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안도영 의원입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아마도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오늘 이 자리에는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지역인 내촌면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과 우리 여성 5개 단체의 전ㆍ현직 회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농사일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방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책임과 역할의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특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행하여 왔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시에 농정분야에 대해 각종 제안과 시정요구를 하고 더러는 농정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제안과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걸음 앞서 나아가는 홍천군이 되기를 소망하는 본 의원의 충심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에 의하면 홍천의 내촌지역에 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내촌댐이 우리 홍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라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촌면 지역은 우리 군 지역에서도 경관이 수려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댐건설로 인하여 경관 훼손 등 생태계 파괴와 댐건설로 인하여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간 터전을 잡고 내촌을 지켜왔던 많은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댐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문제는 재검토와 유보가 아닌, 완전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내촌댐건설계획에 대한 홍천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며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없이 복지, 문화생활 수혜 등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생하고 계시는 196명의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책 중에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급기준을 보면 일부 장학금을 받을 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장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농촌의 여건상 연 1백만 원의 지급은 이것 또한 1회에 국한된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상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장학금보다는 차라리 많은 이장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무보수로 우리 군의 전반에 열린 봉사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별반 이장님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학자금으로 변경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광활하고 동서고속도로의 일부개통 등 도로 여건의 대폭 개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각종 개발 및 투자 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각종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하여 우리군의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도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난개발과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원도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허가민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상당한 지역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인근에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나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며 땅값은 인근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등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이 대부분 평지이고 접근성이 뛰어나서 개발 및 투자가치가 높아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기업유치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 체육공원을 꾸준히 조성하여 그동안 문화, 체육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면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높여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체육공원이, 이용자 또는 동호인 애호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다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면과 동면, 두촌면에 추진 중인 체육공원은 최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읍·면 체육공원 조성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으로 많은 군민들이 관광레저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따라 많은 수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홍천5경인 가령폭포와 백암산을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다른 홍천9경에 비하여 편의 및 휴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 등과 같은 경기 활성화 및 내방객 편익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홍천5경의 중장기 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5경의 개발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누차 강조하고 지원대책을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최근 유해조수인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태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서식지인 산속을 벗어나 도심으로 난입하거나 농작물을 해치는 일들이 많아 수확기를 앞두고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등 걱정이 적지 않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지가 많고 대부분의 농지가 산림과 연접하고 있어 피해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국고 및 도비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우리 군 자체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세 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금번 2013년 7월 3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박형근 농정축산과장님이 부임하시어 질문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농정축산과장님의 농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의 현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FTA 체결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농업인들을 암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조건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정축산과에 부임한 과장님은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도로 및 하천 등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읍·면별 국도 및 군도와 소하천,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상당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로 인하여 많은 미불용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지가 상승으로 향후의 매입 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불용지 매입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투자를 통하여 미불용지를 점차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불용지 보상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밭 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밭 기반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메뉴얼 발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발굴한 자체의 메뉴얼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밭 기반정비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도에도 농업관련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품목별로 연구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모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품종의 개발, 개별성과의 발표 및 토의, 선진지의 견학 등 품목 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 농업의 접목으로 우리 군 농업을 선도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관련 연구모임 등 협의체의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동부지소 등 2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동부지소 확대 운영으로 인하여 서석, 내촌 지역 