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녹지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은 농식품부 주관 유통교육 참여로 김은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48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현재 38농가 18억원을 지원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 16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현재 202명에 79백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로 농촌지역 경관을 가꾸기 위하여 경관보전 직불제는 금년도 담양읍 강쟁지구 외 5개소에 105㏊를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무장은 대덕면 무월, 운수대통마을과 수북면 황금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매니저는 대덕면 시목마을에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기존 6개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신규로 담양읍 학동마을과 우수 농촌마을로 선정된 대덕면 시목마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Rural20 프로젝트는 농촌 체험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해 대표 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ㆍ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창평면 삼지내 마을을 선정하여 농식품부 현지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와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농지원으로 농촌 활성화입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2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6농가 7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를 농가당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실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생물제재 제조시설,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투자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협 및 사업 농업법인 등 5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설명회와 각종 인허가 및 운영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과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유기농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시설원예ㆍ특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시설원예 현황은 총 633㏊로 농업 총 소득의 32%인 1,125억9천만원으로 우리 군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원예 종사 인력의 노령화와 시설 노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212농가 2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시설원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수경재배 관리시스템 설치 등 11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와 고부가가치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된 사업비의 정산검사 확행과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납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따라 친환경 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도모를 위해 잡초제거용 우렁이, 유기질 비료, 묘판입제 등 친환경 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농가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단지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현장 영농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별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제재를 적기에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인증신청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ㆍ노령농가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세ㆍ노령농가의 수도작 생산비 절감과 농작업 불편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 0.5㏊미만의 영세ㆍ노령 375농가에 86백만원을 지원하여 육묘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337농가에 57백만원을 지원하여 충전식 자동분무기를 공급하였습니다. , 농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농업분야의 재해피해 손실보전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가입실적은 단감 외 2품목으로 52.5㏊입니다. 앞으로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품목별 신청 시기에 재해보험 수혜농가 사례를 적극 홍보토록 하여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 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 14개 사업에 3억85백만원, 하드웨어 분야에 공동선별장 및 가공공장 신축에 6억15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2013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에 무정면 오룡리 소재 주식회사 엠제이푸드시스템에 5억원을 투자하여 가공시설 신축 및 제조위생 설비를 갖출 예정으로 있으며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대전면 대치리 소재 유기농 샾에 1억을 투자하여 식품가공공장 설비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가별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새롭고 다양한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에서 가공시설공장 및 제조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남면 인암리 정홍호의 찜란 생산시설 등 4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군 우수ㆍ농식품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그동안 대숲 맑은 담양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와 소비자 초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라디오 협찬 광고와 직거래 장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초도물량 3만5천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친환경 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학교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과 오색고을 직거래 장터 등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1동 5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유통시설은 고서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에도 1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소형저온저장고 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고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대숲 맑은 담양 친환경 쌀 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공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11개 구청 200개 학교에 830t을 공급 중에 있으며, 광주지역에도 16개 학교에 86t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6개 구청 130개 학교에 690t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납품 설명회 참석, 그린투어리즘, 납품학교 및 구청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지속적 판로 확대와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53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4개소 54백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점검과 잔류농약 검사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식당 및 농산물 가공업체들도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 농업의 신소득화 사업입니다.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산업인 곤충산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말 산업 육성으로 경주마 2필을 서울 경마공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5회 출주하여 상금 1,75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곤충산업을 육성코자 사육사 설치 등 기반조성에 2개소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토산어종 증식을 위한 치어방류 등 축산 농업의 신소득화 사업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855농가 1만4,073두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실시하여 의양성 7농가 8두에 대하여 살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3종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과 영세농가 및 일반농가 소독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구성 및 차량 탑재형 소독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초동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를 출입차량 172대에 대하여 GPS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제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축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 분뇨인 퇴비, 액비의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사업은 9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내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지원과 액비살포 지원 사업도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진 축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한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10농가 2,000두를 대상으로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흑염소 우량종축 개량 사업은 11농가 28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사 내부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를 지원하는 가금류 폭염대책 사업은 8농가 6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꿀벌 육성 지원은 48농가 1억97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담양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후대혈통을 관리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 3만2,670두에 대하여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를 하고 종축개량협회에 5,546두를 추가로 한우혈통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인공수정액을 우리 군 전체 두수에 대하여 1등급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 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도 200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량 선도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일반농가들이 이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건강한 축산물 생산과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을 218농가에 추진 중에 있으며 수분조절제 공급은 468농가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사양관리 컨설팅과 낙농헬퍼 사업 18호를 선정하고 헬퍼 요원 2명을 고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대비하여 환경개선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낙농헬퍼를 최대 활용, 젖소 생산성 저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등 춘기 75㏊ 파종분에 대하여 종자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산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9억6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3개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11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축산인 아카데미를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조사료이용기술교육 및 재배를 확대하고 한우아카데미를 현장애로 해결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인구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김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ㆍ귀촌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에는 귀농인에 대해서도 균등한 기회와 우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입니다. 정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 방안 및 재해피해 친환경농업 포기자 보조금 회수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친환경 쌀 미 인증 102.5㏊에 대하여 사유별 분석 결과 잔류농약검출, 규정위반 등 56.8㏊에 3,088만4천원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입 홍보하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친환경 쌀 보조금 미회수분 2,500만4천원을 조기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쌀 수매 대책입니다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재배 쌀 재배농가의 친환경 쌀 전량 수매로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3 친환경 쌀 1,660㏊에 대해서 금성농협 등 2개소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정체결을 농협과 협의하여 수매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쌀 판매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학교급식 품평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말 산업 육성계획입니다.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 산업 체계적 육성 방안과 도립대학에 말 산업 학과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제5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광자원과 연계된 승마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승마 붐 조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마 추가 구입과 말 산업 학과 신설을 위하여 관계기관 건의 및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개 단체 있죠. 정말 애쓰셔서 가져오셨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축협, 고서농협, 창평농협 나머지는 개인회사니까 말 안 하는데 단체장이 굉장히 앞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반면에 제가 알기로 단체장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 대신 참석을...

