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예, 김세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프리젠테이션 설치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2호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현황은 본 대상지는 1976년 12월 아파트지구로 결정되고 부고 제2010-218호로 최종 변경된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자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148-4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5만 2,173㎡입니다. 다음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입니다. 그 뒤에 현재 삼익타워와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그리고 KBS부산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자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1-92호선, 20m와 공원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현황입니다. 현재는 3,060세대 9,180인이며, 토지이용현황은 총 44필지 중 사유지는 77.1%, 국․공유지는 2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체 48동 중 44동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 5월 9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이 당초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 당시 신청할 때에는 46～65층, 12개동, 3,202세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에 고시된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 별 최고높이 60m 이하로 계획토록 보완됐던 사항입니다. 이후 09년 5월에 보완완료 제출되었으며, 계획높이는 65～77층, 9개동, 3,258세대로 보완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들 수영구 건축위원회와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이때 주민공람에서는 이 층수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이 2009년에 저희들 보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2010년 부산시에서 광안리 해안일원 주거정비용역 수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2012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관련부서 약 4차에 대한 협의와 올해 3월달에 보고회 개최,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해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 청취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지금 삼익비치뿐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39만 5,000, 변경 후가 39만 5,000인데 감 486㎡가 있습니다. 이 486㎡는 당초에 포함되었던 우리 수영구청 부지가 제외됨으로써 면적이 일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1-1지구는 6만 6,000, 1-2지구는 2만 4,000, 그리고 2지구는 삼익타워로서 5만 2,000, 그리고 3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역 변경지정 요청한 25만 2,173㎡에 남천동 삼익비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제2종일반지구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25만 1,667㎡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15만 1,390㎡, 그리고 도로, 공원, 공원 및 주차장, 그 다음 녹지, 학교, 주민자치센터, 치안센터, 그 외 문화시설 등등이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에 설치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마는 이 파란선이 당초 현재에 20m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변경을 폭 25m에 중로 1-92호선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대로, 30m 대로 2-A선이 수립되었으며, 시설녹지,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유치원에 일부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과 주차장 복합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제3지구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전체 25만 1,687에서 아까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3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295% 이하, 높이는 198m 이하이며, 문화시설은 건폐율 50%, 용적률 295% 이하, 높이 20m 이하, 학교는 건폐율 50, 용적률 240, 높이 3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외 공공청사는 마찬가지로 건폐율 50% 이하, 높이 20m 이하로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적률 완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당초에 기존 용적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합쳐서 총 306%까지 나오지마는 여기에 306%를 하지 않고 295%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대하여 방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높이가 왼쪽부터 40층, 42층, 40, 40, 42, 40 그 외 랜드마크화를 위해서 이쪽에 61층짜리가 있고 그 외에는 평균 층수가 약 한 43층 정도의 평균 층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설명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적합한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역시 해당 관할 교육청에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받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개요 및 배치계획안에 전체적인 도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경관녹지, 그 다음에 소공원 및 주차장, 이쪽에 지금 현재 표기가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공개공지로 해 가지고 이 선이 녹지축이 죽 이어집니다. 이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도록 그래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대지종횡단면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5건입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지난 사전설명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유치원 부지 진․출입로를 중로 1-92호선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부지를 변경을 해서 이쪽에 만족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로 1-92호선 도로선형 재검토 및 소음저감방안을 수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추후 저희들이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동에서 300동 사이 도로 용도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동의 및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계되는 교통처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단지내 도로로써 인근 지역 이해관계인과의 동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인근 지역과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풀장 경사지 녹지공간을 광안리 해안 일원 종합정비계획의 녹지공간과 연계 수립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어울릴 수 있는 최고․평균 높이 스카이라인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 77층까지 계획을 했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1개층만 61층만 하고 그 외에는 평균 43층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우리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하며, 현재로서는 이 층수에 대해서는 큰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일단 알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광안리해변가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메인층으로서 랜드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61층으로 1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천2(삼익비치)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3,060세대(소유자 2,040세대, 세입자 1,020세대), 9,180인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072인 나. 주요내용 1. 정비구역 변경지정(제3지구-삼익비치)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되는 면적은 남천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수영구청 부지(486㎡)를 감안한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제3지구-삼익비치)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조서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3지구-삼익비치)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제3지구-삼익비치)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제3지구-삼익비치)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제3지구-삼익비치)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제3지구-삼익비치)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3지구-삼익비치)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제3지구-삼익비치)

예정시기 - 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다. 그간 추진사항 ○ 1976. 12. 09 : 아파트지구 결정(건고 제198호) ○ 2005. 09. 21 :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면적 : 380.1천㎡) ○ 2007. 05. 09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 신청 - 신청규모 : 46~65층, 12개동, 3,202세대 - 2005년 11월에 고시된 市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 최고높이 60m 이하로 계획토록 보완(2007. 05. 30) ○ 2007. 05. 30 :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면적 : 383.9천㎡) ○ 2009. 05. 20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 보완제출 - 계획높이 65~77층, 9개동, 3,258세대 - 보완제출 의견 : 부산시 해안경관에 더 나은 개선계획내용으로 보완 ○ 2009. 05. 29 : 수영구 건축위원회 개최 [자문] - 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수영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채택 ○ 2009. 07. 01 ~ 07. 31 : 주민공람 → 삼익타워 등 인근 주민의 고층화 반대 ○ 2009. 08. 06 : 주민공람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보완 통보 ○ 2010. 10 ~ 2012. 06 : 市 「광안리 해안일원 주거정비용역」수행 및 준공 ○ 2012. 06. 28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신청 ○ 2013. 04. 10 ~ 05. 10 : 주민공람 → 의견 제출자 2명(5건) ○ 2013. 06. 13 : 공람심사위원회 심의 3. 관계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조(정비계획수립시 조사내용) 4. 검토의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예, 김세동 위원님! 고대훈 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부지 진․출입로는 중로 1-92호선 변에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 공람의견에 따라서.

예, 김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유치원부지, 그리고 유수풀장, 그리고 200동하고 300동 사이의 용도폐지 관계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들이 조치가 되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최고 평균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입안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마련, 그 다음에 부지변경, 그 다음에 녹지공간 계획 수립, 이런 사항들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주요의견 나온 사항은 지금 우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라 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시에 건폐율, 그러니까 아웃트라인으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아웃트라인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고 방금 자문위원회 주요내용들은 저희들이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세부사항에 나옵니다. 이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 이제 워터프런트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구역지정 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워터프런트 하면은 우리가 제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설정될 우리가 주 보행통로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워터프런트 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실은 부지 바깥입니다, 만약 한다 하면은. 물론 이제 부지하고 일부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시에 좋은 안건들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