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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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재난안전과 등 2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은 현재 관외 해외출장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금호아파트 신동에 짓고 있잖아요. 왜 이편한세상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아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지금 어양아파트하고 거기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토지비하고······.

호열

황호열위원

토지비는 상관이 없지, 재건축이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래도 토지비도 기존 건물주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비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연도도 신동재건축은 2012년도에 분양을 했고 어양아파트는 2013년도,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동 재건축은 3.3㎡당 675만원, 어양아파트는 735만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좀 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부분을 물어봤더니······.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용적률 같은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자이아파트 데모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출입구 때문에.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자이아파트하고 어양아파트 주출입구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양아파트 주출입구를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고 다 지구단지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또 교통영향평가를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플래카드 몽땅 붙어놓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회의 같이 하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00% 설득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익산시내에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 건축허가 내준 것. 그래서 2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허가내줄 때 단층에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앞으로 경로당은 1층에 배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특히 임대주택은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 들어가는 분들은.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래서 시에서 허가 내줄 때 경로당은 1층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사람도 오르내릴 때 굉장히 불편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렇게 경로당은 1층에······.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풍물거리 철거는 어디에서 해요? 무슨 과에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주택과에서 허가내주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도로관리과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에서도 협조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0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2.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킨 것 같은데 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이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왜 그러냐면 주택사업 하면서 자금 있던 것을 계속 예비비로 놔뒀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비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전체 특별회계 금액 3억 9,0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안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아닌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건설교통국 산하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손질 한번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54페이지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에 대해서 기술업무 지원을 해서 37개 사업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기술업무 지원할 때 될 수 있는 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그 시행하는 일자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할 때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술업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제가······.

경민

백경민위원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여성친화담당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분하고 협의해서 설계도 그분한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 할 때 그게 안 됐냐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공공건물은 박신씨라고 전문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때마다 그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협의했어요? 협의한 내용 갖고 와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왜 제시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경관디자인.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동상이몽인데 익산시를 항공이나 산 정상이나 높은 건물에서 봤을 때 경관이 멋있게 보이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건축행위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그렇게 돈 들여서 가이드라인 만들어놨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모현택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용역도 해서 다 보고하고 뭐하러 예산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지.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주택과만 책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공디자인 그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두 가지하고 또 풍수재해에 대해서 용역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이 그 두 가지는 업무하실 때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164페이지인데요,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 여섯 분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셔 봐요. 무슨 전문가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건축 설비 전공자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설비 전공자도 있고, 주택관리사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전기, 건축 설비 3개 분야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공개채용 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고를 내서 응시한 사람을 놓고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면접해서 공개채용한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조례 만들어서 시행령 갖추어 놓은 것 있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시행령도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이나?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시행규칙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그것하고 6명 채용한 것을 어떻게 채용했는가 과정하고 한번 주셔 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보고 차후에 추문을 하겠습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지금 2.5개월 정도 됐습니다. 석달 조금 안 되고.

일영

김일영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151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여기에 한 것은 융자 지원하는 것만 76동이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력으로 한 농촌주택개량은 몇 동이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하셨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담당계장님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자력으로, 융자 아니고.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정태 통계는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없어요? 자력으로 지은 사람은 없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정태 신고 처리한 것은 있는데 별도로 통계를 낸 것은······.

일영

김일영위원

통계를 내셔야지요. 그러면 융자 지원받은 주택개량은 취득세 면제되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재산세 5년간 면제되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자력으로 한 사람은 어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12건을 세금 낸 것 다시 돌려준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또 동네이장님도 몰라서 신고처리를 못해서 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그런 농가가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농가주택으로 신고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세무과하고 연락을 해서 안 낼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든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설계사무소 꼭 이용해야지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설계사무소 이용하면 틀린 점이 무엇이 있어요? 단순히 15평이나 10평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표준설계도면 하나 해 주고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표준설계 같은 것은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배치도를 작성을 못합니다. 부지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을 앉혀야 되겠다, 그런.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배치도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걸 우리 기술진에서 지도해줄 수 없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리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작성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설계사무실 가도 규격만 맞으면, 규격 안 맞으면 설계사무실에서 안 해 주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설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건이 맞는데 큰 건물이라면 몰라요, 15평 마을회관 짓는 것, 모정 짓는 것까지도 설계사무실을 가야 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법이 돼 있어도 나중에 짓고 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으면 괜찮잖아요.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법에 저촉을 받지.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알선한다든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저희들은 위원은 아닌데 간사로서 참석을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가격을 정할 때는 자기네들 이 익을 위해서 정하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나왔을 때 익산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분양가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돼 있습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건축비는 그 금액으로 하고 택지는 분양받은 가격이나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하로 아파트분양가를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하더라도 권장을 할 수 있어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깎을 수는 없다? 한번 결정을 하면?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깎을 수가 없으면 그대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우리가 권장을 해서 조금씩 깎아서 해 주죠.

