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을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어 강진군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생활 현장속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등 강진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물론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강진군의회와 집행부는 201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알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41회 강진청자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름의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인류의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고 생태계가 변화하며 온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군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습 폭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와 재해대책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정겨운 매미의 울음소리와 함께 자연 속으로 빠져드는 성하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잘 조화되어 군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드리기를 기원하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상윤 부의장,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6일과 7월 19일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상정) 5.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남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절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이월금 294억 5,06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64억 8,591만 원, 수납액은 3,486억 7,038만 원이고, 2,825억 5,3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61억 1,681만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7억 1,022만 원, 사고이월 77억 8,153만 원, 계속비이월 209억 4,02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79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6,691만 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91억 4,648만 원을 포함한 3,393억 9,420만 원이며 수납액은 3,417억 3,950만 원, 지출액은 2,780억 2,486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37억 1,46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89억 4,252만 원, 사고이월 77억 8,153만 원, 계속비이월 209억 4,02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8,64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6,395만 원입니다. 다음 8쪽,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억 415만 원을 포함한 70억 9,170만 원이며, 수납액은 69억 3,088만 원, 지출액은 45억 2,87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억 21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7억 6,769만 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각각 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3,151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296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3,170억 3,528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506억 7,951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총액은 3,486억 7,03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913만 원 중 결손처분액 1억 9,311만 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464억 8,59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25억 5,3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4억 3,1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5억 3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102억 4,772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291억 4,648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393억 9,4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67억 8,755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3억 415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70억 9,17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21쪽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3쪽부터 38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으로서 총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오니 본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등 총 3건에 9,96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88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1,718건에 3,001억 6,7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89쪽부터 52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강진칠량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총 16건, 90억 3,822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은 525쪽부터 54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쪽부터 551쪽까지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이월총액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외 140건, 484억 3,195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3건에 197억 1,022만 원, 사고이월은 55건에 77억 8,153만 원, 계속비이월은 23건에 209억 4,02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555쪽부터 5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부터 625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569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억 3,313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억 2,112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571쪽부터 57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4,033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2억 2,434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579쪽부터 58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9,34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억 4,347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587쪽부터 59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1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7억 3,46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345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593쪽부터 59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6,65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423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599쪽부터 60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3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억 4,56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억 8,080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605쪽부터 60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억 4,98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600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611쪽부터 61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1,58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525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617쪽부터 6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15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0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623쪽부터 62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8,318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9,255만 원, 사용액은 3억 377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7,195만 원입니다. 630쪽부터 649쪽까지는 기금조성세부명세 등 기금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니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73억 7,15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7,759만 원이 발생하고 9억 2,053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 2,85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발생내역은 654쪽부터 65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92억 8,980만 원이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없었으며, 17억 1,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는 75억 7,080만 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하여는 662쪽부터 66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415만㎡에 1,480억 6,259만 원, 건물 17만 1,727㎡에 1,527억 5,865만 원, 기타 4만 4,978건에 1조 368억 5,942만 원으로서 총 1조 3,376억 8,067만 원의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내역은 668쪽부터 66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은 49억 9,828만 원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13억 9,974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12억 1,975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1억 7,827만 원입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674쪽부터 67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결산서 상의 총괄내용과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 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50억 1,363만 원으로서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 외 44건에 대하여 37억 7,6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33억 48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545쪽부터 55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윤희숙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상정)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군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상정)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재래식 수작업으로 만든 지적도를 위성측량 등 최신의 기술로 다시 측량을 해서 디지털 지적도를 만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 위임된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강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약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에서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관할법원 판사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으로 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는 위원회의 직무, 제21조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는 강진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적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29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전 총괄부서를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의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안전 총괄부서로 하여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무 조정입니다. 총무과의 통합방위, 민방위 업무를 안전건설과로 이관을 하고, 총무과의 평생교육업무를 미래산업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의 가로등 고장 수리반 운영의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붙임>; 30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정원 조정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을 551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5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2명을 증원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7명을 증원을 하여 442명에서 “449명”으로 하고, 6급 이하를 7명 증원하여 412명에서 “419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사회복지직 순증에 따른 증원이 2명이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증원이 6명입니다. 연구직 증원에 따른 인원은 1명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은 70명에서 “64명”으로 6명이 줄고, 연구직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1명이 는 것은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다산박물관 준공계획 전 단계부터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붙임>; 38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상정)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일 기획팀장입니다.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장 홍보팀장입니다. 변근영 기획팀 차장입니다. 윤영욱 예산팀 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상우 기획홍보실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위원회』운영 확대’입니다. 신규시책 발굴, 중·장기계획 수립 등 군정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으로는 15개 위원회에 298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상반기에 분야별 정책위원회 회의는 25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과 신규정책 발굴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위원회 자문을 활성화하여 각계각층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정부3.0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군이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은 현재 총 8건으로서 매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무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 실시를 위해 상반기에 실무 담당을 대상으로 한 소송수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익법무관, 변호사, 교수 등을 초빙해서 소송수행실무 및 사례 등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과학적인 통계조사로 군정의 기초자료로 생산·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통계조사는 기준 사업체 조사를 위해 2,8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완료했고, 35개 업체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년도 분야별 소득추계와 제53회 강진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재정분석 등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당초예산 미부담액 계상 및 법정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등 기본자료 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국·도비 적극적인 예산확보활동 전개로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2014년도 국·도비 지원 신규 현안사업 발굴과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사업소장이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1차 반영은 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 등 55건에 대해서 247억 원이 반영됐으며, 2013년도 특별교부세에는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순 국비 1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순기에 맞춰서 월 2～3회 이상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를 수시 방문해서 국·도비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형식적·의례적 감사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예방적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동면, 대구면, 도암면 3개면을 실시하여 예방지도 위주로 종합감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취약분야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행적 답습행정 근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현장, 전 직원의 전화친절도, 세외수입 관련 부서,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 실태,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부실 제로화 추진과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자체감사 운영과 건설공사 부실 제로화 추진, 그리고 일상감사 및 준공 전 감사 이행으로 사업 발주 전과 준공 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강진 구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강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과 ‘온라인 일일 청렴결의’ 시행, 청렴공유방, 전자문서게시판 운영과 감사사례집 발간 후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와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강진군 홍보’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군정시책 등 홍보자료 제공, 신문, 월간지, 온라인 등을 통한 군정 홍보, 언론인 초청 팸투어, 군정 홍보 방송광고를 추진해서 제41회 강진청자축제, 강진한정식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1회 강진청자축제 홍보를 위해서 광주KBS, KBC, 목포MBC, 광주CBS 등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는 강진청자축제 기간을 두고 7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경부선과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에 대해서 영상광고 등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도답사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입니다. 금년에도 『남도답사1번지 강진』제9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출향인사 기고, 의정소식, 군정 주요소식 및 미담·수범사례, 주요언론보도 소개, 제41회 청자축제 소개 등이 담긴 내용으로 해서 10월 중에 발간해서 출향인사 및 관내 주민께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정책 발굴 역량 집중’입니다. 국정·도정방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지역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강진군 정책위원회와 공직자 정책동아리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 핵심과제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정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 국정과제 총 458건 중 우리 군에서 59건을 대응전략으로 삼아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중·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뱅크』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뱅크 운영 등 제안제도에 활성화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강진군민과 출향인사,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 저희들이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적극 홍보를 해서 특별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70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심사를 강화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기시행 중인 사항들을 1차로 걸러내고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테마 공모전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벼운 사항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강진읍 시가지에 경기가 불황이다, 불경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강진읍의 경기가 돈다,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강진군이 제일 적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강진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건설 분야의 예산을 보면 계속해서 매년 좀 증액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9～10월경부터 구상을 하고 수립하겠습니다만, 건설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꼭 관심을 갖고.. 물론 부군수님께서 키를 갖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늘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16쪽에 언론매체 활용 강진군 홍보인데.. 실은 저희들이 TV나 이런 데를 보면 강진군의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 하면, 다른 군 홍보는 늘 나오는데 우리 강진군은 열악하다. 물론 이것도 돈하고 관련됩니다만, 다른 데를 좀 절약하면서도 홍보는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군에서 제일 홍보가 잘 된 데가 장흥군이거든요. 장흥군 홍보가 나오면 장흥군 인접해서 굉장히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가 홍보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TV 연속극이나 단막극 끝에 나오는 그런 홍보도 있고, 유형이 많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강진군에..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18쪽에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인데, 우리 기획홍보실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은 우리 군정에 헤드 역할을 한다. 머리 부분이다. 그래서 의욕과 능력, 머리가 좋은 아주 출중한 분들이 쟁쟁한 멤버들이..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직원들도 기획홍보실에서 근무를 하기를 바라고.. 좀 모순된 얘깁니다만, 실력이 향상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고.. 우리 강진의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해보면서 발전 방안을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이 강진 군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가벼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강진읍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이 예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 방향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지금 착공은 돼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들 위주로.. 내년에 완료하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예년과 달리 사업부분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입니다만, 저희들도 강진군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진군 홍보가 돼야 그 이미지에 따라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흥군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장흥군하고 해남군은 우리 홍보비보다 3배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우리 군은 1억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도 있지만, 예산이 적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 유형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발굴에 대해서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의 미래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기획을 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강진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뒷받침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종합감사결과가 전례 없이 87건의 시정, 개선, 주의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우수사례가 5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의 행정상 조치 때문에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 5건이 감춰져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강진군의 홍보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1회 강진청자축제가 눈앞에 와 있는데 청자축제에 대해 홍보팀에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자축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목포MBC, KBS.. 이렇게 해서 3개 방송사에다가 약 30초가량으로 해서 한 달 간 했고, 그 다음에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목포하고 광주에다가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KBS, 광주MBC, KBC, 그리고 CBS 방송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축제 홍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자축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SNS의 시대죠?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의 홍보 내용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3사 홍보라든가 방송사, KTX.. 이런 홍보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CBS 홍보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강진청자축제라든가 강진에 대한 모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몹시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강진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정원 조례에는 552명으로 돼있지만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800여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예.

800여 공직자 중에서 2분의 1만 SNS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400여 명입니다. 400여 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카페라든가 블로그가 다양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 중에서 다양한 동호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공유를 같이 한다면.. 지금 몇 가지 방송사에서 하는 홍보는 우리 전라남도에 국한되고 KTX는 전국입니다만, 호남선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자축제에 오게 하기 위한 모객행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세계를 대상으로 할 텐데 예산을 소요하면서 전라남도에 국한한 홍보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강진 관내의 공직자들이 최대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SNS를 통해서 청자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희숙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에서 SNS를 동원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 자체도.. SNS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획팀장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날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심을 갖고 SNS를 통해서 청자축제가 홍보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KTX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남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표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제가 쭉 블로그를 봤는데.. 제가 못 찾았겠습니다만, MTB를 통해서 하고 있는 카페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강진청자축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비단 MTB동호회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MTB동호회 회원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청에 있는 다수의 동호회를 통해서 청자축제라든가 강진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큽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하고요.. 조금 전에 군수님 인사말씀 속에서 강문현답이라고 강진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내용 안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강진의 문제를 현장에서 찾으려고 보면..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가면 바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 팀, 사업소에서 그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 예산부서에 올리게 됐을 때 그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3～4일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비단 저뿐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예산에 관해 수반된 부분들은 분명히 제안할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제1회 정례회는 전반기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진군은 계속 그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하반기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서.. 이 내용은 제가 지역개발과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기획홍보실장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강진군의 마을이 284개인가요?

