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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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372쪽부터 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73쪽을 보면요, 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일제조사를 해서 측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관리차원에서 기준점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측량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선

주유선위원

본위원의 지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실이 되기 이전에 사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망실 이전에 기준점이 흐트러졌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공사를 한다 할 때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사전에 직원들이 못간다면 익산시에 공익근무자들 많잖아요. 공익근무자들을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한다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런 자구노력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그렇게 공사시에 해당부서가 투입이 돼서 망실되기 이전에 상황을 파악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유선

주유선위원

안 되잖아요. 공사 시에도 파견나간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많아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1명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럴 때 비었을 시간에…….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재산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직들도 파악을 해서…….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이런 것 적당한 교육만 받으면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우리 재산이 손실되는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출장소 관내에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촌 쪽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다뤄내는 것, 부과적으로 이렇게 다뤄내지 않습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불법이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말이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작년에 자료로 내달라고 해서 15건인 것을 제가 내줬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봤어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기한은 얼마입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우리가 소정의 기일을 줘요.

상열

이상열위원

기일을 주는데, 그러면 그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안 되면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강제금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우선적인데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분들은 강제금 부과를 해서 돈을 내야 하고 또 나중에 철거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고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 중에 보면 거의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접수가 돼요.

상열

이상열위원

맞아요, 그것은 농촌에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도 그쪽의 일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해요.

상열

이상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진철거를 시에서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한을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해라. 근데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에 자진철거를 안 해도 그게 관계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부과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계속 부과하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중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어느 때 되면 자진철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철거를 안 할 계획으로 그냥 부과하고 가는 거예요. 거의 보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갈 사람은 철거를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0년을 납부하면 철거 안 해도 됩니까? 면책사유가 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아닙니다, 계속 부과를 해야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계속 부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많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1차, 2차 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계속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1년에 1번입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1년에 1번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매년 부과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민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피해와, 어차피 철거를 또 해야 하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현재 18건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최장으로 몇 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한 건에 대해서 5년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분은 이행금 부과를 하면 납부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않죠,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재산가치가 없어져버려요. 우리는 그 재산에다 압류까지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매로 하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재산은 그 건에 대한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 건에 대해서 우선 하죠.

상열

이상열위원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물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건 가지고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와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러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건으로 그 액수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그분에 따른 재산에다가도 압류를 가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이 금액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금액이 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에이, 이거 버리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시에서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납부를 안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계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더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 소멸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번 버텨볼 수 있거든요, 시민입장에서. 소멸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손해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에서 그것도 징수를 해야 하니까, 또 그만한 압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변경 및 정정, 그러니까 용도변경 한다는 말씀…….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용도가 많이 바뀌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 사유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용도변경 사유가 대부분 주택 같은 것을 점포로 한다든가, 점포에서도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가, 슈퍼마켓을 하다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주로 바꾸고, 지번이 좀 바뀐다든가, 지번 정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바뀌는 것에서 정정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이 용도를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하는 것인지. 용도변경이란 말이거든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죠. 용도변경허가뿐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왔다 갔다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참고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용도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소규모라…….

상열

이상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목변경하는 걸 보면 임야에서 목장용지 변경하는 이런 양들이 실제로 목장을 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건 왜 그러냐면 지목변경이라는 건, 건축이 같이 수반이 될 경우 지목변경을 해요. 그러면 목장용지로 축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에 그런 것으로 바꾸고, 주유소는 또 주유소할 때에……. 건축과 수반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잡종지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잡종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 그럴 때 잡종지로 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니까 잡종지로는 어떤 특수한 목적,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되는 거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죠, 잡종지는 예를 들면 용도가 불분명할 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것을 잡종지로 받아낼 때에, 신청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지목변경은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돼 가지고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만들어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8곳이 잘못됐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91점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 지점을 그대로 하죠.

충영

김충영위원

찾아내는 거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찾아요. 그 지점에다가 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원지점을 찾아내서…….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있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함열출장소에서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열어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함열에서는 혹시 그것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 담당자 아니면 그것이 부여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져요.

