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홍보실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축산 1억 원 이상은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수치는 전남권에서만 한 것이지 통계청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내려오면 전문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농가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와 통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수산 대상은 해양산림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누락이 됐다면 앞으로 그 사항이 조사가 돼서 충실한 과학적인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산 임야가 약 140만 평 되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심하고 청자 문화재가 분포돼있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500m권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하려고 하는 곳은 용족골이거든요. 용족골인데 거기에는 청자요지가 저수지 안에 3개가 있어요. 지금 수몰돼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500m권에 들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일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 용족골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중에는 용족골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먼저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서 동승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 문제는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파장이 많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복합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환수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해버리면 상당히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승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특약조건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하겠다.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당신들이 10년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안하니까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무 자르기로 딱 잘라서, 생각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파급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왕에 팔았기 때문에 동승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강진군에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승에서 개발을 하고자 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삽 하나를 뜨더라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복잡해요.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해가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속도를 내면 좋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빨리 속도 내는 행정이 있고 느린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조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말 최근에도 저와 얘기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제1농공단지에 한조에서 공장을 짓고 가동이 된다면 정말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조 측은 이렇습니다. 지금 1농공단지에 자기들이 산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만 3,000평 되는데 그 땅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차피 한조에서 공장을 강진으로 옮기려면 2만 6,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농공단지에는 섹터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식품이 들어가는 쪽에는 한조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우리가 강진으로 옮기지, 1만 3,000평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자기 회사 입장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을 해서 1～2년 사이에 100%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그래도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놔야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시지, 강진에다 공장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들어올 농공단지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땅을 알아서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해놓으면 2농공단지도 전부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해양산림과에서 매년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 농공단지로 들어오도록 조건부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농공단지도 해놓으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알고 가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조가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금년으로 미루고, 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는 지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착공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4.2㏊ 정도 되거든요. 한조가 매입해놓은 땅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착공조차도 안하면서 2만 6,500평으로 지금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좀 어처구니는 없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공장, 업체들이 그냥 쉽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고 시일을 두고 보자고 하는데 그래도 의원들 앞에서 한조 김승재 회장께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걸 어기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은 조금..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것인가,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강진에 와서 의회하고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입장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전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해보고.. 성의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출향인이 부산에 가서 성공해서 고향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이 부산에 가서 탄복을 했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입장이다. 이 분이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의 염려 내지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금년 말 내지는 내년에 착공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나 관계자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면적 관계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공장이 옮긴다면 그 정도 면적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쪽 회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회사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승재 회장님이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서 지금 STX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매달리고.. 핑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서울에 자주 머무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제가 몇 차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성사를 못해서 정말 과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식사하면서 자유스럽게 그냥 고향에 한번 들렀다 생각하고 대화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사가 잘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땅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놨어요. 또 자기들이 경기가 풀리면.. 뭐 자꾸 이렇게 경기가 풀리면, 풀리면 연기해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또 회사 입장은 최소한 믿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경기만 좀 풀리면 칠량농공단지에다가 착공을 해서 부산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얘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전화상에서 얘기하고 그렇고..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조를 좀 믿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면적인데 제2농공단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1농공단지에도 미분양 면적이 있고, 또 2농공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농공단지에 미분양된 면적에 대해서 빨리 분양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빨리 100% 분양해서 관리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100%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농공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보면 금방 할 것 같더니 계약하려고 하면 꼭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안 해버리면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분양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주변에 입주하실 분들 있으면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이 평당 1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칠량농공단지 진입로 넘어서 도로변에 공공용지라고 하대요. 땅을 개발 안하고 있어요. 군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랄지 사무실 같은 것을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실은 거기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겠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더라.. 보기에 풀도 많이 나고 도로변인데 농공단지의 다른 근방에는 건물이 모두 서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땅으로 그냥 풀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차피 군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좀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개발하고, 건축물 짓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라고 조금씩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1농공단지에 미분양 면적, 분양이 됐어도 그냥 놀고 있는 땅,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에 일부 면적을 샀죠? 제2농공단지도?

예, 예.