292개 마을입니다.

292개인가요? 292개 마을 중에서 전기공급이 삼상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30%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파악은 합니다. 단, 강진군 읍에만 보더라도 시설하우스가 대단히 많은 곳이 강진에 지전안 일대이거든요. 시설하우스를 한다는 얘기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마인드가 깨어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월남마을이라는 곳이 삼상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들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건조기라든가.. 왜냐하면 바로 전기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해볼 때 한전에서는 똑같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전을 찾아갔습니다. 1안과 2안을 찾아가서 보니까 한전에서는 1안, 2안.. 다 자기들이 2억 5,000만 원 투자가 됩니다. 삼상에 설치했을 경우는.. 그러나 돈 1,100만 원의 예산을 강진군에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삼상에 설치돼야 하고 1,100만 원만 강진군에서 부담을 한다고만 하면 바로 9월에 설치가 된다는 두 안을 받아서 왔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나 농산과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이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민원을 가지고 혹시라도 기획홍보실 예산부서에 올리게 되면 정말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그 예산을 꼭 관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 전기선이 되지 않아서 단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강진군의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부담을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추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삼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강진군에서 지역개발사업 할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2,000여만 원이 마을 부담으로 됐는데 한전에 가서 이 자료를 뽑으면서 담당 팀장하고 지사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더니 1,10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바로 9월에 완공해서 전기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 시설하우스 속에서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을에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기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공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실·과에서 분명히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을과 절충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도 감사 얘기를 제가 했는데 도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감사에 적발이 됐고 환수 조치하고 주의 조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기획홍보실 안에서 해당되는 분야도 제가 살펴봤는데.. 특히 언론 상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부분이 설계변경 내용이었거든요. 설계변경을 쭉 제가 어제 봤습니다. 설계변경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잘못 와전돼서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할 부분 중에서, 또 회계팀에서 해야 할 부분 중에서는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승인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됐을 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선결됐더라면 그 부분들을 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이 야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문제에 더 기울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홍보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우수한 사례 5건이 있는데 이런 우수사례들도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아니면 강진군 안의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방금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 군은 2년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 1년간 늦어져서 3년 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87건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이 몇 건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좀 있었습니다만, 당초 정부의 총사업비 내역이 나중에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사업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는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적극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타 시군에 전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우리 부군수님과 함께 제안을 해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관련된 법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상윤 부의장님이 제안하셨던 말씀 중에서 “강진의 건설 경기가 너무나 침체돼있다.” 그런데 강진 안에서 지금 대형사업들이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형사업들이 발주는 하고 있는데 발주하는 속에서도 대형사업이 일정 금액이 넘어버리면 전국으로 풀어야 한다든가, 관외로 풀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의 관련 부서를 보니까 분리발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수한 사항, 분리발주 안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공모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법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하겠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에서 융통성 있게 분리 발주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홍보실 안에서 좀더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건설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가능할는지요.

그런데 분리발주는 법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리발주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특수한 전기랄지 통신, 이러한 것들은 원 사업에서 하고 그것은 분리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분리발주는 못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허용된 것은 공모에 의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협상에 의한 방법이랄지..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 공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지금도 입찰이 끝나면 하청을 준다고 하면 강진군 업체로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김상윤 부의장과 윤희숙 의원이 홍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에 대한 것을 조금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항상 귀로 듣고 눈으로 흘러가는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식상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전에 우리 강진군에서 ‘1박 2일’인가 한 적 있죠?

예.

그런데 사의재에서 방송을 한 번 했어요. 그 전에 사의재를 가면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지금 사의재를 가면 예약을 해야 밥을 먹을 정도로 손님이 많거든요. 내가 종종 가는데.. 그래서 이런 홍보를 꼭 언론매체에다.. 3개사, 방송사, KTX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식상하니까 청자축제를 앞두고 그런 테마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아, 청자가 정말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구나.’ 그것을 알게끔 그런 방법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1박 2일’을 보면서.. 특히 그때 우리 군은 3회가 나갔거든요. 다른 데는 하루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강진군이 널리 홍보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년이 추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축산이 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축산 1억 원 이상은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수치는 전남권에서만 한 것이지 통계청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농가가 2012년도에 보면 자그마치 290농가가 되거든요.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 이게 정확한 조사로 어느 기준을 두고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군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에 올해는 이정도 농가인데 내년에는 더 부농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짜임새 있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짜임새 있는 정확한..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이 돼야만 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농업 쪽에 군에서 배부됐던 예산이 자그마치 762억 원인데 사실 762억 원이 강진 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가 290농가다. 그러면 투자한 762억 원에 비하면 최소한으로 거기에 대한 절반의 수치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개인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면 762농가에 1억 원 이상을 배분한다고 할지라도 762농가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 배분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2,800농가에 조사원이 11명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용직을 채용해서 조사합니까?

이것은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내려오면 전문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동안에 걸쳐서 2,800농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서류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농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이상의.. 대상이 2,863개의 업체라는 얘기죠?

예. 농가보다는..

전 농가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와 통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축산 쪽에 전체적인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를 290명을 봤을 때에 축산이 134명, 식량작물 하면 대농 쪽으로 벼농사도 다각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만 73농가, 원예가 66농가이고 유통도 거기에 13농가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 쪽으로도 만만치 않은 소득이 창출되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에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에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어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이 자료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갈 만한 철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수산 대상은 해양산림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누락이 됐다면 앞으로 그 사항이 조사가 돼서 충실한 과학적인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직접 편성은 안하셨죠?

예. 추경만 했습니다.

예. 추경만 했죠? 강진읍에 도시계획도로가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12개, 77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4억 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정말로 빨리 추진돼야 할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지금 이렇게 미진하고 있는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2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방금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진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공만 하고 추진이 안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대로 토지매입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해로 저희들이 삼고자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에 보면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만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제도 군청 공무원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특히 사람이 많이 통행하면서도 우리 도로로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교회 쪽으로 오는 도로에서 대흥관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연지길이라고..

예.

그래서 그 도로를 보면 전부 2차선, 3차선도 할 수 있는 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개발팀하고 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정말 깨끗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제가 늘 얘기하고 읍소재지정비사업으로 넣어서 그 사업을 지중화사업을 하자고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읍소재지정비사업에서는 빠져버리고 도시가스가 오면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미래산업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아직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주 배관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과장님도 바뀌어버리고 정년퇴직 해버리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협의 한번 하십시오.

예. 관련 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하시든지 실·과를 바꾸더라도 이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못했던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하수도하고 도로 덧씌우기를 해서 높낮이가 불편해서 아예 거기를 안다녀요. 2차선이 충분히 되는데 일방로에요. 일방로. 되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선후를 따져서 정말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주무과한테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을 빨리 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부족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터미널에서 대흥관 가는 길목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앙통.. 극장통 거기도 사실은 하수도보다는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이 높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되서 강진읍이 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지금 복지시설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에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100명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영했던 수성당 아시죠?

예.

전통가옥으로 지정돼있죠.

향토문화유산입니다.

아, 향토문화유산으로.. 그래서 여기에 한 40명 정도 수성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읍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읍의 복지관은 갈 수가 없고 여기를 좀 수선을 하든지 건축을 해서.. 앞의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꼭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읍의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늘 제가 받습니다. 실장님, 요새 복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로 복지를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지금 수성당이 있는데 겨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아시죠?

예.

추워서.. 수성당의 갈 곳이 없는 노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복지예산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주민복지과하고 조사를 통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6분인데요.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해양산림과를 보고를 받을까요?

저..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동영국 차장입니다.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이승일 주무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해양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도암면 만덕리 연안정비사업, 가우도 도서개발사업, 신전면 송천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등 현재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암면 만덕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기반시설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마량면 마량2구 부잔교 설치, 선착장 정비, 복지회관 증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구면 구곡어촌계 냉동냉장시설 설치, 마량면 서중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 등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은 현재 (주)동승에서 동대문에 메리어트 호텔 신축과 대구면 용운리 테마파크 등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동승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반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착공과 수산물 발효식품 포장용기 등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완공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꼬막, 새꼬막 등 종패 살포사업과 전복 양식 가두리시설 지원사업, 김 양식 경영체 지원사업 등 12건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제 김 생산 지원과 재해발생 시 발전기 임차료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하저, 도암면 신기, 신전면 사초 등 9개 어촌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장조성 및 종묘방류사업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공어초, 꼬막 살포, 종묘방류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 어종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토산어종개발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수면 토산어종 및 탐진강 은어 서식장 정비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어선 95척에 미끼와 어구 지원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선 29척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5종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불가사리 제거 등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토지매입 2.9㏊, 1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신규사업인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6억 원의 사업비로 석문공원에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4,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구름다리 기초공사를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입니다. 숲 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150세대에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 등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산물 수집 90톤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0톤을 확보, 세대당 1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목리교 입구 칸나 3천 본, 강진읍 내 홍가시 4개소에 1,564주, 보은산 및 군동 남미륵사 입구 철쭉 4만 주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도23호선과 탐진강 변에 수국 및 숙근류 등을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자목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버섯 재배 17농가, 15㏊, 3만 8,000본에 대하여 사업비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농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85168;삼흥저수지 탐방숲길 조성’입니다. 삼흥저수지 탐방숲길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쉼터, 전망 데크,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후박, 가시나무 등을 식재하여 군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약사업으로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용역 착수 및 해역이용협의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남도와 계약심사 및 까막섬 주변 데크를 설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 종패 메카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 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꼬막 모패장 3개소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패류 중간 종묘장 1개소 조성을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공 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주작산 종합개발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종합개발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12억 원으로 봉양제 수영장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으며 자연과 함께 숨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뜨리움 주변에 소나무 등 2,326주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진소방서, 평동교차로, 목리회관에 소나무 등 1만 3,000주를 식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마지막으로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경제림 조성, 공익 조림 81㏊와 방풍림 조성 등 7개소를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경제수종인 편백, 백합, 황칠, 가시나무, 후박 등을 상반기에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휴토지 조림 6㏊와 특용자원 산업화 조림 30㏊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임업인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방댐 하는 데가 8억 원이고요. 약 50억 원을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8억 원이고..

예. 8억 원 확보돼있습니다.

8억 원이 확보됐습니까?

예.

그럼 군비 부담은..

군비 부담은 15%입니다.

그럼 총 합계가 8억 원이고요?

군비가 15%, 도비가 15%..

앞으로 50억 원을 신청해서.. 그 50억 원은 계획이 지금 섰나요?

지금 50억 원 추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8억 원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50억 원이라는 사업은 8억 원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또 되고 하다보면 결국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강진군의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러다가 투융자심사를 못할 경우에 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꼭 그때그때 필해야 할 부분들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은산 테마공원이 강진군의 금릉 8경 중에서 제1입니다. 고암모종(高唵暮鐘)..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곳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고 주위환경을 살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안의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금릉 8경의 제1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진군 관내에 아주 좋은 산들이 있거든요. 주작산, 덕룡산, 최근에 어떤 분이 다녀갔던 수인산.. 괄목할 만한 산들인데 등산로가 전혀 정비가 돼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등산로 정비를 안했고, 특히 덕룡산이나 주작산은 돌이 있기 때문에 위험구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보은산은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수인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작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로프를 다 설치했습니다.

주작산은?

주작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덕룡산에만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 등산 동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합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죠?

예.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예산도 확보가 안 돼있죠?

예산은 지금 3억 5,000만 원 확보돼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데요?