그 내용까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와서 말 한마디 않고 듣고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어디냐 고서농협이고 창평농협이죠? 그 다음에 죽녹원인가 거기는 재단법인도 바꿨죠?

이번에 공동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사업 주최를...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축협이나 제일농산은 그런대로 다 갑니다, 제가 파악을 해봐도. 어렵게 공모사업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섣불리 집행이 안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봐주세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103농가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84농가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용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죠? 아직 103농가인데 84농가만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는 그 말이죠?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 하나 하고, 경쟁력 제고사업 두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돼있고요.

시설하우스 103농가는 다 나갔습니까?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212농가가 27억을 갖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배정됐습니까?

배정 다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데 반납한 데가 있죠?

반납은...

담당자가 말씀해주세요.

이만기 포기자가 대전면하고...

몇 %정도 포기했죠?

이만기 지금 1%도 안 됩니다, 포기 물량은. 사업비에서 총 36억...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만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하필이면 과장님이 몽골 가셨을 때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여기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작물이 있잖아요. 토마토나 멜론이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재해보상금을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지금 피해상황을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군수님께 말씀...

왜 그러냐면 피해를 보고해도 보상은 미미합니다, 법규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데요. 그런 것은 자세히 파악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조사료 문제인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료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정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를 알아봤더니 두 분의 경영체가 있었는데 한분이 병원에 입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 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할 때 교집합이 되어 버렸던 거죠, 조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양에 조사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조사료에서 사업단은 몇 개, 어느 정도 프로테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얼토당토않게 많은 물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역시 확인도 안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니까 ˝다시 조사해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회수조치를 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무정면에서 사유서가, 두 개 중첩이 돼서 신규 직원이 잘못했다.

잠깐만요. 신규 직원 탓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조사료 문제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다른 의도가 많아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 보지도 않고 전부 지출한 뒤에 다시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사전에 조사해서 어느 정도 사업단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행한 뒤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제는 똑바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짓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까지 고생은 많이 하고 몇 사람들로 인해서 조사료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저희들하고 얼마만큼 줄다리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요. 저도 내용을 알고 봤더니 한분이 입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서 교집합이 생겼다 해서...

더 이상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업단끼리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고발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줘서 운반비까지 전부 다해서 담당자님,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할 금액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나 사업단이나 농민단체들이나 이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5페이지, 귀농지원 있지 않습니까. 귀농사업계획이 6농가에 7억2천만원입니까?

예.

6농가가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실적에 6농가가 다 차버렸는데 거기에서 추가가 되면 어떻게?

이게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라.

융자사업일지라도 추가가 되면.

도에서 요청을 받아서 더 융자를 받아서.

또 당겨옵니까?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같이?

예, 못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로 상담을 하죠? 전화로 상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보조금 얼마 주냐고 물어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저쪽 저울질을, 얼마 주냐 해서 어디는 얼마 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은 누가 계획적으로 담당이 있습니까?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에 안내센터가 있고요. 지원 쪽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집 짓는 데만 수리비 5백만원만 해줍니까? 단 그것만?