충영

김충영위원

자격이 아예?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주민등록 전산 열듯이 이게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비밀번호를 걸었던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직원이 좀 열어본다는데, 줘서…….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렇게까지는……. 근데 제가 필요하면 등기부 열람을 한번 해봐라, 몇 번지 알려줘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죠.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가 지적감사에서 그것 걸린 적이 없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함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출장소 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이게 있어요. 뭐냐하면 열어볼 수 없는 사람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걸려 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는 걸려있는데, 여기 함열에서는 없었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목변경을 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을 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러니까 우리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고 어쨌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문제잖아요. 바꿔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우리가 지목변경할 때는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지목변경하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못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창고를 짓겠다고 지목변경을 해서 변경을 다 끝내고, 지목을 바꿔달라고 농산쪽이나 산림과나 다 거쳐서 오겠죠. 오면 실제 창고를 지었는지, 아니면 실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니까 모든 지목변경은 창고면 창고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나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용승인이 끝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한테…….

문선

손문선위원

접수할 때 마지막에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마지막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망성면, 지금 민원이 있었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6월 25일 날 식품공장 건축행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교주변이어가지고. 보니까 도면이 학교로부터 81m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8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81m인데, 81m면 학교 정화구역 내이네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내에서 공장신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창업승인신청 해가지고 이미 공장부지는 공장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장으로?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공장으로. 그래서 사업주가 그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됐는데 사업을 않다가 2013년도에 공장을 하고 공장 옆에 창고까지 더 해야겠다……. 우리한테 온 것은 창고증설부분 설계변경 허가 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장은…….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공장은 이미 허가 나 있었고.

문선

손문선위원

공장은 신축은 안 했는데 허가는 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허가는 나 있었어요. 공장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허가 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고, 창고부분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학교라든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창고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그것이 뭔가 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계장들한테 “강경에 있는 젓갈공장으로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네 군데를 가 봐라.” 그래서 나중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황산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젓갈공장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냄새나지, 문 딱 닫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젓갈을 저장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악취관련 해석을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주자 했는데, 일부 특정인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주동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특정인은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민원인이 망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망성농민회로 돼 있으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그래 가지고 저하고 1시간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로 하여금 설명을 듣자,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냄새나면 내가 문을 닫겠다, 각서를 써 주겠다, 공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합의가 끝난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합의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원 합의가?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왜 이 사람은 2010년도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공장을 짓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른 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면 공장을 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으면 몇 년 안에 그 행위를 하기로 돼 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1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해 나간 것이지요.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법적으로 연장신청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신청을 않고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공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이 간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한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왜 그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건 모르겠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악취를 유발하면 공장문을 닫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죠. HACCP 인정을 받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악취기준 얼마 이상이 노출이 됐을 때 문을 닫는 얘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러니까 법적인 적용을 받으면…….

문선

손문선위원

법적인 허용기준치?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러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엄청난 악취를 풍겨야 허용기준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법적인 허용기준치 지키려면 …….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경기가 떨어지고, 야산으로 나무로 다 둘러싸여있고, 푹 들어가 있고……. 공장부지도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도 들어가 있고 그 야산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에서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함열출장소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적발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두 군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도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한 건씩이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부동산?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웅포관광개발, 그다음에 립코, 함열에 시끄러웠던 데 있잖아요. 분뇨쓰레기 매립장 그것하고 관련된 건데…….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분들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잖아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부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세무서에서 실명법위반 오면 우리가 과징금부과 사전통지를 해요.