등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파급 효과 또한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역인 남면, 서면 지역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부지소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행정이 적재적소에 미치어 다 함께 잘 사는 홍천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하여 내방하신 내촌면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과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용택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필홍 군수님, 김환기 부군수님, 그리고 실, 과, 소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홍천군의회의 의원으로 세 번째 군정질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이 순간에도 고귀한 시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잘 챙기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5일장 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홍천 민속5일장의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특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같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부진한 사유와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에게 취미, 학습,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현재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 이전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현황과 위탁추진 상황, 그리고 위탁운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봉리에 건축 중인 홍천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문화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가와 더불어 교통이 혼잡할 것이 예측됩니다. 홍천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교통안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적인 여가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캠핑에 대한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북방면 장항리에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캠핑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리를 비롯한 우리 군 캠핑장 조성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산으로 많은 사람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향후 서바이벌 게임장, 어드벤처 시설이 설치되고 산림문화 휴양관이 증축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증가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휴양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리산 휴양림의 위탁운영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밀집지역을 포함한 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현황 및 대출 상환현황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3년 간의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메밀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촌면 주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5일장 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속5일장을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이행을 하였습니다. 5일장 이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한 점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속5일장이 개설되고 있는 구 소방서 부지를 재계약할 때도 인근지역에 장이 개설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민속5일장을 이전하는데 주도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노력하신 대가의 성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5일장이 정말 우리 군에는 큰 현안보다 대책이 아주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의지를 단단히 가지시고 계시는 임기 기간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정책이 부진한 사유와 발전적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 특성을 활용한 14개 전략과 55개의 단위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목표 인구 7만 명 확보를 위한 인구늘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기관단체,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 9,918명으로 191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들어서 인구가 작게나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유사하고 홍천군의 직업 분포 상 농업이 주된 직종으로서 이에 따른 인구증가를 유도할 인프라 부족과 교육환경 열악에 따른 학생 인구의 전출, 주거,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주여건의 부족이 인구늘리기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간부 주소이전 등 우리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추진과제 이행을 평가해서 11월에 군정발전 우수부대를 선정하고 표창과 시상금 800만 원을 수여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팔렬중ㆍ고등학교와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숙사 입소 학생 주소지 이전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인력개발원과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중, 대규모 기업의 전략적 유치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운영,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또 정주인구를 위한 문화 여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학생의 외지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목표 인구 7만 명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구늘리기와 경제성이 겸비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렸던 5일장과 함께 추진하셔야 할 볼거리, 먹거리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대안부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5일장을 보고, 역사가 있는 수타사와 현장이 살아있는 강재구 공원 관람 또는 군과 협의하여 체험장을 만들어 체험을 하고 하이트 견학 등 관내 투어를 해 보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지 유출을 최소화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여건 개선은 학부모를 통한 진로상담, 장학금 전달, 기숙형 학교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 군 아이들이 수도권 진학에 있어서 사후 고통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과 연대하여 수준 있고 진로가 밝은 선생님을 외부에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교육 지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인재들을 키워 세상을 보게 하면, 그들이 후배를 선도한다면 교육인으로서 외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 저렴한 관내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5일장의 볼거리 등과 먹거리, 그 다음에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5일장이 활성화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 군을 와서 정주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부의 유능한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인재가 재산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고 꼭 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 8월에 개관한 이래 10년째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3층까지는 사회복지관으로,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5층은 여성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 2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군민 대상으로 취미, 문화예술, 학습프로그램을 연중 40여 개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위탁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일반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연봉지역에 신축 중인 문화센터로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층에 있는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과 2층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조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의 예에서 보듯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객 증가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 아동 3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원, 구몬 등 