군비는 40억 원 정도..

40억 원 들어가는데 3억 원 확보돼있으니까 아직 멀었네요.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기는 하나요? 항로는 결정됐나요?

항로는 아직 어업인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3년 후에 합니까? 5년 후에 합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취항할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제주도 여객선이 취항한다는 홍보를 워낙 군청에서 많이 해서 금방 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시내 여론이 뒤숭숭해요. 그런데 예산도 안 주고 항로로 결정이 안 되고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승에서는 협조를 합니까? 군청이 협조를 안 합니까? 동승이 협조를 안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승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동승에서 호텔하고 용운리 테마파크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 됐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빌 공자 공약이 안 되고 워낙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은 바로 내년 봄에 마량에서 제주로 배가 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과가 막연할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예산도 안 세우고, 항로도 결정이 안 되고, 회사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회사하고 협의를 엊그저께 7월 3일인가 별도로 추가로..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되는 이유도, 곧 언제 할 것인가도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산 테마공원은 도대체 어디.. 부군수님, 보은산 공원은 어느 담당과입니까? 참 어디를 말을 못하겠어요. 공원은 지역개발과, 임도는 스포츠산업단, 돌샘에서 우두봉 가는 것은 해양산림과.. 맞습니까? 그것이?

예.

하나로 통합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적합한 곳은 해양산림과에서 도시공원 전체를 담당해서 발전을 시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우두봉 가는 데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해양산림과에다 해야 하잖아요. 부군수님, 이것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한 과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할게요. 우리 강진으로 해남에서 들어오는 큰 길 있죠?

예.

거기 길목에 홍가시라든가 나무를 1년밖에 안됐는데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1m로 자르라고 지시를 했더니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았고 그중에 1/3이 좀 죽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보식 다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식을 해서..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명품이 돼요. 지금은 어리고 활착이 안돼서 그렇지, 3년만 지나면 아주 봄에 진짜 보기 좋은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광주에서 들어오는 길에도 홍가시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살렸더라고요. 그때 좀 빨리 심어서 아주 추웠는데 바로 덮개로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건데 지금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사항은, 운동장에 3개월 전에 나무가 쓰러져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있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워놨더라고요.

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도 나무가 살아있다는 게 희한했어요. 또 그 옆의 하나는 빨갛게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제거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사람 손이 달려서 빨리 못했겠지만 나무는 심어놓은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관리를 해서 나무가 안 죽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숲이나 쌈지공원,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량에 가면 마량 까막섬 앞에 커브를 돌아서 해안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구경을 가거든요. 그런데 다 깨끗하게 좋아요. 그런데 까막섬 앞에 커브를 돌면 양식장이 몇 개 있죠?

예. 양식장에서 전복 가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이.. 물론 어민들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자재.. 하다가 버리는 자재는 아니지만 쌓아놓은 부분이 좀 정리정돈이 잘 되게끔 계도를 좀 해주시고, 쇠나 이런 것들은 덮어서 보기 싫지 않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복 가두리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어민들에서 말해서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덮어놓든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조도 해주니까 어민들께서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것 좀 깨끗하게 해달라.. 동네니까.. 관광객들이 보기 흉하다고 하더라..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산 테마공원.. 오늘 책자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꾸 농민에 보조사업을 하면 꿀꺽 삼켜버리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언젠가 10～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는 언제 한번 다녀오세요. 고금도를 가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조성할 데가 아니에요. 제가 가서 봤는데 조성할 데가 아닌데 숲속으로 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길도 안 좋아요. 가서 보면 후박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어요. 고금도에서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금도에 물어봤더니 고금도 내에서 관광 차원에서 심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후박이 큰 것은 아주 크고.. 후박나무만 심었어요.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여름에 가서 가족들과 휴양하기도 좋고..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은산에다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고금도에 가면 후박나무숲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박나무숲길을 고금도에 전화하면 가르쳐줄 거예요. 한번 직원 보내서..

예. 한번 현지를 보고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이요. 제가 몸이 좀 아프다보니까 차로 객지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함평나비축제라든가 불갑면, 청보리축제 이런 데도 많이 가보고 그러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 강진은 꽃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군수님도 자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꽃이 좀 적다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꽃이 좀 적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짜서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정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고 우리 꽃길.. 청자축제에 마량과 대구와 강진 구간에 꽃길 조성 꼭 필요합니다. 너무 꽃이 없어요. 그리고 고성사 쪽으로 가서 봤더니 올라가는 길에 수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린데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착이 되고 번성이 되면 보기 좋은 길이 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셨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농가.. 이것은 제가 전문인데 저는 군에서 10원짜리 보조 한 번 안받고도 하우스를 짓고 10만 본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0만 본을 할 때 젊음을 거기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5～6년 전에 큰 눈이 와서 하우스를 덮어서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10만 본을 그대로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제가 줄여서.. 힘이 들어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조를 해줘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40대에는 이것을 시작을 해야 표고버섯은 어느 정도 살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1,000본 하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2～5만 본은 해야 부부지간에 밥을 먹고 살아요. 10만 본을 하면 기가 막히게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삽니다만 보조사업은 잘한 것이고, 보조사업은 나무에다가 50%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 자목에다가 50%..

예. 자목에다 하시는데, 자목에도 좀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 이것은 사람 사서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좀 생각해보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정말로 꿈을 먹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녹색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도시에 나무가 좋아야 도시가 아름답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누가 됐든 간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간에, 어떤 군수님이 오시든 간에 녹색공간 조성은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시고 고생도 좀 해주십시오.

매년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신청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나무를 옮겨다 심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산에 있는 좋은 나무 뚝딱 식재해서 보기 좋은 장소에 심어놓는다는 것.. 이게 앞으로.. 김해입니까? 김천입니까? 김천.. 김천시를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시내에 얼마나 잘 심어져있는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 좋은 곳에 아름다운 나무 식재사업은 누가 됐든 간에 두고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과장 되셔서 힘은 드시겠지만 젊으시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10～20년 후에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심었노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강진에 멋있는 수목을 심어서 아름다운 길을 조성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명산이 많이 있어서 덕룡산이나 주작산, 수인산, 만덕산, 보은산.. 이런 등산로가 많이 있어서 관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6월 중순경에 금곡사에서 우두봉으로 해서 고성사까지 내려가는 등산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해양산림과가 등산로에 풀을 전부 벴더라고요. 굉장히 잘했다. 등산객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했구나.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아울러 금곡사 쪽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난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방부목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더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베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도 많이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많이 우리 군을 찾기 때문에 등산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기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강진군에 수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또, 결주보식이나 이식도 했는데 도로변 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좀 늦게 보식한 데도 있고 큰 나무도 있어서 균형이 안 맞고, 또 좋은 나무들도 전정을 해줘야 하는데 좀 미흡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 관리가 돼서 미관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근방을 보면 완도 가는 구 도로가 제일 잘 됐거든요. 도로변 가로수도.. 거기는 진짜 참 전정도 잘돼있고 조경이 비율이나 굵기가 조정이 돼있거든요. 구 도로입니다. 완도 가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건이 예산 확보거든요. 옛날에는 나무가 적어서 그 돈 갖고 했는데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비.. 전정작업 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도로변, 좋은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쪽 아시죠?

예.

우리 윤기현 의원님이 거기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만덕광업에서 탱크로.. 그리고 주위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데 한 2～3억 원 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기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철거해서 나무 심을 숲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많아질 때.. 그래서 부군수님, 그것을 철거하는 데 예산을.. 그 비용은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몇십억 원 들여서 매립도 하고 지었는데 그 철거비용까지 안준다고 하는 것은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길래 “절대 군하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일으키면서 소송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 군에서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떠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미래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사람중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윤재 상가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걸 마케팅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 오신 김영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에 상가발전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재필 주무관입니다. 다음에 사람중심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진희 주무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3쪽, ‘출향 향우와 소통하는 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원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회원 명부와 맞지 않는 주소 등을 정비하고 지난해보다 130여 명 회원을 영입하였습니다. 향우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고향소식을 알리고 각종 향우회 모임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군정 홍보와 격의 없는 대화로 군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8231;읍면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군정대화와 홍보를 하여 향우회원들이 고향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향우들의 자긍심 제고 및 일체감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12개 과정을 운영하여 14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평생학습 수료자 38명은 노인건강관리 등 2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기부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시설 우수 프로그램 3개 단체와 7개 우수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했던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센터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고 참가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평생학습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강진군이 지난 7월 8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6,5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이번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모된 사업은 청자생산 전문기능인 양성과 귀농인 안정정착교육 등에 중점 투자하게 됩니다. 강진군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선진군민의식수준 함양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색문화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 외 10개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총괄 조정을 위해 대학운영 추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강사 발굴을 위한 D/B 구축 등 대학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문화대학이 단순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이수 후에 자격증을 취득라고 동아리 구성 등 우리 군의 미래 인재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리더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리더들의 의식수준을 함양하여 강진이 좀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하사미정, 중국 용천시 등 3개 도시가 참여하는 도자기 축제를 개최해서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함은 물론,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부추진계획용역 수립 및 한·중·일 간 개최하기로 합의체결을 맺었으며, 축제 개최 준비를 위해서 자매도시 실무자 간 업무협의 및 관련기관, 전문가 방문 및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청자축제기간 중 중국과 일본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프로그램별 행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강진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동승파크앤리조트에서 대구면 용운리 일대 89만 6,800㎡의 면적에 민자 313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과 승마장, 그리고 테마가든, 힐링센터, 야생녹차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자로부터 강진군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2012년 8월 27일 접수받아 보완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금년 1월 20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본 계획을 해당 실·국에 보내서 의견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으로 관광단지 승인이 되면,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 신청 및 조성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본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한조 공장 건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장 건축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3차례 부산에 있는 한조를 방문하였습니다만,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의 전체적인 어려움으로 STX 협력사인 한조도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하반기에는 조선업계의 수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서 정상화가 되면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최근 한조 동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단은 현재, 공정률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산업박람회 및 기업체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 편입예정토지 84필지에 대한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토지기공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은 내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산업박람회를 참가하고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된 T/F팀.. 이게 지금 전남개발공사와 전라남도와 강진군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성전산단에 들어올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진칠량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1농공단지 연접지역에 농수산물특화전문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유치업종은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2개 업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35억 원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개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7일자로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능기부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작은 것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의 공모사업인 농촌마을 재능기부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2,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동면 비자동마을과 병영면 하고마을, 도암면 옥전마을에 봉우리 외 5개 봉사단체가 재능기부를 받아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문화대학 재능기부강의는 4회를 했고 군민 목요강좌는 1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생들이 강진군 노인복지센터 등에 재능기부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재능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반기에 추진했던 3개 농촌마을 재능기부에 이어서 성전 영흥마을 외 4개 마을에 대해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활성화'입니다. 갈수록 심화돼가는 농촌지역의 노령화를 극복하고 젊은 청년들이 강진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천면과 옴천면 청년회가 창립이 안됐는데 창립을 완료했고, 6개 읍면 청년회 비영리법인 등록 및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년층 사업 발굴 추진을 좀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 미래지향적인 특화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층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 청년들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감누리타운 콘텐츠 개발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96%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전라남도로부터 받아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과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특허청에 『강진오감누리타운』상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미협의 토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를 통해 보상을 한 다음에 금년 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오감누리타운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명인·명품·명소 등 육성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명인 10명, 명품 10개 품목, 명소 19개소, 명식 2개 품목, 총 41건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지난해 제정했던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명인 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명인으로 지정된 도자기, 문화·예술·공예분야는 현재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동일해서 도자기, 문화·예술·공예분야는 명인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고 향토문화유산 조례에서 지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명인 농업분야는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지정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명인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녹차의 경우 현지 및 실물심사가 필요하나 공고 주기를 연 2회로 규정하다 보니까 녹차를 만든 시기에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고 주기도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일이라 변경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면 수정 보완해서 수정 보완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감누리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중앙로에 지중화사업 하도록 돼있죠?