문선

손문선위원

돈 다 받았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웅포는 못 받고 립코는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가 2,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립코가 3,700만원이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립코는 3,700만원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는 2012년도 6월 달에 부과를 했네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행정절차를 받고 있고요. 재산압류까지 끝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세무서에서 통보받았을 때 바로 부과를 했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고하고,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했죠. 서로 논란이 있다가.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우리 지방세 담당자하고 얘기를 또 해야겠지만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취득세…….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런 것도 있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100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중되더라고요.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함열출장소는 과징금을 때릴 것이고, 해당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각종 취·등록세를 때릴 것 아닙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인을 못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우리 업무니까 우리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웅포관광개발은 왜 2,200만원을 안 내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회사여건이 악조건이라 회생신청을 했는데 조만간에 낼 것 같아요. 이것을 안 내면 회생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1~2개월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근데 이게 우리 함열출장소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제때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열출장소는 감사를 받은 적은 없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받은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는 2건이라, 2013년도는 받았으니까 2012년도 것이 문제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익산시가 2건을 제때 부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함열출장소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출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강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남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117쪽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2개소가 있어요. 91억 9,000만원 중 쓴 집행액은 85억 4,700만원 정도 썼구먼요. 근데 반납액이 6억 4,200만원인가 돼요. 약 7% 잔액발생액이 생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입·퇴사 과정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봉급이 적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라든가, 또 장애인 등급조정에 따른 인원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잔액이 약 7%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6억 4,200만원 됐는데,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11페이지요. 장애수당 지급, 그것도 국비, 도비 해가지고 집행비가 8,200만원정도인가 그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8,200만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도비가 1,200만원, 총 9,500만원을 반납했구먼. 총 국비가 12억 3,000만원, 도비가 2억 800만원이니까 9,500만원 돈을 반납했어요. 대상자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이 국비나 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애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115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에 접수된 민원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3건이 접수됐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접수됐는데 우리시 장애인 등급별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료로 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자료로 주시고 또 관내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현황도 주시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금지 지도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요?

최종오위원

예, 이게 2012년도치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금후 장애인 전용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홈페이지까지 접수됐구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요. 지도감독현황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에 장애인시설 25개소, 노인시설 63개소 중에서 장애인시설에서 59건 또 노인시설 55건을 위반을 했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이 위반한 업소가 쉽게 말해서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거기에서 올해도 재발생한 데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발생을 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도 철저히 보고 있는데, 그 관계도 금년도치하고 시설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한 군데하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설을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5월 18일까지 했구먼.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2012년도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고요. 2013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최종오위원

비교를 하시고……. 여기에서 시정, 주의, 권고, 20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 이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을 확실히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나도 맞춰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126페이지요. 노인회 및 노인학교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노인대학이 지금 여기 보면 학생수가 75명이에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 가지고 72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또 195명, 남저 은빛대학 보니까 여기는 450만원만 지원되네요. 학생수가 더 많은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강사의 지원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적은가, 많은가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도 물론 생길 수도 있고……. 2012년도 초에 이렇게 한번 지급을 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번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1년에 한번씩 주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을 인원으로 세워 가지고 차등이 없이 인원 비례해서 지원한 그런…….

최종오위원

2013년도에는 인원으로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북일노인대학 같은 데는 학생수가 980명이구먼. 980명이면 980명에 따른 운영비를 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인원수로 해서?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2012년도치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3년도에는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삼광교회 노인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익산 중앙동에 있구먼, 맞아요? 그 밑에 성락 노인대학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기쁨의 교회로 바뀌었다는데요. 그 당시 2012년도 초에는 성락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락 노인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감사자료 낼 적에도, 현재는 삼광교회나 성락교회가 중앙동이 아니고 모현동 아니에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도 좀 고쳐서 내고 그러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이것은 발행한지 얼마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삼광교회는 중앙동에 있어요.

최종오위원

삼광교회 노인대학이 맞아요? 그러면 모현동에 있는 노인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잖아요. 모현동에 있는 삼광교회도 노인대학이 있고……. 나는 중앙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현동에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이 삼광교회가 모현동에 있는 삼광교회 아닌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삼광교회하고 성남교회에 대해서 제가 더 한번 알아가지고…….

최종오위원

삼광교회가 원래 모현동에 하나 있었고 지금 새롬교회로 바뀌었는데, 중앙동에도 삼광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모현동에는 있어요. 지금 삼광교회 하다가 새롬교회로 바뀌었는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빠졌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저히 준비를 해줘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이율이 왜 다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이율변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하는 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어떤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기금이 만료가 되면 각 장사시설은 저희 시금고에다 하는데요. 그 이외 다른 기금은 관내에 금융기관에 이자조율을 해요. 저희가 1억원을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자를 얼마를 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선택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예치를 하고 있고요.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농협의 예금 중에서 1억원을 하려는데 농협에서 최고 이율 되는 것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정기예금을 들었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들은 시점이 다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건이 2건인데, 그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점이 틀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만기일은 같은 것 같은데 시점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당초 예산 때 확정을 못하고 추경 때 최종확정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늘어난 만큼은, 밑에 1,8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예산 후에 다시 1년간 예금이 들어가고, 이 1억 1,300만원은 그 전에 있던 금액을 쭉 1년 단위로 해서 예금을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우리가 넣는 시점이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이게 변동금리는 아닌 것 같고 고정금리가 맞는 것 같아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그때 그때 금리시세에 따라 다른 게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딱 고정금리로 찍혀 나올 수가 없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고정금리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고정금리 같은데, 제가 볼 때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2.9%이고, 1,800만원은 2.95%란 말이에요. 그래서 0.05%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자수입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이런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큰 액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인데 서로 금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랄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요,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5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혹시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노인건강진단이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액 보조금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매칭비율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상열