5개의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월4회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에게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든 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월 20일까지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지금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조금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님들 자녀 장학금의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을 이장 학자금으로 변경해서라도 수혜 방안을 늘리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의 2011년부터 금년까지의 지급현황과 2011년부터 금년까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지급한 이장자녀 장학금에 총 64명의 5093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에 25명에 2,200만 원, 2012년에 22명에 2,070만 4,000원, 금년도에 17명에 82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기준은 이장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과목별 성취도가 ‘우’ 이상이고, 평점이 60% 이상이거나 환산 평균성적이 4.5 만점에 3.0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18개 시, 군 중에서 춘천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이장님들의 근속년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원주시를 비롯한 8개의 시군이 학교장의 우수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원주시, 동해시, 고성군 같은 경우는 1이장 1자녀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동해, 인제, 고성, 양양군 등 5개의 시군에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여타 단체에서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군은 이장의 근속년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학자금 수혜자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이장 1자녀 같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모든 자녀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선발 요건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이장자녀 학자금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및 충돌의 우려도 될 수 있고 자칫 또 장학금 수혜와 관련되어서 이장을 임명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에도 많은 문제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예산부담의 가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한 선심성 행정에 관한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써 강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자의 고교생 또는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의 해당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군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지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지회 에서 선정한 후에 강원도에 통보를 해서 강원도에서 시군에 도비보조금을 교부해서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면 2011년도에 대학생 9명에게 986만 4,000원, 2012년도에는 고등학생 2명, 대학생 8명 총 10명에게 834만 원, 금년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1명, 대학생 4명에 549만 5,000원 총 합계 24명에 2,369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이장을 한 12년 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홍천군의 이장 처우개선 쪽에 이런 학자금이나 장학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아마 이 기준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는 장학금 금액 기준이 어떻게 혹시 되는지, 얼마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 예를 들어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100만 원인데, 인제군만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참, 우리 홍천군에서 가끔씩 이런 것을 많이 아쉽다고 느낍니다. 뭐든지 보면 타 시군에 비교를 합니다. 먼저 가는 것이 대부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보면 자꾸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형평성의 어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맞추시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서 지급되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급하는 무궁화 장학금은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넉넉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대생도 연간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4년제 신입생한테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한테 연간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어렵고...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 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수업료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고요. 대학교는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1인당 100만 원씩입니다. 단, 인제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께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용근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과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3년 간 총 16,60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6,337건, 2012년에는 7,204건, 2013년 6월 20일 현재 3,061건으로 매년 13% 이상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ㆍ유형별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개발행위 민원이 2,178건, 농지전용 민원이 963건, 산지전용 민원이 959건, 건축 민원이 2237건 등 2,3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발행위 민원이 2,425건, 농지민원 975건, 산지전용 민원 1,131건, 건축 민원 2,643건 등 7,20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 20일 현재 개발형 민원이 1,102건, 농지민원이 369건, 산지전용 민원이 573건, 건축 민원이 1,017건 등 3,06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지 가운데 진흥지역은 5,747㏊이며 그 중 경지 정리된 농지가 439㏊이고 경지정리가 미실시된 농지가 5,308㏊입니다. 읍·면별 자세한 현황은 기 배부된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농지로 해서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홍천군에서 과거에 기업유치라든가 공공시설 유치로 인해서 대체 조성으로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서석을 비롯한 3개 면에 무려 9만여 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정리가 이루어진 곳이 한 4만 50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경지정리를 안 한 상태로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천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유치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군세를 일정 부분 이 지역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환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마을공동 소득화 사업에 지원해 준다든가, 마지막으로 절대농지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준다면 더욱 더 좋겠고요. 이 부분에 더 이상 농가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용근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유치나 공공시설 설치로 진흥지역을 대체한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환원한다든지 마을 지원사업을 검토한다든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이나 기업유치 등으로 부득이하게 농업 진흥지역으로 대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인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과 김화자 의원님께서 각 1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현재 읍·면 체육공원 조성현황과 추진 중인 두촌, 서면 체육공원에 주민의견 반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3만 1,000㎡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했고 내촌면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2만 6,000㎡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설립했습니다. 또 서석면의 경우에는 1995년도에 2만 8,000㎡정도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있고 남면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2만 7,000㎡의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북방면은 2005년도에 2만 2,000㎡에 축구장, 족구장이 있고요. 