농가 헌집에 들어가서 살 때 기본적인 것 화장실이라든지 아궁이랄지 입식부엌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헌집을 사왔거나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집 고치는 비용을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살다가 맘에 안 맞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조금 5백만원을 지원해서 다해놨는데 살다가 느닷없이 가버리는 사람이 많죠?

많지는 않고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원보조금 해준 것은 누구한테 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람일이다보니까 분명히 영농의지도 있고 투자도 해놨고 논도 사놨고 그래서 헌집을 새로 사서 들어오면서 집 좀 고쳐주면 살겠다. 이사도 왔고 그래서 헌집을 고쳐줬는데, 특히 주부들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한두 건 있습니다.

일부러 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수리만 해놓고 계획적으로 와서 가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잘 신경 쓰셔서 좀 더 고생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도 초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약간 차이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을 보면 거기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컨설팅 지원 3천만원하고, 농업인 건강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60세대 이런 내용이 그때는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만 여기 넣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을 다 넣으면 140여 종 사업이 됩니다. 약 5백억.

그런 문제들이 몇 군데 많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한가 해서요.

아닙니다. 사업은 추진하는데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고요. 의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나가버리는 것들은 문제꺼리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부분이 있는 것들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사업들이 몇 개 빠져 있기에 그러면 금년 초에 보고했던 내용도 현재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자료 요청한 부분은 즉시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지적해도 꼭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골칫거리가 돼서 곪아서 터질 정도인데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사료부분은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매년 불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그때 문제점을 떼어내는 식인데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부분에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340억 되죠?

경상사업비까지 하면 약 500억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보조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상이나 보조가 물론 농민들에게는 좋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무상이나 보조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융자로 전환시켜서 본인의 책임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융자로 많이 전환해야 되지 않냐. 어느 부서나 다 농민들은 문제점만 발생되면 군에 의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다해줘야 될 판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너무 벅차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문제점들이 예산만큼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보조나 무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도 추진도 그렇고 국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융자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WTO체제 이후로 엄청난 저가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구조가 지원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기타, 그런데 융자만 가지고 해서는 농업이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 같은 경우도 1등급 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축산농업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육성도 해줘야 건강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쇠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를 위한 지원하고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정부에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통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오 마는 벼나 쌀이나 이런 것들이 20년 전, 30년 다른 공산품하고 비교했을 때 쌀값이 이 정도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격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은 보조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일부 농식품부에서나 중앙 재경부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조금으로 줄게 아니라 싼 이자로, 무이자 융자로 전량 농업보조금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융자로 1%짜리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도 무이자로 줘도 쓰실 분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하지 그런 정도로 농촌경제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는데서 누가 융자준다 해서 쓰겠습니까, 보조금을 쓰려고 하지. 보조금 자체가 없다고 하면 융자로 전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도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무상이나 보조를 무조건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급한 것은 해줘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융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융자로 대체해서 농업 발전이 돼야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선진국을 보면 보조나 융자, 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그렇게 있는데.

선진국도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물에 대한 보조금은 안 돼 농가에다 직접지불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 보고했던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도립대학교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도립대학에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도와 접촉을 몇 번 해봤습니까?

지금 도에서 거부하는 쪽으로...