이상열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나 예산을 우리가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정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631개소.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시설이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상열

이상열위원

대충 비율로 따지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경로당의 분포도는 농촌권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말에는 동의 하십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많아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5억원 세워져 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5억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5억원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오히려 도심권이 많이 가지 않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줘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농촌권이 70%고 도심권이 30%인데 예산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도심권이 70% 가고 농촌권이 30%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동의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항상 그것을 느끼거든요. 뭘 느끼냐면 우리 농촌권 주민들이 소외를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숫자 많은 데에다가 지원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경로당의 읍면 쪽하고 동 쪽하고 비율,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내려가는 비율, 그 두 가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작업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사은의 집 이런 데는 거기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3,000만원 이상 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여기 1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5억 2,000만원, 사은의 집, 덕성원, 효도 수양의 집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주요사업 조서 3,000만원은 순수시비사업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뺀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시비,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게 안 나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사업 조서에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고요, 132쪽에 사회복지시설사업은 보조금집행 민간자본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자본으로 넘겨줬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132페이지 보면 5억 2,500만원인데 4억 9,300만원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 중에서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비건 시비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공사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소병홍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맞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하지 않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이 사은의 집, 덕성원, 효도마을 이런 데는 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자본보조로 주면 업체선정하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도감독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처음에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우리시에서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해서 다시 업체로 보내주면 그 기관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고 정산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소병홍위원

업체선정을 기관에서 하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은의 집, 덕성원, 원광 효도마을 전부 이것 원불교계통인데 어디, 어디에서 공사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굉장히 커요. 2억, 3억, 4억 들고 그래요. 공사를 어디, 어디에서 했는가 알아요, 건축 쪽?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고요.

소병홍위원

왜냐면 꽤 중요한 사항이에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전부 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사했는가 지금 한번 알아봐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적은 액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주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4억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업체한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위에 장사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주차장이 지금 두 종류예요. 이번에 만든 데 있고 위에 화장장 밑에.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봉안당 밑에 자연장…….

소병홍위원

알아요, 아는데 같은 주차장이니까……. 화장장 밑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라인을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난번에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소병홍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어요. 근데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차피 주차장 공사이고, 필요한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그것 갖다가 좀 하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니까. 지금 필요성은 느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줄 치는 것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기 줄을 왜 안 칩니까? 지금 화장장이 밀릴 때는 버스 와 있고 엉망입니다. 줄을 쳐 놓으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거기 줄이 없으니까 여기에 차가 막 이렇게 대 놓은 거야, 차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 간단한 일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지키죠? 그것 빨리 좀 진행을 시켜주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번에 4억 들여서 이렇게 기능보강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이용시설이에요. 이게 1년에 며칠이나 문을 엽니까? 1년까지 말고 일주일에 며칠 문을 열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5일씩 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토요일 날 문을 안 열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토요일은 3시까지만 열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을 않고.

소병홍위원

제가 이 생활시설이야 365일 얘기하면……. 이용시설은 한 두 분이 왔더라도, 여기 체력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용시설이니까 좀 많은 시간에 열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문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용시설이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오픈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4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이것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갔으면……. 그렇게 하고, 연간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이용인원 4만 9,910명,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연인원 4만 9,308명, 이 차이가 뭐예요? 왜 틀린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4만 9,910명은 작년보고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용인원이 1년에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4만 9,308명이 맞는데, 잘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 인원하고 똑같길래……. 그렇게 하고요. 기금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기금을 줘야 할 돈을 못줬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2012년도에 줄 기금이 얼마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 좀 한번 보고……. 2012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할 금액이 5,817만 3,000원입니다.

