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보조금 관리에서 형평성 초․중이 고등학교야 도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초․중이 보조금 관리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균등있는 보조금 관리에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산도 받을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형평성이 있는 보조금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작년 체육시설 및 대회출전 선수지원내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지금 보니까 탁구장이 종합운동장에 있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축구장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종합경기장내 탁구장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칠 수 있도록……
혜숙
김혜숙위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쓰는 곳인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같이 쓰는 경기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같이 쓰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장애인들 전용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 없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것이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전에 계속 사용해 오다가……
혜숙
김혜숙위원
장애인들이 그 전에도 사용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그 분들이 건의를 함에 따라서 탁구장 도색이라든가, 조도라든가, 탁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체육 할 수 있는 일정부분을 시설을 보완해 준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우리시에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9명이 있는데 탁구하시는 그 분이 탁구도 같이 가르켜주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전담체육시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담은 없고 같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한172명 정도가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도 이렇게 장애인전담 체육지도자를 이렇게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배정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래도 전담 우리 장애인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한번 채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장애인 선수가 지난 번에 도대회도 있었는데 생활체육이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그런데서 생활체육이든 아니든간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동해시체육진흥기금 포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소년체전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금메달을 그러니까 메달 수에 따라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렇죠. 메달에 의해 가지고 금은 얼마이고, 은은 얼마고, 동은 얼마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기 고취를 위해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애인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못지않게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시에서 앞으로 향후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체육에 관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대회출전할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 분들한테 최선의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하여튼 시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관이 몇 개 없습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시책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기에 관한 어떤 좋은 시책이 하나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 지자체에서 장애인 선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인센티브 받고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창단할 때 인센티브를 3,000만 원정도 줍니다. 그건 당해연도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팀을 가지고 가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 부분에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 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도 한개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 보는데 하여튼 그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좀 어떤게 우리시에서 정말 하나 좀 가지고 갈 것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이하 체육산업과 직원들 휴일도 쉬지도 못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1쪽입니다. 종합사격장 건립부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보류를 시켰습니까? 아주 안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격장 건립 현재로서는 시기가 좀 안맞다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유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현재로서는 유보 해놓은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사격장을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들어간 비용은 지금 일반 기본실시설계 용역한 용역비가 6,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6,600만 원 중에서 실 집행액은 측량비 2,700만 원 빼면 한 4,000만 원정도만 집행이 된 사안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충분하게 타당성 검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당초는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격장이 저희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가가 안맞고 동해항 가까운데 가서 판매했을 경우는 단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대형공사 할 때 팔고 와 가지고 부지작업은 그 돈으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충당할 것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못 미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대략 시비 분담률이 대략 한 100억 원정도 지금 투자가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도 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지금 보면 그 지역이 다른건 다 좋다 이거에요. 다 보면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금 클레이 사격장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클레이 사격장 탄피 같은데는 전부 코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고 대한사격연맹에서 공인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격장에 웬만한 데는 전부다 클레이탄피 쓰다보면 총알에 보면 코딩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제가 아니고 그 인근지역의 하천하고 경계지역에는 상수원보호지역이고 그 쪽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격장을 하고자 하는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더라도 보면 물이라는 것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분명히 내려 오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봤을 때 전천강 밑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산이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가 낮은 지대도 아니고 높은지대다 보니까 물이 당연하게 비가 오면 높은데서 낮은대로 내려오다 보면 탄피가 100%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쏘면 압에 의해서 퍼지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동해시민들이 먹는, 대대손손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본 위원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익 그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보류를 했다는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투융자심사 위원인데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투융자 심사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후에 투융자심사위원 구성하실 때 분명하게 거기에 걸 맞는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그냥 지금 거의 다 99%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건 투융자심사위원에 부의된 안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다 승인이 된다고 보는 것들은 그걸 사업 입안할 때부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전문가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과성이 있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려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그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승인하신거지 그 분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서 승인해 준다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란 것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사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가스충전소 지금 망상에 있는 것 계속 적자잖습니까? 앙바엑스포장 애물단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대단위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기본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검토당시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변화되고 기대치만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을 잡는 겁니다. 다른 어디를 보면 전문기관들이 용역을 해서 냈던 타당성 보고서도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예측치 못했던 이런 상황변화 때문에 그런 여건이 생겨서 나중에 가면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 라는 여론을 맞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 입안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대형사업을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정말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아마 우리 동해시에는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전국대회 및 도대회 큰 단위의 어떤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에 기대이상으로 아마 효과가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학교별 어떤 지원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중․고에 대한 지원이 되고 시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반동아리 클럽이라든가 고등학교 지원이 수준이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시가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걸 초․중등까지만 하고 고등학교는 강원도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 2012년도 지원사항에 보면 상고에 육상부라든가, 한중대 묵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이건 도 교육지원청에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강원도 대표로 되어 가지고 도 교육지원청에서 대표로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상고 육상부가 강원도대표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대표로 있다가 지난 해에 육상부가 없어졌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여기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동해시에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학교 초․중․고․대 이렇게 해서 몇 개 종목이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0여개 종목을 동해교육지원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는 실업단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실업단이 우리 초․중․고하고 연계성이 있는게 뭐가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유도 같은 경우는 북삼초등학교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중학교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해중학교가 유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고등학교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고등학교는 현재 창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체육발전에 참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선수가 우리 지역선수들이 나오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실업단을 꾸며야지만 우리지역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고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역에서 계열화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는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격하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동해출신들이 우리 실업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실업단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격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사격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초․중․고부터 좀 선수들이 길러질 수 있는 부분들 교육지원청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출전하는 1년에 출장비를 보니까 얼마 안되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000만 원도 채 안되는 어떤 그런 수준인데 이게 장애인들이 그러면 운동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몇 분정도 되나요? 등록이라고 할건 없고 출전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 몇 분정도 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장애인이 지금 출전하는 종목이 지적장애인 축구, 탁구, 볼링, 론볼, 휠체어 마라톤, 장애인 사격, 좌식배구, 시각볼링, 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 게이트볼, 풋살, 탠덤 이런 종류에는 전부 출전을 합니다. 장애인 본인들이 생활체육회 장애인팀하고 통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출전비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좀 많이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대회에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생각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어떤 풍토를 만들어 가는게 우리가 체육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병원을 먼저 찾기 전에 우리 운동을 먼저 찾을 수 있게끔 해서 건강해지길 좀 바라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를 빛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제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시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몇 분정도 되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장애인들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10여명 내외로 지국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사격이라든가 몇 개종목은 있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메달을 따가지고 왔을 때 시에서는 포상지원조례를 통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단발성으로 그렇게 주고 나면 그 분들의 어떤 다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안하시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관리는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생활체육회안에 거기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한번 대회에 참가해서 메달을 한번 땄으니까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운동을 하면서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성적수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주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벽이 없는 운동을 접할 수 있게끔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장애인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쪽에 사격장 조금 전에도 앞에서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하려고 애를 쓰셨고 이렇는데 저도 앞장서서 하다보니 김기하 위원님한테 미안한 점도 없지않아 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건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뭐든지 추진하다 보면 의지는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아까도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설계비 용역이 들어가는데 투융자라든가 타당성검토, 측량이고 다 했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설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2～3년 있다가 못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측량은 지난 번에 계약용역금액이 3억 9,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6,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2,000～3,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돈이 안 들어가도 설계용역 해서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과다로 했다고 하는데 과다라는게 뭔 말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업량이 과다라는 것은 돌을 캐내는 기간이 길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사업량 과다는 당초에 설계한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항은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무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의지는 좋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국비, 도비를 반납이 어떻게 되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직까지 반납은 안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몇 년동안은 놔둬도 되는 겁니까? 그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비, 도비 받은게 있다고 그러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한 국․도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현황 아마 반납은 안하면 있을게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돈은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받았는 걸……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도비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줬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 번에 한번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우리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정말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객 6쪽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2012년도에 15일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74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274명.