도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취업문제, 장흥에도 말 산업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현재 상태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그 만큼 말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없어요. 말 가축이나 사육 채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서 말산업육성법 생산과 소득,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요. 예산을 설립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지 장소가 없는데 그 인력을 배출하면 뭐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인력을 육성해서 필요한 인력이 지역에서 소득을 낳을 수 있는 인력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학과가 설립되고 우리 지역이 지향하는 축산분야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남았는데 농정과가 제일 많은 예산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월이나 불용처리돼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부터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520억6천여만원으로 지출액은 315억46백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5억95백여만원, 사고이월 108억22백만원으로 총 154억17백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96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경영혁신 지원사업에 655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자치농정 구현은 총 예산액 5,490만원에서 4,660만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에 1억5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3,10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2개소에 9,18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원대상 학생 감소에 따라 3억8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41백여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257만6천원을 집행하고 1천여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및 컴퓨터 보급은 4,389만8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총 예산액 7,797만8천원에서 5,500만4,200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딸기 신산업클러스터는 예산현액 6억99백여만원 중 4억99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지원에 2,950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3,75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에 2억13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보조사업 통합시스템관리 인건비 등에 2,684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에 1억769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에 11백여만원, 농촌 민박 서비스 지원에 9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에 250만원, 농업체험기반 구축에 695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에 지원 신청이 없어서 2천만원, 12백만원 각각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은 1억4,076만원을 집행하고 틈새작물개발 육성에 배상금으로 49백여만원,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에 1억3,851만6천원을 집행하고 6,340여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에 1백만원,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현액 6억26백여만원이나 출하농가 참여 저조로 36백여만원만 집행하고 5억84백여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지원은 32백여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41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희망 친환경농업 프로젝트 운영은 사업기한 장기소요로 78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입니다. 유기농 명인 아카데미 운영에 12백만원, 작년도 강풍피해복구 지원에 12백만원, 태풍피해복구 지원은 예산현액 17억원 중 2억25백여만원을 지원하고 미 복구된 14억74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은 예산현액 43억74백여만원 중 24억8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미완료된 농가 10억35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용액과다 사유로는 사업대상자가 년도 말 포기사례가 다수가 있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예산현액 46억69백여만원으로 16억98백여만원만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5억88백만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에 3억6백여만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2천만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 1억16백여만원 집행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7억34백여만원 중 7억31백여만원만 집행하고 미완료된 30여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1,310만원을 집행하고 3,1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에 1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2억9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미완료된 1억26백여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추진에 8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1억25백여만원만 집행하고 1억1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은 딸기클러스터 육묘지원 사업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은 3,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지원 사업 총 예산현액은 51억78백여만원이며 50억8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94백여만원만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9백만여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에 34백여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84백여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에 18억1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농기자재 지원에 4억1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17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18억36백여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억43백여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1억39백여만원, 고품질 쌀 최고 경영체 육성에 18백만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1억7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 경쟁력 총 예산현액 100억37백여만원이며 이중 60억25백여만원만 집행하고 25억22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14억89백여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미완료된 1억7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꿀벌 육성은 1,887만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은 1억5,750만원, 축산기반 조성에 7,53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2억3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인 2억58백여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은 2억8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2억5천만원, 곤충산업 기반조성은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6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육성지원 2억73백여만원 집행하고 17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5억3천만원, 가축질병근절 사업은 1억3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사업은 1천만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23백만원,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348만5천원, 송아지 생산 및 축산공제사업에 31백여만원, 친환경 조사료생산 지원에 87백여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103억29백여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억4백여만원, 가축질병 확산예방 사업에 2억5천여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에 4억4,338만4천여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인 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43백여만원, 한우등록 사업에 16백여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억87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은 사업대상자 참여 저조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은 1억17백여만원, 축산장려지원사업 4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3억75백여만원만 집행하고 사업기간 내 미완료된 102억75백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종자대 지원은 1억6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85백여만원, 대숲맑은 담양한우 거리조성 4억9천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 처분 및 도태장려금은 3억52백여만원 집행하고 6억31백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는 2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9천여만원이고 이중 53억8백여만원을 지출하고 34억12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홍보에 8천여만원, 생산자 조직 육성에 48백여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지원 23억4천여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24억73백여만원은 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건립은 3억9천여만원 중 1억3천여만원을 지출하고 1억71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은 254만원,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에는 2억79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1억4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미완료 농가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토산업은 총 4억8천만원 예산 중 1억52백여만원을 지출하고 미완료 사업 3억27백여만원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2억4천만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은 750만원, 마을단위 반찬 제조시설 지원은 1억6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식물 가공시설은 7억17백여만원 지출하고 추진 중인 사업 1억8천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RPC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4천만원, 정부양곡 관리에 3백여만원,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4백여만원, 관광지 주변마을 유통시설 지원에 13백여만원, 농특산물 판촉 활동에 7억13백여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19백여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5억75백여만원, 농특산물 제품 판로개척에 18백여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78백여만원과 친환경농산유통과 행정운영경비에 61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30억9천여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22백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억68백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세입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9억4백여만원 중 9억3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추진에 19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에 9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종자기반산업 있죠. 전액 다 사고이월 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사고이월 시켰는지?

딸기 클러스터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요. 거기에 대규모 육묘장이 필요한데 육묘장을 대규모로 임차를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가요?

지금은 저번 감사 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불투명합니다.

앞으로는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전에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누차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예산초기부터 정확하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든 아무튼 군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구태여,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했다간 말썽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결시킬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에 보면 예비비 전용된 것이 있어요. 전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벼농사 경영안정대책 지원금에 대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때 당시에 도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에 써라, 직불제 형태로 지원하지 말라. 그래서 도하고 각 시군하고 갈등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지사님이 도에서 양보해서 직불제형태도 과하다 그래서 예산이 바꿔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참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으셨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될 것입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집행 안 된 금액이 이월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에 보면 곤충산업 기반조성 있죠. 원인행위는 이루어져 있는데 지출행위는 아직 안 되어서 사고이월로 돼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그분이 하신다고 사업을 신청하셨죠?