내면에는 2009년도에 설치해서 3만 3000㎡의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공원은 3개소 입니다. 동면과 두촌면과 서면입니다. 동면은 30,000㎡정도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올해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도천면의 경우에는 역내리 253번지 일원에 3만 9,000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서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곡리 483번지 일원에 전인 기독학교 부지입니다. 그곳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만 4,000㎡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구장을 설치를 하고 두촌면과 서면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욕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문화센터와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이용자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센터 및 연봉도서관 건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건축 연면적 2,400여㎡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연장, 영화 상영관, 문화교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어린이실, 일반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는 문화센터는 150㎡당 1대, 그 다음에 도서관은 300㎡당 1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해서 67면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가능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대책으로 단지 내 진입 시 도보이용자와 차량이용자의 이동을 분리 설치할 계획이며 전면에 있는 택시승강장의 위치 이동 등을 통해 도보이용자의 적극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봉리가 현재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 도서관 주차장 이용시간이 끝난 후에 주차장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는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무한 도로주차 해소도 되고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간제한을 명시하여 이용한다면 연봉리 주민들의 주차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오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건립 후에 또 임대자들의 횡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라도 주차장 활용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주차장 개방계획에 대해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와 도서관에 건립되는 주차장은 67면으로 상시주차를 해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과 김화자 의원님께서 각 1건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홍천5경 개발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천혜의 자연자원 경관을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두촌면 가리산에서 내촌면 가령폭포 간 35㎞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로 두촌면 가리산에서 내촌면 광암리 간 20㎞ 구간에 대한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17일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내촌면 광암리에서 가령폭포 간 15㎞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탐방로 조성 및 안내시설, 주차장, 탐방객 편의를 위한 정자 등 휴게시설을 통해서 가령폭포로 이어지는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탐방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험, 체감하며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탐방로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탐방로 개설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홍천군 관광발전 중장기 기본 용역이 내년 5월 경에 마무리가 되면 제5경인 가령폭포를 포함한 홍천9경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개발을 해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캠핑장 조성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200-1번지 일원에 조성·추진되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은 총 29억 1,59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공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우주 등 4개 업체이며 도입시설은 캠핑시설로 오토캠핑 12면, 카라반 캠핑 6면, 프리 텐트 20면 등 총 38면이며 편의시설은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도로, 광장 등이 조성되게 됩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공사는 총 공정율 29%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목공사는 부지조성과 우수관로가 설치 완료되어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기초 타설과 벽면, 철근 등 거푸집 조립이 완료되어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기존 수목을 이식 완료하였고 조경석 쌓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민여가 캠핑장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3∼4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되면 홍천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78농가에 2억 9,215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151농가에 2억 5,928만 3,000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73농가에 5억 657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합쳐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해서 40%를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가구당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6%, 군비가 24%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90농가를 할 수 있는 사업비만 도비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희망농가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전체 273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273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이 90농가인데 한 2배 가량을 더 해서, 어떻게 보면 3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청 희망농가를 동절기 중에 내년도 사업 분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책과 FTA 대응방안, 향후 농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농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지작목의 시설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시설 비중이 전국 또는 도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과 생산시설 현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돈을 벌 수 있는 신규 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비료 상토화 같은 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은 가급적 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로컬 푸드 사업과 관외 소비자 중심의 꾸러미사업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축산에 대하여는 품질경쟁력 강화와 생산비절감을 위한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가공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한기의 농외 소득을 발굴하고 또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일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리산이 전국에서 명산이고 앞으로 서바이벌장과 어드벤처 시설 등을 갖추면 이용객이 선호하는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위탁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천현리 134-1번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리산 자연 휴양림은 1994년 9월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휴양림 시설로서는 산막과 야영장, 등산로, 산림문화회관 등과 같은 숙박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1998년 7월 개장과 동시에 2010년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운영에 따른 민간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유도 및 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경영쇄신의 일환으로써 2010년 12월 홍천군 산림조합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기간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관리에 따른 이용료는 연간 전체 수입액의 10%를 징수하여 2012년도에 약 3200여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2월에 