소병홍위원

2012년도에 줘야 할 5,000만원 돈을 못 준 이유가 뭐예요? 2012년도 조례에 의하면 2012년도에 줬어야 하잖아요. 못 준 이유가 뭡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지연되면서 사실 늦어진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왜 지연됐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준다는데 못 가져갔다, 과장님 같으면 돈 준다는데 못 가져가면……. 사업계획서를 못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협의체 구성이 그때 당시에 새로 구성되는 것이 지연되면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협의체 구성이 왜 지연됐을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협의체는 주민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시에서 협의체를 만들 때에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거예요. 협의체 구성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주민회에서 뽑아온 게 아니고 마을에서 뽑은 사람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단 협의회장을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살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서 타 동 사람이 되니까 사람수를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시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게끔. 과장님은 거기까지 그 내용을 모르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관련협의체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타당할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조례는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어준 거야, 거기에. 넣어줘 가지고 이게 바뀌니까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서 5명씩 5명, 10명 했다가 8명으로 줄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다듬어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서 돈을 1년 이상 못 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업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돈을 못 줬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타게끔 해 주려고 관에서 리드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안 냈기 때문에 못 줬다, 그러면 모든 걸로 끝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부 의도 했든, 안 했든, 원칙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추기는 그런 감이 있고, 2013년도에 탈 것도 잘못하면 늦어질 뻔했어요. 근데 늦게나마 이번 회기에 이렇게 상정이 돼서 다행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기금에 대한 확정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확정을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연말에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 11월 달 되면 확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생되는 일부 수입이 있고 그래서 천상 그다음 해에 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면 추경이 대개 6~7월, 5~6월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으면 연말까지 그전에 못 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에서 산출하는 액수, 그 숫자로 표시해서 산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가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이 100% 꼭 있어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2012년도 발생한 것이 추경이 없다면 못 주겠네요, 내년에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근데 그 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예측해서 세웠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틀려요. 10월 말이면 한달치나 이렇게 안 나와요, 사용량의 12%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가감을 해서 결산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추경이 없으면 금년에 못 주겠네. 연말에 해서 내년에 주기로 돼 있으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갖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확정을 해주고 결산추경에서나 가감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봐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찾아줘야지. 추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년에 못타고 내년에 타야 해요, 1년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말에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한 달치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가감은 연말 결산시에 결산추경으로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학비를 세우는 예산인데, 장애인 자녀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학비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장애인 측면에서 지원을 이중으로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숫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는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만 부풀려 놓고 실제로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83쪽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까 장애인 자녀학비나, 여성장애인이나 사실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출산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있는가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 계획은 보조내시가 18명이 됐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7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행여라도 이게 장애인 자녀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유선

주유선위원

경제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자녀들이 시에서 홍보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수혜자가 될 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아서, 중복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장애인 신문보급은 장애인들이 정말 신문은 보급해달라고 해서, 예산도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 때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확보 이후 분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신문을 보급할 시기가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중간에서 해가지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89쪽 한번 볼게요. 89쪽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36개소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끝났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012년도 것이니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까?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이 뭐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산 1,000만원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보조를 해줘가지고요. 노인회에서 36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한궁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노인회한테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시가 관리감독을 잊고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불만이 있어서 본위원한테 하소연을 한 경로당 회장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하고 조금 친분관계가 있으면 따기도 쉽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반목과 갈등이 되고 어떤 사기저하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체크해보셨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체크는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6개소 나누면 27만 7,000원이에요. 27만 77777…… 이렇게 나가요, 제가 나눠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형평성 있게 27만 7,000원 똑같이 나가지 못했죠. 나갈 수가 없는 수치예요, 1,000만원은.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물품을 사서 보급을 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물품 36개를 사 가지고 36개 경로당에다 줬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동일한 물품이 어떻게 1,0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한궁이라고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원 안에…….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요. 관리감독 안 해보셨어요. 그것 36개소 어딘가 파악해보시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 경로당인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확인해서, 정말 이게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활성화가 돼야 하고, 이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있고 역차별이 된다면 이것은 폐지돼야 됩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다시 한번 거듭 주문을 하지만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업량도 정해져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비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8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뭔가 납득할 수가 없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연초에 거동불편 노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중 지원을 하거든요. 연중지원을 하는데 잔액발생 사유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이 며칠 단위로 입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 1년 기간이잖아요. 1년 기간에 사망은 몇 명이고, 입원은 몇 명입니까? 이 1,000만원이 반납할 만큼의 사망과 입원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이러한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식이잖아요.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면 그만큼 병세가 악화되고 건강이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식사제공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1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을 하시는데요. 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도 종사자 입·퇴사 과정에서 생기는 잔액이 좀 생기고요. 장애인들 등급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생기는 그런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국·도비잖아요. 국·도비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없이 행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익산시 관내에 12개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행정상에 관리감독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주시설이거든요. 이용시설에서는 단순히 이용을 하니까 사고가 덜 나는 편인데,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감독을 좀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점검 했었죠, 일제조사 하셨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반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 파악된 것 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회계집행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예산 결산하는데 과목적용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산서는 다 맞출 겁니다.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한번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그냥 눈으로 서류만 보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시설에서 기능보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부풀려서 업자하고 짜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특히나 중증보다는 지적장애 생활에서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의사들도 문진을 하듯이 대화를 좀 가져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은 퇴소자가 없었어요? 600만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11쪽에 600만원, 도비 100% 반납했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비는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유선