그것도 100%는 못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개 상가를 해서 2천여만원을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유인책으로 약 2천만원을 사업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3개 업소만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서 SOC사업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대숲맑은 담양한우거리 조성을 객사리 쪽에 하는데 현장까지 가봤어요. 그때 예산에도 지적했습니다. 할 수 있냐, 타당성이 있냐,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이런 쪽으로 돌아왔는데.

지력이 쇠한 지역에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양에 관광벨트를 죽녹원에서부터 대나무박물관까지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쉽게 되는 데는 많이 있죠.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더욱 해보자는.

취지는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수거리처럼 한우축산인들을 위해서 한우거리를 조성해서 저가의 한우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한 두사람이 해서는 거리조성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초기 입점자 세분이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마는 잘되면 번성할 것입니다. 담양에는 관광객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만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추연욱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장영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향토공예인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예명인 4개 분야에 목칠, 염색, 도자기, 악기분야에 4명을 선정하여 공예명인증서를 전달하고 장려금을 명인당 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공예인협회 회원전을 10월 중에 개최하고 박람회 전시 작품제작 및 공예인들의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해나가면서 공예인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을 위한 디자인 개발비 지원과 또 작품전시 판매장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체 및 군민들의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매칭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출원 및 사업화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선행기술조사 10건, 국내출원 10건, 상담 10건, 죽순이용 발효음료라고 특허 1건, 등록 연차료 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유지식재산권 권리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기업체, 군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리사, 특허컨설턴트상담, 이동상담실을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지식재산지원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가구 등에 534세대가 되겠습니다. 1억915만원을 지원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가스시설 개선 대상자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3년도 2차 추가 대상자 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시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앞으로 700세대를 추가로 가스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 추가지원은 9천만원을 받아서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대상자 수요조사도 11월 중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부담 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대상자로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대해서 약 51가구하고 그린빌리지는 대전면 대치마을에 23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린홈, 그린빌리지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린홈, 그린빌리지 보조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린빌리지 사전수요조사 등 집행절차 일정에 맞춰서 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ㆍ유통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10억원을 발행해서 상품권 판매금 94억원, 환전액 90억원, 가맹점은 1,022개소가 등록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상인협의회 주관 민간단체의 참여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상품권 구매 협조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사랑 상품권을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또한 1,050개소로 추가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방문해서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와 상품권 구매 우수자, 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연말 표창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생산제품을 소개해 나가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체 산업인력을 알선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분기 1회에 1사 1담당, 기업후견인제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운영 자금지원 알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우리문화체험행사도 10월 중에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알선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전남 소상공인 지역센터 등을 연계ㆍ알선하겠으며 생태도시 컨셉에 맞는 친환경업체 제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은 18개 사업에 51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인턴제를 추진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사업은 담양요리학원에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 사업은 수양물류 외 2개 사업에 인턴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죽림경영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관광ㆍ농업형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공모에 참여해서 녹색장터와 영농조합법인 광수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담양슬로시티지회와 죽화경, 대숲나들과 함께 5개 기업을 일자리창출 사업 32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현장 지도ㆍ점검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해서 무정농공단지는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과 외곽경계지 울타리 정비를 하였고 금성농공단지는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과 임도정비 및 경계석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경영자협회를 수시 개최하여 현안사항 및 의견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담양읍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담양읍 시가지 중앙로에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주차장 확보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담주지구(구 행복예식장) 508㎡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을 확보하였습니다. 천변지구 개미지업사 뒤편입니다. 1,268㎡를 매입 완료하였고 추가 부지매수는 담양읍 천변리 1,129㎡를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나의원 앞이라든가 담양읍 교회 공영주차장 2개소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되 매수불가 시에는 임대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종합교육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라든가 전세버스, 일반택시, 화물 등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행질서, 위반행위지도, 예방홍보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용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위반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되 중한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ㆍ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승강장 신설과 표지판32개소를 설치하고 또 23개소 범죄예방 CCTV 보수ㆍ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위험지역 경광등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 대책으로써 버스승강장 신설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설치해야 될 1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담양시장 일부 1,700㎡에 주차타워 2층으로 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지 매입에 중점을 둬서 노외주차장 으로 1,700㎡를 더 추가로 매입하게 돼서 3,428㎡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 및 읍 시가지 활성화 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재건축 후 존속기간인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시장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담양시장 진입로 1,102㎡에 대해서 부지매입 대상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용역도 8월 중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원의 국고를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평시장 아케이트라든가 LED가로등, 공중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할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28페이지, 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과제분야별 연구과제 검토된 사항입니다. 연구과제 실과소별 세부계획을 수립, 보고회를 지난 5월에 개최했고 8개 실과소 5개 분야에 20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 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과 기반시설정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7～8월 중에 개최하고 천변리, 지침리, 객사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실적 보고회는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 도시가스 공급과 담양읍 단독주택, 상가 도시가스 356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는 담양읍 메타디자인프로방스 외 8개소에 총 16.1km에 대해서 설치해 나가고 담양읍 일원 단독주택 및 상가 추가 공급을 위한 저압관 추가 매설지역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주민민원 발생을 근절하고 견실시공과 주말 공사 사전안내를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추진입니다. 4개 마을 공동체에 사업장마다 2천만원씩 지원하고 마을기업기반 구축과 제품생산 및 판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봉산면 반월마을과 대추마을, 창평면 하산마을, 월산 도동마을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반 조성과 제품생산 및 판매가 되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기업 현지 점검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중장비 주기장 조성입니다. 담양읍 시가지 곳곳에 많은 중장비가 밤샘주차로 소음이라든가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이 그치지 않고 있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중장비 주기장을 조성코자 담양읍 오계리 4621번지 외 2필지 3,534㎡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 부지에 진출입로 시설공사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시가지도로 밤샘주차 단속 예고를 7월 중에 하면서 주기장에 세우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담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사항으로써 읍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 및 주차타워 건립과 전통시장 자원개발방안 및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또 공청회, 용역 등을 통해 국수거리와 한우거리를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담양시장 주말장터 운영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은 토지 협의매입으로 노외주차장 을 조성해 나가고 시장 진입로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토지 21필지 1,102㎡를 감정평가 후 협의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 및 읍 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은 재건축 관련 국비 확보를 대책으로 활용하고 국수거리와 시장 연계방안도 이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후에는 주말장터 운영 및 상설시장 개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리 개미지업사 뒤에 있죠?