예. 이제 1차 끝나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금년에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닌가요?

2014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5년에 가스공사가 시작될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지역개발과가 가스공사를 하는데.. 미래산업과가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됐습니까?

작년에 임경태 과장 계실 때 그 얘기를 해서 해당 과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시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데 가스공사 때문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제외돼서.. 이것을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갈래로 땅을 파면서 같이 사업을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읍소재지.. 중앙로3가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업무협조가 돼야 하잖아요.

예. 어차피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미래산업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얘기가 다 돼서 몇 년도까지 가스공사를 할 때 지중화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강진읍에 가스공사 지선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도 얘기를 하면 읍소재지 중앙로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거기도 땅 파고 또 땅 파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가스공사 할 때 같이 안합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중앙로3가..

지금 중앙로가 지중화사업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스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세무서까지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의원을 한없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없이 미래산업과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명시해놓자 이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지역개발과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합시다.

예. 작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고, 또 전임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것도 기록으로 돼있고, 또 우리 자체 사업계획에도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업무가 보은산도 도시공원에 세 개의 과가 어느 과가 어느 주무과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렇게 돼있고.. 지금 읍소재지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산업과가 무슨 사업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쭉 하고 있던 사업을 전부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전부 있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예. 걱정마십시오.

과장님이 미래산업과 한없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에 돼있어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놓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자체계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모르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좀 오래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명쾌하게 해서 가스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무조건 지중화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자는 얘기에요.

예. 어차피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또 50%를 부담하거든요. 우리가 또 50%를 부담하고.. 또 한전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도 한전에서 50% 부담했어요?

그랬습니다. 예. 영랑로..

기획실장님,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집행부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전에서요.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역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분야가 있는 기획실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서 명문화 하자는 얘기에요.

예. 한전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금년에도..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감누리타운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 잘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경제효과가 없다거나 군민의 원성이 들릴 때에는 군민의 힘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환수, 헐값매매니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관광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화재법과 관련해서 거기에 저촉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산 임야가 약 140만 평 되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심하고 청자 문화재가 분포돼있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500m권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하려고 하는 곳은 용족골이거든요. 용족골인데 거기에는 청자요지가 저수지 안에 3개가 있어요. 지금 수몰돼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500m권에 들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일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 용족골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중에는 용족골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먼저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서 동승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구 쪽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고, 또 언론지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다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신뢰감 없이 투자유치만 하려고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부추긴 경우가 다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련히 알아서 행정적으로 협조,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300억 원 정도를 민자를 투자한다고 하면 제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돈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군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300억 원 이상의 자산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것으로 봐서는 갈수록 낙후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청자도요지와 박물관을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이 다른 맥락으로 오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게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수 문제는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파장이 많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복합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환수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해버리면 상당히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승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특약조건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하겠다.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당신들이 10년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안하니까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무 자르기로 딱 잘라서, 생각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파급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왕에 팔았기 때문에 동승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강진군에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진다는 얘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을 하고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갖고 또 들먹거리면서 동승에 투자유치 하도록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건설적인 투자를 하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군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한 사회단체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나선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승에서 개발을 하고자 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삽 하나를 뜨더라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복잡해요.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해가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속도를 내면 좋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빨리 속도 내는 행정이 있고 느린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승 입장에서 보자면 문화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만 관련해서 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끝까지 사회단체 입장에서 환수조치의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계속 법적대응까지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체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민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칠량농공단지에 한조 공장 유치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만, 미래산업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의회에서도 지금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조가 금방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공장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유야무야 금방.. 또 벌써 진척은 없는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고 또 금방 6개월이 지나면 올 당해연도가 지나게 되는데.. 또 제2농공단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1칠량농공단지 부지가 4만 900평인데, 4만 9,000평을 넘게 되면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4만 9,000평에 관련해서 지금 한조 공장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1/3정도의 부지거든요. 한조가 차지하는 토지가 1/3 정도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조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에 제2농공단지는 조성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조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칠량제1농공단지 잔여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가 유치가 필요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2농공단지는 유치해놓고 한조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넓은 땅에다가.. 농토도 이렇게 좁은 강진군 입장에 봤을 때에 큰 고용창출은 되지 않고 농토만 잠식해버리는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조 공장 유치에 대해 관련된 부분과 제2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 또 거기에 희망입주자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조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말 최근에도 저와 얘기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제1농공단지에 한조에서 공장을 짓고 가동이 된다면 정말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조 측은 이렇습니다. 지금 1농공단지에 자기들이 산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만 3,000평 되는데 그 땅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차피 한조에서 공장을 강진으로 옮기려면 2만 6,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농공단지에는 섹터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식품이 들어가는 쪽에는 한조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우리가 강진으로 옮기지, 1만 3,000평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자기 회사 입장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을 해서 1～2년 사이에 100%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그래도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놔야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시지, 강진에다 공장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들어올 농공단지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땅을 알아서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해놓으면 2농공단지도 전부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해양산림과에서 매년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 농공단지로 들어오도록 조건부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농공단지도 해놓으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칠량제1농공단지가 조성됐던 주 목적은 해조류 가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시 용역을 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특성상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한조의 자동차부품공장이 유치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도 어차피 조성이 되면 해조류 주 단지 공장으로 조성이 되는데 사실상 1농공단지에 유치됐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 관련해서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자부담해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만, 거기에 제대로 가공된 공장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안 된 공장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공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했지만 강진의 특성상 해조류단지 가공공장으로의 기능을 100%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사실상 거기도 지금 미역이나 다시마를 주로 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시마, 미역이 강진에서 한 뿌리 나지 않아서 인접 완도에서 다 사들여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서 강진에 해조류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곳에서 그 길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알고 가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조가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금년으로 미루고, 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는 지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착공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4.2㏊ 정도 되거든요. 한조가 매입해놓은 땅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착공조차도 안하면서 2만 6,500평으로 지금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좀 어처구니는 없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공장, 업체들이 그냥 쉽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고 시일을 두고 보자고 하는데 그래도 의원들 앞에서 한조 김승재 회장께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걸 어기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은 조금..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것인가,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강진에 와서 의회하고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입장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전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해보고.. 성의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출향인이 부산에 가서 성공해서 고향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이 부산에 가서 탄복을 했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입장이다. 이 분이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의 염려 내지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금년 말 내지는 내년에 착공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나 관계자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면적 관계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공장이 옮긴다면 그 정도 면적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쪽 회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회사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승재 회장님이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서 지금 STX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매달리고.. 핑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서울에 자주 머무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제가 몇 차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성사를 못해서 정말 과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식사하면서 자유스럽게 그냥 고향에 한번 들렀다 생각하고 대화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사가 잘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땅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놨어요. 또 자기들이 경기가 풀리면.. 뭐 자꾸 이렇게 경기가 풀리면, 풀리면 연기해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또 회사 입장은 최소한 믿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경기만 좀 풀리면 칠량농공단지에다가 착공을 해서 부산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얘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전화상에서 얘기하고 그렇고..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조를 좀 믿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면적인데 제2농공단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1농공단지에도 미분양 면적이 있고, 또 2농공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농공단지에 미분양된 면적에 대해서 빨리 분양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빨리 100% 분양해서 관리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100%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농공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보면 금방 할 것 같더니 계약하려고 하면 꼭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안 해버리면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분양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주변에 입주하실 분들 있으면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이 평당 1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칠량농공단지 진입로 넘어서 도로변에 공공용지라고 하대요. 땅을 개발 안하고 있어요. 군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랄지 사무실 같은 것을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실은 거기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겠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더라.. 보기에 풀도 많이 나고 도로변인데 농공단지의 다른 근방에는 건물이 모두 서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땅으로 그냥 풀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차피 군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좀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개발하고, 건축물 짓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라고 조금씩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1농공단지에 미분양 면적, 분양이 됐어도 그냥 놀고 있는 땅,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에 일부 면적을 샀죠? 제2농공단지도?

예, 예.

일부 면적을 샀는데 농사 못 짓는다고 한 데.. 거기를 샀는데 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면적은 경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 네 번째는 그 옆으로 가면 목포해양항만청이 해역복원사업으로 해서 매립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한 2.8㏊가 돼요. 좋게 돼있어요. 그 땅. 그 네 가지의 노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칠량면민들.. 또 원소유자.. 이런 분들이 경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해놨던 땅은 진짜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땅콩 같은 것을 재배하면 좋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했던 땅은 국유지가 되죠. 그래서 강진군에서 선점을 해서 강진군이 매입하는 방안, 강진군이 매입해서 제2농공단지로 흡수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의 노는 땅들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는 땅, 또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착공을 안 한 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경작을 희망한 분들한테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작물이랄지 사료작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해역복원사업으로 추진한 땅도 2.8㏊인가 돼요. 그래서 그런 땅도 심도 있게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 어차피 거기 농공단지하고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농공단지의 유휴지 중에 매각된 것은 물론 매각한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고.. 토질이 좀 안 좋아요.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제가 전부 현장을 돌아봤어요.

대체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경작하려면..

경작을 못할 땅은 할 필요가 없고 경작 가능한 땅에 한해서..

아, 경작 가능한 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습지 거기는 자기들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침수가 된다고 하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면적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농공단지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농사짓고 가을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습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기장 이것은 당초 이것이 공유수면으로 돼있었는데 거기를 2농공단지, 1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한조에서 직원들 운동시설, 야적장, 이런 용도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이것을 토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지번 부여해서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사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맹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없어요.

맹지니까 도로로 만들고 지번은 만들었으니까 도로만 만들면 맹지가 해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조에다가 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한조가 지금 공장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조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땅을 한조 너희들이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들어오더라도 진짜 이 땅이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욕심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조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강진군에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강진군 땅으로 한번 해보려고..

당연히 강진군에서 사야죠. 한조한테 “너희 살래, 안 살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그것을 매립한 것이 공유수면이었는데 토지화 할 때 한조에서 산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토지화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먼저 사서 한조한테 다시 팔더라도 군에서 사야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매립한 상태에서 공유수면 상태로 놔둬버렸는데 그것을 지적화 해서 해야 되는데 관심 있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투자유치팀에서 ‘아, 이걸 토지화 해서 한조에서 쓴다면 한조에다가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부 쪽..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나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문 회답이 오면 봐서 자기네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군에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조보고.. 한조가 지금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면 그런 권유도 강진군에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말로만 4.2㏊ 땅을 사놓고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마당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다가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한 이 땅까지 살래?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이..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단 얘기에요.

공문 보낼 것도 없다.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는 물어봐야죠. 그래야..

강진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지, 의사를 물어본 것이 구속력이 있고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를 물어보고 산다고 하면 거기다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토지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한조하고 전혀 관계없이 토지화를 했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처음 애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는 물어봐야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아무튼 우리 강진군에서 그 땅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는 땅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소득 차원에서 좀 줄 수 있으면 그 기한까지, 착공하기 전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한 땅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 듣고 확실하게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작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그렇죠.