혜숙
김혜숙위원
이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작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27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가항목은 10개 항목인데 민원안내자세에 대한 만족도, 편의시설, 서식비치 만족도, 전화응대, 민원처리절차, 발급시간, 신속도에 대한 만족도, 친절에 대한 만족도,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도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하셨는데 결과가 어떤 것이며 여기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다 라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 답변중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며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10개 평가항목을 체크했는데 민원전체 친절도는 상당히 높은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민원처리발급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1순위였고, 2순위는 민원서류 서식비치 만족도가 77%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위는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도 이게 순위별로 나와 있고 전체 분포율은 80%정도가 만족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객민원 만족도가 점점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점차 나아지고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처리 법정기간이 며칠입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한이 다 각기 다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짧게는 며칠이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짧게는 하루 1일에서부터 저희들이 15일까지.
혜숙
김혜숙위원
15일까지가 맥시멈이네요? 매년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요구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만 답변이 되면 해 주십시오. 2011년도 총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몇 건정도 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2012년도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12년도 것은 저희들이 총접수건수는 379,28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1년도 것보다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2011년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씩 다소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9,000건중에서는 저희들이 1일 평균으로 따지면 동하고 합쳐서 1,580건을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빼면 시청은 1일 평균 방문민원건수가 504건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일 건수가 약 500건 정도면 우리 고객봉사과에서 직접 민원처리하는 앞창구에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창구에 7개 과에 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9명 정도면 1인당 25건 그 정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반려민원이 처리내역에 작년도에 22건이고 불가처리가 25건인데 총민원건수에 비하면 크게 많은건 아닌 것은 아니네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미미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 중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거의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처리건수도 지금 그렇게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지역에 이런데 보다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금 안전행정부 중앙부처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우수기관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것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고 정부합동평가가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처리건수, 신속도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좀 더 공무원들의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속하고 정말 투명성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러한 민원우수기관으로 지금 우리시가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민원우수기관 인증은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작년부터 실시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를 일단 신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체 기준이 전체서비스를 1,000점으로 본다면 800점 이상이 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월 1일에서부터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자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해서 일단 800점까지 모든 자체진단을 해서 그 점수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할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들의 현재 서비스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든 내년에 하든 만약에 점수가 어느 부분이 미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 쪽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앞에 민원분야 보다도 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민원창구에 대한 민원을 보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 분들이 친절하고 신속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인가 그러한 것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가진단을 하시는 그런 계획도 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고객중심이 되겠지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계시니까 잘 하셔서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또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상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부금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고 전체적으로 민원우수기관으로 해서 고객중심에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정도로 그리고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고객봉사과 자체내에서도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좀 더 친절하고 다시 민원인들이 정말 불편해 하지 않고 돌아가서 만족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담당 실명제가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해 졌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는 부분에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만 잘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와 계셨으니까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업무를 볼 때 일반민원 말고 공장증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전용허가라든가 할 때 여러 부서를 관장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담당 총괄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담당제를 두셔 가지고 거기가면 공무원이 안내부터 해 가지고 YES, NO를 확실하게 부서별로 같이 돌면서 같이 해줄 의향이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객봉사과에서 복합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민원창구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원스톱 민원창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복합민원이 접수 되었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지난 저희들이 6월에 한번 또 개선대책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일단은 복합민원이 저희들 고객봉사과에 접수된 복합민원은 여러개 부서가 함께 걸쳐져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관계 건설방재과면 건설방재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협조하는 부서를 함께 이렇게 서로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도 공문으로 하지만 고객봉사과에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하면 이튿날 아침 9시 30분에 각 실무자들을 저희들이 고객봉사과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같은 그런 건이 있을 때 각 부서에 여러 개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함께 각각 가는 경우를 시간을 이왕이면 단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튿날 9시 30분에 저희 고객봉사과에 모여서 차를 함께 타고 현장에 담당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여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의 현안 사항을 갖다가 서로 의견을 하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갔다 와서 고객봉사과 자리에 앉아서 저와 담당이 부 심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게, 어떤게 문제다, 어떤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회의록을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려고 현재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허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새정부 들어가지고 허가민원과 라고 운영하도록 내일, 모레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안전행정부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해서 부단체장 및 조직인사담당 각 자치단체별 2명을 소집해서 그 회의에서 나오는게 그런 민원을 1건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일명 허가민원과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라는 지침을 한번 주는 것 같은데 그 지침 받아보면 아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그게 더 좋을지, 현행에서 좀 보완을 할지 그런 판단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한곳에서 민원이 취합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밭 농업직불제가 있잖습니까? 직불제가 2년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고령이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대충 논농사를 짓는 분이 한 7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읍면이 있는 지역은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처럼 동해시 다른 시군에도 처리를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동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흥이라든가, 북평 호현리라든가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부곡까지 와 가지고 또 걸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365일 가는게 아니고 기간이 10일에서 한 20일 사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시에다가 전화를 민원부서에 했더니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민원을 낸 분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해 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그걸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신 분들의 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한테 밖에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을 열 수 있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각 동에다가 깔아주고 그걸 조작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지않다 보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번 담당직원한테 설명 한번 들으신 것 아니신가요?