예.

매입을 언제 하셨죠?

올 봄에 했었습니다.

그랬죠. 도로입구도 확보 안 해놓고 뒤에 것 먼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안으로 양쪽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 승낙은 받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보해 봤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입구를 확보해놓고 뒤를 확보하는 것이지, 뒤에 먼저 확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구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령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입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만 자기들이...

지금 어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승근씨 매입한 것 말입니다.

예, 국승근씨.

확보도 안 해놓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산 것은 7백만원씩 평당 주고 샀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대처 방안이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장영기 실거래가 7백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쪽 라인 말고요. 그쪽 부분은 다시 매입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 말고 중앙로 도로에서 진입하지 않고 천주교 후문쪽에 있는데 그쪽을 매입해서 기존에 산 토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뚫려도 앞에 안 세웁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가서 세운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장영기 그것은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한 뒤에 땅을 사야 되지 사놓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영기 그 부분은...

잠깐만,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뒤에 돌아가서 주차하라면 누가 세웁니까? 방금 정광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읍교회 바로 옆에도 안 세웁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어차피 먼저 하려면 도로를 확보한 뒤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토지매입을 해놓고 나서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계획 같은데 도로 입구부터 확인한 뒤에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당장 가보십시오마는 지금 도저히 공시지가가 7백만원 안 나옵니다. 자기는 현 시가 7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거꾸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도 감안해주시고 그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하나만 더,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나가다 보면 주유소 있죠?

예.

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옛날 두꺼비식당 자리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유리가 깨져가지고 저녁이면 어린애들이 그 유리가 깨진 사이로 왔다 갔다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인하고 상의해서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우니까 군청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에 29페이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열심히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터미널 입구, 택시 주차한 데 있죠. 거기서부터 중앙로는 도시가스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천주교까지...

앞으로는 그 쪽으로 도시가스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요처가 많은 쪽으로 우회로 해서 거기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마는 중앙로를 왜 안 했냐 해서 그 실지로는 수요처가 없습니다. 아래층 상가는 외지사람들이고 가스를 안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 참 잘하셨네. 상가하시는 분은 전부 외지사람이죠?

예.

상가 뒤쪽에 사는 사람은 담양사람입니까, 외지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화회관 뒤쪽이라든가 우회로 해서 전부 저압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만 끌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쪽은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천변리쪽 말입니다, 성당쪽에.

예, 성당쪽이요.

그쪽 앞에 상가는 방금 과장님이 외지사람들이 가게를 많이 한다는데 상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담양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군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일단 수요처가 없어서 주거지역위주로 해서 천주교 앞에까지 다 왔습니다. 중앙로에서만...