위탁관리 운영주체의 수탁능력 평가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의 연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문객에게는 친절하고 편안한 힐링을 만족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 거듭하도록 해서 지역의 명소는 물론 쾌적하고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94년 9월 26일 산림청 제1994-14호로 휴양림이 지정된 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든 흑자와 적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보존시켜주는데 노력해 주시고 가리산 이용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대,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춘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홍천읍과 북방면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1988년부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9,491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 현재 공정은 계획대비 94.41%로 가정용이 8,698개소를 비롯한 산업용, 업무용 등 8,961개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급하는 대상은 583개소로 우성연립을 비롯한 8개 공동주택에 298가구, 크리스탈 웨딩홀 주위를 비롯한 5개 구역에 단독주택 250가구, 건강목욕탕 등 영업용 21개소, 홍천보건소 등 업무용 12개소, 화진화장품 연수원 등 산업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에 있어서 가스 공사의 기반시설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일부시설 교체 등이 필요하여 공동주택 중 삼우아파트 465세대는 아파트 단지에서 투자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16년까지 1만 1,594개소 공급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읍과 북방면 일원에 8,961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서는 적지 않은 시설비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2009년 10월에 제정하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현재 도시주택이 많은 지역하고 공동주택에는 공급이 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단독주택 중에서 장애인 등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6년까지 공급계획을 하면서 시내구간은 내년까지는 웬만큼 되고요. 외곽지역은 2016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을 추진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각종 미불용지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에 183필지의 7,602㎡에 12억 6,1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지만 일단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는 장기계획수립과 그것에 대한 보상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확포장으로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소유권 보전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민원신청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사업 외에 주민숙원사업 자체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기타사업으로 추진한 구간에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도로법에서 준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면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 폭이 6m 이상이 되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리도는 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도는 3m 이상 이렇게 되는데 물론 노경까지 해서는 도로 폭이 더 넓어져야 되지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 폭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포장 폭이 규정에 어느 정도 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저희가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20개소를 추진을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중에는 화촌면이 2개소, 두촌 1개소, 내촌 1개소, 동면 1개소, 내면이 1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개 중에서 내면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확정은 안 됐는데 30㏊ 이상에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런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읍면별로 기본적인 것을 대상지로 조사를 하고요.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정부지원이라든지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30㏊ 미만이 되는 부분 중에서 작은 지역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군비 자체사업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 및 경관주택 건축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당 5,000만 원을 농협을 통하여 대출해주고 연리 3%의 저리로 5년 거치 15년 동안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2010년도에 80동에 40억 원, 2011년도 70동에 35억 원, 2012년도 및 금년도에 각각 75동에 37억 5,000만 원 등 4년 동안 300동에 1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75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중이 16동, 건축 중이 49동, 미착수 10동으로서 전체적인 진도율은 4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2건, 김화자 의원님께서 2건, 총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연구모임 등 협의체 구성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농촌진흥법 제2조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조직체로서 교육 등 학습활동을 통하여 특성화된 농업경영 단체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연구회 현황은 포도를 비롯한 14개 품목에 75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현황은 답변서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와 동부지소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임대실적은 2011년 1,499농가에 1,511대를 임대를 하였고 2012년은 3,012농가에 3,024대로 2배 정도 증가되었고, 2013년 6월 현재 1,433농가에 1,634대로 전년보다 38%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질의하신 서부지소는 서면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개설을 목표로 지금 국비를 신청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전통식품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 2개소, 2012년 4개소, 2013년 4개소, 총 10개소입니다. 지원성과는 2011년 사업은 농가 평균소득 1,650만 원을 올리고 있으며, 2012년 사업은 농가 평균소득 2,07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교육과 판매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밀생산 지원사업 배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 메밀 총떡... 홍총떡 원료를 홍천산 메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면 24농가로 하여금 3.5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 하순에 파종을 해서 11월 중에 수매해서 홍총떡 원료로 사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농업관련 연구모임 협의체에 대한 이런 당위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번에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앞으로 전반적인 우리 홍천군 농업단체들이 좀 한군데에 모여서,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이런 협의체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안도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 협의체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조금은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모임 자체도... 지금 사실 센터에 보면 여기에 연구모임이 14개 단체가 있고요. 또 생산자 단체까지 포함해서 한 45개 단체가 농업과 관련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기에는 각 분야별로 물론 필요한 단체이고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친목회 단체의 그런 쪽의...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사실 우리 군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지원, 예산지원에 있어서 늘 강조하지만 모든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보면 회비가 적립이 되고, 어떤 정회원 기준에서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은 거기에서 소외가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농업단체들이 부문별로 다 개인의 모임... 