일부 면적을 샀는데 농사 못 짓는다고 한 데.. 거기를 샀는데 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면적은 경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 네 번째는 그 옆으로 가면 목포해양항만청이 해역복원사업으로 해서 매립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한 2.8㏊가 돼요. 좋게 돼있어요. 그 땅. 그 네 가지의 노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칠량면민들.. 또 원소유자.. 이런 분들이 경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해놨던 땅은 진짜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땅콩 같은 것을 재배하면 좋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했던 땅은 국유지가 되죠. 그래서 강진군에서 선점을 해서 강진군이 매입하는 방안, 강진군이 매입해서 제2농공단지로 흡수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의 노는 땅들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는 땅, 또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착공을 안 한 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경작을 희망한 분들한테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작물이랄지 사료작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해역복원사업으로 추진한 땅도 2.8㏊인가 돼요. 그래서 그런 땅도 심도 있게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 어차피 거기 농공단지하고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농공단지의 유휴지 중에 매각된 것은 물론 매각한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고.. 토질이 좀 안 좋아요.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제가 전부 현장을 돌아봤어요.

대체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경작하려면..

경작을 못할 땅은 할 필요가 없고 경작 가능한 땅에 한해서..

아, 경작 가능한 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습지 거기는 자기들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침수가 된다고 하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면적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농공단지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농사짓고 가을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습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기장 이것은 당초 이것이 공유수면으로 돼있었는데 거기를 2농공단지, 1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한조에서 직원들 운동시설, 야적장, 이런 용도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이것을 토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지번 부여해서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사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맹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없어요.

맹지니까 도로로 만들고 지번은 만들었으니까 도로만 만들면 맹지가 해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조에다가 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한조가 지금 공장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조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땅을 한조 너희들이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들어오더라도 진짜 이 땅이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욕심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조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강진군에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강진군 땅으로 한번 해보려고..

당연히 강진군에서 사야죠. 한조한테 “너희 살래, 안 살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그것을 매립한 것이 공유수면이었는데 토지화 할 때 한조에서 산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토지화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먼저 사서 한조한테 다시 팔더라도 군에서 사야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매립한 상태에서 공유수면 상태로 놔둬버렸는데 그것을 지적화 해서 해야 되는데 관심 있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투자유치팀에서 ‘아, 이걸 토지화 해서 한조에서 쓴다면 한조에다가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부 쪽..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나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문 회답이 오면 봐서 자기네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군에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조보고.. 한조가 지금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면 그런 권유도 강진군에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말로만 4.2㏊ 땅을 사놓고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마당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다가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한 이 땅까지 살래?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이..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단 얘기에요.

공문 보낼 것도 없다.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는 물어봐야죠. 그래야..

강진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지, 의사를 물어본 것이 구속력이 있고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를 물어보고 산다고 하면 거기다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토지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한조하고 전혀 관계없이 토지화를 했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처음 애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는 물어봐야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아무튼 우리 강진군에서 그 땅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는 땅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소득 차원에서 좀 줄 수 있으면 그 기한까지, 착공하기 전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한 땅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 듣고 확실하게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작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그렇죠.