그런데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사서 당장 공장을 짓겠다고 해버리면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계약서상에 조건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기업체가 용지매입을 해서 바로 착공하기는 좀 어렵고.. 1년에 2번씩 아닙니까. 작물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교육..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죠? 여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어느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평생교육.. 예산 1,500만 원이죠?

예.

지금 이것 몇 년차입니까? 원래 이것이 교육단체팀에 있었는데 이리 왔어요? 이 업무가?

예. 교육단체팀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받은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지가 잘 안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만..

아, 그러면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새로 맡으신 업무 담당자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평생학습이 상당한 햇수가 됐을 거예요. 당초에는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지금 군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쭉 보면 12개 프로그램에 1,500만 원이면 이 예산은 가히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지금 대상은 강진군민의 각계각층에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으로 해서 알뜰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지금 쭉 보면 사회과에는 여성대학, 이장대학, 음식문화대학, 농업인대학, 다문화아버지대학.. 이렇게 구분이 돼있고요. 특히 또 기술센터에는 녹색문화대학 속에서 농업CEO, 한우, 농촌관광대학.. 3개 분야가 또 있고요. 또 도서관에는 독서대학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교육의 한 전반적인 것인데 평생교육에 1,500만 원밖에 안 돼있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과를 무분별하게.. 제가 무분별하다는 표현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원화시킨다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하고 내용도 충실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평생대학학습에 국비 6,500만 원을 받아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금년 예산이죠? 내년까지의 연장선은 아니죠?

예. 금년 하반기에..

하반기만.. 그럼 6,500만 원이면 우리 기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아주 많은 수혜자들한테 알뜰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분야를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대답이야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해주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 지금 7개 단체는 동아리는 350만 원, 그럼 한 동아리당 50만 원을 주고요. 시설우수프로그램 지원에는 3개 단체, 299만 원인데 약 100만 원씩 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안배해줬으면 좋겠다. 기획홍보실장님 계십니다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효과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재정비를 하든지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조금 더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게 수료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리에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국가평생학습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학에다 전적으로 옮겨서 본질적으로..

그렇죠. 성격이 다를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하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이 분들이 정말 열정이 강해요.

아, 그렇죠.

강한 만큼 저희들이 뒷받침을 욕심대로 못해주니까 가서 보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국평생학습대회를 제가 또 참가를 해봤는데 1,500만 원이면 부스 만드는 것밖에 돈이 안돼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해서 갈음해도 되죠?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사회과라든가 다양하게 있는 대학의 일정 부분이 혹시 평생대학으로 올 수 있다면 예산을 같이 갖고 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6,500만 원 받은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서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강진군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특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청자생산전문기능인 양성하는 데 쓰고요. 또 귀농인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능기부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재능기부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교통비, 식대라도 줘야 하지만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녹색문화대학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생산전문인력도 과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5단계, 6단계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마스터 하려면 6개월간의.. 맛만 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물레면 물레, 조각이면 조각, 상형이면 상형..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올려보냈더니 “정말 좋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평생학습도시특성화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생산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려면 2～3년 해야 된대요.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평생학습 예산이 금년 12월까지 전부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연결선상에서 평생학습교육이 끝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청자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천에서 데리고 와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진군에서 그런 인력을 충분하게 길러서 각 민간요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500만 원에 대한 사용은 그런 분야에 모델이 나왔는데 청자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지만 혹시 도예학교 프로그램하고 중복돼서 서로 그 부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도예학교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을 양성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는 하여튼 실·과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도 저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택과 집중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예학교의 정호진 교감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사전에 신청서 보내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놨더니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대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충분한 얘기가.. 소통이 됐겠네요.

예. 충분히 소통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전문인력으로 키워나가자. 지금 도예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안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분야의 장인으로서 길러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하고 사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쪽, ‘선진군민의식수준 함양 추진’에서 녹색문화대학 제일 처음에 녹색대학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참 좋은 뜻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이것이 방만하다 보니까,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하시는 강사분들의 수준이 좀 낮다. 처음에는 높았던 강사들의 수준이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을 초빙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다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모집해서 학교 나오라고 해놓고 강사들 수준이 학생 수준만 못한 강사들이 있대요. 말 듣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미래산업과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강사 고르는 데 있어서 좀더 수준 높은 강사들을 추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사를.. 각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진군을 예를 들자면, 다산강좌 하고 여러 가지 대학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강사들을 많이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사를 그동안 초청해서 강의를 했던 인적사항을 전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B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 강사는 어떤 강사이냐. 분류를 해서 각 대학에서 강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D/B 구축을 해서 이 강사면 그 대학에 맞겠다. 수준도 맞겠다.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초빙할 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강사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학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윤기현 의원님이 주신 말씀, 얘기를 해서 강사 선별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준이 낮은 강사가 초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하고 김상윤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한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윤병현 팀장이 투자유치팀장이었죠? 국비 세울 때.. 국비가 와서 승인해주라고 우리한테 애걸복걸 할 때 한조가 2013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 이전한다고 했어요. 국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제가 묵과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직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조 회장님이 언제 통화가 됐습니까? 투자유치팀하고?

저하고 대표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아니 말고, 사장.

사장. 통화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STX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풀리면 착공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공장을 우리 강진에 이설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깁니다. 한조 사장이 저한테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공장을 강진으로 옮긴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왔느냐..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못한다. 분명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못하냐? 그러니까 봐야 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다는 군 재정도 약한데 한조니 뭣이니 이런 핑계를 대고 뭣을 확보하니 제2농공단지 부지가 부족하니.. 이런 얘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조에 대해서는 너무 짝사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강진군에서.. 내가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쭉 보세요. 지금 8년, 10년 동안에 골프장을 보더라도 된다, 된다 해서 집행부에서 순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해왔죠. 또 동승.. 마량～제주 간 여객선.. 뭐 금년 말에 된다. 상반기에 모든 인허가가 떨어져서 시작한다. 이것도 물 건너간 것입니다. 금년에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의회한테는 군수 이하 실·과장들이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는 답변도 짧게, 해명도 짧게 해주시고.. 나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는 얘기는 곧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성.. 회사가 이리 못 온다, 온다.. 언제 올 것이냐. 그 사람들은 온다고 하죠. 그러나 한조는 물 건너갔다는 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진근 차장입니다. 차영숙 주무관님, 한창효 주무관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24개 마을, 36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실생활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교육받은 뒤로는 어머님들의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은 130농가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3농가에 2억 9,000만 원,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은 3농가에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370명에게 8,600만 원, 농가도우미는 5농가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맥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계약재배 한 우리밀과 유기농 겉보리는 7월중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내년 파종대상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은 2,903㏊를 확보했고, 친환경답과 일반답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상황을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43쪽,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만 2,800톤과 토양개량제 1만 1,200톤을 공급했고, 하반기에는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해서 지력을 높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985168;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는 그동안 중ㆍ소형 농기계로 공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형농기계까지 확대해서 공급했습니다. 하반기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벼 조기재배 추진’입니다. 도암면과 신전면 일원에 123㏊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생육과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보관업자 관리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벼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과 특별히 금년에는 곡물수분측정기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생산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화훼산업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품질과수 생산육성사업’입니다. 배와 단감에 지원하는 고품질 현대화사업과 기타 과수에 지원하는 FTA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틈새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사업과 중ㆍ소형 관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소득ㆍ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소득·약용작물 재배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수제차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과 귀농인들로 하여금 소형하우스를 지어서 농한기 일거리 제공과 틈새 소득창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하우스 53동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특히, 강진, 영암, 장흥군이 함께 하는 삼수강산 농부장터, TV 홍보방송 등을 통하여 강진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판촉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소형저장고 112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10동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영세 가공업체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가공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된장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59개 학교, 5,128명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했고, 그동안에 공급실태 점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해서 만든 전통된장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성이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미래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해외농업현장과 국내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내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농업정책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어업분야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사업신청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대상 확정, 사업비 지급상황 등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농가에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통계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농업인 및 농작물 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전년도에 3,738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4,693농가가 가입을 해서 작년보다는 약 25%의 증가율을 보였고, 농작물재해보험은 4,590㏊로 전년도에는 1,386㏊였습니다. 약 231% 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해보험은 가입시기가 작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입니다. 5,636농가에 대해서 상토하고 육묘, 그리고 딸기육묘용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육묘에 애로가 있는 농가를 위해서 농협 등 육묘장이 있는 곳에서 육묘를 농가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이 가능한 복합타운 건립사업으로 예비타당성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반영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국비 반영 상황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웰빙호박생산사업 추진’입니다. 106농가, 24㏊에 대하여 단호박과 일반호박을 재배하도록 해서 강진읍에 있는 덕남호박영농조합법인과 구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7월과 9월에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벼 건조ㆍ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농협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도권 학교급식판로 개척’입니다. 수도권 39개교, 광주ㆍ전남 35개교, 총 74개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52개교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22개 학교가 증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약 5억 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약 10억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농·특산물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여주가공화사업 외 3개 사업을 유치해서 대상자를 결정했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농산물유통전문회사 육성’입니다. 마케팅 조직을 5개 농협 연합사업단과 탐진들, 2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유통자본회사 규모를 확대하고 농협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딸기 공동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서 좀 그렇습니다. 우선 44쪽, 업무보고 책을 먼저 보고요. 지금 맞춤형 농기계 공급들이 방금 전에 과장님의 신속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작은 농기계부터 대형 농기계까지 차질 없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특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내구연한도 6～7년,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정 보조도 있지만 자부담이 좀 있는데 그러면 그 자부담들이 농가 부담으로 해서 적체가 되다 보면 채무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농기계 활용은 질퍽질퍽한 논에 쓰고 난 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식이 좀 빨리 되죠?

예.

그리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농가들의 수요가 있을 거예요. 젊어야 된다든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본인이 그 부분을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농한기가 이미 됐습니다만, 여기저기 써레질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들을 흙 속에 그대로 방치해서 씻지 않은 농기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농기계는 결국에는 본인들 채무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 때문에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일정 농기계 보조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또, 도 지침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매년 새로운 농기계를 보조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관리에 대한 철저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가격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굉장히 비쌉니다. 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는 잘 닦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농가들이 일이 끝나면 세척을 하고 기름을 칠해서 안전한 곳에다가.. 또 비를 맞으면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농기계와 58쪽에 있는 농업인 농작물 보험이라든가 공제에 대한 내용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작년에 3번에 걸쳐서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강진군에서 보험으로부터 농작물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 한 34억 원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퍼센트로 봤을 때 약 200여 배의 효과를 얻었는데 보험을 들어서 농작물보험의 혜택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금년에는 풍년이 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을 안 들고 농사를 짓다보면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제는 부부농업인들이 있는데 부부농업인들이 아직 미흡한 공제가입들이 있더라고요. 공제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상해를 당했을 때 대단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라든가 본인들의 참여가 미비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겠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쭉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담양군’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담양군을 보니까 강진군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1읍 11면이네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하나가 더 있고요. 인구수는 4만 8,000명으로 지금 현재 기록이 돼있는데 강진하고 다를 것 없는 그런 군인데.. 지금 시설농가에 대한 고소득사업 때문에 시설농가가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특히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월에 담양군에서 딸기에 대한 보도가 크게 났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무등일보인데, 보면 우리 강진군에는 지금 딸기에 대한 작목이 200여 농가가 참여하죠? 200농가는 아직 못되나요?

약간 못됩니다. 160농가 정도 됩니다.