기하
김기하위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조례를 시의회에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뭐하고 계신지 조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안된다. 왜냐 하면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동해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른 지역에는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시만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동에서는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 민원인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명 위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그것도 벌써 2000년 전인 것 같은데 뭐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인원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렇다면 어차피 현재는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그러한 민원이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걸 본인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 업무를 각 동에다가도 배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 업무분장을 동에도 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할 때 각 동에다 넣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 하듯이 우리 신흥마을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농업기술센터 왔다갔다하면 노인들이 3만원을 받으려고 1만 원이상 쓰거든요. 그걸 꼭 농업기술센터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전체를 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 서비스인데 그것도 일종의 농업기술센터만 하시지 말고 동에서도 서비스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싸움하는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동주민센터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흥마을도 삼화동, 신흥동 행정구역이라든가 그래서 그 한 3만원 받으려고 왔다 갔다 차비가 들고 시간이 뺐기고 신흥에서 가려면 차가 없으면 버스타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도 민원 고객봉사과장님도 10개동에 다 한번 오전, 오후로 다녀 보셨습니까? 5일이면 됩니다. 한번 거기 가서 근무를 해 보세요. 삼화동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데가 많다고요. 서비스 하는게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에 가봐요. 인사를 제대로 하는가? 앉아서 컴퓨터나 치고 말이요. 물론 오는 사람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사무장 하는 사람은 본체 만체하고 도대체 그게 뭔 짓이야. 직선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말이야. 송정동 같은 경우가 그래요. 과장님 송정동에 살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송정동에 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송정동에 가 보세요. 다른 동에 있지만 내가 사는 동부터 제대로 해야지, 의원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잘 하시는데는 왜서 잘해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 또 10개동에 다녀보면 잘하는데는 이상하게 있어요. 그러니 의원한테 그 정도면 일반인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말만 하시지 말고 적어 놓으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뛰세요. 가만 앉아서 연필가지고 펜대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뛰시라고요. 하여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흥마을 노인네가 벌써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하셨는데 올해는 너무 답답해서 일부로 전화해서 제가 일부러 올라갔다 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더 거들어 드리는 겁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감사하실 때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가 다 끝났는데 언제 또 해요. 오늘은 다 끝났잖아요. 부시장 관할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대신……
순만
홍순만위원
계시니까 지휘부에서 회의하실 때 그런걸 참고해서 얘기를 하세요. 꼭 우리 공무원들이 우스운 것은 꼭 이 부서가 아니면 저 부서로 보내고 되지도 않을 것, 삼척, 강릉 한번 가 보세요. 저도 여러 번 갑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하여튼 동해시도 점차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33주년이에요. 33주년인데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야 되지요? 앞으로 뭘 잘하는게 문제입니까? 33주년이면 나이가 반세기를 지나가는데…… 과장님 꼭 아침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언젠가는 나오시면 민원인이 돼요. 기분 상할 때가 많다고요. 정말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챙기세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고객 4쪽, 5쪽하고 한번 봐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시잖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했던 똑같은 자료요구 사항인데 자료가 어떤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위원님들이 보기가 잘나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갖고 파악을 못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똑같이 요구를 하셨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총 우리 민원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불가한 게 몇 건인지, 반려가 몇 건인지, 아니면 취하한게 몇 건인지 아니면 해결한 건수가 도대체 몇 건인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던가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민원에 대한 이런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건 담당자도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요. 이건 제가 보니 시장님 갖다 줘도 이것 아시겠어요? 파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 이게 말씀……
상화
심상화위원장
내용은 과장님만 아시고 담당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도 자료에 보게 되면 민원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접수건수 총괄계획 해결법적 불가, 기타불가 반려취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 반면 이번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므로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님하고 앞에 앉아 주세요.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특별한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는 환경적인 청정지역으로서 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아주 동해시가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14쪽에 아연정광석 피해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경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추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작되었던 아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카드뮴이 검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서 카드뮴이 건강에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카드뮴이나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신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로 영풍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에서 토양오염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실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일부 정화명령한 것은 정화를 마무리 했고, 작년에 영풍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초과된 지역이 지금 7월말까지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환경부, 도, 저희시도 지금 자체 추가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화할 부분은 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는 농작물에 대한 시료를 떠서 검사도 하고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추를 수거한 지역이 창고와 한 700m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아시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지가 과연 아파트가 있는 부지가 창고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실제 거리는 상당히 인접한 지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직선거리로는 인접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시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 결과치는 안나왔지만 저희가 중간체크를 해 보니까 아파트 주변지역에서는 토양오염도 허용기준초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준
김도준위원
초과가 안되는 걸로……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아파트 주변지역에서는 안되는 걸로……
도준
김도준위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그건 어떤 지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릴 것이고 우리 풍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어떤 차원이라면 그런 것들도 관심있게 또 우리가 사람이 살고있는 생활의 어떤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정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어떤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아연을 실어 나를 때 차량들 복포를 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그게 분진이 날리잖습니까? 밖으로 분진이 날리면서 많은 어떤 그런 피해를 양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애초에 항만 안에서 나오기 전에 그 분진을 먼저 이렇게 썩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없나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항만 안에 그 하역시설에 영풍에서 전용으로 진공청소차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런 진공청소기를 말고 차량이 화물을 다 실은 상태에서 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분진이 날리잖습니까? 그러니까 항만 안에서는 한 30km 시속이다 보니까 크게 날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고 밖에 나오면 최소한 60km, 70km, 80km 가다가 보면 그게 많이 더 날리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차량에 붙어있는 분진들을 전부다 흡입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는 우선 진공청소차로 바닥에 있는 분진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세륜 세차시설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복포나 수송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 번 곡물형으로 바꾸려 하다가 또 현재 운행하는 차량기사들이 반발도 있었고 그게 또 효과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방법으로 취소를 하고 지금 영풍에서 그 대안으로 수송차량에 대한 낙하물이나 분진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송하는 차량이 영풍의 물량을 수송 안하는 휴일날 이런데 다른 현장에 가서 그 차량을 활용 못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하역 수송과정에서 분진이 주변에 날려서 토양오염이나 이런걸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물류창고는 지금 거기도 전용청소차를 1대 도입을 하면서 지금 한 9개 항목 지금 시설개선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증축해서 자동셔터를 2개를 달고 하면 분진이 외부로 나오는게 방지되고 아마 대형집진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 시설보완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상당한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창고도 거기에 있는 존재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완전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진들이 전부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관리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게 영 아주 아니더라고요. 그 분은 우리가 아연정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진이거든요. 가루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건데 저희들이 정광이라면 광석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날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진이 아연정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건지 그걸 왜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아연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주는지, 우리 농작물 농지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그런 것들도 또한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은 지금 시설개선에 관한 건 인허가 절차나 이런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까지 우리 저희들이 환경특위를 하면서 아마 그 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보강이 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잘되어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동해항 환경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특위에서 동해항에 대한 환경건의안을 올린걸 아시지요? 