그런데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사서 당장 공장을 짓겠다고 해버리면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계약서상에 조건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기업체가 용지매입을 해서 바로 착공하기는 좀 어렵고.. 1년에 2번씩 아닙니까. 작물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또 어려운 점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 2년은 안했는데, 방향을 저희들이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하고, 좀 내실 있게 하자. 그래서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3개 군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종교계통이 굉장히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계사라든가 그런 쪽에다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10개 정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또 주관해서 서울시청 앞하고.. 서울에서 거의 행사를 한 달에 2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우리 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강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쪽,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보고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기필코 국비사업으로 해서 강진군에 복합타운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위치, 장소를 접근성이나 전망, 또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상조건이 여러 가지로 급변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잘돼야 하고, 또 침수가 우려된 곳은 처음부터 지양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지향적인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가 됐을 때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강진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릴까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윤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치현 위생팀장입니다. 오정숙 차장입니다. 이상식 차장입니다. 김연수 차장입니다. 최동섭 주무관입니다.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장광식 주무관입니다. 박영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1,555가구, 2,326명에 대한 생계·주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32억 8,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456가구, 2,080명에게 29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들이 지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및 전화로 급여지급사항을 매월 20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통합관리반을 운영해서 조사 2,178건, 자료확인 8만 4,924건, 사후관리 9,831건을 확인 조사했으며, 27개 기관, 218종의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신청자 지속발굴 및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신규책정 및 상실·변동 등 자격관리 231건에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8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변동 및 중복청구, 상해 등을 확인 조사하고 과다 이용자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 8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예우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신전, 병영, 옴천면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완료했으며, 면 단위 공중목욕장 및 마을경로당 19개소를 1억 200만 원을 들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마을경로당 보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작천면 노인대학 급식소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수당 9,874명, 장수수당 317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동목욕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1,700세대 등에 60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14개 사업과 노인보행보조차 지원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스키캠프, 두부만들기체험교실 등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건강검진과 방과후공부방, 가족캠프 등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아동 및 가구별로 사례관리 및 연계체제를 강화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위탁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위탁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소득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14일 개소하여 군비 1억 원과 삼성재단에서 1억 원을 지원하여 225가정, 300여 명 아동에게 기초조사상담 548건, 프로그램 운영 88회, 사회연계 및 후원 14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모교육, 직업교육, 가족역량강화와 영유아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 15억 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7,981명에게 18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30개소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고, 소방설비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성인지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성취업알선박람회 참가와 조례, 규칙 등 총 8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주간기념행사를 7월 17일 추진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업훈련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음식점·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51개소를 추진하고 선수단 이용업소에 대한 강진쌀을 지원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집합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해서 지속적인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1번지 강진」신 음식문화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음식점 470개소에 대해서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 홍보교육을 5회 실시하고, 군 산하 공직자 실천결의대회도 전개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 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개선 실천 위생용품을 구입·지원하는 등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 실천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음식문화1번지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전 영풍경로당 등 4개소의 마을경로당에 월1회 찾아가는 생활·의료·전문자원봉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마을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 마을경로당을 1회 순회방문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와 자원봉사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협력을 통해서 이·미용과 발마사지, 노래교실, 요가 등 건강관리 및 세탁, 보일러·수도 등 소규모수선지원서비스를 추진하는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입니다. 사회봉사단체인 강진로터리클럽과 연계하여 저소득아동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문화탐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4～6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중국 위해 시에 위치한 우리 군 출향기업인 주식회사 성호전자 중국공장과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견문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대학 「강진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1세기 정보화·지식화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13회, 44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리더십, 정보화교육, 취미교양,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교육과 자격취득, 취미교양 등 15회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리더십 배양과 우수인력을 양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누워있는 등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31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건강박수 등 5개 프로그램을 읍면 복지회관은 주2회, 마을경로당은 월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30명의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9월까지 120개의 경로당에 주1회씩 자원봉사토록 하고, 11월부터 250개의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맛, 서비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의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대학」을 운영하고, 강진의 특화메뉴개발 및 강진음식홍보를 위해서 강진 회춘탕 명품화사업과 강진음식홍보표어 공모, 강진한정식 전국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음식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점 경쟁력 강화 및 음식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복지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 4,905명,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시설지원 등 8개 분야에 15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급여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해서 장애인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 이자발생분 3,900만 원을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및 11개 읍면분회에 지원해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제품 구입 및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으며, 예산지원만이 아닌 각급단체 및 개인, 향우회, 독지가 등 후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군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사업단, 512명에게 5억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돌봄지원과 주차안내 및 환경정화활동 등 2개 사업을 추가해서 18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100명이 늘어난 612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어르신의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겠으며,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간담회, 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체육행사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예총 강진군지부와 청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위안공연과 짜장면 급식 등 재능기부봉사단체의 지원과 신규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봉사가치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강진군 자원봉사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한글 및 자녀교육과 여성단체와 연계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10가구에 44명을 선정해서 11월까지 고향방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사돌보미가정지원과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했고, 다문가정 아버지학교 수강생 40명을 선정해서 3월에 입학식을 갖고 매월 1회 아버지역할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결혼이주여성 고향방문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봉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13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도 많고, 또 팀도 5개 팀, 또 요즘에 사회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5개 팀을 가지고 있는 과는 주민복지과이고, 또 과장님도 4급이고,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은 우리 군청에 주민복지과에 대부분 계시고, 읍면에도 읍면마다 전부 하고 계신데, 어렵고 외롭고 불우하고 그런 분들 업무를 해서 독거노인, 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여성, 또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소.. 너무 업무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복지직, 또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님들, 읍면까지 포함해서 직원님들이 요즘 추세가 주민복지, 군민복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사명감을 갖고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업무, 또 내 부모, 형제 같은 그런 차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따뜻하게, 혹시 해결을 못해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을 진짜로 어려운 분들인데 조금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바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많이 계시니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가, 라인댄스라고 있죠?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면 단위 복지회관에 아마 주2～3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8월말까지 하고 이제 안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해주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가, 라인댄스라고 그러대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면 단위 복지회관이니까 마을은 아니고.. 지금 마을까지 노래교실을 지금 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바꿔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면 단위 어르신들은 이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난 6월에 힐링캠프.. 주작산에서 힐링캠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좀 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친절하게 해야겠다.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요가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서 화투놀이하거나 누워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더 즐겁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요가 프로그램을.. 이건 목포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아마 예산이 8월까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또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사들도 요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가, 라인댄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복e음’ 전산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적자료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한 긴급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게 예금이 3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를 합니다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마량복지회관은 찜질방은 철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암복지회관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2～3년 내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암복지회관은 내년에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문제는 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한다고 하면.. 또 아까 김은식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군 단위 행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력한우..

