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재진 의원님 및 안소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기황 의원님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 사임으로 안소희 의원님의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것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는 파주시의회 포상자 선발방식에서 지방세 등 체납자를 제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파주시의회 포상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과 활동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의 조례·규칙·규정의 공포절차에 대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우리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의회 회의규칙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들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심사결과 규칙안 중 제88조2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입안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치므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폐회 중 윤리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제4조 설치요건은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필요한 조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설치시 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이 도심지 또는 아파트 지역이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장난감도서관 설치시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설되는 영상관리팀은 향후 CCTV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원부 관리권한은 업무량이 적은 반면 자동차과태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인원이 적은 동사무소는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향후 충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인원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지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근본적 공사계획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좀더 나아가 신고센터의 빠른 설치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적이 많은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기초보장사업이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등을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8월초까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장의 분양규모를 제한하였으며 정서함양과 체험이 목적임을 감안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감면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적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경로당과 모범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내용을 추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 계량장비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미반영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파주 북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기업유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당동 일반산업단지에는 1조 1,0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약속한 전기초자 코리아 주식회사가 준공을 앞두고 금년 6월 21일 화입식을 갖는 등 분양률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적성 일반산업단지 또한 3년 전 중소기업 중앙회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10월이면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분양률 또한 90%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파주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선진 농정을 통한 파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1957년 2월 파주군 농사 교도소로 개청하여 60년이 넘도록 아동동 91-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이 파주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가 파주시의 중앙인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남부권역의 개발로 농경지와 농업인구의 분포는 북부권으로 집중화 되었습니다. 파주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농민이 많은 북부지역으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파주 농업기술센터를 파주시의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여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읍 시가지 대형차량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파주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읍 금곡리에 소재한 유진기업과 아주산업에서 생산된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읍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능리, 법원리 일대 주민들은 더 이상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피해방지를 위하여 법원읍 대형차량 피해 대책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하고 6월 18일에는 대능 사거리에서 법원읍 대형차량피해 대책위원회 주민피해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000여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 받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읍 대형차량 피해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업체인 유진기업과 아주산업은 20톤 이상의 골재 운반차량은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해 줄 것과 주민피해에 대하여 성실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파주시에는 20톤 이상의 골재 운반차량이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외곽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과 금곡리 지역에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인 토석채취 허가를 더 이상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원읍 주민들이 더 이상 골재 운반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이인재 파주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과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그간 노력하신 시정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의 구분이 사실상 동일업무에 대한 노동자간 차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별 구분 및 관리의 차별, 그리고 임금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파주시의 관리규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점이 반영된다면 노동자는 공공기관 종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것이고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능률을 배가해서 시민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파주시 행정을 위해서 일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잇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직 노동자들이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시청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총 78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리 파주시 사회복지직 노동실태에 맞는 개선책이 제시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현황 및 근로환경 개선에 파주시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파주시의 노동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