건의서 올린 것?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항만에 옥외야적을 중단하고 부업시설을 갖춘 상호시설 신축, 환경오염 저감대책 조속히 마련해 달라 그렇게 4가지를 우리가 올렸는데 전부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항만이라면 저희들이 더 깊이 동해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국가항이다 보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그냥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많은 건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화물탈락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게 물이 흘러가는걸 막아서 어디에 모여서 집수를 해서 그걸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 보낼 수 있는 시설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근대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름이 되면 더군다나 아스팔트가 변형이 많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형차량들의 어떤 화물무게 때문에 많이 변형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계근대 설치도 요구를 했었는데 계근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항만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입주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동해항 주변 항만특위를 가동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동해항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천상 동해항도 활성화를 하려면 어차피 물동량이 또 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동량이 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과거보다는 시설개선이 많이 된걸로 아마 눈으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별도로 저희들 문서로 요구를 했고 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근대 설치는 항만 지금 통행은 동해항은 하루 2,000대, 묵호항은 약 500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할 때는 교통체증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설치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대신에 기존에 수송업체 별로 설치한 계근대에 의해서 계근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장 침전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양시멘트 싸이로 문제는 조기에 도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대신에 동양시멘트에서 동해지방항만청에 기부채납한 2기는 자기들 국비로 할 수 있는지를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회신이고 그 다음에 하역업체별로 덮개나 복포문제는 저희시도 관심을 가지지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위반되는 차량은 항만출입을 통제하겠다 그런 규정을 준수하겠다. 그 다음에 항만주변 도로과적에 따른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로관리부서와 저희하고 합동으로 수송업체와 경찰활동으로 합동간담회를 했는데 보수 비를 도로파손 원인자가 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공고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도로법상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수송업체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도 없고 자기들 경영상의 이유로 그래서 간담회까지 2차례까지 했다가 그건 아마 시가 목표한 목적을 달성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정량을 운송 하는지를 계근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협상테이블에 가면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시도 지금 동해항에 환경감시원 2명 배치했고요. 올해부터는 묵호항에도 1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차량이 적재한 목표부분 이런 부분은 위반차량이 있으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제가 2가지 건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항 주변지역에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송정동에 이게 항만주변에 주거지가 있으면 없어질 때까지 환경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항에 물동량 수송을 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은데 2020년 되면 동해항 3단계 확장이 되면 물동량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항 3단계 확장에 대비하되 또 3단계 지금 확장계획에 보면 대부분 화물물동량이 석회석, 석탄 이런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염배출이 많은 그런 거기 때문에 항만주변을 항만배후지역으로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분들 이주시키는 대책을 시 차원에서도 아마 관계를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걸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관리청에 수시로 이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해시 집행부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의 어떤 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과장들끼리도 정례적으로 시가 한번 하고 항만청에서 한번하고 또 개별적으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공조는 잘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수시로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이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북평가교 방음방진벽 설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게 건설방재과에서 하부구간에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다시 재판결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좀 이렇게 항만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방진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3차 항만증설을 위해서도 차량통행이 엄청날 것이고 STX발전소가 운영이 되면 거기는 차들로 꽉 찰텐데 아무 효과 없는 지금 방음벽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바꾸어 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좀 아쉬운게 그때 방음방진 시설을 하려고 항만청이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우리시 도로관리부서에서 아마 도로구조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관리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소음측정이나 이런걸 수시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방음방지턱 시설이 보완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건설쪽은 지금 책임의 어떤 소지가 불분명한데요. 어쨌든간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적인 어떤 방음방진벽 설치를 해야 되는거는 맞잖습니까? 소음기를 측정해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거기를 어쨌든 시설을 방음시설 방진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한 건설방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교량의 하중에 어떤 안전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이제는 그걸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공감을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소홀하지 않고 꼭 이렇게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쾌적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요즘 환경문제에 고심하고 계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과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개선보안이 필요로 하고 그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환경 23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현황에 보면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했던 업체들이 7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7개 업체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과장님외 두 분이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어떤 부분으로 간담회가 실시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 한번 했고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항만안에 입주업체한 그 분들이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물류협회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항만에 물동량 하역부터 수송부터 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특히 수송과정에서 분진에 의해서 주변 도로나 주변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도 했고 처벌기준도 충분히 알려드렸고 또 유인물을 제작 배부해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그런 실정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일단 차가 나가기 전에 외부세차 후에 운영하는 것도 작년에 벌써 이미 시행이 된 상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송업체들과의 간담회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외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우선 덮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난 번에도 덮개시설이라든가 이걸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도 간혹가다가 잘 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완전 복포설치 후에 운행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때로는 그런 차가 있는가 해도 지금 그대로 형식적으로 덮개만 해 가지고 운행하는 차들이 다소 있어서 며칠 전에도 보니까 돌이 이런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신호가 걸려서 정지신호가 걸려서 어떤 앞차가 그래도 고맙게 내려서 그 운전자가 그 돌을 다른 차에 피해가 안가게 만약에 그게 튀어서 옆차에 간다 이러면 피해가 가니까 그 분이 거기라도 관심이 있는 분인지 그걸 옆에서 주워서 다른 피해가 없는 곳으로 던지는 걸 봤을 때 아직도 조금 홍보라든가 업자들이 조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 그 과정에서 과속이라든가 이게 완전 차량덮개가 조금 미비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단속, 계도라든가 이런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과적부분은 근본적으로 경찰이나 도로관리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복포부분을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골재나 광석료 같은 저희들 복포를 안해도 또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단속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재상 물질이라고 해서 가루 같은 형태 그래서 비산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저희가 복포를 설치하도록 다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항상 하고 지도감독도 잘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제 안일하게 단속중에서는 다들 신경을 써서 좀 하지만 그것이 조금 며칠일 지나서는 이제 그만 그러겠지 하는 어떤 느슨한 마음에 다소 또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행치 못할 때는 지적사항으로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감시원들을 저희가 양대 항입구에 배치를 했는데 교육 좀 시키고 해서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항만 도로변 청소도 4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어느 동에 송정동 주민지역으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송정동 주민들을 수송업체에서 비용 부담해 가지고……
봉자
홍봉자위원