그쪽에서 가구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뒤쪽에 몇 가구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골목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순수하게 어렸을 때부터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담양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하고 잘 상의하셔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시급한 데가 있다보니까 그럴 수 있고 우회로 돌아간 부분은 중앙까지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죠.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제작해서 와서 그 자리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

예전에는 블록들로 싸서 현장에서 만들었죠?

예.

승강장이 지금 유리로 다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리를 절반 정도 썬팅을 해서 왜 그러냐면 밤에 운전하면 반사가 많이 돼서 깜짝깜짝 놀랜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까맣게 해서 몇 군데는 제가 앞에 이야기해서 된 데는 좋습디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버스승강장이 거의 마을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목에서 차가 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 반사돼서. 그러니까 승강장의 절반 정도 썬팅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팅한 것 돈 별로 안 들어가죠?

예, 크게 예산이 소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사고에 뭔가 저해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진짜에요. 밤에 안 돌아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그 부분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에 서민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본예산에는 9,054만5천원이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1억915만원으로 돼있는데 본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세대수도 본예산 때는 455세대였는데 534세대로 늘려놨어요.

도에서도 가스개선사업은 세대수가...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내가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과장님도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 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초에 보고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읍 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 했죠?

읍 시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서에 실시계약을 언제 했다고 했는데, 6월까지? 아직 결과서 안 나왔습니까?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이야기가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나 정광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주차장, 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추진된 거죠?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예, 들어갈 것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타당성조사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중앙로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재 담양읍에 중앙도로가 완전히 막혀있거든요. 하수관으로 말하면 막혀있어요. 뻥 뚫려야 되는데 못 뚫으니까, 전부 주차하다보니까 이 상인들이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안갑니다. 우리부터도 우선 10～20m만 되도 걸어가기 힘들어서 옆에 세우는데 그런 연구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중앙로는 통행이 잘되어야 해요. 가보시면 100m 움직이려고 해도 정체되어서 짜증나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주차장에 차 세우고 100m～200m 걸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한쪽편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해서 한쪽 편도는 개구리주차장 그리고 한쪽은 전혀 못 세우게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것도 모색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냐. 주차장 세우는 곳만 비싸게 평당 7백만원 주고 사서 거기다 몇 대나 주차하겠습니까?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다 주차하겠습니다.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이 나타나는 것은 하지 말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교통주차시설, 교통 통행난도 별도로 모색해야 되지 않냐. 연구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미리서 참조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읍 시가지 활성화 주차장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 이번 용역결과물에 다 넣어서 그런 것도 검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별도로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결과물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율이 돼야지 용역결과야 무조건 다 좋기만 하겠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1천만원 집행잔액 과목으로만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추진분야에 잔액이 2,692만8천원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집행잔액은 619만5,520원,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페이지, 지역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32백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착한가게 업소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2페이지, 우리 재래시장 에너지 시설분야에 사고이월이 27억120만6천원을 이월하여서 잔액이 2,023만2,780원입니다. 15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집행잔액이 681만4,290원이고 가축분뇨바이오가스 발전시설사업은 3억5,168만7천원으로써 사고이월하여 현 공정이97% 이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운행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2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현재 법원소송 중에 있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비는 341만2,920원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농공단지 정비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집행잔액이 268만1,770원입니다. 을 보시면 하단부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 집행잔액이 1억4,298만2,100원입니다. 1억 이상 돈이 남은 것은 도에서 예산배정을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이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237만6,090원이 되겠고,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추진집행은 596만...

과장님, 큰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이 2백만원, 명품 희망만들기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 57만5,140원입니다. 15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9,129만7,380원, 명품 희망만들기 사업 자산취득비로써 1,056만1,140원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분야에 1억6,865만2,500원의 예산절감 및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자동차업무관리 추진에 697만원이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에서 5,5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9페이지,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1,048만5,500원이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3천만원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도 농공단지 육성관리 집행잔액은 1,629만8,340원이고 예비비로 52억8,26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 보면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에서 본예산이 53백만원 돼 있는데 현재 지출원인행위도 안 돼 있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 무슨 말씀이신가요?

,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담양시장 재건축.

원인행위가 안 된 이유만 설명해주세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읍 시가지 활성화 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요?