담양군을 보니까 1,190농가가 참여해서 ‘아, 군세는 똑같은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구나.’ 그 부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가 남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강진군도 딸기는 가락동 시장까지는 안갑니다만, 광주라든가 목포시장에 가면 상당한 호응을 받는데 강진과 담양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아마 최초로 한 것 같고요. ISO라고 해서 국제표준화등록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담양군에서 획기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담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진군도 담양군 못지않게 분명한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과와 부서에서도 경주를 해주셔야 된다.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우리 강진군이 여러 분야에서..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문화라든가 관광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타 시군에 자꾸 뒷북을 치는 형국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아쉬움을 가지면서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선별장 같은 것.. 또 강진군이 양액딸기 같은 것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6년 정도 됐습니다.

7년.. 6년은 넘었을 것 같네요.

6～7년 됐습니다.

6～7년 됐습니다. 그러면 6～7년 넘어서 다량의 딸기를 하고 품질 좋은 딸기를 했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지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것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설농가가 지금 4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기름값 인상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1ℓ당 면세유가 890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1,130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고.. 어쩌면 이 통계가 틀릴 수도 있어요.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자재 가격이 10%이상 인상이 됐다. 세 번째는 인건비가 당연히 10%이상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조량의 감소로 상품성이 좀 떨어졌어요. 일조량의 감소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영농비 보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있는데 행정의 뒷받침에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농가들의 소리가 들려와서 지금 우선적으로 시설하우스 배지 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 또 시설하우스에 공동소규모선별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선별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쭉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다 할 것인가. 또 주체를 농민이 할 것인가, 농협이 할 것인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권역화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계획이고 배지 교체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전에 농가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큰 사업비가 안 들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부터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배지 시작이 금년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0월에는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이면 내년 농사는 이제 이미 양질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비비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실장님, 아직은 농업에 관한 것은, 실장님은 관광 쪽으로 훨씬 전문가인데 농업에 관한 것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배지 교체가 금년 하반기에 해줘야만 내년 농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난번에 산출을 해봤는데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정말 인정이 됩니다만, 예비비 지출 성격이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시범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남은 예산은 없겠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반기 때 제1차 정례회 때 보면, 강진군에 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것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는데 전반기에 해봐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시행착오들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혹시 빈집정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빈집정비사업은.. 공가를 정비하는 것은 건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들 오면 리모델링사업으로 센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법령센터에서 농어촌정비법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여기는 농업정책과이고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같이.. 농어촌이니까 강진군은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하는 볼멘소리도 들려요. 집은 텅텅 비어있는데 썰렁하고 굉장히 을씨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제66조를 보면 자진철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빈집정비에 관한 것을 일제정비를 해서 때로는 어떤 집은 자기 집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빈집을 그대로 놔둔 집도 있어요. 그러나 마을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주위사람들의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빈집을 정비해서 주위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진철거에 대한 내용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67조를 보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실장님?

그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매년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는 데 국비신청과 군비부담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내지구에 직불금을 아직 전혀 군민들이 못 받고 있죠?

예. 거기하고 만덕지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중앙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액수를 계산해보면 1년에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를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하여튼 임기 내에 한번 해결을 해보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에 농식품부를 다녀오셨어요. 직접 차관님을 뵙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 농식품부의 의견은 당장은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 WTO하고 고정기간 3년을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 부족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군의 의견은, 우리가 건의한 것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경작한 농가가 해당이 돼요. 3년간.. 그러면 우리는 1번만 했으면 해주라.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형이 지금 전국에 4만 6,000㏊가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농림해양수산소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김영록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랬는데 지금 농식품부 의견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겠냐. 그래서 김영록 의원님도 뵙고 황주홍 지역구 의원님도 지금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13번은 갔어요. 많이 이것이 대두됐을 때, 과장 했을 때부터 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직불금 그것은 시골에서 가뭄에 비 내리듯 목말라있거든요.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1쪽에 소득·약용작물육성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수제차 품평회 지원이 있고, 우리가 약용작물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해봐야 수제차니 녹차니 이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지나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용에 대해서 자꾸 TV를 보고 공부를 좀 하거든요. 좋았던 것이 갈대뿌리로 병을 낫게 하더라고요. 황토가 섞인 땅에서 갈대뿌리..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밭을 매고 있을 때 쇠비름이라는 게 있어요. 쇠비름.. 이것을 3일 동안 햇볕에 말려놓고 비만 오면 도로 살아나는 것이 쇠비름입니다. 최고로 흔하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암을 낳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들어보면 그런 것을 전부 효소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갈대뿌리, 쇠비름.. 모든 산에 있는 ‘개’자 붙는 거 있죠? 개살구.. ‘개’자 따라붙는 과일들이 전부 효소로 담아놓으면 그것이 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효소담기, 우리 강진에도 품평회를 하면 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강진군에서 효소를.. 우리 산야에 약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담아서 우리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봤으면.. 다른 지역에서 손을 대기 전에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선수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연구를 다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직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관심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2년부터 강진이 농·특산품 특별전을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해왔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것을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을 안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다른 불합리한, 공무원의 쌀 판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담 등 안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에 투자한 돈이 군비의 1/3에 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아시다시피 판매,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유통에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투자한 농수산물에 비춰봐서는 새로운 것을 더 확대를 해서 판촉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연년이 많이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했던 것도 11억 5,000만 원, 거기에 대한 품목도 다양하게 120개.. 강진군에서 생산된 품목이거든요. 적지 않은 품목..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곧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또 어려운 점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 2년은 안했는데, 방향을 저희들이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하고, 좀 내실 있게 하자. 그래서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3개 군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종교계통이 굉장히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계사라든가 그런 쪽에다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판촉행사라든가 대대적인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거의 10개 정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또 주관해서 서울시청 앞하고.. 서울에서 거의 행사를 한 달에 2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금전하고 결부된 사항이다 보니까 유통업체를 새로 한다고 하면 유통에 관련된, 생산자하고의 그 마진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물론 우리 강진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가 확보되고 유통에 대한 마진이 농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직거래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추진해야만 소득 보장이 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하셔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예산을 소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갖고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어느 사람이 강조, 권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예. 별도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우리 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강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쪽,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보고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기필코 국비사업으로 해서 강진군에 복합타운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위치, 장소를 접근성이나 전망, 또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상조건이 여러 가지로 급변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잘돼야 하고, 또 침수가 우려된 곳은 처음부터 지양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지향적인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가 됐을 때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강진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릴까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윤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치현 위생팀장입니다. 오정숙 차장입니다. 이상식 차장입니다. 김연수 차장입니다. 최동섭 주무관입니다.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장광식 주무관입니다. 박영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1,555가구, 2,326명에 대한 생계·주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32억 8,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456가구, 2,080명에게 29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들이 지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및 전화로 급여지급사항을 매월 20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통합관리반을 운영해서 조사 2,178건, 자료확인 8만 4,924건, 사후관리 9,831건을 확인 조사했으며, 27개 기관, 218종의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신청자 지속발굴 및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신규책정 및 상실·변동 등 자격관리 231건에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8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변동 및 중복청구, 상해 등을 확인 조사하고 과다 이용자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 8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예우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신전, 병영, 옴천면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완료했으며, 면 단위 공중목욕장 및 마을경로당 19개소를 1억 200만 원을 들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마을경로당 보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작천면 노인대학 급식소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수당 9,874명, 장수수당 317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동목욕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1,700세대 등에 60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14개 사업과 노인보행보조차 지원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스키캠프, 두부만들기체험교실 등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건강검진과 방과후공부방, 가족캠프 등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아동 및 가구별로 사례관리 및 연계체제를 강화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위탁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위탁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소득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14일 개소하여 군비 1억 원과 삼성재단에서 1억 원을 지원하여 225가정, 300여 명 아동에게 기초조사상담 548건, 프로그램 운영 88회, 사회연계 및 후원 14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모교육, 직업교육, 가족역량강화와 영유아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 15억 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7,981명에게 18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30개소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고, 소방설비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성인지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성취업알선박람회 참가와 조례, 규칙 등 총 8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주간기념행사를 7월 17일 추진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업훈련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음식점·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51개소를 추진하고 선수단 이용업소에 대한 강진쌀을 지원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집합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해서 지속적인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1번지 강진」신 음식문화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음식점 470개소에 대해서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 홍보교육을 5회 실시하고, 군 산하 공직자 실천결의대회도 전개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 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개선 실천 위생용품을 구입·지원하는 등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 실천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음식문화1번지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전 영풍경로당 등 4개소의 마을경로당에 월1회 찾아가는 생활·의료·전문자원봉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마을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 마을경로당을 1회 순회방문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와 자원봉사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협력을 통해서 이·미용과 발마사지, 노래교실, 요가 등 건강관리 및 세탁, 보일러·수도 등 소규모수선지원서비스를 추진하는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입니다. 사회봉사단체인 강진로터리클럽과 연계하여 저소득아동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문화탐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4～6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중국 위해 시에 위치한 우리 군 출향기업인 주식회사 성호전자 중국공장과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견문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대학 「강진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1세기 정보화·지식화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13회, 44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리더십, 정보화교육, 취미교양,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과 자격취득, 취미교양 등 15회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리더십 배양과 우수인력을 양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누워있는 등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31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건강박수 등 5개 프로그램을 읍면 복지회관은 주2회, 마을경로당은 월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30명의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9월까지 120개의 경로당에 주1회씩 자원봉사토록 하고, 11월부터 250개의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맛, 서비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의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대학」을 운영하고, 강진의 특화메뉴개발 및 강진음식홍보를 위해서 강진 회춘탕 명품화사업과 강진음식홍보표어 공모, 강진한정식 전국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음식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점 경쟁력 강화 및 음식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복지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 4,905명,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시설지원 등 8개 분야에 15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급여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해서 장애인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 이자발생분 3,900만 원을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및 11개 읍면분회에 지원해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제품 구입 및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으며, 예산지원만이 아닌 각급단체 및 개인, 향우회, 독지가 등 후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군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사업단, 512명에게 5억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돌봄지원과 주차안내 및 환경정화활동 등 2개 사업을 추가해서 18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100명이 늘어난 612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어르신의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겠으며,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간담회, 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체육행사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예총 강진군지부와 청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위안공연과 짜장면 급식 등 재능기부봉사단체의 지원과 신규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봉사가치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강진군 자원봉사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한글 및 자녀교육과 여성단체와 연계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10가구에 44명을 선정해서 11월까지 고향방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사돌보미가정지원과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했고, 다문가정 아버지학교 수강생 40명을 선정해서 3월에 입학식을 갖고 매월 1회 아버지역할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결혼이주여성 고향방문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봉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13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도 많고, 또 팀도 5개 팀, 또 요즘에 사회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5개 팀을 가지고 있는 과는 주민복지과이고, 또 과장님도 4급이고,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은 우리 군청에 주민복지과에 대부분 계시고, 읍면에도 읍면마다 전부 하고 계신데, 어렵고 외롭고 불우하고 그런 분들 업무를 해서 독거노인, 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여성, 또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소.. 너무 업무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복지직, 또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님들, 읍면까지 포함해서 직원님들이 요즘 추세가 주민복지, 군민복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사명감을 갖고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업무, 또 내 부모, 형제 같은 그런 차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따뜻하게, 혹시 해결을 못해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을 진짜로 어려운 분들인데 조금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바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많이 계시니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가, 라인댄스라고 있죠?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면 단위 복지회관에 아마 주2～3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8월말까지 하고 이제 안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해주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가, 라인댄스라고 그러대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면 단위 복지회관이니까 마을은 아니고.. 지금 마을까지 노래교실을 지금 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바꿔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면 단위 어르신들은 이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난 6월에 힐링캠프.. 주작산에서 힐링캠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좀 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친절하게 해야겠다.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요가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서 화투놀이하거나 누워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더 즐겁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요가 프로그램을.. 이건 목포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아마 예산이 8월까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또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사들도 요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가, 라인댄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450명?