이 재원확보는 수송업체에서 잘 관리해서 또 4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현장을 시간나면 이렇게 업무상 현장에서 근무하라는게 아니지만 시간상 업무를 좀 피해서라도 주시해서 관리감독을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동해항에 감시원 배치라고 했는데 동해항이 이제 인원이 동해항과 묵호항이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각각 3명씩인데 동해항에 2명.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묵호항에 1명.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어떻게 묵호는 묵호지역에 있는 분을 하시고 여기는 여기있는 지역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문제이고 또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더 신경써서 관리감독 이런 사역을 하시지만 이 분들의 어떤 노력의 댓가가 헛되지 않게끔 책임감 있는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좀 더 수고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으면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해항이 생긴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시가 33주년이고 동해항은 25주년이 아마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유과장님이 우리 5대 때도 제가 얘기해서 몇 번같이 강원대학교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담당님 그때 고생하셨고 그 때하고 지금하고 또 변화가 왔지요? 류담당님!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지원담당 류선희입니다. 네, 변화가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 그걸 얘기를 못해 가지고 안받았는데 그 1부 자료를 주시고……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중국으로 가셨어요. 8가지 중에 환경이 나왔거든요. 환경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제가 그때 질문서, 답변서가 왔는데 쌍용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지요?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같은 경우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떠나서 법 이전에 우리가 할 도리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쌍용 같은 경우는 동해시가 쓰레기장이 아닙니까? 온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자기들이 이익된다 하고 시에다 해 주는게 과연 뭐가 있으며 또 쓰레기장에서 가져 오는게 또 있지요? 쌍용에서 갖다 주는게 있지요? 우리 동해시가 하는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가 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입법취지가 자원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산 석탄재도 쌍용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환경특위위원장한테도 그리고 간사한테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환경부에 올라갈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간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이 보면 송정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릴께요. 여기 보면 동해항 운송하역업체 주변 6개 업체잖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아까도 얘기를 하시던데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송정동에 2억 원, 북평동에 2억 원을 줬잖아요. 왜서 줬는지 또 왜서 앞으로 안주는지 그것도 되물어 봐야 할텐데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항만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입주업체에 원인자부담식으로 부담을 시켜서 송정하고 북평동에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게 아마 준조세성격의 기업에 부담을 시킨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업체하고 우리시에서 중간다리를 놓아서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주고 지금 감사한데서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아침 감사기 때문에 아침 새벽 5시에 문열고 딱 보니까 냄새가 딱 나오더라고요. LS 같은 경우도 이것 하나도 없어요. LS 같은 데는 알아보니 우리 동해시에 장학금도 1원도 안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여하긴 힘든 사항이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시에 와서 돈을 벌면 돈을 쓸줄 알아야 되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항만 하역운송업체하고 저희들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 환경정책과만 됩니까? 그러면 뭔 결론이 없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항만청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항만청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양개 동에 지원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깊숙이 알아서 요즘은 공해라는게 따로 있습니까? 요즘 데모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공해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쌍용에 폐기물 수입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 시민정서상으로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도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기물수집단계에는 허가를……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정책과장하고 같이 환경부에 올라가자는 얘기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기물수집단계 허가는 원주환경청장권한입니다. 원주환경청장이 허가를 해 줬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들 시민정서상 외부에 있는 폐기물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정서상이 어떻게 정서상이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정서상으로 안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올라가든가, 원주로 올라가 환경부 올라가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8가지 중에 한가지 환경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럴 정도가 했으면 밑에 하부에서도 받아 가지고 빨리 우리 환경특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해서 빨리 갔어야지 오늘 이 감사 때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니 이 얘기를 말씀 드리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챙기고 또 시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빨리 송정동에도 아연정광을 빨리 다리를 놓아서 빨리 결정을 지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통일이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중재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농성은 풀고……
순만
홍순만위원
남을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대통령께서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피해를 주는게 아닙니까? 법에도 나와 있어요. 피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난 번 6월 20일날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또 저희들 중재노력도 했는데 양쪽에 이해관계 이런 것들 시가 너무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성이 해제가 안되는데 아마 조만간 이 문제도 원만히 타결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항만청을 우리가 하자고 동에서도 건의해서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도 해줄 줄도 알아야지 벌써 25년이 흘러가서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이 업자들 있잖아요. 불러서 송정동과 의회에 환경특위가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소통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대로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 의원들이 하나도 모른다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지방관서에서 관리하는 항만도 아니고 물동량 인허가 문제는 항만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단지……
순만
홍순만위원
국가항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민을 밟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처분하는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법만 자꾸만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송정에 와서 살아봐요. 그럼 하루나 이틀정도 주무셔 보라고요. 숙박비는 제가 드릴께요. 한번 주무셔 가지고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식으로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하지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동부나 동부메탈, 쌍용, LS전선 이런데 악취측정도 지금 강화를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님도 아시다시피 그 때 당시는 10시 이상 되어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요. 새벽 같은데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래야 돼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낮에는 안하는데 밤에 계셔야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비도 없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천상 악취를 측정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도움을 받아야 측정이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좀 하시면 안됩니까? 예산을 들던가, 국비를 가져오셔서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동해시 송정동, 북평동에는 어디 전부 허수아비만 앉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동해항 3단계 확장이 마무리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20년도 했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이건 제가 환경정책과장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최선을 다 하시죠.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아이디어 머리를 좀 돌려서 우리 시민의 편에 서 달라는 얘기에요. 의원만 시민의 편에 서는게 아니고 가루나 연탄 한번 가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갔을 때 다 막아놓고 거기 통에 연탄을 넣어야 되는데 통안에 넣었습니까? 창고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한번 슬쩍 비밀리에 가 보세요. 넣지도 않아요. 몇 10억 원 들여서 뭐 하러 해 놉니까? 오늘 벌써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얘기를 하는건데 한가지는 박담당 송정동에 그 아줌마 다른데로 좀 보내시라고요. 송정동에 불난다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는 꼭 거기에 놔둬야 됩니까? 이번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에서나 동에서는 우선 동인병원에 갖다 넣어놓으시라고요.
지금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피해를 주는게 아닙니까? 거기서 불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하여튼 앉으세요. 알았어요. 그건 질문없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서면 답변도 들었습니다. 폐기물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 회처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꼭 수입을 안 해와서 우리 동서발전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본걸 뭐 하러 팔아줍니까? 일본에서 벌써 제가 들었는데 안한다 그러는데 내가 책자를 위원장님한테, 간사한테 다 드렸다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몇 번 드렸고 설명도 홍 위원님한테 몇 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가 하루, 이틀이지 송정동에서 한 60년이상 살았는데 전에만 해도 크게 안그랬고 그 때 당시에는 법이 안그렇겠지만 이제는 법이 엄연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없더라도 지금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늦었잖습니까? 영향평가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여기 책자에 나온 것 보긴 봤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영향평가 말씀을 하시는데 쌍용이 공장등록은 196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제정이 1993년도 6월에 했습니다. 법제정 이전에 공장등록이 되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꼭 옛날 1968년도, 1970몇년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소급해서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쌍용자원개발 광산개발 면적이 15%를 증가하거나 100,000㎡를 증가하면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법을 소급적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을 다 하면 그러면 과장님 법을 지키는게 있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법을 과장님 자체적으로 법을 지키는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은 뭔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 둘이 얘기하자고요. 법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법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송정동에 한번 주무셔보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 공무원한테 법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무소불위의 권한만 주어진다면……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나 몇 십년동안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렇다고 보상을 해 준게 3년 동안 하나도 없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된다면 얼마든지 권한행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얘기는 하나 마나라고 누구나 그러면 법이 있으면 뭐 하러 과장한테 얘기를 해요. 쌍용 직접…… 너무 법, 법하다 보면 법으로 가서 망하는게 있다고요. 조금 전에도 과적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과적을 너무 하신다고 덮개 덮으면 뭐합니까? 도로에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면 환경정책과에다 얘기를 하고 아까 홍봉자 위원님이 얘기한게 그게 돌 뿐만 아니라 별 희안한게 다 떨어집니다. 청소하라고 해도 안하고 남담당님 도로에 청소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됩니까? 하여튼 환경쪽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안하셨다는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으로써 과장님이 더 이제는 많이 보고 느꼈잖아요.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이랬으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자리 계실 때 멋있게 한번 하고 나가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어서 더 얘기할 얘기는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이 아니고……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만요. 김혜숙 위원님 잠시후에 하시고 홍순만 위원님 무슨 답변 들으시려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부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어느 분한테요?
순만
홍순만위원
홍봉자 위원님하고 간사님하고…… 아니 환경특위가 있잖아요.