신용

성신용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시가에 비해서 비싸게 나왔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그냥 업자들이 정해가지고 온 가격으로 해 주면 결론적으로 그 가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우리가 심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현재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해서 분양가를 낮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자료가 있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파트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맨션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을 안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은 자체기금이 있어서 지원하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공사를 하는데 맨션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열악해서 자부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맨션도 시민이 사는 곳이고 아파트도 시민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맨션도 자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시책추진비로 다 부담을 했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대표자가 없어도 거기에서 신청할 때 서류를 가져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세대수가 24세대, 18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뭐 해주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여기는 담장이라든가 하수관 시설 그런 것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많이 들어오면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가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채점표를 정해서 채점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른데 사업량에 따라 자부담이 많고 적고 그런가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지원금액은 보통 2,000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충 맞췄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000만원 이내에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조례로는 3,000만원 돼있는데 우리가 내부계획서를 세울 때는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맨션은 지원이 얼마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거기도 2,000만원 이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900만원 지원해 줬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총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는 데는 자부담을 시켰고, 2,000만원까지는 지원했다, 그 얘기이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부터 쭉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 올라왔거든요. 대상자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할 사람 신청자를 우선 통계를 받습니다. 신청자 비율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받아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받아서 신청량에 비례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사업량을 배정하면 배정금액을 갖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를 들어서 팔봉에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몇 %를 주는 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적게 받은 데에서 항의 같은 건 안 들어와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배정하면 신청한 사람의 몇 %나 나가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해 줬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원을 다 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거의 100%로 지원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고 있고 그러는구만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113쪽에 보면 민원처리 한 것 중에 이편한세상 하자보수 해결한 거죠? 아니, 민원 들어온 것을 시공사에다 권고 내렸다는 결과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 내용은 이편한세상 주변도로가 좁으니까 거기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권장을 했는데 조합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이편한세상 관련해서 작년 12월말쯤 해서 그쪽에서 의회로 문제제기가 온 것은 하자보수가 100건도 넘고 분양도 너무 빠르게 3개월 안에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 건의, 청원 등과 같은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됐다는 결과 중에 이편한세상 관련해서 이 부분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하여튼 말은 있어도 서류로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서류로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2012년도 이야기이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예산집행 추진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이 예를 들어 106쪽하고 127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평화지구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이 맞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무엇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106쪽 예산서의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뭘 합친 것 같아요. 3억 5,4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5,400만원이 맞는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 편성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LH공사에다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시비 7,080만원만 예산 편성해서 LH공사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괄호처리하시고 시비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액을.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산은 시비만 세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해 주실 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127쪽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2억 8,320만원이고 시비가 7,08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LH에 지급했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106쪽에 있는 것은 시비만 쓴 것이고 여기는 합쳐서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헷갈리잖아요. 쓸 때 일관성 있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지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제안인데요, 어쨌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익산에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고 역세권 개발로도 집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도 거의 700세대 가까이가 분양이고 임대가 200세대면 1,000세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를 임대로 하든지 아니면 분양과 임대수를 바꾸든지 해서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는 현실성 있게 다가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양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가격문제라든가 분양문제라든가 사고 터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검토를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LH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임대를 늘려주시는데 예를 들면 모현동의 에코르처럼 너무 비싼 임대료면 그것도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서민형으로 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나눔과 희망의 집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노후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사회기초생활보장과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 다시 한번 해 봐야 하긴 하거든요. 아마도 읍면동에다가 숫자를 맞춰서 뿌리고 접수를 받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통으로 명단을 확인한 게 뭐냐면 나눔과 희망을 집,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해가지고 농촌지역의 개량사업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명단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주소하고 이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점검을 진짜 한 명씩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이상하대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 주택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랬는데도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르다고 쭉 다 와 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 각각 1억원이 조금 넘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250만원을 꽉 채워서 했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보려고 영수증을 요구를 했는데 상한선이 2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보고자 했는데 그걸 제출 안 해 주셔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영수증 보시고, 원광하고 자활하고 새마을하고 3군데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이런 업체를 아마 정해놓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일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50만원 쓴 사람도 있고 100만원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을 마땅하게 썼는지를 사실은 살펴보는 게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 보호대상자들이 이걸 다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대상자가 아니면 환수를 하든지 담당자가 징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 명단 있는 분들 독거노인인지 소년·소녀가정인지 수급자인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의회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후에 결과 조치된 것 보고해 주시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빈집정비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보니까 개량사업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빈집정비 사업도 받으신 분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을 2011년도에 받고 2012년도에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하고 같이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엔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철거할 때 본인 이름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철거업무를 대리 신청하신 분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동네에서 예를 들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철거를 했다, 이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빈집정비도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서울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마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죠? 지금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주소지가 서울이나 충청도나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건 해당부서에서 기준을 어떤 주택법이나 조례로 규정하기는 너무 낱낱의 것들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로 하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을, 시가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3년 이내에 중복을 하지 않을 것, 또는 개인이나 가족의 명의나 이런 것은 조절을 해 주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한 해에 2개의 사업을 동시에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사회보장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주택개량 배정하는 식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솔직히 이런 빈집정비 100만원 짜리 또는 융자 받는 것까지 포함을 하자면 시에다가 보조금 받는 요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명단 안에. 그래서 농사지을 때 하우스를 짓든지 또 다른 보조금을 받든지 자기 집을 개량하든지 여러 차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익산시 부서를 통 털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정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안에서 본 명단이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여기 부서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주택과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익산에 2012년도까지 기준으로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이 몇 개가 허가가 나갔어요? 익산에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재건축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위원