450명..

참전용사가 강진군에 총 450명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 명예수당이 월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지금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이요?

예.

전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남에서는 지금 2만 원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2만 원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참전용사들하고 늘 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실 1950년도에.. 올해 63주년이죠? 지금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83세.. 살아계실 날들이 얼마 안 되실 분들한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들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남보다는 더 줄망정 중간정도는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예산 보니까 1년에 7,000만 원이구먼요. 여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에는 엉뚱하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타 시군보다는 좀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통 크게..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좀 쓰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김남수 의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인상을 하도록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수님 내년에는 선거도 있으시고, 정말로 고생하신 참전용사들한테는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충분하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서운하지 않도록 꼭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고.. 복지는 해도 해도 한도 끝도 없고, 또 민원도 제일 많고 참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젊은층들은 결혼할 시점에 가족들도 자녀들도 적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 추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전에 시골의 연령층을 보면 80세가 훨씬 넘은 부모들도 출가한 딸들이 재산이 넉넉하고 직장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시골에서 아무 재산도 없고 자기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돼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다가 주민복지계에 얘기를 하면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줄 수 있는 답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1년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내 지역출신이고, 내 지역에 같이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만 출가한 딸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기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부모를 돕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만의 실정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 분들께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 현실에 걸맞은 행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복e음’ 전산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적자료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한 긴급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게 예금이 3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를 합니다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납득이 가게끔 담당공무원 직원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이 안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의료병원서비스를 봤을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돈을 내지 않고 무료입니다만, 차상위는 거기에 준해서 약간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법으로 제도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남다르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고 검토하셔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 단위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사실상 면에 계셔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어요. 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지역정서에 맞지 않게끔 운영비는 뒷전이고 너무나 과도하게 주민들 요구에만 맞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은 해놓고 과도하게 전기요금만 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은 불필요한 건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강진군 전체적으로 현지에 걸맞게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마량복지회관은 찜질방은 철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량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암도 있고,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복지회관에 대한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암복지회관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2～3년 내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암복지회관은 내년에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연년이 집행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낍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단위행사보다도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작년 행사도 과장님이 그 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사실 추진했던 담당팀장, 직원께서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작년에 도 단위 행사로 해서 도지사님도 오셔서 인사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면 단위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읍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준비하는 음식은 부족하다 보니까 경품행사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일부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11시 정도에 나와서 식사는 하시고, 식사 끝나면 종합운동장 안에는 전체적으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1/3, 1/4도 안돼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단위행사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지역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들여서 오셔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는 측면에서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의미하게 겨우 밥 한 끼, 식사 한 끼 드시고 가는 것으로 그런 행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추진할 때에는 아예 행사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오전에 끝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경로위안잔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적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문제는 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죄송스럽게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4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예년하고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단위행사보다도 면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금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한다고 하면.. 또 아까 김은식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군 단위 행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단체에다가 계속 주게 되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공감을 했어요. 당시 과장님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꿔보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꾸고 안 바꾸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미를 살려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6월에 지방일간신문에 기획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30%는 돼야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전면에 나와 있어요. 기획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봤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도 60%가 넘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아학교가 100% 국·공립이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1.9%이니까 2%가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6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국·공립이 78개소입니다. 시 단위와는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성군은 4개소가 국·공립이고요. 영암군도 3개소, 우리 강진군 군세보다 더 작은 무안군도 3개소, 신안군은 다소 저희보다 크지만 6개소, 완도군도 3개소.. 그런데 강진군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예.

몇 년 전부터 국·공립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당시에 국·공립이 거의 문전 앞까지 왔었는데도 의회하고 담당팀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모르나 다시 회의를 해서 그것을 무산시켰던 내용을 저희도 여러 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는데, 최근에 우리 강진군 도 사무감사에 의해서 지금 회수조치가 들어와 있죠? 그 국·공립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약 1억 3,7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되죠?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도 종합감사에서 2개 어린이집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운영비로 건물 신축비라든지 융자금을 갚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운영비에서 건물 신축비라든지 융자금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운영비로 회수하라는 얘깁니다.

운영비로 다시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예.

이런 주의내용이 있어서 강진군의 향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물론 어린이집 원장이 승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진군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아트홀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군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군이 지금 보육시설이 17개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취원율이 적거든요. 학생수가 적으니까.. 지금 현재도 17개 어린이집에 취원율이 7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공립이 사립보다는, 또는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환경이라든지 또는 지도가 더 낫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호를 합니다. 당연히 선호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 강진군의 여건상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취학아동이 늘어나서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물론, 신규허가라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조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트홀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17개소 안에서 지원자가 있으셨어요.

그 관계는..

그랬는데..

그것은 매입을 해주라 그것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안됐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을 신청해야만 되는데 지금 강진군은 17개소이지만 수혜를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현실과는 어떻게 괴리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강진군의 의지가.. 예를 들어 운영이 좀 불편하다든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저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강진군이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재진단해서 73%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각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73%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양질의 보육을 원하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라도, 또 강진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 교육이 양질의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면 강진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국·공립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야 돼요.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매입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마 공공형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형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국·공립 허가는 학생수요상 허가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규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형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좀 낫다고는 보나 강진군이 적어도 교육도시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기본인 3살부터 교육은 시작이 돼야 하고 3살 교육이 여든까지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17개 어린이집 안에서 혹시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재정이 허락돼야 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일단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은 해보고..

너무 창피해요.

추진은 좀 어렵지 않겠냐..

선진국은 100%가 국·공립이고, 이웃 일본도 그러는데 단 하나가 없다는 것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강진이 어린이 교육에 너무 앞서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면 국·공립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공립을 설립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많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사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이론이 정답이고, 예를 들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접근하기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길은 여러 가지니까요. 방법은 많은데 양질의 어린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강진군의 다수의 어린이집에 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니까 하나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있죠?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좀더 기금을.. 예산뿐만이 아니라 독지가라든지 여러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기금을 더 많이 적립을 해서 그것 가지고..

예. 50억 원 목표로 하네요?

그것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노인복지재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까지 매년 적립을.. 일정 금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죠. 재단 설립을..

목표액은 50억 원이나 지금 기 조성액이 17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참 많이 와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17억 원으로 돼있는 것은 기금으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기금으로? 기 조성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 조성으로.. 기 조성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기 조성액이 다 기금으로.. 복지기금으로?

예. 조성이 돼있죠.

따로 조성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것을 포함해서 재단으로 해야 되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조금 더 추후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노인복지기금이 나왔으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평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여성기금이요? 여성발전기금이요?

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물론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을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 가셔서 조례를 한번 쭉 보시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달라는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캠프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 우리 전년도 상반기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런 사업은 없었는데, 급하게 해서 했는데 참 괜찮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듣고 싶어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유명을 달리한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산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다. 하는 뜻에서 힐링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강혜원이라고 광산구의 종합복지관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더라고요. 그 분을 모셔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애환, 또는 사명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공무원교육원에 출강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훌륭한 강사가 오셨네요.

예. 그리고는 이제 노래방기계로..

그러면 하루종일 하신 거예요?

아니요. 2시부터 했습니다.

2시부터요? 그러면 오전업무 하고 오후에 전체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그 대신 업무 볼 수 있는 담당자는 놔두고 갔습니다. 전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업무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더 확대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자살을 할 정도로.. 이것은 먼저 자기소진에서 오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소진이 먼저 자살 이전에 옵니다. 그런데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진군에서는 발 빠르게 힐링캠프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오전에 업무를 하고 자기 업무는 채워져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니까 참석해야 돼.”하고 해서 업무는 눌러놓고.. 그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눌러놓고 가서 힐링캠프를 한다고 해서 과연 힐링이 되겠는가. 진짜 참힐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강사들..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공감대.. 저는 우리 강진군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서로 소문 안 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비싼 강사비보다도 되려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방법론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강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스스로가 진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무 강사도 필요 없이 휴양림 같은 데를 가서 혼자 조용히 가서 명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치유가 될 수 있는 진짜 힐링캠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꼭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표준화검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표준화검사비가 1인당 얼마씩 돼있는데 그런 사업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꼭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한번 사회복지공무원 직원들이 한번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때는 관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관외로 나가서 한 번 하고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힐링캠프를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랑 의사소통이 좀 덜된 것 같아요. 저는 사업비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좋게 하려면 사업비가 수반되는 거지만 꼭 큰 사업비여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상자가 아니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힐링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원하는 힐링은 어떤 것인지 욕구조사부터 하셔서 거기에 맞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곤해죽겠는데 몸은 쉬고 싶죠. 관외로 갔다 오면 몸은 더 피곤한데.. 그러니까 지쳐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욕구파악부터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로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더 확대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지자체별로 장애인차별조항, 조례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에서 들어있는 것이 6건이 돼있네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해당 실·과 팀에 말씀하셔서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파악 한번도 안 해보셨죠? 이것 조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복지센터에 키즈카페 있잖아요. 저는 그것 궁금해요. 사업비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내려져있죠?

예.

그럼 하반기 사업비는 몇 월에 나갑니까?

지금 7월에..

7월에요?

예.

상반기 사업비가 조금 나갔죠? 절반 뚝 떨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

절반씩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페를 그곳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안나오잖아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바자회 해서 보태고 하는데 사업비가 자꾸 연기되면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키즈카페가 운영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인건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비는 즉각 즉각 처리해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가.. 과장님, 한번 들러보십시오. 한번 들러보셔서 과장님께서 가보셔야 과장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음식문화대학을 하거든요. 복지회관 3층에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음료수도 먹고 애로사항도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건강한 먹거리를 강진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전파하는 것까지도 신경 써서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아니고 간식비죠?

예.

간식비가 얼마입니까?

1,200원으로..

1,200원이요?

예.

1,200원이면 1년에 며칠이나 해서 사업비로 1,200원입니까?

글쎄요..

1,200원이면.. 1년에 방학 때만 주잖아요? 1년 내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아, 방학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250일을 준다네요.

250일이요? 그럼 공휴일, 토, 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1,200원으로 갖고 가시렵니까?

그것은 간식비이고..

급식비는 또 따로 나갑니까?

급식비는 따로 나가죠.

얼마가 나갑니까?

그것은 3,000원 나갑니다.

급식비 3,000원요? 그러면 급식비 3,000원, 간식비 1,200원.. 급식비가 3,000원 나간다고요? 언제부터요?

그거 포함해서 3,000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의 정확한 수치는 3,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말고요. 서면을 갖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게요.

그러십시다.

예. 그러시게요. 저도 이것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노인회 회원들에게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특식도 넣어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식 좀 주십시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주면 좋겠죠.

예산은 잡아야 허락이 되죠. 실장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크죠. 특식 좀 주십시오. 어린이들에게도.. 실장님..

예.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적기만 하시고요. 특식이.. 내일 모레 방학하는데요. 올 방학 때부터 어떤 특식이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을 매매가 가능합니까?

매매는 안 되죠.