도준
김도준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지 않을 거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안……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러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감사 끝나고 가서 따로 홍순만 위원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는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과……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환경과에 오늘 감사를 하는 거에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되셨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러나 좀 궁금한 사항하고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의하셨었는데 혹시 항만청에서 우리 환경특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시로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나 어떤 그런 곳에서 국가기관인데 너무 간섭한다. 그런 말씀하는 것은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지금 항만청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공조관계가 잘 된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뭐 동해시에 관한 것이니까 공조를 좀 잘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동해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메탈하고 지금 영풍하고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또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또 의회에 진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묶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동부메탈 인근 주민들 집회는 일단 합의로 해산됐는데 수송차량의 속도를 30㎞내지 40㎞로 제한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감시원을 4명, 7월부터 연말까지 물류수송하는 업체에서 부담해 하는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수송을 억제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해서 농성이 해제되었고, 지금 영풍은 송정동 사회단체 주관으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20일날 전반적인 설명회도 했고 시주관으로 그 다음에 중재도 몇 번 했는데 지금 쟁점이 4가지입니다. 그 분들 요구사항은 우선 7월말까지 아연정광석 물류수송을 전면중단해라, 두 번째 9개 시설개선 하는 걸 조기에 해라.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물류수송중단 하는 것은 철도입니까, 아니면 육상운송.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철도수송입니다.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입구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운송은 안되고 육상운송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육상을 지금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개 항목에 시설개선을 조기에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정동 주민 감시원을 1명 배치를 해달라는 문제 크게는 그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말까지 항만열차를 통한 수송중단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수송이 중단되지만 영풍에서는 9개 지금 시설개선하는 사항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최선을 다할테니까 그건 좀 여지를 달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문제는 송정동민이 추천하면 바로 채용하겠다 그런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개선하는 공사가 좀 지연되는 이유가 이 철도공사하고 철도공사 강원본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철도공사 영동사업단과 핑퐁을 쳤어요. 그래서 그건 시에서 강력히 제재를 해서 철도시설공단 영동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도로점용허가하고 배출시설허가 해주는 시장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더니 공사가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창고를 증축해서 안에 집진설비하는 것은 그건 철도청 소유입니다. 건물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부지에 들어가는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절차만 진행되면 한 13억 원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영풍에서는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난 번에도 앞서서도 갈등과 조정이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기간 중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시민들과 업체기업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중간입장에서 조정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좀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기업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가장 그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농산물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려고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참 어렵다 그리고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또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하니까 이것도 우리과에서 우리 소관보다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 이 두군데에다가 이 검사의뢰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검사비용이 또 듭니다. 한 품목당 6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무부서니까 좀 어떻게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 개인이 배추시료를 가지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카드뮴이 기준치 초과로 일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 시료는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시료입니다. 개인이 시료를 뜰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검사결과치는 나와서 통보를 받았지만 시료채취 하는 과정부터 공인과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토양환경법에는 농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보면 일부 언급이 되었는데 저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법정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오염원인자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오염원인자가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던지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정밀조사 결과가 실태조사는 일정부분 일정위치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별 필지가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밀조사는 필지별로 전부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7월말경이나 8월초에 정밀조사결과가 나오면 희망하는 주민들이 만약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희망하는 농작물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는 과정부터 또 전문기관에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과정까지 저희들 관여하겠습니다. 비용부분은 가능하면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 그 결과가 허용치를 초과하면 보상이나 농작물을 전량 수거, 수매 이런걸 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주변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사가 안되어 있으니까 불안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애쓰고 땀 흘려서 돈 들여서 씨뿌리고 가꿔서 이걸 또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결과는 안나왔지만 영풍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100% 보상을 하고 농작물 수매나 수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사 의뢰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의뢰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시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오염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비용을 들여서 시민을 대신해서 비용 들여서 이걸 검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오염원인자가 그렇게 밝혀졌다 그랬을 때 그쪽에다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건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법적검토를 좀 해봐야겠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 법적인 위법상이 나왔을 때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가능하면 그래서 시민부담이 없고 그렇게 조치를 우리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사업인데 이게 앙바엑스포가 2009년도에 동해시에서 유치하면서 할 때는 목적은 어쨌든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 1호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기가 됐고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대기오염을 이산화탄소량을 좀 줄여보겠다 라는 취지로 앙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처음에는 승용차도 개조비용을 우리시에서 좀 50% 부담을 했는데 이게 슬쩍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없어진게 아니고요. 지금 시내버스는 전량 다 개조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내버스는 알고 있고 승용차.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청소차량은 그냥 다 하는데 문제는 승용차인데 현재까지 55대를 했는데, 작년도 5대를 했는데 금년도 신청자가 없어요. 왜냐 신청하는데 개조하는데 비용이 대당 45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는 100만 원정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용부담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시가 원주권이나 이런데 보다 거리도 멀고 하다보니까 가스요금이 입방당 258원인가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엔진개조를 했을 때 사후에 A/S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거의 관심밖에 사항으로 지금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차량이 시내버스나 청소차는 잘 됐는데 승용차 같은 부분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가스공사에서도 지금 망상에 있는 시설이면 하루 시내버스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가스공사도 고민입니다. 지금 매년 10억 원이상 적자를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참 앙바엑스포와 관련해서 가스충전소도 위축이 되었고, 이런 정책도 개발되어서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연료보조비도 환경부에서 그동안 갭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보조가 될지 안될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내버스나 청소차를 개조하고 승용차는…… 개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끊어지면 시비로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지금 앉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차원에서는 천연가스차량을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권장하고 있지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어불성설이고 이거에 관해서 천연가스 차량이 지금 우리 동해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별로 다 있을텐데 그렇다 그러면 전국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셔야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환경부가 귀찮아 할 정도로 지금 자료를 보내고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국비지원이 중단된다 이러면 조금 전에 시비로 다 충당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현재 도비는 15%인가 지원기준은 있습니다만 도비는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못 받고 있습니까? 도비지원이 안됩니까?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지원담당 류선희입니다. 도비 15%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환경 25쪽에 보면 일단 지급액이 나오는데 2012년도에 보면 국․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되어서 일단은 가스공사에다가 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가스공사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가스공사 관리감독을요?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아니 가스공사에서 이러, 이러한 차량들이 얼마만큼의 양을 넣었으니까 돈을 지급하는 정산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이제 충전한 사항을 월별로 통보를 하면 충전비용 입금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인은 안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요즘에는 면세유라든가 유류대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정산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강화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않아도 지금 지원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충전소를 만우 초구인가요? 거기에 지금 짓겠다고 해서 또 주민들간에 갈등 민원도 생기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소관은 아닌데 가스공사에서 지금 그쪽에다가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짓겠다고 하는 것은 더 필요해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동해안권 관로매설하고 관련한 시설인 것……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다 알아보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내년이 국비확보가 큰 고민인데, 어쨌든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인데 송정, 북평이 참 오염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할 말은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연정광석이 오염이 되어서 그 지역에 농수산물을 7～8월달에 수거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이 정말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작하시는 땅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내 땅이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농수산물을 재배를 해서 참 농약도 안주고 정말 비료도 안주고 가꾸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지금 몇 수십년 동안 자식들한테 먹였는데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충분하게 빠른 시일에 검사를 해서 유무가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일부 공업지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공업지역이면 농산물도 측정이 틀린건지 담당직원이 아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 농경지는 아연 같은 경우는 허용기준치가 300인데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기준치가 2,000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에 편입하는 주민들은 기준치가 한7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다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토양오염은 그렇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허용기준치가 별도로 정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밀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지별로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필지별 현황이 나오면 그때 우리 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도 하고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서 가능하면 지역의 농민들이 불이익이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저도 아는데요. 