주유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퇴소하면서 자기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은 1,000만원씩 2명 사업비인데요. 신청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전혀 없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퇴소하면서 어떤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취업하는데 무슨 비용이라든가,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렇게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생활용품이 아니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일반 생활용품은 아닙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도에서 김완주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소를 하면서 자립을 하려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용품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혹시 시에서 홍보를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급이 안 됐는가라는 기우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설에다가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이것 1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1년도의 경우 1명 지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000만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부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다음 장, 장애인 행정도우미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중도포기를 하면 또 새로 모집하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금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대기자를 많이 모집을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후보라도 이렇게 놓아서 그게 결원이 생길 때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에는 한번 그 방법을…….

유선

주유선위원

그 자리가 어떻게 됐으면 했다, 그 분이 건강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한다, 이건 아니죠. 대기를 해놔서 이게 없을 때는 바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반납하는 일 없이……. 장애인들 얼마나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 반납하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반납 없어야 됩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자들한테.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려고 굉장히 기다려요.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오전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오후반은 또 오전반부터 가서 기다려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들 돌보고 관리하려면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간곡히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종일반을 하나 편성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중복이 될 거예요. 종일반을 목숨을 걸고 해달라고 해요. 저 아는 부부가 한분이 다치셔가지고 거기에 다니시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이런 일반인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일반 부분에서 지금 4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의 비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러 나가봤어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개선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4층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종일반 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종일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한번 그쪽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사랑원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처분을 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고처분을 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사랑원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우리시에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됐을 때 시설장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다음에 한번 더 일어나면 시설장을 교체한다, 그 정도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이미 치유가 된……. 시설 내에서는 바로 치유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늦게 경고처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시설장을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지금 수행기관이 14개나 돼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것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꼭 지역으로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이런 많은 민원을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천동 사는 사람이 상당히 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버스를 두 번 타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를 두 번을 타야만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 타고 와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몇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적인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에서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운 동으로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노인생활시설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시설과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생활시설을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나누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주거복지시설이고, 의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어떠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급식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지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그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주거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게 재가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노인생활시설에서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양로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이게 지원하는 패턴은 다를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관련법률에 의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전부터 모시고 있던 분들에 한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시도…….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일이 터지는 걸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장애등급들을 계속 법에 의해서 체크를 해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애등급을 부적격자도 걸러내야 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또 걸러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해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거기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장애가 종류나 어떤 등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든가, 2~3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 의사가 이 질병에 대해서 2년 후에 재판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 표시에 의해서 재판정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정을 받을 시기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재판정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분이 50명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등급판정을 제대로 해서……. 돈이 안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한번 그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했던 것을 받아내고 그런 절차도 겪은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 시설의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상한도액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합당한 금액으로 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정도, 아니면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놓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적정선의 금액이 들어지도록 우리시가 권고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복지시설에 후원금들이 들어오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후원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시설들 체크하러 자꾸 가죠. 현장점검하러 갑니다. 그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경우가 실제 있는 것 같아요. 후원금을 목적 외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해보면 지정후원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비지정후원금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당연히 지정후원금은 어떻게 못해요. 여기 에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비지정후원금 부분에서는 그 시설에서도 당장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이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칙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