안 되는가요? 그런데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얼마에 내놔서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얘기가 소문으로써 들리는 건가요?

그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런 말이 지역에서 떠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안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언론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지역언론 말고 중앙..

우리 지역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것 관련해서 서면 가지고 얘기하실 때 구체적인 얘기를..

그러십시오. 저한테 귀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화장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업무가 한계가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경로당일 경우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회관이 경로당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안돼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인 것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건설방재과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고자 마을회관에 실내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 해주실 거.. 좀 빨리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올 사업에 잡혀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 사업이 늦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좀 가속을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해야 할 실내화장실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몇 개소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소..

복지과가 4개소밖에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화장실은..

그럼 나머지는..

예. 건설방재과 그 쪽에서..

예. 거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이 우리 군수님 오셔서 확대됐어요.

예. 100명을 추가로 또 하반기에..

그런데 또 요구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예. 내년에 더 해야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 더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좌우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가면 항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더 늘어나고 항상 여러 말씀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에서 다 하면 좋지만, 수위조절이 필요한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일자리도 단순노동보다는 시장형으로.. 천연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 성전면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구면에서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장형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아버지학교요. 이게 제가 전라남도 어디 가서도 우리 지역의 다문화센터에서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얘기 하니까 참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도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잡고 가셨다. 과연 남편 분들이 오더냐. 다 의아해하시는데도 우리 군은 참여율이 좋잖아요. 그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그쪽에 애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번기철에는 빼고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올 1년만 그치지 말고 계속 필요합니다. 아버지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실은 저소득이거든요. 그리고 막노동,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애로가 있지만, 좌우간 도 종합감사에도 이것이 우수사례로 보고가 됐던 것이고, 굉장히 우수사례로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안 되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방교육 할 때 저도 갔어요. 저도 예방교육 받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사인만 하고.. 물론 그것도 안 들으신 분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셔야 과제를 잡을 때부터 시작부터 제대로 알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잘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상 하는, 거쳐가는 절차상의 교육이 안 되게 비싼.. 강사도 훌륭하신 분 모셔다가 하더만요. 그분이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모르고 갔더니 그분이 와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힐링캠프도 훌륭한 강사잖아요. 강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학습자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만큼은 짧은 시간으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참여했다는 사인 말고 인센티브 없을까요?

우리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 하긴 그것도..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강의도 재밌게 하고..

강사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못나가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또 하시면 저도 끝까지 참석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군청 공직자들의 퇴근 시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 차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순발 환경정화팀장입니다. 황인준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입니다. 최영수 한우산업팀 차장입니다. 양연숙 환경관리팀 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명종 환경정화팀 차장입니다. 9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과 수변지역에 직접지원비 4억 2,000만 원, 농기계 구입, 유기질비료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에 지원하는 일반지원비 1억 2,2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420톤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현수막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었고, 부적정배출자 26명에 대해서 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주민불편민원 해소를 위해서 청소기동반 운영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국토청결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1,425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1,083톤의 쓰레기를 매립처리 하였고, 812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분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사전예방을 위해서 오리축사햇볕투과시설, 안개분무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 축사내급수기 자동화시설, 가축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총 6억 7,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악성가축전염병발생 사전차단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축산업 허가농가 153명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차량등록은 대상자의 96%인 568건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여부에 대한 지도단속도 1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사업과 무항생제축산물인증지원사업, HACCP지도지원사업, 친환경인증표지판설치사업 등을 상반기 중에 총 8억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축산물인증확대를 지도해서 친환경축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인공수정사업과 한우등록사업,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 송아지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 가축인공수정장비, 다시 말해서 질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을 추진했었고, 한우선형심사와 한우암소검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완도축협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우개량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량사업소 설치사업 등도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개체관리를 통해서 한우개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위한 조사료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료생산전문단지 1개소를 조성해서 상반기 중에 364㏊에서 7,280톤을 생산하고 제조운송비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강진완도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은 우선 부지를 5,324평을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료생산기반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제조지원,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을 했었고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 종자구입비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추가지원, 볏짚용 비닐 구입비 지원, 발효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진만의 31㎞의 녹색탐방로와 수변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했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전남도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계속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부에서 현지실사 대비와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강진만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1월중에 강진 한우산업 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한우산업 전문 5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1개 읍면 한우협회를 구성하고 군 한우협회까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위원회와 한우생산농가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출원한 강진한우 대표브랜드를 등록완료하고 축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 협약체결한 축산기관·단체와 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미래지향적인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천면 축산연구소 부지 5.5㏊에 조성되는 동물체험농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도 2억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를 했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전남축산연구소와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윤희숙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환경팀이었죠? 환경팀에서 몇 년 전까지는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 실시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예산이 지금.. 매년?

장려금은 수거를 해서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수거 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려금을 저희들이 일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들이?

농가에서도 폐비닐 수거를 하면..

하면 ㎏당 얼마를 주고 있잖아요?

일정기간에 모아놓으면 주기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아, 거기서 갑니까? 그 예산은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를테면 산다는 말이죠? 농가들한테?

예. 사서 갑니다.

사서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예를 들자면 소득사업으로 하는 거죠? 새마을지회에서는?

예.

그럼 ㎏당 얼마?

㎏당은 제가..

너무 가격이 적어서..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만, 워낙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모양 같아요. 뭐.. 좀 돈 좀 됩니까?

톤당 6만 원 정도..

그렇죠. 이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톤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습니다.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농작물, 밭작물이 전부 다 기본이 비닐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비닐을 그대로 놔두는데 조금 전에 해양산림과를 보니까 다양한.. 물론 여러 가지 작업인데, 해양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투자돼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지켜야 하고 우리 농가들을 지키려면 폐비닐을 당연히 그 해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 주나마나..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막 방치하죠. 너무 더럽잖아요. 이것.. 예산 중앙에서 확보 못하나요? 재원이 없다고 하면?

글쎄요. 저희들도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돈을 더 올려서 주고 싶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담당하는.. 이것 오명종씨가 하세요? 폐비닐 관계는 저하고 따로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능동적으로 모아서 적어도 인력.. 수고비.. 땀 흘린 값은 돼야지, 수건 빨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돼야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06쪽을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이 왜 환경축산과에서 하는지.. 저는 지금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준비를 좀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준비를 하네요.

예. 환경부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군정질문서까지 써놨는데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것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관광인프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해창에서 여기까지는 환상의 도로인데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제방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다시피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효과가 있다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려면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돈 40억 원을 가져와서 하면 좋은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넘어가서 내년도 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면 7월말경에나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건설과 쪽에서도 아마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설과에서는 생태하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기 이전에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한번만 수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지나오는데 주민이 저를 잡고 얘기를 해요. 그 주위에 강진만 제방에 날마다 보면 꽃게가 움직이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 꽃게잡이를 하기 위해서 영암에서 사람들이 퇴근 6시 이후에는 엄청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꽃게만 잡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 밑에 있는 논에다 먹고 쓰레기를 던져버리나봐요. 그러니까 노인이 가서 “하지 마라. 먹고 그냥 싸서 가라.”라고 한다는데 그 습지가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도로에다가 자기들이 1톤 차를 가져오니까 도로가 패어서 오늘같이 좋은 날도 물이 잠겨있어요. 패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수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꼭 해서 강진의 관광인프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퇴근시간이 넘었네요.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요즘 축산인들이 어렵죠.

지금 축산가격이 좀 하락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인들이 송아지안정자금을 환원하라는 목소리가 있죠?

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암소가 110만 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송아지안정자금을 줄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정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암소가 170만 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소 도축이 이루어져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도 노력하시고 해서 안정자금을 우리 축산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가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한우 명품대회에서 영암한우가 1등을 차지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매력한우..

매력한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는 대대적으로 한우 고품질 육성에 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직원들과 고생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농가하고 시간만 있으면 면담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우리 한우 축산농가들이 다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을 보면 영암 매력한우가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개발이 된 과정은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강진군이 그 정도 위치에 오른다고 하면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야, 이것을 이렇게 1억 원 가까이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축산인들하고 우리 팀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축산인이 6천 몇 만 원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론 질도 좋지만 이벤트성이 좀 있어서 홍보효과를 유통회사하고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축산인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더라도 강진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6,904만 원에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두가 아니고 2두예요. 거세우인데 33개월 정도 길러서 판매를 하는데 1마리에 6,904만 원.. 한 농가에 소 사육하는 두수가 150두 정도 되는데 그분이 원래는.. 지금도 소 수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와 군의 지원을 받고 한 결과, 그게 과장님은 조금 부풀려지지 않았냐. 이벤트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지금 시장에서 100만 원도 못가는 것이 그 집에서는 주문을 해도 줄을 서고 지금 판매되는 것이 400여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량에 김철웅 친환경축산농가가..

육종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만만치 않죠? 모든 것이 지원하는 데 더 우선적이고..

장려금을 주는데, 그 후단계로 씨수소 농가로 선정이 되면 정액 판매할 때 1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1년이면 1억 원에서 1억 2,000～3,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된 신문을 보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그게 인접 영암에서 소 한 마리에 6,400만 원을 받은 것도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 강진에서도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면.. 어차피 소요될 예산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의 대가가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자꾸 강진에도 있어서 축산농가가 이를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정말 강진에 와서도 축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귀농을 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축산 쪽에 맨날 쓴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좋은 쪽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 안하려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계근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소 값은 싸고 우리 강진에서 사육한 소를 출하하는데 장거리를 가면 가다가 감량이 많이 된답니다. 알고 계시겠죠. 스트레스 받고 배설물까지 포함하면 나주까지 가면 5㎏까지 감량이 된다고 하네요. 5㎏면 6,000원씩만 잡아도 3만 원 정도 된다. 소 값이 이렇게 싼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겠는가 해서 계근대를 설치해달라는 양축농가들이 많거든요. 소를 팔 때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료를 살 때도 그 분들이 속아서 살 수도 있다. 뭔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료를.. 지금 현재 가축을 적게 사육하는 분들은 포대로 포장돼서 삽니다만, 많은 소를 100마리 이상씩 키우는 양축농가들은 사료가 탱크로리로 온답니다. 안에 차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서 같은 양으로 사서 먹여보면 어쩔 때는 3일 전에 떨어져버리고.. 물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쩔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료공장에서 가지고 올 때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담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사료에서 손해를 봐버리고 또 팔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주유기를 차에서 넣고 조작을 하면 감량이 돼서 덜 들어간다고 하네요. 5만 원 정도를 넣으면 1～3ℓ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대로 딱 주유기를 차에 넣고 그대로 놔둬야 제대로 양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축농가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돈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2대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11개 읍면에서는 전부 다 해주라고 하겠죠. 지금 아마 축협 가축시장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진읍의 RPC에도 있고, 아마 도암 RPC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병영면에도 있다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가축시장이 있는 차량 계근대 같은 것은 계속 개방을 하지 않고 5일마다 한번씩 시장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용지는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양축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들의 그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듣고,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축산인 농가들한테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금년 당초예산 때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2～3대 정도.. 한 군데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두세 군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양축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2～3대 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쓰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양축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계 과로부터 받아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108쪽에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보고 하면 저희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면.. 도 사업소에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저희들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까 5.5㏊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사항.. 우리 군에서 보는 관점에서 좀 어려운데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먹혀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정보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게요.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해피랜드 조성하는 데 필요한데 저쪽에서 관철이 안 되면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정보를 꼭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쪽에서 하기로 확정된 뒤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소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협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핑계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성가시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