지금 보면 공업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똑같다고 보는데 기준치가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토양오염은 허용기준치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고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건 자료를 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연정광석은 수송을 할 때 근본대책을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차에서 실어서 가면 아무래도 100%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차가 감으로써 도로에다 방출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수출하는 제품처럼 콘테이너로 항에서 콘테이너로 넣어서 콘테이너로 차에서 운송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풍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은 되지는 않지만 가야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도 지난 번 현장설명할 때 오셨지만 그런 많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영풍에서도 이게 외국에 수입을 하다보니까 광산에서부터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계도 공장을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옥계부분에서는 지금 거기에 항만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지역에 공장을 하라 마라는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거기에 하는 부분을 우리 동해항을 거치지 않고 옥계항에서 바로 선적 하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인근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틀리지만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주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옥계면 포스코 마스네슘 공장에서 페놀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지금 바다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수천은 옥계지만 인근 망상이라든가, 대진이라든가, 어달이라든가 그런 피해는 우리 동해시가 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자료가 없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망상 옥계포스코 마그네슘 공장하고 그 다음에 영풍에서 아연제련소가 추가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그 공장이 들어갔을 때 동해 쪽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제로 추가해서 이번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페놀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과제를 넣어서 그 분들 좀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오염이 검출된 부분이 지금 페놀이 150㎖로 가급적 하천에 보면 3㎎/ℓ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50배인데 지금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봤을 때도 250㎎/ℓ 검출된 부분이 90㎎/ℓ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하게 앞으로도 1회에 한해서 그런게 아니라 장기면에서 봤을 때 또 검출이 됐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강릉시나, 강원도에서 지금 주수천 하류 그 다음에 바다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건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한 용역 포함해서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포스코 사장이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얘기한 부분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끝나시면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포스코에다가 공문을 띄우던가, 뭔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바로 옆에 망상이 우리 천혜의 관광지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뭘 받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길어지시면 제가 정회를 좀 할 거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 뭔 정회를 한다고 정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빨리하면 되지 남 얘기만 하면 꼭 어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그러나 하면 지금 30분이 되어 가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내가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지금 질문이 들어갔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것은 아는데요. 제가 질문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도 김기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지금 12시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인데 또 하필 왜 남 하려고 하는데 정회소리가 나오느냐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할지, 안할지 지금 의견을 묻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 질문을 받아야지 뭔 정회를 갑작스럽게 왜 또 정회를……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회를 한다는게 아니라……
순만
홍순만위원
정회란 말을 지금 쓰면 안된단 말이에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회를 쓰고 안 쓰고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권한이라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권한이야?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말싸움 할 시간에 다 하겠어요. 알았어요. 질문을 할테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회하다 별 일 다보네요.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인자라 했는데 이건 얘기 하나마나고 원인자가 당연히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뢰하겠습니다. 제가 3월달인가 과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토질에 대해서 한번 해 달라고 그 때 언제 의뢰를 올렸습니까? 그 자료를……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무슨 자료 말씀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3월달에 그 자료를……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정밀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올린 게 있잖아요. 올린 자료를 달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어디 올린자료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 정밀조사를 하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순만
홍순만위원
전문기관에서 해 달라는 의뢰가 있을게 아닙니까? 공문 올려서 하는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과업계약한걸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께요. 최근 환경부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조사결과와 피해배상 결정을 잇따라 내어 놨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던 시멘트업계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동해시 삼화동과 강릉 옥계면의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40세이상 228명의 폐기능 장애이고, 시멘트공장과 광산에 직업력이 없는 3명은 진폐증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삼척과 영월 등 4개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해 6억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건 더 이상 낭독을 안할테니까 결정이 난 이상……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영월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지만 시멘트공장에서 받아드릴 수 없다해서 법적인 쟁송이 지금 진행중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 영월과 다른데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동해시만 안하니 안타깝잖습니까? 왜 동해시가 쌍용이 1968년도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동해시도 지금 의견이 나온 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산병원에 8월달부터 11월말까지 지금 검사치료하는걸 지금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게 결정이 아산병원이라고 정상적으로 안나올 겁니다. 아마 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기 동해병원에서 한 것도 또 틀리고 아산병원에서 한게 또 틀려요. 왜 그렇게 틀립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전문의료기관에서 하는건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만
홍순만위원
믿는다 해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중간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상을 말씀드렸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 끝까지 잘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거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우선 이 내용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센터 지금 앞으로 몇 년동안 지금 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생활환경센터 매립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5년도에 대진마을하고 협약이 되어서 96년부터 35년간 매립을 하기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현황을 살펴보니까 2028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하고 일시다량폐기물을 직접 매립을 하다보니까 매립장 수명연장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전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전처리시설이라 하면 생활폐기물이 올라 오는걸 가지고 파공파쇄 해서 선별, 분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연성 성형을 가지고 시멘트회사라든가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매립장에 어떤 수명연장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전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지금 현재 검토중이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처리 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용량이 앞으로 2020년까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2028년정도까지……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는 안갈 것 같은데……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 설명 해 보세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시설담당 최종길입니다. 현황측량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결과에 의하면 향후 우리가 2028년까지가 1단계 매립장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루사 때 매립물량이 평상시 연도보다 한 5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에 139만루베정도가 줄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2021년이면 매립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씀하시다시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가연성폐기물을 분리하게 되면 감량효과가 우리가 가연성폐기물만 가지고 분류해서 하게 되면 한 60% 감량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40%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년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3년정도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방 담당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추진할 때는 그 상태로 보면 앞으로도 한 10년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물량이 많아서 좀 한계가 조금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설명했듯이 2021년이면 앞으로 8년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까지 기다려서도 안되고 그 전에 다른 좀 부지를 선정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에 부지선정 장소가 선정되면 거기에 또 주민들하고 모든 영향평가, 생활환경평가 등등 많은 것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다 보면 소요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 또 1년, 2년 있으면 쉽게 말해서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인수인계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소장님께서 계실 때 이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정책 자체가 201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직 매립금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앞으로는 어떤 정책으로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자원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비위생매립지 해 갖고 위생매립지 해 갖고 매립했던 부분도 어쩌면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게 되면 타지, 다른 부지에다가 매립장을 안하고 지금 매립한 부분을 가지고 재 선별해서 거기다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부지선정은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그것 말고도 수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광역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전부다 다들 이해가 틀리니까 그게 합의점 도출을 못시키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각하는 쓰레기도 태백시설이 용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도 태백에다 갖다 소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떻든간에 이런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후에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서 이해타산이 틀려서 합의점을 도출을 못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현재 매립지를 기존에 선정했던 데를 재사용 한다? 그럼 어디로 누가 내 지역 것을 내놓겠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매립지 말고 다른 곳에다 매립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님비, 핌피현상 때문에 누구 나도 그걸 가지고 용납을 안하고 수용을 잘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3의 장소로 선정하는 것보다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일단은 우리들은 그런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나중에 2016년부터 매립을 안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정책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사실 대진 생활환경센터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도 불편해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용량도 거의 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저걸 준비하기까지 참 시끄러웠잖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기 보면 냄새나 악취 이런게 참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요즘 덜 합니까? 