예, 명시이월 돼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이 교육 중이어서 김기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형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3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운영입니다. 대나무골 담양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물을 건립하여 전시, 영상, 체험 등 미래지향적인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올해 연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제안공모를 마쳤으며 지난해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78% 공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분야는 올해 9월에 준공하고 전시분야는 이달부터 준비하여 12월에 완료한 후 내년 2월까지 시운전 및 보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자체 타당성 및 기본계획, 투융자 심사를 지난해 마쳤으며 앞으로 부지매입, 계약심사,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 말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비가 광특예산으로 부지매입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640m와 2012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280m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시행한 3km 구간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사는 350m를 9월에 착공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하천습지 주변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6만1,000㎡ 조성과 콘크리트 500㎡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습지 및 생태학습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조사 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편입되는 토지를 올해 연말까지 매입하여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제2회 담양 에코포럼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2일자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이란 주제로 제2회 담양 에코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결산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에코포럼을 ˝글로벌에코포럼담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양에코포럼 재단법인 설립과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조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제3회 담양에코포럼을 개최하면서 연말에는 2014년 포럼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하여 지방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담양에코포럼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정책과 생태환경에 대한 논의의 장 확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운영과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잔반 제로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활용하기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중점 실천사항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74가구 참여를 추가로 유도하여 총 3,061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매월 전력사용량을 검증ㆍ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용량 대비 2013년도 전기 절감량을 검증하여 11월에는 전기사용량 절감 실적이 5천 포인트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의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13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조망 및 전기목책기 등 설치운영 중인 5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지원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마을공동창고 건립 부지매입, 한지체험장 및 방문자센터 지붕보수 등 마을공동 사업비로 2,85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접지원 사업대상자 33명에 대하여 가전제품 등 생활물자 구입비로 3,07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점검대상 1,489개소 중 2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4건에 대하여 개선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9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28건과 1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점검으로 실버환경감시단 24명을 구성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한 DB구축을 2월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장마철, 피서철과 명절 등 수시점검 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금년에 300동을 배정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12동 3만6,089㎡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조사를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포기자에 대한 추가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철거 처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읍ㆍ면당 2명씩 24명으로 구성하여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실버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발대식을 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과 실버환경명예감시원증 및 활동용 모자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버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발생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음식물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2015년까지 25%를 감량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함평군 등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종량제 시행방법과 관련 조례, 그리고 수거 처리단가와 전용수거용지에 부착된 칩방식 등 종량제 시행운영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 개정과 수거용지 구입과 칩을 제작하고 담양읍 지역에 2,238세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쓰레기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변 등에 방치ㆍ산재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갈수기 동안에는 물이 빠지면서 노출되는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에 침척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등 하천에 방치ㆍ산재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내린 장마로 인해서 침수된 관방제림 아래 하천변에 정체된 쓰레기 15t을 수거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을 집중수거하고 투기 우심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쓰레기 정화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여 장마철 상습침수지 용수로 개거공사, 석축 쌓기, 마을안길 등 주민숙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 및 영농철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이 교육은 지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그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89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농업경영인회, 여성단체, 작목반 등 600명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 재활용품 선별과정 참관과 체험 등을 교육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19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원예작목반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인식 제고는 물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대책과 경제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3개조 16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13농가에 대해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피해면적 330㎡ 이상, 피해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에 따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상습 또는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 위주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효소 나온 것 있죠?

죽초액 말합니까, 엑기스?

죽초액 말고 효소 없습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보고 전에 말씀하신 부분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냐.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과 타협하라는 말이 있듯이 힘들수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총 57억5,220만2천원이며 2011년도에서 이월된 38억4,824만6천원 및 예비비 35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총 96억3,544만8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68.4%인 65억8,694만7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억1,055만9천원과 사고이월 14억49만9천원 등 총 28억1,10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3,74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16억1,9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3만원 등 총 16억3,779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5억 1,883만7,320원을 집행하고 4,9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9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나무신산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비로 290만원을 집행하고 대나무 이야기 책자 제작에 따른 1,925만원을...

소장님, 1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중간에 대나무 약리효능 분석연구 관련해서는 시설연구비 1,145만원을 집행하고 1,3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물비누와 대나무 자전거 제작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3개소를 조성하려 했습니다만 신청대상지가 없어 2개소만 설치함에 따라 시설비로 1억2,110만원을 집행하고 2,8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담양 대나무식품 가공사업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죽순 식품사업 지원은 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죽순 명품브랜드 육성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 예산입니다. 본예산 4,79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29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9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 관련 죽로차 생육환경조성 시설비로 2,7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대나무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은 본예산 4억3,3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9,863만원 등 총 8억3,253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7억6,38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86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1억2,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입니다. 대나무공예품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4,9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4억2,6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4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사업은 시설비로 5,420만9,850원을 집행하고 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나무 관광산업진흥은 본예산 35억9,18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3,098만원, 예비비 사용액 35백만원 등 총 70억5,785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2억357만원을 집행하고 27억6,1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2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20억4,712만원을 집행하고 5억9,5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한옥건축 등 시설비로 17억3,862만원을 집행하고 3억6,4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니다. 대나무 테마숲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4억1,672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879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