친목회 형식의 이런 모임이 되어서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나을 수 있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큰 틀에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작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 홍천군 농업방향을, 또 발전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정말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홍천군의 농업인 가구 수가 한 7,300 가구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회원들이 한 750명 됩니다. 나머지 생산단체의 회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에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농업 군에서 또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현재 우리 홍천군의 농업 방향이 조금 큰 틀에서 가줬으면 좋겠다. 모든 정책이라든가 지원을 할 때 같은 품목을 해도 예를 들어서 친목회도 마음에 안 들면 친목회에 가입을 안 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같은 품목을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앞으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있지만 크게 호응을 못 얻을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데에 대해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지원 대비 소득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 순수 군비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성과와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원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실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3년 추진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 생산단지 계획재배 3개면과 공급받는 자와 수매자 간의 계약인지,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의 재배라면 공급 시 수입과 국산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하고 김화자 의원님이 2건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단체 협의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우리 센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협의체는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인 연구모임 14개 단체하고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직능단체 3개를 해서 총 17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농업인단체 행사가 편재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개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뜻에서 이 단체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 연구모임하고 우리 사업지원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모임에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 사업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하고 일반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고 또 사업추진 능력이 우수한 농가를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구모임이나 일반 농가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한 농가를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이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채하고 오미자하고 벌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인 경우에 산채사업은 지원 선정된 농가를 보면 일반농가가 한 42%가 선정이 됐고요. 연구모임이 한 58% 정도가 됐습니다. 오미자는 일반농가가 73%가 선정이 됐고, 연구모임이 27%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토종벌에 있어서는 일반농가가 한 5% 밖에 안 됩니다. 연구모임 위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종벌을 신청한 농가는 다 사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많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깊이 저희가 인식을 하고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화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식품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소득이 저조하고, 그 이유는 사업계획 검토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소득효과가 나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지도도 알리고 이런 절차가 몇 년 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인지가 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흡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대출을 해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총떡 원료와 메밀생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계획해서 우리 센터가 수매를 해서 홍총떡을 생산하는 시장상인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적정한 소득이 되도록 우리가 수매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한테는... 지금 문제점이 국산 메밀이 중국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우리 홍천산 메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홍총떡이 우리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또 드려놓고 나니까 소장님에게 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협의체 구성현황을 센터에다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체 구성 임원들 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연구모임 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농정의 방향이 아까 소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이니까 자세한 답을 못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거의 회원은 중복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을 정회원, 일반인 48%에 무슨 연구회원이 52%...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기존의 연구모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회원으로 합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규회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저희 홍천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어떤 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농정과 소관이다, 서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같은 센터든... 사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일원화시켜서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분야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피해가면서 또 논리적으로 수치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제가 반문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회원은 가입을 안 하지 또 하겠습니까? 회원을... 지원되는 비중을 보면 일반인들에게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대략 지금 품종을 보면 이렇게 연구모임이 나열되다 보면 현재 14개, 또 일반 사 단체까지 해서 45개 단체 이상 되지만 여기에 또 몇 명들이 이런 연구모임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 조금 잘 인도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연구모임에는 자체적으로 회비적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모든 친목회도 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회비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가입을 하려면 또 그것에 부담금을 안고 들어가야 되고, 농사라는 것이 평생 한번 품목을 가지고 당대에 짓지를 않습니다. 하다가 또 품목전환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틀에서 볼 때에 좀 기준을 잘 잡아서 인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을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같은 농업관련 기관으로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잘 되도록 저희도 센터에서 같이 보좌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선출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센터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회의에서... 창립총회에서 선거과정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면에서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원님이 몇 번 센터소관에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더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예산지원은 가능하면 협의체에서는 어떤 안으로 받아드리고, 건의로 받아드리고 마지막 집행을 할 때에는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에서 행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다 골고루 될 텐데 이것이 협의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