지금 어때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난 2월달에 대진환경에서 맡으면서 청소부터 시작해 갖고 그 다음에 액상저장소하고 발효주하고 공사를 하면서 악취가 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악취냄새를 완전히 그것하기에는 조금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지금 또 피서철이라서 대진에도 민박이라든가 펜션이 있어갖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셔갖고 조금 불편한게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렇게 자료도 쭉 살펴보면서 멀리 좀 내다보는게 이런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비없이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폐기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얼마고 쌍용에 들어가는게 물론 날짜마다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량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봄, 여름, 가을 4계절 마다 다 틀리겠지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일반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똑같이……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일일 들어오고, 반입되는 게 52t정도가 지금 반입되는데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폐기물.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생활폐기물하고 일시다량폐기물이 구분이 됩니다. 폐기물이라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일시다량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면 아파트나 단독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일시다량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 집에서 집수리 하거나 이럴 경우에 들어오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구분하고 다르게 구분을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인데 쌍용에서 가지고 가는게 있잖아요. 와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쌍용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없고 저희가 폐목재만 지금 쌍용에다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폐목재만 골리는데 있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앞에 세륜장 옆에 보면 폐목재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몇t정도 된다고 봐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연으로 얼마 나온게 아니고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선별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1년 동안 테스트 해 놓은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1년 동안 해놓은게 있을 거라고 일반폐기물이 쌍용 들어가는 폐기물이 일반이나 폐목재…… 전 담당이 얘기 해 봐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운영담당 전종석입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장에서 모두 처리가 됩니다. 쌍용으로 가는 폐기물은 없고 단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목재 같은 경우 부피가 많이 나가고 화력도 좋기 때문에 그건 쌍용에서 무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운반해 주고 있는거지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얼마 나가는지 물었잖아요? 뭔 그걸 구구절절 얘기, 목재가 얼마 나가고 쌍용으로 들어 가는게 양이 얼마 되느냐 그걸 묻는건데 구구절절 다른거 지금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우리 1년에 해놓은 게 없어요? 년에 몇t들어간다는 게 분명히 있을텐데 ……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그건 다시 산출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그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자가 모르니 딱한 일이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 5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생활환경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수거에서 운반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단지내 들어오게 되면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처리를 하는데 지금 t당 얼마씩 주고 합니까?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대진환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t당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올해 계약을 했는게 6억 9,248만 8천 원에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발생량에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t당 처리단가가 86,561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생량이 평균을 잡아서 이 회사랑 위탁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일 30t씩 계산해 갖고 9,000t정도로 추정해서 아까 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86,561원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건 아니겠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평균치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양 같은 것들은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토요일 오전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50t정도 45t～50t정도 나올 때도 있고 화요일 정도는 거의 40t정도 나오고 그 이외에는 30t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평균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거하는데 지금 종량제로 바뀌고 나서 수거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지금 종량제를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2012년 대비해 보니까 5t내지 한6t정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부터 해갖고 아파트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다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줄어드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현상인데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거하는데 음식물쓰레기차가 골목, 골목마다 다 못들어 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금 떨어져 있는 주택들이라든가 좁은 골목에 사는 그런 분들은 그걸 어느 일정한 장소까지 갖다 놔야 되잖습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보면 다마스차 조그만걸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지금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혹시 쓰레기 이중에 재활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품 해서 그건 별도로 재활용센터에 가서 거기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일시다량 폐기물하고 음식물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시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것도 t당 얼마씩 이렇게 단가계약을 합니까? 재활용 처리 같은 것 그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소각료는 t당 얼마씩?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소각은 저희가 지금 하루에 13t내지 15t정도 소각을 하는데 244,000원 정도를 소각비용이 소요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44,000원 정도인데 이게 전국 평균가입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전국 평균가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스토카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14년 3월달에 내구연한이 2015년에 끝납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열 감량효과도 지금 덜 나고 저희들 소각효과가 18%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예천군이라면 예천군이 보니까 우수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처리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 라고 평가가 났는데 이쪽에는 t당 160,000원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단가가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단가를 한번 소장님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t당 처리비용이 아마 한 54,000원대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일단은 쓰레기가 참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쓰레기 배출을 줄여가는게 좋지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현재 상태를 시민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좀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시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참고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절감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쌍용에서 직접 자기 차에 가지고 갑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폐목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롤온박스에 실어다가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청소차처럼 생긴 롤온박스에다 실어다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에는 차가 없고 항상……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쌍용이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하는 것보다는 쌍용에 갖다 주면 매립장 수명연장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어다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생환 1쪽을 보시면서 한달에 한번씩 생활환경센터에 올라가 보지만 정말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정말 수고하신다는 그 부분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성분 검사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성분 검사결과로써 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음식물 염분농도를 낮춰가지고 퇴비화 시키겠다고 이런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밑에 보니까 퇴비사용 농가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농가에 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농가에서 퇴비사용 비료대신에 퇴비사용을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업체에서 제일분석센터라는데 가서 분석의뢰를 하게 되면 분석방법이 비료품질검사법에 의해서 부숙도 솔비타 측정해 가지고 그걸 해서 거기서 적합여부가 나오고 그 규격은 저희가 밑에 해놓은 대로 2013년도 농촌진흥청 고시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데 함수율이 40%이하가 돼야지만 그게 농작물에 닿았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40%가 넘게되면 아마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있는걸로 해서 가능하면 콤백 같은 경우에는 6개월내지 1년정도 숙성을 시켜서 밭에다 했으면 좋겠고 20㎏ 비료포대 나오는 것은 그게 아마 함수율이 40%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바로 써도 되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쨌든간에 그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화 시킬 때는 일단은 염분농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2.0이하로 되어 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0.2% 더 강화 되었네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분이 작년도 올해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업체의 저치가 0.9%이고요. 최대치가 1.7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에 따라서 퇴비사용 농축액 용도가 달라집니다. 시금치나 배추, 귤, 미나리, 무우 이런 작물들은 이런 퇴비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상추, 강낭콩 이런 작물에는 이게 좀 약하다고 이렇게 충남대학교에서 논문으로 밝혀진 자료입니다. 작물에 따라서 퇴비사용 농도량이라든가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음식물폐기물이 재활용 되어서 농가에 퇴비사용으로 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작물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분리되어서 이제 퇴비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기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또 하시지만 그래도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동해시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하시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올해 몇 월달에 과업완료 하셨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2012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주변지역 영향지역까지 포함해서 올해 2월달에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게 예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실시한 겁니까? 2012년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1년간 4계절하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 결과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아주 시의회에는 제출을 안하셨지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책자로 해 가지고 환경성영향조사서가 나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료는 나오는데 아직 의회는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3년마다 한번씩 하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예전대비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떤건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결과가 나온게 이상은 없고 악취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3년전 대비 악취가 더 심해졌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니 심해진게 아니고 악취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담당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홍소장님 계실 때 아마 염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그때 부탁을 했는데 안왔거든요. 언제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 그것 같은데 틀린가? 전 담당 염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홍 소장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1년이 다되어 가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매월 나오는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줘야지 나오는게 있으면 자료를 남겨놓으라고 벌써 1년이 다 되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 행정지원국이 끝났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온 데가 있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신청한 자료가 다 안됐다고, 다 안들어 왔다고요. 내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 하도록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활환경센터에 자료요구 건이 2건인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쌍용에 반출되는 폐목재 현황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한 자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여기 주문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소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