예.

저도 작년에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야, 이것을 이렇게 1억 원 가까이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축산인들하고 우리 팀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축산인이 6천 몇 만 원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론 질도 좋지만 이벤트성이 좀 있어서 홍보효과를 유통회사하고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축산인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더라도 강진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육종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장려금을 주는데, 그 후단계로 씨수소 농가로 선정이 되면 정액 판매할 때 1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1년이면 1억 원에서 1억 2,000～3,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계근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소 값은 싸고 우리 강진에서 사육한 소를 출하하는데 장거리를 가면 가다가 감량이 많이 된답니다. 알고 계시겠죠. 스트레스 받고 배설물까지 포함하면 나주까지 가면 5㎏까지 감량이 된다고 하네요. 5㎏면 6,000원씩만 잡아도 3만 원 정도 된다. 소 값이 이렇게 싼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겠는가 해서 계근대를 설치해달라는 양축농가들이 많거든요. 소를 팔 때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료를 살 때도 그 분들이 속아서 살 수도 있다. 뭔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료를.. 지금 현재 가축을 적게 사육하는 분들은 포대로 포장돼서 삽니다만, 많은 소를 100마리 이상씩 키우는 양축농가들은 사료가 탱크로리로 온답니다. 안에 차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서 같은 양으로 사서 먹여보면 어쩔 때는 3일 전에 떨어져버리고.. 물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쩔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료공장에서 가지고 올 때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담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사료에서 손해를 봐버리고 또 팔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주유기를 차에서 넣고 조작을 하면 감량이 돼서 덜 들어간다고 하네요. 5만 원 정도를 넣으면 1～3ℓ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대로 딱 주유기를 차에 넣고 그대로 놔둬야 제대로 양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축농가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돈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2대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11개 읍면에서는 전부 다 해주라고 하겠죠. 지금 아마 축협 가축시장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진읍의 RPC에도 있고, 아마 도암 RPC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병영면에도 있다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가축시장이 있는 차량 계근대 같은 것은 계속 개방을 하지 않고 5일마다 한번씩 시장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용지는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양축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들의 그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듣고,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축산인 농가들한테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금년 당초예산 때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2～3대 정도.. 한 군데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두세 군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양축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2～3대 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쓰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양축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계 과로부터 받아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108쪽에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보고 하면 저희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면.. 도 사업소에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저희들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까 5.5㏊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사항.. 우리 군에서 보는 관점에서 좀 어려운데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먹혀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정보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게요.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해피랜드 조성하는 데 필요한데 저쪽에서 관철이 안 되면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정보를 꼭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쪽에서 하기로 확정된 뒤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소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협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핑계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성가시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