지역주택조합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송학동 포스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역에서 주택조합을 하려면 주택법에 근거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조합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조합원부터 모집을 해서 조합원이 세대수의 1/2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우리한테 조합 승인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지금 한 군데다, 이 말씀이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허가나간 것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허가나간 것까지 해가지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또 조합 플래카드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나간 것만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린 빈집정비사업하고 주택창의센터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겹쳐요, 솔직히. 그렇죠?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수리를 해 준 건데 주택문화창의센터는 훨씬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건 그것보다는 굵직한 사업에 속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 대상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할 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주택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107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28개소, 서류에는 4개소 35대를 적법하게 하고 2개소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는 틀린 것 같던데? 좀 더 했습니까? 구두로 더 하는 것 같던데.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18개소가 적발돼서 그건 시정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치 된 것은 18건이고 4개소는 적법하게 철거했고 1개소는 무단철거를 해서······.

송병원위원

18개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18개소는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송병원위원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아까 18개소 얘기했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병원위원

이건 제가 현지 확인에서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5개소를 처리하고 23개소가 남는데 23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어떻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 부분에 보면 진입로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병원위원

이렇게 해야죠,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하려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차난이 증가하니까 해소책을 연구하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28개를 조사했더니 실질적으로 총 사백 몇 대 중에 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얼마,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언제까지 완료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감사조치결과이지 총 28개소 중에 4개소는 적법하게 됐고 1개소는 잘못해서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버리면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감사 때 지적한 것 말싸움 아닙니까. 조치해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 무슨 조치입니까? 감사를 그렇게 하려면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과장님 새로 왔지만 실무진은 몇 년 전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도 있고 또 계장님들은 다 알고 담당자들도 알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전수조사한 결과가 이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려면 만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부송동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 밖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밖에서 담을 쳐서 건물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기계식주차장은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건물 안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왜 누구라고 못하고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않는데 전수조사 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물 허가당시에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없앴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 할 때는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감사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전수조사는 분명히 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야 감사처리결과지 만날 말로 싸움하는 식으로 그냥 너 해라,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계식주차장 문제의 어려움을 압니다. 개인이 재정적인 부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전수조사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적법조치를 해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이걸 얘기해 주세요. 빈집을 부수고 거기에다 집을 지은 겁니까? 그렇게 중복된 거예요, 뭐예요? 주택개량은 주택개량대로 하나 했는데 옆에 빈집이 있어서 철거하고 지원해준 거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어떤 경우냔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세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융자금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송병원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A라는 장소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낡아서 부수라고 철거비 준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융자를 얻어 집을 지은 거예요? 일일이 현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따로죠.

송병원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집은 별도로 주택개량을 했고, 그 옆에 부속건물이나 뭐가 있었는데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철거를 한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연도가 틀리거나.

송병원위원

연도가 틀리다니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금년에 빈집정비를 하고 내년에······.

송병원위원

빈집 털어내고 거기에 집 지었으면 이중지원 해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개량하면 저절로 철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작년에 빈집철거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받아서 거기에다 집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런 것은 크게 지침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동을 보니까 슬레이트가 50동이고 기타가 47동이거든요. 슬레이트는 224만원씩을 줬고 기타는 100만원씩 줬는데 빈집정비 규정에 어떠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차등은 없습니까? 일괄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차등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는 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224만원을 더 주거든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빈집정비를 하고 나온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 첨부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개인한테 줘서 빈집철거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개인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철거 전, 작업 중, 철거 후 사진이 다 있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거기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처리한 증빙서 다 붙였죠? 안 붙인 것 없이 다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다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관계는 97동에 대한 처리서류를 일일이 하나씩을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다음은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모정정비 수리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관내의 모정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저희는 서있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만 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요? 보조금 집행만 해준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해주고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모정이 훼손돼서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때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마을기금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없지만 아주 위태로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 나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 주택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조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어떠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재량사업비로 해서 모정을 보수해 준다는 예산을 세우면 그 일만 하지 주택과에서 관내에 어떤 모정이 부서지거나 했을 때 그건 해줄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이 아니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병원위원

모정은?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기 때문에 모정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나가서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송병원위원

주택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줬는데 그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그 지원된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동네에 지어주면 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서.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그것도 국가에서는 자금만 지원해줬지 계약이라든가 공사감독은 마을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원금을 목적에 잘 썼느냐······.

송병원위원

어떤 보수의 책임과 관리의 책임은 시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정에 대한 것은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승영

양승영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